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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4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18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2월 19일 노경수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지난달 12월 26일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주민들과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학부모님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246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우리 인천시에 재해ㆍ재난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에 업무를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재해ㆍ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인사드린 저희 신임 간부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시의회가 바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현장이고 또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회와 시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시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5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6건, 시장 제출 의안 8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청원 1건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28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한 청원이 1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먼지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영흥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매립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남촌동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의 공공기관 회의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경선 의원
오늘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사립유치원 학부형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영흥도 소장골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지역구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 가득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옹진군의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먼지 피해와 수입한 연탄 저탄장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10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해 11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나누려 키운 배추 1,800포기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날아든 석탄재로 범벅이 된 일명 배추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석탄재는 1,500㎡ 정도의 배추밭 전체를 뒤덮어 한 포기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평균 초속 8㎧ 이상일 때는 저탄장과 회처리장에서의 석탄 싣기와 내리기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영흥화력발전소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배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004년 첫 가동 이래 현재 총 6기가 풀가동되고 있어 매일 발전에 사용되는 석탄만 해도 5만여t에 이르고 막대한 양의 석탄재와 부속 폐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일 최대 2,000t에 달하는 석탄재를 육지로 반출하기 위해 25t 트럭이 80회가량 왕복하면서 날리는 석탄재로 인해 지난해 배추사건에서 보듯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석탄재 먼지에 대한 영흥주민의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특단의 피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지역구의원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석탄재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시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탄장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저게 수입하는 연탄을 보관하는 연탄 보관장입니다. 저게 바람이 불면 동네로 연탄재가 다 날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면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관련법 취지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목적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난안전 분야 특별회계로 편성해 사용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영흥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로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해 올바로 사용해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영흥화력 민간조사단 결의사항을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파이팅」하는 이 있음)
나. 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에도 각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만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2월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교육ㆍ보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 원아의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릴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만이 자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말로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유아교육비의 경감정책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 들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그야말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 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인천시와 재원분담 협의를 추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단번에 불가능하다고만 말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이미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수업료와 급식비까지 충당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만으로는 수업료조차 충당할 수 없어 수업료일부와 급식비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리가 휘고 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유아교육비 즉 누리과정 비용의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인천시의 어린이집 무상급식비사업도 중복지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ㆍ도의 정책들도 모두 중복 지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는 제1항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제2항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산 타령과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행태는 이제는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의무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재원분담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협의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청라1ㆍ2동의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서부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저탄장과 회처리장에 쌓아둔 800여만t의 석탄 싣기와 내리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심어놓은 각종 농산물들이 석탄먼지로 뒤덮여 수확을 앞둔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석탄먼지가 심해 창문을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빨래조차 널지 못할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닌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평균 초속 8㎧ 이상일 경우에는 석탄 싣기, 내리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또한 인천시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영흥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 인천 내에 또 있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의 2,700만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12월 말부로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 없는 연장 4자협의에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근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어떤 대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선전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금속성분이 섞인 먼지로 인해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주민 10여명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카드뮴 수치가 일반 국민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왔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암과 순환기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붕은 금속 섞인 먼지로 새까맣게 변해 있고 철가루 섞인 토양에서 나무들이 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금속먼지를 막으려고 창문 틈을 신문지와 테이프로 막았고 빨래를 밖에 너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렇듯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가구마다 태양열 발전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가구별 태양열 발전기를 지원하는 것이 숨 쉬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주민들의 삶을 과연 얼마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러운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서구의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산업단지의 목재업소, 건축폐기물업체, 철공, 주물업체 등이 대거 입주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산먼지와 철가루 등은 물론 각종 악취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악취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민ㆍ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5년 악취 관련 민원은 1,455건, 2016년 1,764건으로 민원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아도 악취지역 순찰과 단속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 측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을 거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계약 연장으로 인천시에서 수십조의 경제적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서부산업단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이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하지만 인천이 경제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와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병 치료비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 이주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노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취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구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통되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것은 대륙 수출 교두보인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도로는 국가의 핏줄로서 도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목적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통합하고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전환 시 중구지역은 서울 통행 시 신설되는 교차로로 인하여 통행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인천나들목에서 청라를 거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통행거리 및 통행료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는 중구와 송도 등에서 몰려든 화물차로 평상시에도 항상 혼잡합니다.
정체로 인하여 물류 이동시간이 길어지면 물류업체들의 불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피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여건이 호전되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부산을 뛰어넘는 제2대 도시로 도약하는 이 마당에 도로 여건이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화 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이관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경인고속도로 인천시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을 이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왕복 10차선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고 교차로 16곳을 설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구상안 발표와 동시에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급하게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조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서구와 남구 등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중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배제하여 중구 주민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서 중구지역 피해 예방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18일 중구청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현재 일반화 구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화IC에서 인천기점 지하화를 포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중구 지역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속한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하여 중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고속도로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다 끝났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 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암담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촌도림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기울어져 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률과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규칙을 모두가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균형발전은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병원, 주민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요기반시설들이 원도심에서 빠져나와 신도심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텅텅 빈 원도심은 더욱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 앞바다의 섬 이야기도 아닙니다.
