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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 2.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o 간부인사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부교육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주안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며 회의진행은 이한구 의원님까지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이용범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고 그 밖의 교육ㆍ학예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6일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첫 출석하신 장우삼 부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이시죠.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혁신학교에 해당된 현재 기존의 교육제도에서 틀을 바꾸자는 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좀 시정하고 바르게 본질 목적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오늘 시정질의 목적을 두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질의자가 저 유일용이고 또 인천에 오셔 가지고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도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의의 어떤 감사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처음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혁신학교라는 사고를 가지고 출발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고 변화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대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개념은 민주적 교육의 학교운영이고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교과과정 중심 그 다음 업무경감, 업무도 경감시켜서 그야말로 수업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교사들이 교사업무만 충실하도록 하는 업무경감 결국은 보조교사 두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학부모하고 소통을 한다 그게 민주적 학교운영 방식이고 윤리적 학교공동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존중과 배려, 학교문화 만들기, 인권존중 그래서 학교생활 자치 등 공동체 윤리를 실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학교의 기존의 틀 그러니까 모발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그동안 규제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상벌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없애주고 그야말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주도록 각종 언어교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협업적 연구실천 조직만들기 교육과정 그 다음에 공동 연구실천, 수업개방과 성찰이라는 전문성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어떤 문제냐 하면 대부분 교사들이 주로 전문성을 습득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의 평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어로 분류를 하고 혁신학교라는 중요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철학은 공공성과 민주성 그 다음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혁신형 역량신장과 미래형 학력 구현 즉 말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혁신산업을 끌고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구현한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국제성에 해당되는 것도 기본철학을 줬어요. 그렇다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기본훈련을 하도록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본철학을 가졌고 그 다음 운영의 원리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학습자 중심의 원리고 미래핵심역량 성취 그 다음에 원리, 공동성장을 원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게 될 것인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냐 하면 학생을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두었고 학교혁신을 위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혁신학교의 집행과정을 보면 2018년부터 2015년까지 최초 투입되는 예산은 4,500부터 5,500만원까지 투입되고 2차연도에서는 3,500부터 4,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3차연도는 1,000만원씩 줄여서 2,500만원부터 3,500만원, 4차연도에는 1,500만원부터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5개년 동안 실시해서 그동안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예산은 없어지고 혁신학교는 그 명분이 없어지는, 이런 어떤 지속성인 것보다는 약간 기간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학교의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쭉, 이렇게 출발해서 혁신학교가 출발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빨리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갈까 봐.
저 나름대로 본 의원이 분석을 쭉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우리의 처음 목표이념 네 가지에 해당된 목표가 있었죠.
처음에 뭐였냐 하면 민주적 그 다음 윤리적 그 다음 전문적 그 다음 창의적 이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혁신학교가 출발했고 출발된 혁신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됨이 가장 합당하죠.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을 이렇게 나름대로 쭉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분석을 보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행사성 위주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적 학교운영이라고 하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가족등반대회 그 다음 교육홍보물 그 다음 학교홍보책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윤리적 생활공동체에서 보면 학생 심리검사와 회복적 생활,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행사 등 대부분 보면 윤리적인 부분은 동아리 행사에 많이 행사성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교사들이 연수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수세미나에서 전문성을 함양한다라는 명분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전문성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 내용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죠. 그것 살펴보시면 전문성하고 그 교사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관계성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다양하게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이 거기에 합당한지.
그 다음에 창의적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문화체험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축제한마당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학급경영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죠.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협의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그것이 창의적 교육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의적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혁신학교에 대한 핵심성인데 본 의원으로 생각한다면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된 기초학문 수양 등 미래지향적 학습준비라든가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온데간데없어요.
