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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6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 3.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10월 26일 충청북도에서 막을 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6개 광역시 중에서 1위, 종합순위는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힘찬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례회 1회와 임시회 6회 총 91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지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결산안과 동의안 등 총 241건의 안건을 시민복지를 위한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의 경우에는 총 135건 중 64%인 87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 구성된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비회기 기간 중에도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특위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전 의원은 제7대 의회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위원회 중심의 의회,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통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신현동에 소재한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홍정화 의원)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건, 시장제출 의안 46건 교육감제출 의안 5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53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 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도 6ㆍ8공구 실태파악을 위하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ㆍ답변과 자료요구 등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ㆍ답변사항입니다.
홍정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와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전국 시ㆍ도 공무원과 계약관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방법에는 외부청렴도 평가방법, 내부청렴도 평가방법, 정책고객 평가방법을 하여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감점하여 종합 청렴도 점수를 산정하여 매년 12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2016년도 전국 시ㆍ도 청렴도 1위는 경남, 2위는 충남, 3위는 대전, 우리 인천광역시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선5기 전 송영길 시장 시절 2011년도 청렴도 7위, 2012년도 7위, 2013년도 9위였습니다.
민선6기 2014년도 15위, 2015년도 12위, 2016년도 14위입니다.
인천의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당면과제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 간에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에서 점점 그 격차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도심 교육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전반의 개선 없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만으로는 원도심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격차로 인하여 젊은 부부가 떠나고 도시 주변 공동화교육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송도ㆍ청라ㆍ영종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고 구도심지역은 학교시설이 텅텅 비어가고 빈집들이 늘어나 청소년들의 범죄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7일 시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연간 2,000억 이상이며 특별회계 3개 계정 중 교육문화경제 계정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문화경제 계정 중 교육 분야를 위해 세입 총액의 30% 이상 지원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이곳에 방청해 주신 신현고 재학생 및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선거구 검암 경서, 청라1ㆍ2ㆍ3동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4일자 경인일보 19면에 난 평생교육시설 교사 처우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학력을 인정받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분들의 임금차별, 강제퇴직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기사를 읽고 도대체 인천교육청에 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의 운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교직원들의 비참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하여 가결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권한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교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단 두 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두 개 학교는 지난 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학도들이나 공교육에 실패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학교와 달리 교사들의 인건비부터 시설 운영까지 오로지 10년째 동결된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대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 두 가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정규학교는 교사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이 없어도 그만큼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충당해 줍니다.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오로지 학생 수업료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는, 학생들이 부족하면 교사가 강제 퇴직당하는 구조입니다.
10년째 동결된 수업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교사의 인건비도 운영예산도 매년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지금 현행 경남교육청은 150만원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110만원, 서울교육청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 74만원 전국최저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에 5분 발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이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천의 교사이고 소중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서구의 신현고 재학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한길만을 보고 달려온 지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우리 인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이어 36년만에 인구 300만 도시로 탄생하였고 특ㆍ광역시 중 최대면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한 단계 성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의 우리 시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크게 낙담하였고 부채도시라는 오명으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좌절하기 보다는 시민과 함께 극복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정위기 탈출과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진심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수립 이후 2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부채 3조 4,000억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민선6기 3년간 정부지원금은 민선5기 같은 기간보다 2조 5,037억원이 증가하였고 보통교부세 1조 3,45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9월말 현재 채무비율 22.9%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 24.1%에 이어 연속하여 2분기에 걸쳐서 25% 이하를 달성함으로써 재정정상단체의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대비 27.9% 증액하여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를 믿고 함께 인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시의 해묵은 현안들도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서 있던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본격 착공하여 정상화되었고 50년의 기다림 끝에 경인고속도로는 일반도로화하여 주변지역이 획기적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우리 시가 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고 매년 700억원이 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2조6,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로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Always Incheon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 인천 중심의 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한두 시간 내로 연결하는 인천발 KTX는 2021년 조기개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주파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수인선 인천 전 구간 개통과 함께 40년 만에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ㆍ검단 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대중교통을 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병무지청, 인천가정법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등의 국가기관도 인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뮤지엄파크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고진감래(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했기에 시민행복을 위한 애인(애인)정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인천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만드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재정건전화의 결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체감도 높은 콘텐츠를 찾아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여러분!