도심 한가운데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섬 아닌 섬, 오늘의 남촌도림동 이야기입니다.
인천시정부는 학교 앞에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을 계획하더니 교육청은 냉큼 이어받아 중학교도 없는 동네에 그나마 한 개 남은 도림고등학교마저 신도시로 이전해버리고 마는 꼴입니다.
중학생 100%가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쳐 봐도 교육청은 나 몰라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받았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본인이 고등학교를 유치했다고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또 한쪽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본 의원도 한계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 화가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은 학생들이 원도심에 살아도 신도심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지 신도심으로 통학하라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서창동에 마련된 학교부지는 서창동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요 여건을 충족하고자 마련된 부지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신설하면 되는 일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맞춰 이때다 싶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도림고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촌도림동 학생들뿐 아니라 구월동 학생들도 통학이 용이한 고등학교 한 개를 잃어가고 있어 향후 매서운 한파 속에 우리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추운 겨울 길 위에 떨어야 합니다.
집 앞에 학교가 있는 신도심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원도심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남촌ㆍ구월동 뉴스테이 계획, LH 첨단산단, 남동 에코산단, 농산물도매시장 향후 롯데몰 입점 등 학생수용계획에 필요한 수많은 개발계획이 남촌ㆍ구월동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시안적 행태의 졸속 이전은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며 서창동 개발계획이 계속되고 고등학교 내 과밀학급이 발생하면 남촌도림동 학생들은 향후 또다시 소외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도림고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약속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시가 이전비용 3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주민 7,300명의 서명까지 무시하는 불통과 졸속행정의 오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몰아가기보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회도로 건설,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민 편의시설 확충, 중학교 신설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들이 공감 가능한 기반시설 확정 없이 일방적인 이전 추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박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님의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당국이 그것도 한참 업무가 진행 중인 평일 오후에 정치인의 선전장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이 합당한 일인지 사려 깊은 행동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정치논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청 대회의실 대관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20일 교육청에 박남춘 의원실에서 회의실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사용불가 입장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청에 수차례 겁박에 가까운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민 고민 끝에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던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갑질 중에 갑질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장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용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폄하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3조 7,000억이라는 돈이 이게 부채탕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무원의 수당감축 등 세출 구조개혁 그 다음에 국비 확보,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라면 쉬지도 않고 중앙부처는 물론 그 어느 곳이라도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신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런 노고를 칭찬은 못 할망정 악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확보를 위해 리스ㆍ렌트차량 등록사업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8,500억, 탈루 은닉된 세원을 다시 거둬들여 1,400억,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보통교부세를 4년간 1조 8,699억이라는 확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특히 보통교부세 수입은 이전 정부 4년간 받은 금액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시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피땀입니다.
지난 4년 전 우리 시정부와 우리 시의회는 정말 문전옥답도 다 팔아먹고 부도 직전에 몰려 있는,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인천시정을 저희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진정 부자도시 인천, 명품도시 인천 발전을 위해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인천이 정말 부자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11시 01분)
(11시 02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시의회 첫 회기에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인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여정에 시와 시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로 민선6기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시민행복과 인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대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일하는 시장으로 인천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인천은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2014년 13조가 넘었던 부채가 금년에 9조원대로 감축될 예정으로 재정건전화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때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은 21.9%로 낮아졌고 현재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실상 재정건전화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가지원금 확보, 세수 확충과 함께 효율적이면서 알뜰한 재정을 위해서 밤낮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참아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룩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에서는 민선5기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4조원 늘었고 특히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무려 1조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1조원 이상 증가는 부산, 대구가 각각 4%, 12% 늘어난 데 비해 무려 115%가 증가한 엄청난 신장입니다.
특히 리스ㆍ렌트차 등록 유치를 통해 취득세, 자동차세 1조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세가 급격히 신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보통교부세 대폭 증가는 특단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웠던 성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면 교부세 지원은 줄게 되는데 우리 인천시는 지방세와 교부세가 모두 대폭적으로 신장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건전화를 조기에 이룩한 비결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는 과정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쓴 공무원과 그동안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300만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유 찾은 재정으로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10년 이상 정체되었던 현안들도 철저한 준비와 뚝심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멈춰 있던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개발은 정상화되었고 도심을 단절시킨 경인고속도로는 일반도로화하여 인천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4자협의체 합의를 통해 우리 시가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되었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문제가 전격 해결되면서 11년 만에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주요현안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또 협조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인천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 주권시대는 가치재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높이면서 더 이상 관문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인천 주권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학산 정상을 개방하였고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이 부족한 인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뮤지엄파크도 2022년에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치재창조를 통한 인천 주권 찾기의 결실이 인천의 미래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도시 규모 비교의 중요한 척도인 지역 내 총생산은 80조 9,000억원으로 부산의 81조 2,000억원에 99.6%까지 접근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률 또한 특ㆍ광역시 중에서 현재 가장 높습니다.
