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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6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6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희출 의원님은 영어마을 개소식, 강석봉 의원님은 U-IT 개소식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인천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또한 5대 의회에 들어서 지방자치의 바른 실현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많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 지방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구월동 88올림픽체육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소재 88올림픽체육관은 1990년대에 개관하여 지금 현재 한 15년 가까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과 또한 체육시설로써 그 동안 이용되어 온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변의 뉴타운 조성과 또한 재개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이제는 새로운 리모델링 또는 신·증축이 필요한 현실로 두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남동구 소재 88체육관은 그 주변지역이 또한 우리 시유지, 공유지로 되어 있으므로써 우리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겸비한 복합 멀티플랙스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남동구 소재 88올림픽체육관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인천시내 재개발 사업 및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일 인천시내 124곳에 도심 재개발 사업 기본계획안이 확정·공고되어 2010년까지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의 역점 추진 사업이고 인천시민들의 민원과 요구에 의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10개 군·구와 협의하여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1년여 넘는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나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시 관계 부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올 여름 내내 민원 해결을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승인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해결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왜 이러한 폐해가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거대한 조직의 경제청이 탄생했으며 인천의 문화, 관광, 교통의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 관광공사, 교통공사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전담부서는 둘째치고 종합대책과 민원해결을 위한 TF팀 하나 없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짧은 시간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일반 업무는 뒤로 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민들은 군·구로 갔다가 다시 시로 오고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핑퐁게임을 한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와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용역기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기간에 관련부서와 용역기관과의 어떤 협력체제, 과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위탁 용역기간에라도 체계적인 계획과 진행으로 휠터링이 되어 주었다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구상하는 정책이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안만 내어놓고 나머지의 몫은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면 자칫 우리 시의 역점 추진사업이 빛 바랜 청사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본계획안에서 정비구역지정 사업승인까지의 원칙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전담부서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8월 25일부터는 이러한 적법치 못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에 질문은 성공적인 도심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즈음 언론상이나 많은 시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구월동 일대 재건축 APT주변 교통대책이 심각하다 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말들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구월 주공단지 8,934가구, 2008년 2월 입주 예정인 간석주공단지에는 2,432가구 등, 듣기 싫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모두 1만 1,366가구의 APT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지금 현재에도 러시아워에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APT의 입주 뒤에는 상시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사업승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의 이상 없다는 판단은 어느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 우리 시정부의 행정마인드의 허와 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제139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논현택지, 한화 도시개발, 구월주공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첨부하겠습니다.
제139회 본회의 제3차 시정질문한 내용을 중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택지, 한화, 시개발 구월주공 등 각종 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 발생과 간석주공맨션 금호어울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단지 구간과 일반구간의 도로 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진·출입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지구의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139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상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정부의 행정마인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간석, 구월동 인근지역에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문제점이 없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제2의 사태를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교통정책과 현실이 이렇게 달라서야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의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 정부의 현재 행정마인드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최근에 변화다, Up Grade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진취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영광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현재의 우리 시의 역점 추진사업과 행정 교통정책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월동 재건축 교통문제와 같은 졸속 행정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면피용으로 작용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추진과정 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체교차로나 지하차로 건설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민원방지와 도심환경 미관을 위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역의 진·출입로 폭 확장과 후면도로의 활성화와 주차장의 확보를 둘 수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중앙공원 오버브리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도심지역에 녹지축을 구성하고또한 인천시민의 많은 사랑과 사철 철새가 날아드는 이제 아름다운 인천의 명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더 인천의 샌트럴파크를 만들고 인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래의 취지인 녹지축 구성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중앙공원 9지구부터 1지구 사이에는 주말이면 많은 향락객들과 또한 봄소풍을 나오는 지역 인근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공원은 바로 인천의 명소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런데 2003년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이 지역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경관과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바로 각 공원과 공원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또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바로 우리 인천시의 새로운 명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계획했던 중앙공원 오버브리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과 또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경인선 간석역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간석역은 그 동안 주변에 주안역과 동암역에 비해서 역세권 개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금번 도심권 도시정비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또한 역세권 개발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소규모의 새로운 마인드가 접목된 간석역이 탄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또한 그 동안에 크고 작은 인명사고와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고 또한 동과 서를 잇는 지역에 고가도로 하나 없고 지하통로 하나 없는 실정에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러시아워는 물론 평소에도 고가다리를 이용해서 넘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정부에서는 바로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우리 인천시민들의 형평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하는데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측하고 해당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에서 사업비 50%를 분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정부에는 간석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인천시에는 인천시청 가정뉴타운 이전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써의 비상을 위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간 반목을 조성할 수 있는 논제가 거론되는 자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중론은 지방균형발전의 해법을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국가적 갈등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어 현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약속대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현재 경제적·사회적 상태로 수도이전을 논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행정수도이전과 인천시 청사 이전은 규모나 재정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는 논의 자체도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할 뿐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서구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시 청사를 가정뉴타운으로 이전하면 서구, 부평, 계양, 강화 등 160여만명인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소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시장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간 단합 속에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너무나 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소지역주의까지 발생된다면 이는 분명 우리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열심히 비상해야 할 우리 인천시의 구상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해서 다른 부분은 중략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바로 인천시 청사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또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260만의 단합을 이끌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 청사이전 문제과 관련해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조장된다면 바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 관계자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 인천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바로 안상수 시장님의 최종 결단을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나. 유천호의원
안녕하세요? 강화군 제1선거구 출신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화군은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인삼재배와 전·답을 이용한 가구별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도 한때 약 12만명에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와 유적의 보고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타지역 어디보다도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로 왜곡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미국과는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주도권은 한강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변천하여 왔으며 그 중앙에 강화의 운명은 안보의 중심지역으로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강화군에는 단군설화와 관련된 삼랑성과 마니산 참성단이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화고인돌에서부터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도읍을 강화로 천도하여 항쟁한 우리 조상의 역사유적과 근대시대 서구 열강들의 동양진출시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싸워온 유적 등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역사의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온 안보유적이 곧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1232년 제2차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고려도읍을 강화도로 천도하였던 고려궁궐 등은 강화읍 관청리에 고려궁지만 남아 있고 몽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개성으로 환도하려 했던 고려 고종은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명을 달리하여 초라하게 강화도에 잠들어 있으며 1234년부터 본격적인 축조로 우리 민족의 호국의지를 볼 수 있는 7,000여ｍ의 토성인 강화산성은 1677년 조선조에 이르러 강화유수 허질이 대대적으로 개축하면서 석성으로 쌓았으며 1709년에 강화유수 박권이 다시 개축했고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유적 복원사업으로 3대 문루와 석문 등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강화산성 동문루와 석문주변 정화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구한말에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강화도조약 체결 등 수많은 외세침략의 역사적 현장으로 아직도 수많은 