현재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동향에 의하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인천도 경기회복과 정부정책의 영향에 따라 지방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법정경비 증가와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 정책 확대로 세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의 희망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재정위기에서 탈출한 만큼 세입과 세출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에 걸쳐 시민과 함께 다양한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시민행복 프로젝트 7대 인천주권사업 발굴에 집중하였고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는 핵심 정책을 모아서 애인(애인)정책시리즈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9조 271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6조 5,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4,477억원이 증액된 2조 4,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실적 및 세수 전망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그간의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세부터 120세까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민생을 살피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할 때에 직접 챙기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5,049억원이 증액된 2조 8,774억원으로 총예산의 31.9%를 배정하였습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에 1,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Mom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6만 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15만 4,000명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도 337개소에서 438개소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에도 43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치매전문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10개소, 치매안심돌봄센터 12개소의 운영 지원과 함께 고령사회 대응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2만 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성,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세이프존 1,000개소에 SoS 비상벨 설치와 함께 안심택배함도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1만 4,500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가족친화적 참여기업도 12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2개소 신설과 함께 청각언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영종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더불어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6개 사업, 10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생계,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에 1조 3,992억원을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보훈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며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천을 만나게 됩니다.
문화 불모지에서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가 넘쳐나는 문화성시 인천으로 탈바꿈합니다.
2018년에 문화ㆍ관광ㆍ체육 예산은 4,371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문화예산 비율을 3% 이상 달성하고 내년에는 전체 예산 대비 2.5%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제는 서울 등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인천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인천에
세계 최초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1년 문을 열 예정이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지난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22년까지 1,000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1,0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의 가치와 역사를 담은 인천뮤지엄파크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유물 구입에 1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영상 등 문화산업 육성과 함께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 개항장플랫폼 운영 등 인천만의 가치를 지닌 킬러콘텐츠 사업에 17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항장 관광명소화,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등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육성, 마케팅 지원 등에도 32개 사업, 2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6개소 확충과 장서구입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72억원을 지원하고 스포츠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국내외 경기대회 지원과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35개 체육시설 운영에 5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줄 인천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통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 분야 예산은 1조 14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2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옹진군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광역버스 6개 노선 33대 확충과 틈새지역 애인(애인)버스 4개 노선 18대를 신설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운영 지원을 위해 893억원을 투입하고 도서 및 오지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셔틀버스 운영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 등 택시 업계 운영 지원에도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 서울7호선 석남연장 건설과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에도 2,31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를 연결하는 도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인천 지하철과 연계한 18개 도로망 43.8km 확충에 89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편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발 KTX와 GTX-B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3연륙교 건설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녹색 생활환경은 생존과 직결되는 시민의 권리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 분야에 8,5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2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46개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에 용역비와 보상비 5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도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6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9개 사업과 함께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4,858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도 2018년에 500가구에게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청라복합문화센터, 검단 노인복지관, 마전도서관 건립,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에 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 인천 녹색 종주길 조성, 자연형 건강하천 조성,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의 환경기반 시설 구축에도 80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바다와 섬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해양친수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여객선 대중화와 섬 프로젝트 활성화 등 해양ㆍ수산ㆍ농림 분야에 1,40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객의 섬 접근성 향상과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료 보조에 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시민의 여객운임 할인율을 60%에서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ㆍ추석 전후 5일간은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도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정주지원비, 노후주택개량 등에 6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68개 인천 섬을 보물섬으로 재탄생시킬 애인(애인) 섬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섬 지역의 도로, 공원, 체험마을 조성에 282억원을 투입하고 시도ㆍ모도 해수통수로 설치, 석모도 관광홍보관ㆍ판매장 설치, 자월항 건축물 경관개선과 조망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에 2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연안에 흉물스럽게 설치된 해안선 철책 63.6km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 아암물류단지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 10km를 개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 글로컬 인재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인천의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과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분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소방안전 기능강화를 위해 서창 119안전센터 등 6개서를 신축하고,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 지원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내식당 직영운영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는 등 소방분야에 2,48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원도심에 방범용 CCTV 100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지원과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5개소 확충 등 안전분야에 5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먼저 교육청 법정전출금,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등의 교육 분야에 7,24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컬 인재육성을 위해 산ㆍ학ㆍ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형 산업인력양성 협력체 운영과 함께 인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조성에 22억원을 확보하였고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지원대상을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직장인, 중장년, 장애인 등 학습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86개 강좌를 개설하여 2,500명 이상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가 인천의 미래입니다.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여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활동과 일자리부터 챙기겠습니다.
