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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교차출석 대상인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감사 준비 관련 국회업무회의 출장 관계로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회의진행은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육ㆍ학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4분)
o 김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대신해서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적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1996년도에 도입하여 법정 모집비율 4% 이내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소재지 대학기관, 학생 거주지의 거주기관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북도면에서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은 60명입니다. 학교가 영종도 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자월면 학생들은 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정원 외 입학적용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답변에 따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미 옹진군에서 청원과 촉구결의안 그리고 우리 시, 군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김 의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또 열악한 우리 섬지역 아이들이 통학 또는 유학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전형의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게 관련법에 소위 도서로 규정되는 것, 농어촌으로 규정 되는 게 법에 의해서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장 협의체인.
거기에서 특별전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안을 만들면 그러니까 대학 총장들이, 특별전형 여부를 총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서 교협에도 교육부에도 여기에 관해서 우리 인천의 입장을 좀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이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사무관 때, 과장 때 대학 입학 업무를 또 담당했습니다.
보면 각 지역에서 특히 농어촌전형, 이 도서관련 전형과 관련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리더들이 교육부에 찾아오셔 가지고 요구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다시금 의견을 개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도 굳이 사실 소청도 같은 경우는 지역 아이는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 셋, 학생 셋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거기서 1박을 한 이유는 권한대행이 어쨌든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1시간 넘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특히 대청에서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부감과의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섬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도 주고 또 제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저도 뭐 교직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일단 출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게 하고 있고요. 학습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 관내의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17개 시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전형에서 대학 진학률도 전국 수위에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은 저도 이번에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만 대청, 소청, 백령, 뭐 덕적 이런 데를 가보면, 연평도를 가 봐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도시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소명의식과 아이들에 대한 지도 노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보다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10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소이작도에서 대이작도까지는 거리가 한 500m 됩니다. 그리고 대이작도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데 한 500m, 한 1㎞ 거리인데 저 학생들이 대이작도 전교생이 다섯 명입니다.
그중에 소이작도 학생이 두 명이 대이작도로 저 종선을 이용해서 건너가는데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불면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아요.
여름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봄철에도 안개가 끼고 또 가을에는 태풍이 많이 올라와서 저게 못 다니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부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아이들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학습이라는 것은 물론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고 교육과정을 잘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 교수학습, 그러니까 교수가 먼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학습은 가장 아이들의 이상적인 학습 모형이 자기주도적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를 항상 갈 수 있는 섬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많이 열악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소위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교를 못 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 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특별히 도시하고는 다르게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교수학습을 해 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나은 것은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소위 그런 IT에 기반한, 인터넷에 기반한 학습도 가능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 의원님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대이작도 분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이작도 분교 사진.
동영상 말고 분교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대이작도 분교입니다. 저기까지 선착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500m 겨울철이든 비가 오든 걸어 다니는데 그런 환경도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부모들은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도 교통이 불편하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55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런 동력선이 없고 풍선이나 노를 젓는 그런 배였습니다. 저 550m 가는데 30분, 1시간 걸립니다, 바람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그럼에도 지금은 50년 동안 개선이 됐다고 그러면 유일하게 옹진군에서 학생들을 통학할 수 있도록 종선을 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기 종선 운영하는 데 교육청에서도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최근에 강화도 같은 경우에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에 저희가 각종 예산 지원을 다 하겠다는데 강화도에서 행정선을 띄워줬으면 하는 협조를 했는데 거기 아이들 통학과 관련돼서 행정선을 띄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통학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행정선을 못 띄워서 거기는 그런 통학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학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사실 우리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소위 농어촌이라든지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특ㆍ광역시 기준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섬의 경우에는 최소 10배 많으면 100배 정도가 더 듭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교육권의 측면에서 평등권의 측면에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투여하거나 뭐 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여부의 결정권은 학교장한테 있고요. 