누구나 다 동네에서 텃밭 가꾸기 아니면 악기 다루기라든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미생활에 이어지는 그런 정도에 해당된 부분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학부모 행사라든가 지역 활동은 대부분 행사성이고 업무추진비도 역시 식사비로 충당되는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예산집행 전체 내용을 다 보면 혁신학교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혹 그 부분이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다소 적합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적합성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보통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혁신학교라는 처음에 기대되는 방향으로 과연 잘 가고 있느냐, 삼사년 지난 상태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혁신학교로 길러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교육의 틀을 배제하고 공동체, 관계성 등에 중점을 둔 혁신학교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세계적인 경쟁력 기준하고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요구하는 학력담보하고 과연 합치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방금 본 의원이 쭉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신 지 오늘 하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대로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대부분 그것으로 시간을 다 쏟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능력이 사실은 혁신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과 소통 그리고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행복배움학교의 기본철학이고 운영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집행 부분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집행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넓게 봐서는 집행의 적합성이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폭넓게 보면서도 꼼꼼하게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주적 학교운영이라고 하면 민주적에 해당된 예산집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면 동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민주적 학교운영이라는 것을 어느 학교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윤리적인 것에 집어넣고 항목을 윤리적에 해당되는 것을 민주적에 집어넣고 창의적에 해당된 부분을 민주적에다 집어넣고 이게 전부 다 왔다 갔다 해요.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쫙 봐보세요. 전부 다 일관성 없어요.
학교별로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하게 목차는 온데간데없고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뒤에 예산서를 보면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나중에 자료를 다 한번 보세요. 과연 목차에 맞는 예산집행이 됐는가 이것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 예산서에 해당된 것을 3개연도 해당되는 2015년서부터 ’17년도까지 예산서를 샘플로 다 받았어요. 받아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 과연 이것이 목적하고 부합하느냐.
결국은 행사성이나 단체성,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혼자 가만 놔둬야 공부가 되는데 전부 다 협업한다 뭐 한다 불러대니까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옆에 갖다놓고 있으면 바로 협업은 잘 되죠. 그렇지만 학생의 핸드폰 뺏어간 뒤에는 혼자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하고 좀 연관돼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를, 우리 경기를 보면 축구를 보면 개인기가 확실히 길러져야 나중에 단체 팀플레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기 안 된 상태에서 팀플레이 됩니까?
지금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개인기 기르는 상태예요. 대학교 가 가지고 팀플레이를 그때는 해도 돼요. 그때는 기초를 완전히 닦는 기초 만드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그렇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학생으로 혁신학교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로서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원년도인 2015년도가 기준연도로 봐야 돼요. 이게 보면 기준연도 대비해서 2015년도 기준연도 대비 2016년도, 2017년도 대비해서 학생신장 현재를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학생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말로 그냥 할게요.
2015년도 내지 2016년도는 학생 향상, 중간 이상 그러니까 전국 국가별 학력기준을 보면 그 기준 이상 된 부분이 10개 중에서 10개가 미달이에요.
아예 10개 중에 그러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10개 학교가 ’16년도 대비해서 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도 10개 중에 10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그 다음에 2015년도 대비 2017년도 비교하면 전부 다 학력신장이 10개 중에 약 8개 정도 그리고 그 이하는 기준미달이 거의 7, 8개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내가 분석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분석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비교하면 보통 이상에 해당 이게 10개 학교 중에서 10개 하향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미달 학생이 10개 중에 10개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대비 2016년도 해서 대비해 보면 10개 학교 중에서 8개 보통 이상 하향이에요, 하향.
그 다음에 기초미달이 10개 중에서 7개예요. 이렇게 2017년도 대비해서 학력신장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에 대한 본질 취지하고 미래를 위한 우리 배움학교가 과연 적합했느냐 이런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좋습니다.
이제부터 혁신학교를 그야말로 세계화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혁명에 해당되는 혁신학교로 전환해 가지고 처음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교과서적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저는 주의를 좀 드릴게요, 당부만.