국방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와 복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년 부분적인 보수와 복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 감사시 성곽 훼손 실태조사 및 개인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보수·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또한 지적받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강화역사유적 복원사업은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 필수 과업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보수와 복원사업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완료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강화 역사유적 복원 방안과 관련하여 현실을 직시한 건설적이고도 확고한 의지가 담긴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강화산성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대표적인 역사도시로 수많은 신라시대의 유적이 잘 보전되고 복원되었으며 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 일부 신라 천년의 역사유적인 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강화군은 우리나라 오천년의 역사유적이 그대로 살아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 세대의 무관심으로 인해 유적복원 및 보전실태가 매우 미미한 현실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유적을 복원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강화유적복원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원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가 주관하여 현 실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학계 및 지역 향토사학자 등의 자문과 고증을 통해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문화재 복원 관련 실태조사 및 복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산성은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3경제도를 폐지하고 행정과 군사적 목적으로 동쪽에는 광주 유수부 남한산성, 남쪽에는 수원 유수부 화성, 북쪽에는 개성 유수부 대흥산성을 비롯한 4개 유수부 산성 중의 하나로 39년간의 항몽 기간 동안 고려도읍을 방어하기 위해 강화읍 남산과 북산 일원에 걸쳐 7.4㎞로 축성된 문화재로 조속히 복원되어야 할 성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산성은 현재 4대 문루와 석문 그리고 일부 성곽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 보수·복원하여야 할 구간은 전체 7.4㎞로 남산일원 2.5㎞, 강화산성 남측을 얘기합니다. 북산 5.9㎞, 강화산성 북측을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상사업비는 성곽 m당 600만원으로 약 500여억원이 필요한 대형사업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구간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미복원 구간에 대한 연차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복원하여 후세들에게 우리 조상의 호국의지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살아 있는 역사체험 현장으로 개방하여야 할 매우 시급한 역사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산성 복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우리나라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 시기마다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맥을 이어온 국난극복의 현장으로 호국역사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강화군의 역사는 후세들에게 최근에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마박물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대별 사회상과 건축양식을 표현한 선사관, 삼국시대관, 고려관, 조선관, 근세 및 현대관을 마련하고 시대별 생활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겸비한 종합적인 역사박물관 건립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강화역사박물관이 우리의 2세들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종합역사박물관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은 몽고난을 불력(불력)으로 물리치려는 일념으로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부터 고종 38년인 1251년까지 16년간에 걸친 대역사로 8만 1,258매의 판각에 8만 4,000번뇌(번뇌)에 해당하는 8만 4,000 법문(법문)을 수록하였으며 대장경판에는 글자수가 23행 14자로 한 면에 322자이며 양면을 합치면 644자로 대장경판 전체를 볼 때 5,200만여자가 새겨져 있으며 글체는 구양순체로써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한 필치로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으며 경판 보존상태는 750여년이 지난 목판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문화유산으로 1995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본래는 강화도 대장경판고에 보관하다가 선원사로 옮긴 뒤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에 합천 해인사로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강화를 떠나 타지역인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되고 있으나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팔만대장경 판각이 경남 남해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팔만대장경은 강화군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난을 피하여 지금의 장소로 이전 보관되고 있는 우리 강화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팔만대장경 연구를 위한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판각과정 재현, 이전경로 답사 등 판각에서 이전 보관까지의 과정에 대한 역사기행을 계획하고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하여 후세들에게 우리 조상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사 기행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계는 지금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국가적 차원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협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 2005년 EU회원국, 2006년 싱가포르 등과 협상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신속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경제대국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산업 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망업종에는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축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여 농축산물의 개방이 시작되면서 농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없이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농촌은 결국 도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의에 빠진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을 부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직 및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축산물 수입개방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돈콜레라 등과 같은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하여도 신속한 검사와 진단으로 초동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전무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초동 조치 지연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어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근 경기도의 경우에는 각 시·군에 상주기구인 지소형태의 가축방역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서구 가좌동에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의 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가축방역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강화군과 거리상 문제가 있어 가축 전염병 의심축사 발생시 신속한 검사와 진단으로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인수공통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이환축의 조기 도태로 질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축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군 축산농가 밀집지역 인근에 가축질병 검사를 전담할 가축위생시험소의 출장소를 시급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가축위생시험출장소 설치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할 수 없다면 우선 임시로 강화군 농촌지도소에 출장소 직원을 상주시키면서라도 해결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물 개방과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770여 강화군 축산농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한반도의 선사시대부터 구 서구 열강들의 침략시마다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보여 준 우리 조상들의 호국의지를 오늘에 계승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을 아우르고 있는 우리 인천이 더 이상 서울의 관문이 아닌 동북아의 관문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유천호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희경의원
같은 날 같은 수준으로 또 앞에서 우리 강화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바로 이어서 하게 돼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화군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박희 경 의원입니다.
강화도의 기름진 평야와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머지않아 황금벌판에는 풍요의 결실들이 고개를 떨굴 것이 확실하니 이보다 뿌듯한 행복이 어디 있으며 이 존재하는 풍요 속에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세계 속에 최고의 인천을 만들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지원 땀방울이 무관하지 않으니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신 방청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975년 중반에는 개성인삼과 강화인삼이 이 나라의 양맥을 유지했고 인산재배와 전답을 이용한 부지런한 삶으로 가구별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았던 소문난 잘사는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사보호법, 문화재관리법, 수도권정비법, 철새도래지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시달리다가 끝내는 부동산 규제법, 토지거래법에 묶여서 농민들과 서민들은 3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은행 빛에 시달려 야밤도주, 자살, 경매처분에 재산을 몰수당해 거지의 신세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12.7%라는 슬픈 운명으로 전락하여 먹고 살기 힘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화보다 어렵게 살던 옆 동네 김포, 파주, 일산, 부천 등은 첨단신도시로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앞날의 강화는 남보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옛날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선택과 투자에서 제외되고 계획과 실행과정의 괴리 현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면초가의 지경에 도달해 이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강화군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을 직시한 건설적이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주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강화 인근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은 민물과 짠물이 합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맛이 좋기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수도권과 북한에서 유입되는 폐수와 쓰레기로 인하여 바닷물에 어망을 던져본들 물고기는 어디 가고 쓰레기로 가득 차 출어비용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어망은 훼손되어 다음 출어를 위하여 다시 새 어구를 마련하여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흔하던 꽃게 백성들이 먹는다는 민어, 농민들이 먹는다는 농어 또 썩어도 준치라는 그 준치 등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생명력이 강한 숭어, 망둥어, 새우, 밴댕이 등 강한 어족들만 남아서 현재 어민들의 가슴에 고통과 미래에 대해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4월에는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를 분담하는 공동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앞바다 한강 영향권 해역 50만ha에 대하여 매년 50억원 총 25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앞바다 오염방지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강화인근 해역의 표층 쓰레기 수거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염하수로에 유입차단막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급물살과 초지항 및 대명항을 출입하는 어선의 항로를 피하여 수거 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투입예산에 비하여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층쓰레기 어민수매 사업에 대하여는 어항별 수매를 실시하지만 그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쓰레기가 어망에 들어오면 다시 바다에다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악순환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는 과거 수년간 버려진 폐어구 등과 수도권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와 폐수, 독극물로 번식과 성장의 자연법칙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무덤으로 변하여 어족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정말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해안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민들만의 문제로만 돌리기에는 이제는 넘기 힘든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및 어족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사태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군에서는 사업내용을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옥으로 변한 바다 속과 어민들이 어망으로 건져내는 중층쓰레기와 표층쓰레기수거는 항·포구 중 권역별 다수를 확대 선정하여 쓰레기 수매에 편리성을 제공하여 어업활동 중 쓰레기 수거 동기를 제고하고 생계에 보탬이 됨은 물론 어장의 생태환경이 복원되는 효과로 이어져 일석삼조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004년부터 32억 3,000만원을 투입 서해5도에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1,789톤 중국어선 통발 2만 6,000개를 수거 어장 환경이 정화되어 서해5도서 어장에서는 어획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강화 연안의 침적쓰레기는 수차례의 건의 및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고 있으니 강화연안이 배제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강화 연안 어장을 지옥으로 만든 침적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정작 물고기는 없고 엉뚱한 곳에 엄청난 가상의 물고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사람은 물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됩니다.