2020년까지 인천 창업허브를 구축하여 창업지원 주택 200호와 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창업재기펀드 2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규 청년사원 1,000명이 연 120만원까지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구직자에 대한 면접지원을 위해 연 400명에게 복장대여비 등을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의 창업 소통공간인 유유기지도 운영하여 일자리 정보공유와 커뮤니티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중장년ㆍ실버 일자리 지원에도 3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자금, 역량강화 지원 등에 10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일자리 기반조성에도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인천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존 8대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첨단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공장, 뷰티 등 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 지원에 339억원을 투입하고 기업체와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에도 4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도시철도1호선 랜드마크시티 연장,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문화공원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과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도 신규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 4,72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다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담긴 원도심은 소외되는 곳이 아닌 지켜내고 계승하여 조화롭게 상생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함께 잘 사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연간 2,000억원 규모로 5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도로개량사업비와 설계비 285억원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자창 23개소 확충에도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개항창조도시 애인(애인)동네 만들기, 산업단지 재생,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원도심의 부흥을 위해 총 2,0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어려웠던 시기에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온전히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이 진정 원하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배분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내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해 어려움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인천, 다 함께 잘 사는 인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00만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인천의 미래와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제안설명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3만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교육가족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좋은 결실도 맺어 왔습니다.
이는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 그리고 모든 교육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주신 유정복 시장님이 계셨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는 저와 인천 교육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학교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등굣길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도 낮게 나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 성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 배움학교와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ㆍ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성에 기반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상위 20개 대학 합격률이 전년 대비 7.1% 상승하였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역시 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과학 실험대회 최우수, 전국과학 전람회 특상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학교 내ㆍ외에 존재하는 다름과 차별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탈북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였고 인사철에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쳤으며 인천교육청 자체 청렴송을 제작 배포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청렴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 상승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실천하는 청렴 리더십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렴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7년은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여건도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던 일들을 안정감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을 둘러싼 정책적ㆍ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안정ㆍ변화ㆍ균형ㆍ소통입니다.
첫 번째 방향인 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느 다른 현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2014년 이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복배움학교, 교육혁신지구, 학생인권개선, 학생자치활동, 학부모참여확대, 학교업무정상화 등 다양한 학교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학교혁신 사업은 내실 있는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성과에 급급하여 양적 확대에 치중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분야 6개 국정과제와 30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공교육을 혁신하며 교육의 양희망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 정부의 추진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새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인천의 시책 변화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정책변화에 적절히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인 균형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존재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나 처한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차이를 현실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이러한 다름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5개년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과 관련된 17개 사업 111개교를 대상으로 24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협치의 틀을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도림동에서 서창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이, 농산물 시장이 도림남촌동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림고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림고를 서창2지구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와 교육청 직원들은 일방적 강행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하였었습니다.
도림고 이전 학부모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결정에 민의를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림고 사례처럼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앞으로도 시민,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여 마을,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2018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사업비는 2017년 대비 30% 기관운영비는 10% 증액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11개교를 대상으로 17개 사업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32.8% 증가한 총 2,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3조 4,958억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내국세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17년 본예산 대비 11.6%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올해 2회 추경에 대비하면 2%가 줄어든 678억원이 줄어 오히려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58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708억원, 기타 이전수입 34억원, 자체수입 1,002억원, 전년도 이월금 6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2조 225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해 1,259억원, 교육복지사업에는 3,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성격상 인건비 62.4%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689억원, 단위학교 재정지원을 위해 4,295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2,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으로 933억원, 평생교육지원비로 105억원, 교육행정일반에 406억원, 기관운영관리비로 192억원, 예비비로는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경비용 117억원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해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제안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법령상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예를 들면 입학금ㆍ수업료가 먼저 무상으로 되고 교과서 대금ㆍ학교운영지원비가 단계적으로 무상이 되었고 그 후에 지방선거에서 공약이 공론화되면서 무상교육의 범위가 급식으로까지 확대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역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큰 틀의 합의와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균등한 교육복지를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여기에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20일 국회의 우리 교육청 국정감사 시에도 인천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국회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저와 교육가족들의 간곡한 요구에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은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로 함께 길러내는 소중한 과정이자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인천교육의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11시 09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44회까지 모두 782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431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351건 중 181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17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81건 중 121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242회 보고 이후 추진완료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한 시정질문 등 60건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170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 28건, 건설ㆍ도로 분야 22건, 도시계획 분야 19건, 환경녹지 분야 19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17건, 재난ㆍ소방 분야 13건, 경제자유구역 분야 13건, 경제ㆍ투자유치 분야 9건, 해양항공 분야 8건, 보건ㆍ여성 분야 7건, 기타 15건으로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며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44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ㆍ답변으로 총 223건을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총 100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료된 사항은 136건이며 추진 중이었거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48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9건입니다.
그 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안남중학교 창호 보수공사에 대하여 등 총 39건이 추진 중으로 분야별로 보면 다목적강당 건축 및 석면관리 등 시설 및 환경개선 관련이 15건, 학교설립 및 이전재배치 관련 질문이 7건, 재난 및 안전대책 관련이 5건, 기타 안건이 12건으로 추후 예산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비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11시 16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7일 내일부터 11월 20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0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고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낭비성 예산은 미리 가려내어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해 온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내일로 다가와서인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 마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박승희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 소방본부장 최태영
-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현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