기존에 교장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무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유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실하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 15년 이상의 경력자가 교장으로 공모해서 되는 것도 또한 혁신적인 그 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부분을 잘 조화하되 비율을 잘 조정해서 기존의 교장자격 가지신 분들이 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교육의 교장선생님의 자격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틀을 깨지 않고 그것을 잘 조화해서 교장공모제에 교육청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했는데 거기에서 무상교육의 틀을 보면 교육청은 고정비 인건비적 성격에 해당된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급된 거고 어차피 교육청은 고정비 인건비적 성격 그러니까 영양사에 해당된 인건비 등 해당된 게 118억 그 다음에 저소득층 116억 그래서 304억 그 다음에 인천시는 식품비 및 시간제 근로자 426억 그래서 총 합쳐서 730억에 해당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교육청은 고정인건비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급해야 될 의무성이 있는 거고 인천시가 변동비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o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부임하시어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신 장우삼 부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6대 의회부터 지나온 많은 교육현안에 대해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의 전향적 노력으로 반영된 정책의 긍정성과 두터운 교육관료행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교육불신의 한 요인으로 남아 있는 부정적인 현안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다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교육풍토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 위주의 수월성 교육을 우선하는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행정 내의 관료적 위계질서에 의한 변화 기피와 학습선택권과 자율성을 불신하는 등 아쉬움이 더 많은 우리 인천교육 현실입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유불문하고 제 지역구인 계양3동의 동양지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8년 동안 저의 가장 많은 교육청 시정질문 주제가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었고 당초 학교부지가 2곳 중 1곳을 팔아서 타 용도로 활용하여 1곳만 설립된 당산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60학급 가까이 되고 그 과정에 세 번의 과도한 증축으로 교육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뒤늦게 교육청도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여 학교신설 용역을 시작하여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시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했는데 2015년 교육부의 학교신설 요건 강화로 인해서 학교신설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학교 옆 부지에 보조운동장 또는 복합체육관 건립 등이라도 추진해서 운동장, 특별교실 등 각종 교육시설이 설치기준 대비 부족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환경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임기 내 공약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증축으로 추가증축 시 수직증축의 건물안전 문제 등 학부모님과 건축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수직증축 등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최근 증축 과정에 기존 증축 교실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어 교실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민원을 학부모님들로부터 또 받게 되니 근본 안전대책이 아닌 당장의 문제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장을 맡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하고 아이들의 적성과 특기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자율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에 함께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위원장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급한 학교신설 추진과 원도심 학교 유지라는 일정 부분 성과들을 내기도 했고 전국 그린벨트지역 학교들의 공통 숙원사업인 절차적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가능케 하는 등 크고 작은 보람도 느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추진됐지만 추진과정의 진통이나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무상급식이 본 취지대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물론이고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및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기피 중인 우리 인천교육 현실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와 지역은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장 재량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도록 교육이 환경조성과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적성과 취미, 특기, 꿈은 뒷전이고 성적 경쟁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 오히려 사회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타개를 위한 학습선택권 조례 등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위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던 전, 최근 교육감이 모두 인사비리 및 뇌물죄 등으로 구속되는 인천시민과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상처를 남긴 인천교육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로교육 강화 및 특성화교육 전문계교 활성화 등을 통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래 누적된 질문들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했고 오늘은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자 당장의 교육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부 문제로 치부하며 불구경하듯이 대처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 해체 문제와 학교 축구, 야구, 농구 등 인기 운동부 문제 및 개선대책과 특수학교 고교과정 분리 및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한 분은 불명예로, 한 분은 개인 욕심으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빈자리에 남은 기간 동안 교육감권한대행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ㆍ중ㆍ고 인기 운동부 운영 문제 및 개선대책입니다.
최근 서흥초 야구부를 해체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체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 민원조사 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오인을 해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오인한 내용은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위장전입 및 거주사실 확인을 요청한 명단에 야구부가 아닌 학생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구부가 아닌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보고 일반학생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그런 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확인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담당자가 재확인 과정에서 오류, 본인이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히 그 당해 여학생도 유도부 학생으로 확인되어 이게 일반학생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학교에 유도부도 있었다는 것을 깜빡해서 야구부뿐만 아니라 유도부 학생 그래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민원인에게 정정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안 됩니다.
주민센터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조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서흥초등학교 전체 위장전입조사를 했으면 그 한 명만 나왔겠냐고요, 유도부에 있는.