바다를 망가뜨리기는 쉽지만 다시 소생시키는 데는 엄청난 세월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건설도 좋지만 있는 것을 보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배려로 어민들에게는 용기를 죽어가는 바다에는 생동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물 반 고기 반이란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화남단 바다의 갯벌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강화도 남단의 갯벌에 매료되어 연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갯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2,500만드럼 이상의 폐수와 독극물이 유입됨에도 바다 속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갯벌의 위대한 자연 정화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갯벌에서 해마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방학 때에도 4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갯벌이 지닌 위험성을 모른 채 물놀이하다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본적인 시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무원들이 팸투어를 실시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장으로 찾아 왔었는데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됩니다.
우리 인천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화살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을 찿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안내와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한 해설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갯벌의 위험성과 조수간만 등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중에 갯벌체험 활동의 안내를 담당할 맞춤형 안내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한다면 익사사고는 사전에 예방되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착실한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강화도 남단의 동막해수욕장은 육지에서는 유일한 인천의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물이 빠지면 갯벌만 황량이 남기 때문에 물을 찾아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물을 따라 깊은 바다로 나가서 익사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 해수욕장과 갯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막리 해수욕장에 물 넘이식 간이제방을 설치하여 조수간만의 차로 간조시 물을 가두어서 상시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수도권 시민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강화에 와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어 어려운 강화군 경제에 수익 및 고용창출에 한몫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강화대교 활용방안입니다.
강화대교는 30여년간 강화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옛날 다리입니다.
신 강화대교의 개통으로 30년 된 교량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강화군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강화대교 인근에는 강화역사관과 갑곳돈대 최초의 해군사관학교터 진해루와 천주교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등 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 강화대교는 위치적으로 교량과 해수면을 이용한 번지점프시설 고무보트 등 심신단련장과 퇴역하는 군함, LVT 구한말의 무기, 홍이포 등을 전시하여 역사의 현장과 유물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구 강화대교를 해체하게 되면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관이 없으니 해체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농촌을 지키기 위하여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강화섬쌀은 수도권의 주요 시장에서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표쌀, 여주의 대왕님표쌀 그리고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 등과 더불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간척지로 토질이 우수하고 둘째, 공해와 거리가 멀고 셋째, 해륙풍에 의한 특성으로 인하여 황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밥맛이 우수하고 규소가 다량 함유되어 장기저장에도 유리하여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우수상품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인천광역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4년부터 무균인공상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에는 20ℓ 48만포 13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1ha 미만 영세농의 경우 40%의 자부담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재래방식의 물모설치로 실패율이 증가하여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세농가의 소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보다 편리한 영농여건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부디 2007년도에는 나머지 40%의 영농비를 보조해 주셔서 불안하고 힘든 농민들의 슬픈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의 연육교량 공사는 새로 시도하는 공법과 그 웅장함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유명사학 연세대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진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영종공항과 개성공단을 연결키 위해 영종과 강화를 연결 하시겠다던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강화도가 새롭게 변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삼산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최고 온도 섭씨 74도의 펑펑 쏟아지는 자분온천과 또 골프장 건설, 보문사 등 그곳에 참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땅도 넓습니다.
그곳에 삼산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이 시장님의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손자병법 3편 4법칙 중 첫 단계 벌모지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승리 중에 가장 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략은 소위 부전승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화 속의 인천 미래를 예상한 지도자의 지략이, 경제 전략이 발휘되어 맞아떨어질 때 우리 인천시가 머지않아 부전승으로 판가름을 내 인천시는 물론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게 되리라 믿어봅니다.
부디 시장님의 그 지혜와 용기가 우리 인천시를 세계 속의 으뜸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시장님이 21세기 새로운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도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방청하러 오신 인천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3기에 이어 4기에도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시로 급성장한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 5·7공구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이공계대학 부지제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인하대학교 송도 제2캠퍼스조성의 난항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살펴보던 중 이는 단순히 대학부지를 조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개발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조성 협약에 이어 올해 5월 전국 8개 대학에 이공계 중심의 복합연구기능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하에 8월 말까지 유치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하대가 55만평의 부지를 요구하자 인천시에서는 8월초에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대학 여유부지 축소, 혹은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9일 산업연구원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및 기본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인즉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까지 3조 5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IT, BT, NT를 복합시킨 의료신기술을 산업화하고 이를 위해 병원-대학-연구소-기업을 집적시키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향후 2023년까지 총 5조 7,733억원의 순생산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데 인천의 바이오메디컬허브 130만평을 비롯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덕 연구개발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11일 영종지구 570만평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유사한 바이오메디컬허브를 조성하고 뇌과학연구센터 등을 설립해 유전자활용, 줄기세포연구, 신약개발 등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비교한 다음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매우 유사한데도 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26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각각 추진해서 상호 연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지구에 조성하겠다는 바이오메디컬허브와 송도 5·7공구에 유치하겠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복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8월말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유리한 송도 5·7공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두 평도 아닌 바이오메디컬허브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 달 사이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130만평에 조성하겠다던 바이오메디컬허브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한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해명해 주시고 바이오메디컬허브 조성부지로 계획하던 영종도 부지는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이 2005년 하반기에 서울대병원,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가천의대, 크리스탈지노믹스(Crystal Genomics)에 발주했던인천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한 용역의 연구결과가 올해 2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 연구용역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영종도에 조성하겠다던 바이오메디컬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송도 5·7공구에 조성하겠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데 예산을 낭비한 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계획의 파장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이공계대학 부지제공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과정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1월에는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관으로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설명회가 있었고, 12월달에는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시기에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송도와 영종도를 둘러봤습니다.