저희는 당연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권이 우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장한테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저희도 존중하는 입장인데 저도 섬을 가 보니까 시설과 관련돼서 조금 갈등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위해서 개방하기가 어려운 시기나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 내가 쓸 수 있는데 못 쓰냐 이런 식이어서 어쨌든 제가 섬에 갔을 때도 교장선생님들께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꼭, 그냥 애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세히 좀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드리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당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역지사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당해도 또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이들의 교육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 김정헌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박융수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정부 교육부에서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학교를 될 수 있으면 증설하지 말라는 입장과 또 인천시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새로 신규, 신설이 필요한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성적이 안 좋아서 진로를 고심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그만둘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때 아니면 도저히 이 기업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수명이 끝나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졸업은 해야 나중에 더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개발하거나.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한테는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결정과정인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의 구제방안을 한번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나, 고민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부교육감님, 지금 저는 원칙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수만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구제방안이 있으면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과 학교와 학생 수가 갖춰져야 되는데 도서지역에 1명밖에 없는 경우도 구제하는 방안을 수십억이 들어가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방침이라는 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려 그러는 건데 우리도 그러면 교육이라는 걸 너무 경직된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할 수 있거나 기본적으로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한번 고민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는 300만 도시로서 팽창하면서 그만큼 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송도나 청라 이런 데는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또 청라의 경우에는 금융산업 지주회사가 들어올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회사에 가급적이면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장돼야 되는데 먼저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한 학과가 있어서 특성화고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제가 이쪽에 온 이후부터 학과개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달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 명칭과 학과를 개편해서 지금은 미달되는 문제가 없게 개선이 된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아무래도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실습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사실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아이들의 니즈와 흥미에 부합할 수 있는 학교체제 개편 또 거기에 실습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교육부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사업에 소위 선정이 돼서 대외적인 지명도도 높이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질문하신 현장실습을 내실화해서 또 아이들이 졸업 후에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는 걸 느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부교육감님과 교육가족들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행정이라는 게 금방금방 바뀔 수는 없는 거지만 산업 전반이 많이 바뀔 때는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 관내에는 그러한 항공ㆍ물류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제적으로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취업률이 거의 97% 육박할 정도로 완벽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진학하고 취업하고 진학과 취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평균 칠팔십%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성화고 28개교 중에서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교육행정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인천시장이 영종ㆍ용유지역이나 송도 쪽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상생협약을 합니다. 가급적 우리 인천시민들을 고용해 달라 그리고 또 우리는 인천시는 시대로 그 사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면 영종지역에 복합카지노리조트라든가 보잉항공사 여러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자들과 만나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협업이나 협약 이러한 노력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특성화고가 더욱 빛나고 또 취업이나 진학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하고 어디야, 여기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딱 두 학교는 과가 하나예요, 학과가. 나머지는 학과가 3개 학과, 4개 학과가 있는데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상미디어과 하나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국제물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1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무가 단순 세무가 아니라 국제세무, 세무행정,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물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학과만 운영됐을 때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종국제물류학교는 아까 취업률 관련해서도 현재 한 74.44%로 우리 전국 수위인 우리 평균보다도 한 20% 높거든요. 그러면 학과는 하나 있지만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졸업생들도 경쟁력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영종도에서 그런 필요한 다른 학과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면 확대개편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는 학과를 하나 늘리는 데 물적ㆍ인적ㆍ재정적인 수요가 많고 그래 가지고 인천 관내의 전체 특성화고의 수요공급과 맞닿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학생의 거주현황을 보면 영종에서 사는 아이들이 한 17%가 좀 안 되고 영종 외 지역 인천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8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학과를 하나 추가하면 정원이 또 그만큼 느는 상황이 돼서 아이들의 통학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국제물류고등학교, 옛날에 과거에는 상업고등학교였어요. 상업고, 정보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국제물류고등학교라는 과목, 분야를 통해서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선택은 잘한 건데 문제는 내부에 있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죠.
나는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데 인천공고나 계산공고나 이런 학교에 있는 과는 없어요. 국제물류학과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영종에 버스 타고 83%가 통학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오는 것처럼 영종에 있는 특성화고 가고 싶은 애들이 못 간다는 거죠, 바깥에.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상당히 적어지는 거고…….