제 다음 질문이 그게 있잖아요. 위장전입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해체를 하는데 표결을 한 또 그것과 같이 동조한 학부모단체 그 임원들의 자녀 중에도 위장전입자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단체들 이런 데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할 테니까 야구부 이것 해체하는 데만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했다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고 이래서 우리가 재조사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꾸 뻔히 아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시인하시고 본 질문들이에요. 이 근본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아주 답답해요,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교육청 답변하는 것 보면 뻔히 알고 자료니 수치니 다 조사하고 민원인들 질의 받고 답변받은 것까지 다 알고 하는데 왜 그런 걸 자꾸 축소하려고 한다든지 변명하려고 한다든지 왜 이럽니까, 자꾸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제 새로 오셔서 잘 파악 못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천지역 인기종목인 초ㆍ중ㆍ고 학교 야구ㆍ축구ㆍ농구부 출신지별 구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야구부가 인천에 초ㆍ중ㆍ고 16개 학교인데 북부라든지 서부에는 초ㆍ중ㆍ고 단 한 곳도 야구부가 없고 나머지 다 이쪽 동부라든가 남부나 이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두 번 했습니까. 빨리 이런 문제를 균형적으로 인기 운동부가 빨리 설립돼서 이렇게 현행 제도가 잘됐든 잘못됐든 이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년 전에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전에 사전에 위장전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중학교 지역구로 입학하고 이렇게 위장전입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수치도 낮게 나온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근본문제 해결을 해라, 대책을 세워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흥초등학교는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서 야구부를 해체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이렇게 초등학교는 무려 34.7% 우리 141명 중에서, 고등학교 야구도 무려 13.6%, 중학교 축구는 무려 24%, 고교 축구는 무려 36.4% 이것은 사전 위장전입해서 진학하지 않고 나중에 동일 과정에서 이렇게 온 것만 이 수치예요.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대책을 마련하셔야죠.
학생들의 놀 권리라든지 일반학생들의 그것 당연한 거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의 놀 권리나 운동장을 사용할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운동부들이 수업시간에 하지 않고 방과 후라든가 주말을 통해서 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유소년 어떤 클럽도 있고 학교 운동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교육청이 안 세움으로써 지금까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도 이미 수십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러한 운동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대 교장선생님과 당대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 당대 학생들에 의한 문제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인근에 대체운동장이 있는지 또는 이 학생들을 우리 인천지역 내 불균형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타 학교로 운동부를 이관시키는 뭔가 이러한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과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바로 3년 정도 임기를 채우고 그냥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됐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계양중학교에 똑같이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똑같이 축구부가 해체됐기 때문에 똑같은 지적을 한 걸 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학교 운동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창단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자체의 관심과 시설투자,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구도심지역에 단체종목, 운동부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 야구, 축구협회와 1차로 2018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4월 중순에도 학교 운동부 운영 공모사업TF를 구성해서 앞으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체육회라든지 각 종목별 협회하고 지금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저한테 보고했고요, 시정질문한 이후에.
동시에 이렇게 새롭게 운동부들이 신설이 되면 신설되는 부분에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도 있고 또 정부의 그런 체육 관련 중앙단체들로부터 지원근거들도 있다라고 이런 것을 왜 진작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와서.
어쨌든 차질 없이 이번 기회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안 되게 하는 것을 그 학교 어떤 운동부를 싫어하는 교장선생님이 가면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위장전입 수사해서 해체해버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이삼십% 이상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학생들, 어려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갖고 운동이라는 자기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갔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무참히 꿈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학생 인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한 명의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교육이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 앞의 1등이나 10등까지 이걸 끌고 가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적 교육가치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 후퇴하고 낙오되지 않게 같이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에.
교육을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왜 이런 상반된 교육현장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서흥초등학교 문제도 자꾸 학교 문제로 이것을 떠넘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학교장 또 거기 학부모들 또 운동부 학부모 또 지역사회 동문들 그리고 우리 지역체육회나 이런 데와 같이 근본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갈등을 좀 풀고.
서로 각자 입장에서 보면 틀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 딱 편을 갈라놓고 현재 의사결정권 있는 데서 그냥 결정해버리고 나머지를 배제하고 이렇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특수학교 고교과정 분리 및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 추진계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드렸고 대책도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고등학교 분리 또 고등학교 과정에 직업교육 강화나 이런 것들을 앞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더 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앞서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 개선 자꾸 해야죠.