즉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인지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5월에 송도 5·7·11공구에 이공계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단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거창한 로드맵을 내놓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8개 대학에 그런 유치계획서를 내라고 제안하고 대학부지 면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저해하는 큰 과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1월에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가 55만평의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여유부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까 지역대학인 인하대학교에서도 55만평을 요구했는데, 인천시에서는 뒤늦게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하대에 55만평을 할애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로 미루더라도 이러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고 어느 대학,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하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대해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 송도5·7공구가 2007년도 하반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때 가서 대학들에게 꼭 들어와 달라고 사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공계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최근 뉴욕대학교가 인천에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에 국내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국내대학들의 살찌우기를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하이가 뉴욕대학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을 거울삼아 우리 인천에서도 외국의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에 부합되는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시립체육관 명칭변경 논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과 7월초 인천시에서는 9월말 완공을 목표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중인 삼산시립체육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삼산시립체육관이 가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짓자는 것인데 그 방안으로 인천출신 체육인의 인명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삼산체육관을 쓸 것인지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인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사자로 언급된 분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비례대표였던 본 의원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삼산시립체육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5대 의회 의원이 된 지금 7,500석 규모의 국제적인 실내체육관 완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서 삼산시립체육관의 명칭이 사용되어 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2003년 12월 8일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한 삼산실내체육관(가칭)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는 ‘삼산실내체육관(가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2003년도 시정운영성과 보고서에 ‘삼산실내체육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2004년 10월 29일에 성대하게 거행됐던 기공식을 알리는 종합건설본부의 기공식 계획과 시장님의 축사에는 ‘삼산시립체육관’으로 되어 있고 2004년 11월 30일 본 의원도 참여해 심의한 교통영향심의에는 ‘삼산시립체육관’이었고 2005년도 초에 보고한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서에는 ‘삼산체육관’으로 표기되었으며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과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서에는 ‘삼산시립체육관’과 ‘삼산체육관’이 각각 혼용되었고 2006년 2월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보고한 2005년도 시정운영 종합성과 평가결과에는 ‘삼산시립체육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의 사업현황에는 ‘삼산체육관’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난 7월 6일 제148회 임시회기간 중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신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출범 시정보고’서의 90번 항에는 ‘삼산체육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삼산실내체육관은 ‘가칭’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 12월 8일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한 『삼산실내체육관(가칭) 신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만 ‘삼산실내체육관(가칭)’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 지금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의 실·국장님들, 본부장님 어느 누구도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가칭)강화제2대교’로 부르다가 ‘강화초지대교’로 확정한 사례나 송도에 세울 예정인 151층 쌍둥이 빌딩을 ‘(가칭)인천타워’로 부르는 것은 애초 계획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사용돼 인천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고,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던 ‘삼산시립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준공을 2달여 앞에 둔 시기에 명칭변경을 운운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시장님이 직접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8월 25일에 열린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체육인들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참석주민들이 반발하여 결국에는 아무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끝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시장님 송도 6·8공구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151층의 ‘(가칭)인천타워’를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평에서 그나마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삼산시립체육관’을 얼토당토않은 시기에 92%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도 혹자는 삼산동 주민들과 부평구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모든 원인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인천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설계하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칭’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년간 사용해 온 명칭을 하루 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똑같다. 인천시가 이렇다 보니 인천국제공항을 세종공항으로 개명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유명 체육인의 공로를 널리 기념하기 위해 그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체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은 우리 인천시처럼 무계획적으로 구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네이밍-라이트(Naming-Right)니 뭐니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식의 명분을 내세우려면 사전에 계획을 잡아야 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지 네이밍-라이트가 혁신적인 계획인 양 이름을 바꿔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계·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논의되어야 하며 삼산동에 있는 시립 실내체육관은 그간 불려졌던 명칭과 지명, 체육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산시립체육관 준공일까지 20일 가량 남아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인천시에서는 체육관 명칭 사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민들과 체육계간에 생긴 갈등의 고리를 해소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축하할 수 있는 준공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철7호선 연장 유치선구간 내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를 보면 2005년말 79만 8,000대 가량 되던 것이 2006년 5월말 현재 80만 8,000대가 되어 5개월 사이에 1만대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급증하는 자동차를 수용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 2005년말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대수 79만 8,000대 대비 57만면이 구비되어 72%이고 교통국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에는 74%, 2010년에는 82%까지 확보율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쌈지주차장, 역사주변 주차빌딩, 내집 앞 주차장 갖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수는 줄지 않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5년 8월에 공사에 착공해 현재 기초토목공사 등 7%정도 진행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중 일부구간에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계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7호선이 만나는 부평구청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2005년 말 기준으로 1일 평균 13,684명인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까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는 2011년이 되면 지하철 이용객과 주차장 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주차수요를 해소할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지만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본 의원은 부평경찰서 앞 STA.58km486지점부터 청천동 쌍용아파트 앞 STA.58km834지점까지 총 348m 구간에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림2>의 위치도와 종단면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7호선의 지하구조물 높이는 6.95m이고 폭은 16.2m이며, 구조물 상단부터 지상의 도로 면까지는 약 13m 가량의 되메우기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되메우기 공간을 활용하면 자주식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상의 유효층고인 2.3m를 고려했을 때 3층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가 되고 길이 348m, 폭 16.2m를 고려했을 때 1개 층당 230대 가량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으므로 3개 층에 총 690면의 주차공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 공간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사례로 1996년 서울시에서는 천호사거리부터 길동사거리까지 연장 729m 구간에 폭 34.6m로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연면적 52,721㎡에 1,551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호지하주차장 외에 다른 곳의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서울지하철건설본부의 기술회보를 보면 기술적으로나 안정성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 본 의원의 제안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하철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로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면 공사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하철공사 및 교통기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에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마. 정종섭의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저는 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종섭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동에서 현대제철간 광로 2-1호선 2,510m 도로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네 구간으로 나누어 하는데 그중 송현터널에서 창영동 지하차도 구간은 2004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터널만 3년 전에 완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창영 지하차도 개통이 안 되어 미루어 왔습니다.
작년 말 창영 지하차도가 완공되었으면 도로도 같이 개통했어야 하는데 몇 년 전 건물을 보상해 주고 공사는 하다말다 울타리만 쳐놓고 터널 앞 도로에는 말뚝만 박아놓고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반대방향 구간은 송현터널에서 현대제철간 고가차도로 2005년 착공인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은 어제 오늘 시작한 공사도 아니고 1998년부터 시작한 공사로 책정된 예산만 1,254억원짜리 공사가 이 모양입니다. 이 공사는 돌발사태도 없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공없는 배처럼 정말 안타까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가 송현 누리아파트 3～4층을 가리며 관통하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피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재능대 삼거리와 피카디리극장 구간은 공사를 시작하다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도로계획을 취소와 보류를 반복하며 다시 취소할 예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취소할 예정인 구간은 20여년 동안 도로계획에 묶여 있다 취소되는 것인데 해당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하던 송림로터리 농협 앞 주변은 건물을 철거하고 후속조치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병원, 시장, 학교 주변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데 먼지만 풀풀나고 비가 오면 어떤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도로확장으로 지하도 입구를 옮길까 말까, 도로를 당초대로 할까, 녹지공간과 주차장으로 할까 검토하며 공사 연습장처럼 세월을 보낸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대책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건물을 철거 중 복개 하수도가 무너져 작년 7월에 사업주체도 아닌 동구청에게 1,880만원을 들여 임시변통으로 보수케 하고 다시 10개월 만에 다 부수고 8,470만원을 들여 복개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 공사는 한번 하면 될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공법이기에 같은 공사를 두 번씩이나 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도대체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사업판단은 누가 하셨는지 이 공사를 하다 말고 구청에 시킨 이유는 복개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다음은 송림4동 재개발 진입로 공사는 주민들의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며 민원을 야기시켜 당초보다 공기가 늘어나 이에 따른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원래 2005년 완공인데 그 동안 하다 말다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재개발 사업과 같이 했어야 될 공사였습니다.
결과는 재개발 사업자가 처리할 엄청난 토사를 시에서 처리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재개발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려고 공기를 맞춘 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 안 들어가도 될 공사비와 세월만 낭비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재개발 사업자는 도로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토사를 처리하는 바람에 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징수는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40m 도로확장으로 고가주변 사거리가 제대로 되려면 고가차도를 철거하든지 직진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40m 도로가 끝나는 지점은 좌회전밖에 할 수 없는데 좌회전을 하려면 소형차 2대가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장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이 엉망으로 분산되어 100여명이 공동 소유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려면 많게는 보따리로 하나입니다. 1,000여장이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그간 주민들은 피맺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동구청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지역 이외의 공유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에 한하여 토지매입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년길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으로 가로수를 이전하고 다시 이식하는데 이전한 가로수들이 거의 고사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사되었겠습니까?
당시 공사를 하는데 20년 된 은행나무를 사전에 본도 안 뜨고 그것도 초여름에 마구잡이로 옮기는데 살아날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20년생 은행나무를 옮기는데 어느 시방서에 이러한 공법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이식한 가로수가 고사되었는데 누가 이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합니까?
당시 동구청에서는 시에 이 고사목 처리를 요청했는데 처리를 안 해 구에서 이식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임자없는 돈입니까?