우리 인천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천이 대한민국의 2대 도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로 본 도시순위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순 즉 서인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의원여러분!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인천은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토대로 행복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도전합니다.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인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희망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 인천시는 행복 더하는 애인정책 실현, 희망을 나누는 원도심 부흥, 가치를 높이는 미래기반 조성을 3대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시민행복사업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역점사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천시민에게 틈새 없는 복지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보육, 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부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올해에는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전국 최초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으로 4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과 함께 공보육 인프라도 505개소로 늘려 인천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이 인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 걱정이 없도록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노인복지회관, 고령사회대응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고령친화시설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1,00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안심택배함도 40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에 살면서 장애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290대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신규 또는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계층을 위해 옹진지역 100원 택시 운영과 광역버스 노선 확충, 틈새지역 애인버스 신설을 통해 교통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고 싶은 매력도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서울과 그 인근 도시에 집중된 문화시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시민의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5%를 확보하였고 2020년까지는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00개의 시민 문화공간 조성과 1,0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시는 문화시설기획단을 신설하여 앞서 말씀드린 뮤지엄파크와 같은 대규모 문화인프라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섬 접근성 향상과 도서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시민의 여객운임을 80%까지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설과 추석 전후 5일간은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전과 녹색환경 조성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는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ㆍ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 우려지역에 CCTV 20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수저류시설, 역류방지시설 확충과 지진 대비 내진보강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환경문제도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46개소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부흥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스며있는 원도심이 살아나야 진정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향후 5년 동안 총 1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먼저 인천내항, 월미도, 인천역 등 개항장 일대를 해양ㆍ문화ㆍ관광이 융합된 해양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굴포천, 상생마을 등 5개 지역을 우선 추진하면서 올해에도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50년 만에 인천 품으로 돌아온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일반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원ㆍ문화 등 시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교통체증 등의 문제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십정2구역, 송림초교 등 11개 구역의 공공지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리 집 1만호, 애인동네 만들기,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를 원도심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기술과 낭만이 어우러진 원도심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서민경제의 기댈 어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과 일자리부터 챙기겠습니다.
2020년까지 인천 창업허브를 구축하여 창업지원주택 200호와 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창업재기펀드 375억원을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규 청년사원이 연 120만원까지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게 되고 청년구직자의 면접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소통공간인 유유기지 운영 활성화와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등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지역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에 9,000억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의 자생력이 살아나야 소비도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 개선과 경영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쇼핑과 문화가 융합된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여 주민친화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창업금융융자, 희망키움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조성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대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인프라 확충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동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수인선 인천구간, 인천~김포 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과 42년 만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과 더불어서 전국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와 GTX-B노선, 제3연륙교 등도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올해는 인천아트센터가 개관하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가까운 미래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인천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서비스를 누리고 전국을 반나절에 오갈 수 있는 미래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천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만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첨단자동차, 로봇, 스마트공장 등의 4대 선도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로봇융합비즈니스센터, 바이오산업 전문훈련센터 구축과 함께 맞춤형 스마트공장도 2022년까지 1,000개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인천에 특화된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함께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 조성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미래도시의 롤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이면서 또 영종복합리조트 조성 또한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서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과 시티타워 건설 등을 본격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한편 강화남단지역, 서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총 가동하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치열하고 혹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만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이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부채도시를 벗어나 부자도시로 변해가는, 탈바꿈해 가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공이산(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시정의 목표는 오로지 시민행복입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양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맞벌이 부모와 추운 날씨에 손님을 기다리는 전통시장 상인과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ㆍ택시기사들과 함께 시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의 시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온기가 사회 곳곳 전반에 닿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하여 희망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무엇이든 술술 풀리고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천교육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애정과 지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동심동덕(동심동덕)의 신뢰 속에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소통 협력 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률에서도 높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결과 주요대학 합격률은 2016년 대비 13%, 대학평가 상위 20개 대학 합격률은 7.1% 상승하는 등 전국 최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정착도 전국 1위의 자유학기제, 학교 간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고교학점제는 이미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인천 교육가족은 지난번 시의회 신년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교육, 정직한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과 실천으로 새해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정, 변화, 균형, 소통을 화두로 저와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여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착근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여 조급하게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내실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경도된 성과 중심의 사업 확대는 학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들이 교육과 학습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시대의 변화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롭지만 불확실성이 더욱 강해지는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전환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질문과 토론,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고 이끄는 교수ㆍ학습 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 부여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지역 간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또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차별 없는 교육여건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학교에서의 차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5년간 111개교를 대상으로 1,23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협치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과 교육가족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아 인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들과 함께 학교 이전 문제를 확정짓고 인천시의회, 인천시청과도 전면적인 고교무상급식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올해에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에 항상 귀와 마음을 열어 놓겠습니다.
그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기초하여 인천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 나아가 세계교육의 표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에도 저와 우리 교육가족의 과제는 인천의 40만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가족들은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하는 개심현성(개심현성)의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과 정성을 다하는 교육 서비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혜롭고 안정된 모습으로 인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현안을 적시에 그리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8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5일 내일부터 2월 5일 월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 소방본부장 최태영
-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변주영
-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
-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복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성용원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
-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감사관 이미옥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