지금 특수학교 고교과정 첫 특수학교인 미추홀고 운영현황 및 과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현황을 보시면 현재 총 28개의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16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실이 총 26개 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6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실의 경우는 조립실, 제과제빵실습실, 포장운반실습실, 주거생활실 등 이런 직업실로 10개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과정은 교실이 20개 실이 있는데 12개 실을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실은 제과제빵실습실, 바리스타실습실, 사무지원실습실 이런 직업실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학교에 대해서 향후에는 우리 미추홀학교의 과제는 직업교육 중점학교를 활성화하고 특수학교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334명대80 그 다음에 미추홀고만 보더라도 전공과 열두 학급 운영이라는 것은 실제 학생수 대비해서 교원수도 적지만 그런 학생들,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의회나 또 우리 시 장애인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해외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연구도 했을 때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고교과정 직업전문교육과정 분리는 물론이고 여기에 보통 한 오륙십개 정도의 직업 선택할 수 있는 고교전문과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대부분이 졸업 이후에 실질적인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자기의 어떤 발달장애인 중에서 아주 중증이라든지 도저히 일반 직장 취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직업 어떤 재활, 장애직업재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개선을 같이 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정부정책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답변 보고한 데에는 지역님비 이런 우려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려하시지 말고 그냥 시도하세요. 시도하시면 우리 성숙된 시민의식들이 이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고교특수학교 직업전문기능 필요성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 장애학생들도 있지만 중복장애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또 전문적 교육들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 학생들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창업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 내에 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이렇게 장애학생들을 전문으로 하는 것들은 아직 전문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시랑 협의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새롭게 부임하시어 출석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필로티 공간 활용 방안에 관련하여,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필로티 공간 활용 방안과 운동장 배수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초등학교는 1932년 12월에 개교하여 8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래된 학교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2017년 3월 개관한 다목적강당 1층 필로티 공간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매년 학급수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에 다목적강당 주차장 1층 필로티 공간에 전문 상담을 위한 Wee클래스 및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지도에 불응하거나 학교폭력 발생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서행동검사로 인한 관심군 학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학급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결과 전교 학생의 9.1%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문화ㆍ예술교육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적, 창조적 공동체의식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문화ㆍ예술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ㆍ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초등학교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93.4% 학부모가 문화ㆍ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교원 의견조사 결과 Wee클래스, 음악실, 미술실순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다목적강당 1층 필로티 공간을 잘 활용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감성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되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학교 운동장 배수관입니다.
과연 이게 학교 운동장 배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화면은 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배수관 사진입니다.
노후가 심해 비만 오면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아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은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운동장 배수시설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계양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o 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시정질문이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내 사립유치원들을 위해 조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위기의 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절실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인천광역시 내에 14개의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된 이유는 저출산 문제로 학생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남은 수요마저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이 아닌 교육료가 저렴한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교육청의 모습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10월 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부실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공립 위주의 편중된 예산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쟁력만을 요구하기에는 사회 전반의 유아교육시스템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적자금이 공립유치원에만 투입되는 불공정한 경쟁에서 사립유치원은 버텨낼 수 없다는 말씀 또한 수차례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 중에서 오직 사립유치원 학생들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교육청의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 16.4% 로 대폭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 또한 사립유치원의 재정결함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없이 수년째 수업료 동결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청은 내 일이 아니니 사립유치원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문제는 부실한 교육과정과 교재, 교구로 연결됩니다.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교직원의 급여와 처우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2018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행 단가를 초과하면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바 있습니다.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다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체감 가능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정책의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와 학부모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수준인 인천 유아교육 환경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재정결함을 극복하고 선진화된 유아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조직과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는 없는 중장기 사립유치원 활성화 방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짧게는 수년,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하셨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이분들이 돈 걱정 없이 온전하게 유아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진심 어린 지원정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필로티의 공간 활용 방안 및 운동장 배수로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초등학교에서는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다목적강당 1층 필로티에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Wee 클래스 등 특별교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운동장 배수시설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양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종합적인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인천시, 군ㆍ구와 재정을 분담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교육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1인당 지원비는 매년 교육부의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를 통해 발표되며 전국 시ㆍ도교육청 통일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총예산은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전액 지원되고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누리과정 지원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시ㆍ도교육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주관의 각종 협의회 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 및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세요.)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나만 일문, 일문.)
(○박승희 의원 의석에서 - 해. 나가서 해.)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나만…….)
(○박승희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게 본 의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이거든요, 동구.
이것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위장전입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퇴출한 것이고 위장전입 그 자체가 주민등록법 위반 그로 인해서 야구부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왔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의 전체든 대한민국의 학생은 어느 지역 불문하고 본질 뜻을 본다면 학생에 대한, 야구부에 대한 어떤 야구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니까 학생이 꼭 지역적인 자원으로 봤을 때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학생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인천시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 거고 교육에 해당된 것이니까 두 가지 축은 다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이 뒤에서 심판자 입장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당부드리려고 나왔어요.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 내일부터 4월 2일 월요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우삼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과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