이 문제는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원상복구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고사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구상은 국제비지니스 경쟁력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지 등 3대 전략을 비전으로 송도는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IT·BT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영종지구는 공항, 항공물류, 관광·레저단지로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레저, 화훼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는 당초 계획보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청라지구 건설은 우리 인천만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송도지구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라지구에 토지공사에서 3만 1,000세대의 꿈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는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은 말 그대로 경제 차원에서 인식되어 21세기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갈 국제업무 관련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업은 뒤로한 채 아파트 사업만 열을 올리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정비법을 내세워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공사가 앞장서서 10만명 인구가 유입되는 아파트 건설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토지공사는 청라지구의 아파트 건설로 많은 이윤만 생각한 것인지 우리 인천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청라지구는 정부 소유로 아파트 건설보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구개발 기반을 만들어 10만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과학자들을 불러들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청라에 아파트 건설을 안 해도 주변에 오류지역, 원당, 검단동 일대와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 또한 인천대 주변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는 충분히 조달될 수 있고 현재 인천시 주택보급률도 110%나 됩니다.
우리 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수명은 느는데 산업 선진화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라지구에 이런 주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을 강행하면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없고 아파트 투기만 불러 엄청난 부작용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청라 아파트 사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고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의견충돌이 있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최종 청라도 계획과 관련지어 지금까지 변경된 내역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에서는 주변에 언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협조도 가능한데 결과를 보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 사업은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건설행정을 답답하게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우리 동네가 인천시 도로건설 연습장이냐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정확히 밝혀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그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시 행사 및 기관, 단체를 다니면서 본 느낌은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인천시 살림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인천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나오신 인천시장님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공직자는 정말 전문가답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세월만 보내면서 무임승차하려는 게으른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책임의식이 있어도 시행착오는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시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 행정이 비판을 받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문제지만 조직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조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천시 행정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에 노력하겠다 재발방지하겠다라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조직개혁과 신상필벌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확실히 구분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관해 잘 정리해서 훌륭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재호의원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시정질문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26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로 세계속의 인천을 만들고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있음을 몸소 실천하시며 일로 매진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149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의 각 행정부서 그중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시스템과 안상수 시장님의 대 의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31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정식 자료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 1호입니다.
그런데 다음 배부 해드린 첨부 2의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첨부 1을 보면 분명 본 의원은 연세대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묻는 자료의 제출 요구이었음을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 2의 내용은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못 알아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회신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해서입니까? 그저 적당히 이 순간을 넘기자는 생각에서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각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회신을 보고서 잠시 성경 말씀에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언어를 갈라놓아 탑을 쌓기 위해 흙을 달라는 탑 꼭대기의 주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 나무를 주고 나무를 달라는 주문에 물을 올려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년 8월21일 첨부 3과 같이 본 의원이 재차 자료 요구를 하자 기획정책과장이라는 분이 전화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민으로부터 검증받아 표로써 선출된 의원을 믿을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잣대로 다시 재어보아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국가의 안보상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간섭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후일로 계속 미루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8월 31일 관계 고위공직자 한 분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자체 회의 결과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으니 2～3일 후면 자료가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를 본 의원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자료를 요청한 지 36일이 지난 9월 5일, 어제 그것도 요청자료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자료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9월 5일 어제는 바로 회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본 의원이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단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참담할 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회의결과에 따라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가부 결정하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의회 관이라는 말입니까? 과연 이대로 의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의회까지도 스스로의 잣대로 재검증하고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입니까?
이는 분명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고 대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악의적 축소하려는 집단의 소행이라고 감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항간에 나돌던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조사로 접하게 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요청자료의 늑장 제출로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기는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모든 정성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송도 지역을 비롯한 영종 및 청라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보게 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긍심과 미래의 무한한 희망에 어느새 흥분되는 기대를 갖게 하곤 합니다.
구도심의 재개발계획 역시 본 의원이 파리를 방문하여 감탄했던 한 도시의 모습을 이제 인천에서 몸소 주인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겠다는 잔잔한 감동까지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막중한 세금과 노력으로 이루어짐 또한 두말할 나위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한 그 성과 과실 역시 우리 인천시민의 몫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사업분야의 현실은 아직도 인천관내 대부분 건설사업자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밝지만은 못 하다는 현실에 그들은 서글픈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8월 22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열린 21C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CEO초청 사업설명회에 지역의 건설업체가 배제되었다는 현실에는 분명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건설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의 잔치판이 되고 관내 영세업자들은 그 잔치판을 구경이나 하는 관객의 역할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도시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건설공사 중 현재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70억 이상 252억 미만 공사는 국내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20 내지 49% 이상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이 10 내지 20% 정도로서 지극히 형식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52억 이상 공사는 외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 국제입찰대상공사에 외국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은 공사수주 후에는 지역 내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화가 있어 대기업(1군 업체)의 건설기술 이전 등으로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공동 도급제의 실시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도로·상하수도공사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사업은 가능한 한 70억원 미만 사업으로 분할발주를 시행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성화와 지역 내 건설업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도급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량, 하수처리장시설, 대형건축공사 등 복합공정 및 기술집약적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율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자격심사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건설업체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10%, 4개 이상일 경우 15%의 가산점을 주는 등과 같이 평가가산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사업규모면에서 단위사업규모가 대부분 2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이며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선호하는 수요자의 특성상 국내의 몇몇 메이저 기업들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저하는 물론 지역업체의 기술낙후 및 영세화현상이 심화되어 장래에는 지역건설업체의 몰락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나 일정지역의 단위조합(민간사업자)이 시행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의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은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기업의 독점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분적으로는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지역배분 효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이익 대부분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시행시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메이저 기업들이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이 20% 이상의 참여율에 따라 인센티브(5내지 10%의 용적률 차등 확대적용)를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의 실현이익이 지역건설업체에도 기여를 하게 되어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적인 여유와 기술향상 효과가 발생함으로 지역에 투자의욕 고취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 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목 및 건축사업 시행 시에 자회사인 계열사에 대한 도급관행과 대형건설업체 선호현상 등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또한 경제활동은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건설사업의 과실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으로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50억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반 공공사업의 공동도급 시에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 부여되는 49% 이상의 참여율이 민간사업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참여조건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결실의 풍요로움으로 마음까지 풍족했던 지난 시절의 아쉬움이 그리워지는 요즘 시장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으로 가슴 밑에 끓어오르고 있는 분이 삭여지고 미소짓게 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본회의장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재호의원)
(부록에 실음)
사. 노경수의원(서면질문서게재)
중구 제2선거구인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지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건설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70만평의 대규모개발 등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황금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밑걸음이 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시행되는 개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영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생활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새로운 정책과 시행은 주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이 경기도 옹진군에서 1989년 인천시로 편입된 이래, 인천시의 타지역에 비하여 개발과 복지 등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의 행사를 억압당하면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발을 위하여 묵묵히 기다려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영종지역 중·장기 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젼도 없고, 영종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행정목표도 준비하지 못한 채 영종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뀌어 570만평에 대한 수용을 준비하면서 지역주민과 토지주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대에 걸쳐 이 지역에서 논밭을 경작하고,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사랑하는 우리 영종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570만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수용과 함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 영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항만의 건설, 상·하수, 가스·전기의 보급 등 국가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회 간접자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공항고속도의 통행료 감면 문제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종지역은 아직까지 행정, 문화 등 시민의 생활편익 시설은 물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도 그리 원활한 편이 못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중구 인구의 30%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지금까지 다른 인천지역에 비하여 소외되고, 570만평 수용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재산권마저도 인천광역시에 빼앗긴 영종주민입니다. 이들 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 폐지정책은 영종주민을 또 한번 죽이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져 왔던 인천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마저 내년 2007년 3월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우리 영종주민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에 따른 용지보상의 연내 실시를 촉구합니다.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은 연내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내년부터는 주민들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어 보상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할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측은 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연내 일괄보상이 어렵고, 내년 4월경에나 용지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들의 세금완화를 위한 조세감면특별법에서 영종지구에 대하여 예외적용을 거부하였습니다.