그렇죠,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물류고등학교를 시내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반 정도를 퍼서 다른 시내에 있는 과하고 같이 교환형식으로 해서 영종지역에 공항 주변지역에 맞는 과를 신설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한 이삼년 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준비가 되고 시작이 돼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일단은 교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고 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o 이한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천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은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 사립학교 운영 실태 및 개선점, 과밀학교 학급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학교 내 소방차 진입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 5건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우선 공급 확대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전격 발표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무엇입니까?
급식지원조례를 모르신다면서 조례를 임의로 막 해석하시네요?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6대 때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하고 전국 최초로 시민 1,004명이 청원을 해서 함께 조례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정된 조례고 이 조례에는 분명히 식재료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지원과 또 하나는 이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운영비가 바로 이 인천시가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교육특별회계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초ㆍ중학교의 급식 식품비라든가 이런 것들 저소득층은 우리 교육청에서 100% 하고 있잖아요. 40%, 43% 분담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은 모두 우리 정부의 교부세라든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전출금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바로 그런 교부세나 전출금에서 지출되는 교육경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출되던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하면 안 되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정부에게 이 식품비 자체도 이제는 정부가 분담해라 이런 한목소리로 가야 할 때라는 거죠.
현 정부가 100대 국정주요과제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2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분담하기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어차피 현 정부가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인천시 재정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재정의 극복을 위해서 같이 허리띠도 졸라맸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특히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의 후손들인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반 이상의 서민들이 지금 급식비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부담도 경감해 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추진에 찬성한다고 하시면 전에 해 오던 것까지 자꾸 여기다 끼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동안 인건비, 운영비 내년도 그대로 100% 교육청이 부담하고 대신 식품비에서 교육청 예산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시청 40%, 군ㆍ구 40%, 교육청 20%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이 급식 정책이 가야되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군ㆍ구가 서로 협의 잘해서 거기에서 합리적 조정분담률을 내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후퇴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막 뒤흔들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됩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단 친ㆍ인척 낙하산 현황 및 처우, 법정부담금 부담 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사립학교 수는 41개교고 현재 제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친ㆍ인척 관계자가 73명입니다.
또 2017년 법정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도 우리 국비나 지자체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우리 41개 학교에 총 81억원밖에 안 되는데 2016년에 17억원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사립학교재단들이 사립학교의 각종 재원을 이 수익적 이런 재원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으로 재단의 전입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 대부분의 토지라든가 이러한 가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재단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죠.
지금 100% 분담금을 납부한 3개 학교가 있는데 이 3개 학교도 100% 납부를 사립학교의 자산을 운용한 수익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에 의한 부분으로써 100% 납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립학교들이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권한을 계속 지금까지 행사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운영의 투명성 문제 또 인사에 있어서 학교 운영에 투명한 민주적 운영 이런 것을 요구하는 구성 관계자들을 파면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이제는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이런, 우리 공공기관이 교육을 다 책임지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좋은 취지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우리 국가가 이제는 국력도 키워지고 국가차원의 공교육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립학교 운영도 공공적으로 운영이 전환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노력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들이 필요한 이유들의 하나가 바로 아주 단적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10월 12일날 대법원에서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의 이주용, 박춘배 교사의 원직 복직 판결이 났습니다.
2004년 파면돼서 무려 13년 6개월 동안 가장이자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교사가 13년 6개월 동안 교단에서 떠났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 재단에서 계속 복직안들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이청연 교육감님이 2014년 출범 이후에 9월달에 특별 그런 채용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해서 채용했지만 교육부가 다시 그것을 무효화하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어쨌든 교육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인천시에 있는 사립재단에 지금 73명들이 이것 어떤 B학원의 S고 같은 경우는 교사가 아들이고 행정직원이 조카고 교사가 또 손자고 기간제교사가 또 손자고 사무직원이 사촌이고 또 사무직원이 아들이에요. 이런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현실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립학교를 만든 취지인 사립학교법에 우리 공공이 책임질 수 없는 여력들을 사립들의 그런 지역사회와 국가와 또 후진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그런 설립취지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면밀히 이런 실태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개선책까지 대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서.