토지공사 측은 11월 개발계획 승인 뒤 인천광역시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연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토지공사사장을 만나서라도 연내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종 주민들의 고통의 시작은 인천시의 영종지역 개발방식에 대한 변경, 즉 민간주도 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초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천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종주민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연내보상이라는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의 특단의 조치로 연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셋째, 영종·용유지역 개발행위 완화와 2종 근린시설에 대한 연접개발 규제 배제를 촉구 합니다.
현재 영종·용유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총 4개 지역으로써 ①신공항 배후지원단지 82만평 ②용유·무의관광단지 213만평 ③ 운북 종합레저단지 83만평 ④영종지구 개발 570만평 등 총 948 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개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하여는 연접 개발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받고 있으며 지구단위로서의 계획수립도 제외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불평등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의 규제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에 생계 대책마저 막연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타 지역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본의원은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수립을 수차례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인천광역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청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각 팀장들의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상위법에 저촉되어 완화와 배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은 이런 회의는 각 팀장이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미 상위법에 저촉되어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시작한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겠냐는 것입니다. “불가” 라는 답을 정하고 시작한 회의의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합니다. 최소한 국장급 회의에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계자들의 인식전환과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건설교통부는 시민생활 편의차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에 대한 연접개발규제를 한차례에 걸쳐 완화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완화의 배경에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주민들의 바람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를 찾아다니며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완화조치를 위해 헌신한 우리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인천시민을 위해 중앙부처를 발로 뛰어다니며, 협의, 건의하고 또한 우리시의 관계법령 안에서 지구단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발상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안상수 시장님의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건교부 완화조치가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에게도 취해져, 마른하늘에 단비 같은 소식이기를 적극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응답에 대해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중계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 답변은 답변서를 이미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시장님께서는 겉포장 빼고 알맹이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오늘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각 지역 및 여러 분야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특히 우리 인천은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신설과 신·구도심간 지역균형발전사업 그리고 2009년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2014년아시안게임 유치 등 대형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희망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구월동 88올림픽체육관과 관련하여 종합멀티플랙스 스포츠타운 신축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구월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88올림픽 성공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 생활체육의 육성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건립한 올림픽기념생활관입니다.
인천의 경우 1992년 준공하여 개관 14년을 맞이한 본 건물은 오래되다 보니 내부시설들이 노후되어 이용자들의 개선 건의사항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근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입주와 쾌적한 스포츠 환경 등 주변의 도시여건 변화와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종합적인 스포츠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불편 사항과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각 구청 실무협의를 3회 실시하였고 시·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공람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차에 걸쳐 현장확인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06년 8월 1일 정비예정구역 124개 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간의 이해대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절차상의 투명성과 일부 정비업체들의 부당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 등을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추진위원회 등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시 고발 등 조치를 하여 선의의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의지를 지역 내 주민들께 많은 홍보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등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각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지역의 교통대책 및 공영주차장 건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대책을 제도적으로도 강구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현재 서창2지구택지개발사업, 가정지구택지개발사업, 가정5거리 뉴타운조성사업 등 3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도로확장, 개설, 신설 및 교차로 입체화시설 설치 등에 약 3,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주차, 대중교통 및 보행,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하신 구월동 지역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단지별로 2회 내지 4회에 걸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받아 교통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공간적 범위의 경우 시설은 최대반경 3㎞까지, 사업은 최대반경 6㎞까지를 직·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여 현재의 교통량 현황 및 장래의 교통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도로의 신설이나 확폭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지 범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교통영향평가 과정 속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추진시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체계 및 교통소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정비계획, 도로정비계획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 등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교통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의 PM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 구청, 경찰청, 인천발전연구원 등과 3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통해 장·단기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진출입로 확장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미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간석주공맨션 구월주공 재건축, 간석주공 재건축 사업지 전면부 15개 구간에 대하여 3m에서 9m까지 셋백하여 남동로와 구월로에 대하여 1～2차로를 확폭하고 완화차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등 4개 교차로에 대해 기하구조 개선 및 가각정비, 신호체계개선 등의 개선사업을 현재 시공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도로 활성화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구월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및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사업,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재개발사업에 사업지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하 등을 활용한 주차장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 주변지역에는 수요를 판단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오버브리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우리 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4㎞의 녹지벨트형 공원으로 그 동안 1,471억원을 투자하여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 동안 9개 지구를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 내 연결로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구별 연결통로의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이용상황과 국내 시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주민의 이용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중앙공원 연결로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 간석역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로써 1일 1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내부 출입구 2개소와 외부 출입구 4개소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 리프트 4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석역사의 시설설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시설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기업임으로 우리 시의 예산투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지하철1호선 역사에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93개소에 500여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연차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석역사 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85년 건립된 후 약 2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급속한 시세확장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써 행정서비스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행정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구상중에 있으나 시청사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서구청장이 인천시청 가정뉴타운 이전을 제안함으로써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그리고 타당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문화재의 복원관련 실태조사 및 복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복원대상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2000년 이후 복원이 진행된 사업으로는 전등사 내 취향당 복원, 강화산성 동문누각 복원, 외규장각지 복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복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향토사학자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자문과 고증을 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산성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강화산성은 1964년 국가사적 제13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유적정비사업 7개 문화권에 포함되어 보수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성문과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성곽 보수 및 성문 북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성문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강화산성의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해 소요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강화산성 정비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소요예산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차기 문화권정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시비를 투입하는 등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의 우리 나라 역사를 시대별 사회상과 건축양식을 표현하고 생활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종합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는 1995년부터 강화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강화군과 협의를 통해 강화를 찾는 국민들이 강화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강화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세들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종합역사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만대장경과 관련하여 후세들에게 우리 조상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사기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팔만대장경의 우수성과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을 인식하여 2001년도에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팔만대장경의 판각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선원사지는 문화재청에서 이미 4차에 걸쳐 발굴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강화역사관을 활용하여 팔만대장경 연구를 위한 정례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원사지 종합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팔만대장경 판각과정 재현, 이전경로 답사 등 판각에서 이전, 보관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기행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강구토록하 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의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검사와 진단 등 초동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위생시험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은 1995년 우리 시에 편입되어 가축방역 및 축산업무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산하기구인 가축위생시험소(서구 가좌동)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화군 내 가축농가와 시험소가 지리적으로 먼 관계로 가축농가에 대한 신속한 현지지도와 예방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축산물의 수입개방 추세와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가축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강화군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초동단계의 방역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강화군 농촌기술센터 내에 가축위생 시험관련 출장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연안 차단막사업 변경, 어민수매사업 확대, 침적쓰레기 사업 등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앞바다는 한강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 및 다량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해양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천앞바다 수질개선 및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서울, 경기도와 함께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총 285억원의 비용을 분담하여 그 동안 총 7만 2,734㎥의 바다쓰레기를 수거·처리함으로써 인천 앞바다의 해양환경수질 개선은 물론 해양생태계, 수자원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4일자로 우리 시와 해병대 제2사단 간에 인천연안 해양환경보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간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던 군부대 지역 내 해안쓰레기에 대하여도 군장병의 자발적인 해안정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군·관 상호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염하수로 내 차단막 시설은 장마기간 중 한강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가 넓은 바다로 배출되기 전에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현지여건조사 및 설치 장소, 규모 등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및 현지어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단막 사업 변경에 대하여 최적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민수매 쓰레기 수거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어민의 접근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권역별 수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군 및 어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어민들이 스스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화 연안해역 침적쓰레기의 경우 지난 ’05년에 만도리어장 전 해역에 대하여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 강화연안을 포함한 인천연안 전 해역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갯벌체험안내, 사고예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확대, 해양환경 및 갯벌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갯벌체험활동을 갖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갯벌체험활동 과정에서 갯벌보전은 물론 체험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안내판설치, 출입제한통제, 안내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갯벌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4월에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갯벌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갯벌체험활동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관련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갯벌체험활동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갯벌 현장에서 갯벌체험안내를 하고 있는 NGO, 어촌계장,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갯벌체험안내인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 남단 갯벌을 비롯한 우리 시 관내 갯벌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갯벌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갯벌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리 해수욕장에 물 넘이식 간이제방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리 해수욕장의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강화군에서 시비보조 및 강화군비 31억여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확충, 해변유실 모래보충, 인공머드풀장 및 맨손 고기잡이 체험장 신설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우리 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막해변 종합정비계획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넘이식 간이제방 설치에 대하여는 동 사업의 주체인 강화군과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후 동 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강화대교와 관련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강화대교는 1969년도에 건설되어 1997년 신 강화대교가 개통되면서 폐지된 교량으로써 교량존치시 노후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제반 문제점 등으로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검토된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당시 강화군에서 동 교량을 통한 상수도와 도시가스관 공급 및 인근지역의 역사유적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인수한 교량으로써 구 강화대교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교량상부에 설치 예정인 각종 시설물의 하중을 고려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와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대책 및 군 작전성 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강화대교의 관광상품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각종 제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농 무균인공상토 지원사업자의 자부담 영농비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와 FTA협상 등 농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전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을 포함 친환경농가 자재지원, 벼 보급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대도시권, 관광권의 지역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과 도시근교농업, 관광기술농업의 육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새로운 농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농업전문가이신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가의 무균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는 사안은 우리 농업부문 사업의 지원수준과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면 자분온천과 골프장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삼산대교 건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삼산대교는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와 삼산면 석포리를 연결하는 길이 1.6㎞ 왕복 2차로 교량으로써 2003년 6월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에 2005년 8월 사업비 분담에 대한 강화군과 민간제안자의 의견차이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석모도의 관광자원개발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우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3월과 2006년 4월 두 차례 걸쳐 국지도 84호선의 노선을 삼산면 매음리까지 연장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일반국도 등 노선재정비 용역을 검토중이며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5·7공구 내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유치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사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모델로 확정하고 2005년 1월부터 기획하여 동년 4월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거쳐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대, 경희대, 가천의대,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컨소시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서는 대상부지로 영종, 송도, 청라 순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중앙정부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5년 10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기본 모형 관련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2006년 6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모형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 지자체들의 유치제안서를 접수하여 금년 말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허브구축 대상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모형에 의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수조원의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투자예정인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이를 유치하였을 때 1,000여개의 기업 입주로 34조원의 생산효과와 4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시를 포함해 10여개의 지자체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상지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지 제공 용이성, 인력확보, 접근성,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인프라 측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송도지구가 영종지구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당초 후보 대상지였던 영종지역은 지정당시에 개발계획 내용인 공항물류 중심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송도 5·7공구 내에 추진중인 국제학술연구단지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학술연구단지의 인력과 연구소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용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도 5·7공구와 11공구를 재경부, 정통부 등 중앙정부와 함께 IT, BT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로 기능할 국제학술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이공계 중심의 대학·연구소 등이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대학에 대해서도 입지여부를 결정하거나 약속한 바 없으며 부지의 한계로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컨셉과 기능, 시민의 소망, 인천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아래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입지와 관련한 논쟁보다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송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5·7공구 내 이공계 대학 부지제공과 관련한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해외 우수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고급 인력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산학연 중심의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연구단지는 송도지구 5·7·11공구에 조성될 계획이며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들로부터 지난 8월 말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대학은 가천의과대, 고려대, 서강대, 인하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으로써 사업제안의 주요내용은 IT·BT 중심의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현재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대학유치방안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재경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방안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제안서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규모, 면적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대학의 유치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할 국내 주요대학과 해외 유수대학이 연계된 국제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해마다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강점인 IT·BT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각 국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교육 및 연구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아래 산학연계 프로그램 경험이 축적된 유시버클리, 스탠포드 등 세계적인 외국대학 및 대학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상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소재 실내체육관의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체육시설 명칭부여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인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대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대형 공공체육시설물의 명칭에는 인천을 명기하는 것이 인천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근현대사를 통하여 인천을 대표할 만한 인물 하나 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시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척박한 사회, 문화적 토양 속에서 인천의 대표적인 체육인물을 기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지역을 빛낸 인물이나 체육계 공로자를 기념하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물론 타시·도에서도 비일비재하며 시설물 건립의 유래나 목적을 살리는 명칭도 흔한 일입니다.
명칭사용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소위 Naming right 방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육시설은 건립 후에도 운영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시설과는 달리 수지균형을 이루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체육시설을 공급하여 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이용의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산동 소재 실내체육관 명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인천삼산월드체육관으로 제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국제적 공공시설에 대한 명칭제정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의 대표성, 상징성, 교훈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 개통시 예상되는 부평구청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유치선 구간 내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하철 7호선은 2005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지하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공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 계획된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와 예산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 진입부 부지 별도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2008년도에나 예산확보가 가능한 실정으로 2007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하철 7호선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와 함께 공동시행자인 서울시·부천시와 사업지연에 따른 재협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 등에 대하여 2007년도에 시행 예정인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부평구청역 연결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장 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방안을 관련기관 및 시공사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부평구청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트리공원에 307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2008년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에서 현대제철간 광로 2-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부구간의 사업추진이 늦어진 원인과 고가차도 설치로 인한 누리아파트 조망권 피해요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구도심지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분산으로 혼잡한 교통난 해소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에 설계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3구간인 창영지하차도에서 송현로 구간은 2006년 3월 2일 착수하여 2007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이나 건물 보상협의 지연과 보상이 완료된 건물의 세입자의 이주지연으로 당초 예정공정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관리실명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재발시에는 엄중 문책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3구간과 연계되는 창영지하차도는 경인복복선 철도공사 중복구간으로 철도청에서 수탁공사로 우선 시공됨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 사업 1구간인 송현터널에서 현대제철간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단계로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금년 11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 예정인 누리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의 민원과 관련하여 누리아파트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능대 삼거리와 피카디리극장간 도시계획 및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1-18호선 전구간 중 송림로터리～배다리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축소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폭을 축소하고자 2004년 7월 6일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만 향후 주변 교통량, 삼익아파트 재건축 여부, 주변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폭 축소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송림로터리～재능대학간 보상 완료한 310ｍ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및 녹지대로 조성키로 결정하였으며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07년 완공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로터리 농협 앞 복개하수도 공사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농협 주변 하수암거 복구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농협 주변 하수암거 복구공사는 송림로 확장공사 구간의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암거를 파손하게 되어 시행한 것으로 도로공사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건물 철거 예산만 확보되어 완전복구가 어려운 실정에서 우기철을 앞두고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등 복구공사가 시급하여 하수도 관리부서인 동구청에서 복구토록 한 것입니다.
현장 조사결과 암거복구공사를 위해서는 통신케이블 이설에 많은 시일이 걸리고 하수암거 노후로 파손부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정비할 경우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우선 하수구조물정비비,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1,880만원을 들여 응급복구공사를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시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사업비 8,470만원을 반영하여 암거를 2006년 5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복구 완료하였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4동 재개발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216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7월 14일 공사를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85%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도로 연결 관련 민원사항과 시공방법, 현장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 완공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재개발사업 공기와는 무관하며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인 현장으로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점용료 징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설계용역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통량, 사업예산,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적의 안을 선택하였다고 말씀드리며 아울러 송림4동 고가주변 사거리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고가도로 하부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겠으며 교차로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동구 동산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외 공유지분 토지매입을 위해 동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으로부터 동산주거환경사업구역 외 공유필지로 되어 있는 사유대지 28필지 335평 공유지분 토지매입을 위한 시비 약 9억원의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결정 없이 현행법상 사유대지의 매입을 위한 시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과거 1941년부터 1970년까지 시행된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유지분 토지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공공시설이 부족한 동구지역 특성상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 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 토지가 공공시설로 결정되면 시비를 지원하여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길 가로수 하자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동구 새천년길, 송림4동에서 박문로터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기존 가로수 151주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는 신식과 이식으로 나누어지며 신식의 경우 하자 발생목 전량을 공사도급업체가 하자보수하고 이식목에 대한 하자보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사율 10% 이하시 전량 면제하고 10에서 20% 발생시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시는 동일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시공업체가 100% 하자보수토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본 공사의 2005년도 하자 발생목 14주는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로수 관리청인 동구에서 보식을 한 것이며 2006년도 하자수목 7주 및 추후 하자 발생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발주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행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가로수 관리청과 발주처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의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기피 및 늑장제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에 있고 민원인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뿐만 아니라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일부 사안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사전 제공할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연세대 입주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1월 MOU를 체결하고 5월 토지공급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만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이 지난 8월에 제출되어 사업규모, 타당성, 개발계획변경 등의 협의가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의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자측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치 못하였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세대 관련사업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진행과정에 대한 사전설명은 물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도 충실히 제출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하신 관심과 고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 및 지역 내 건설업계 대표 등 600여명이 참여한 지역건설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건설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해 7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제한발주는 물론 252억원 미만 공사는 60% 이상을, 252억원 이상 공사는 30% 이상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하였고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할 대상금액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사업의 경우 70억원 미만 사업으로 분할발주하는 제도의 시행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공정 및 기술집약적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공동도급률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산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시 지역건축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1일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24개소 확정 고시함에 따라 공공시설부지의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시 우리 시 지역 건설업체가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 건설업체 용적률 차등적용에 대한 사항은 허용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은 자율경쟁체제하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권리침해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내 건설현장 업체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는 지역건설업의 주체인 업체 스스로의 기술개발과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근로자들의 많은 취업이 또한 긴요하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현장에 70% 이상의 인천지역 근로자,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폐지와 관련한 우리 시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2000년 12월에 개통 운영중인 고속도로입니다.
영종·용유 주변지역 주민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등의 부족으로 자족도시 기능이 미흡하고 적절한 대체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점들을 감안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말까지 중앙정부에서 통행료의 48.6%를 부담하여 서울방향 3,300원, 인천방향 1,600원으로 감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듬해인 2004년 8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인천으로의 양방향의 잔여 통행료에 대해 추가로 부담 지원하여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2007년 3월말에 공항철도가 개통되면 생활편익시설의 부족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된다고 사료되지만 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행정, 문화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 판결에서 기존의 뱃길을 이용하여 육지로 통행할 수 있고 비록 통행료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가 아닌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경로도 단축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의 현저한 이용편익이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통행료 감면정책 연장의지가 중요함으로 지난 8월 23일 정책연장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통행료 감면정책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570만평 개발에 따른 용지보상 연내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570만평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8월 7일 영종주민대표와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토지보상물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10월 중에 진행하여 연내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규정의 연장에 대하여는 국회와 재경부에 수차례 개정건의 요청한 바 있고 금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성호 의원 등 20여분의 의원발의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여 심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개발행위 허가완화와 2종 근린시설에 대한 연접개발 규제 배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 규제의 취지는 녹지지역에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로 부분적 개발이 진행됨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연접개발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전국적인 논란이 우려됨으로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 잔여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여러 대안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에 대한 견해 또 개발계획변경 내역 또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의견충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라지구 개발의 기본컨셉은 국제금융, 화훼단지 그 다음에 관광레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청라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 비율이 청라지구 전체 사이즈가 538만평 중에서 73만평으로 전체 면적 대비 13.6%가 되고 있고 수도권 5개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평균 주거용지 비율 36.3% 보다는 절반 수준입니다.
주거용지 중에서 공동주택지의 비율을 보면 역시 수도권 5개 신도시의 평균 비율 3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9.8%로 되어 있습니다.
청라지구 개발 컨셉에서 관광레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또 화훼단지도, 제 생각도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부가가치산업 연구시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산업을 해서 우리 경제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청라지구 남쪽에 자동차 관련산업 R&D 또 첨단산업 시설용지 28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경부, 토지공사 또 농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청라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GM대우 R&D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훼단지 중 일부를 첨단기술연구, 교육, 문화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워낙 방대한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또 법률 이런 데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서 각 부처를 설득시키고 있지만 각 부처는 각 부처대로 자기들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각 부처의 법률을 우월하는 특별법이 되지 못하고 일반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때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각 부처가 자기 법을 우선하고 자기 법을 보호하려는 그런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다른 중앙부처를 설득시켜 가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와 크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크게 보면 첫째, 중앙정부가 특별지자체로의 전환 문제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변경권한을 위임해 줘서 우리가 처리하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빨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중앙부처가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에만큼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를 설득시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입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는 어렵다. 또 저희들이 인천시의 재정 한계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반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인천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확대해 달라 또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대상이 도로, 공동구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써는 이런 상충되는 문제들을 단기간 내에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 청에서는 재경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타부처를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서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청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 줘야죠?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들 책상 밑에는 보충질문요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접수를 우리 직원들에게 해 주셔야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모두 일곱 분 의원님 중 정종섭 의원님께서….
(○윤지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가만히 있어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준비 안 됐습니까?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준비 됐습니다.)
적어 주셔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러니까 답변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솔직히 제대로 나오려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걱정이 앞서요. 우리 주위에는 전문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많은 지적을 했다면 솔직히 그 전문가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천발전이 있고 이 나라의 앞날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건물세입자 보상 문제 운운하시고 도로개설 하다 말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한 것도 먼지가 몇 년째 날리는데 또 하수도 공사도 한번 하면 되는데 케이블이 어쩌구 저쩌구 도대체 건설하는 사람 한번, 거기 뭐라고 할까요 연습장으로 한번 보내 보세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감사를 시켜 보세요. 꼭 징계를 매긴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제대로 알아야 이런 모순된 점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하러 피곤하게 끝날 것을 여기 나와서 왜 이렇게 떠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앞으로 다 좋게 잘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림동 보상문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할 일을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보상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낼 때 그런 똑같은 토지비용을 보상해 줬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후 사정도 고려해 가면서 공부도 해 가면서 왜 그런 처지가 있었는지 성실하게 했다면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청에 전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잠깐 기다리세요. 네, 네 다 듣고 나서 전화 바꿔 줍니다. 전화가 끊어져요.
하물며 동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컷 다른 얘기하다가 이것 제 업무가 아닌데요.
여러분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길가는 길손이 물어봐도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또는 차를 타고 끝까지 가서 집까지 가르쳐주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이러고도 인천이 국제도시 운운, 참 어렵습니다. 저 혼자 잘 되자고 떠드는 것 아니고 잘 나서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 문제는 워낙 방대한 규모로 또 복합적인 개발이고 또 인천의 역사가 바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더 농축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 내지는 그 이외의 정보를 아끼지 말고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어야 인천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한 일곱 가지 정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문제점을 갖고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부는 보고만 받고 또 사전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도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어디에 시민들 내지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이끌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짐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이와 같은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에 행정부에서는 성의 없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족시키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님도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질문에 질문의 요지를 간파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