다음은 학교 교실 및 부대시설 적정기준 대비 부족한 현황 및 개선지원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질문드린 겁니다.
앞서서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했지만 영종이라든가 청라, 송도 우리 신도시로 인해서 학교신설이 시급한 지역이 지난 우리 7대 의회 학교신설ㆍ폐지통합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인해서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진 않지만 우리가 최선의 교육청과 지역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노력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 원도심에 폐지 대상이었던 학교들도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아주 잘한, 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신설이 필요했거나 또는 증축 동시에 이런 교실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거 특별교실, 운동장, 급식실 다양한 이런 교육환경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학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최근 요청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종합적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정질문 질문지를 돌렸고 동시에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일반교실이 몇 개 부족한데 증축 몇 개 추진 중이고 신설해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한다. 특별교실이 몇 개 부족한데 증축해서 몇 개소 하려 하고 어떻게 해소하려 한다 달랑 이렇게 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일반교실로 당연히 필요한 학급수를 채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특별교실 채워야 돼요. 하지만 지금 특별교실 학교가 부족한 교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의 특별교실은 기존 일반학교의 특별교실에 2분의1 면적이고 또 일부 학교들은 교육, 복도라든가 이런 공간에 칸막이를 통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현실이에요.
당연히 급식실 부족해서 2교대, 3교대로 뭐 11시부터 1시까지 급식하고 있는 거고 시간을 정상적인 학급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운동장이요? 교실에서 수업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력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30학급 운영하는 학교에 45학급, 50학급 만들어놓고 그 학생들의 체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 30학급 규모의 운동장에서?
자, 이러면 인근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든가 인근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실내체육관이니 그런 특별교실 운영할 곳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안 되면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영장 시범프로그램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50개 학교를 받는데 왜 이런 50개 학교를 운동장이 부족하고 특별교실이 부족하고 이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 일반학교를 받으시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라.
그런 것도 안 되면 그 학교에서 이게 교육환경을 우리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교육환경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디 특별체험을 하든지 특별견학을 하든지 특별전문강사를 불러다가 효과 높은 이런 것을 진행하든지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제가 작년 추경예산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세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돼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담당 부서별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없어요, 이 근본대책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o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교육청 질의에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또한 시정부를 대표해서 교차출석해 주신 전무수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학교부지 내 타 소유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점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부지 내 국유지나 사유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 관내 학교 부지 중 국유지는 306필지 22만 6,880㎡, 사유지는 94필지 8,27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인천 관내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지금 국회에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 해서 깔끔히 정리가 되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 같은 경우는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단사용 형태가 돼서 변상금도 지금 돼 있고 해서 개별적인 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가좌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또한 다른 학교들 봉화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현대식 강당이 다 설치돼 있고 이 학교만 강당을 못 짓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급식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바로 12월달이지요. 인근에 두산아파트가 1,700세대가 새로 또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있다가 이사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 화면 좀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잘못 나왔네.
그래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아파트는 새로 입주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은 좋은데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는 바로 삼사십년 전에 지은 그대로의 시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만회하실, 이것 말짱 그냥 국회에 법 통과하기만 계속 기다리겠다는 지금 이 답변이 아니시겠습니까.
긴급안건으로 올려서 바로 꿈과 희망이 익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은 백년대계이지만 지역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인천출신이고 그 본사를 인천에 두고 있다면 인천의 지방세와 일자리는 크게 증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교육의 현주소는 존경받는 젊은 국제적 기업인도 배출되지 않고 또 현주소는 노벨과학상에 거론되는 젊은 과학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는 교육환경인데 이 원인은 여기 계신 우리 인천시교육청 지도 자들이 세계 선진의 인천인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세계 선진의 인천교육을 만들어 나가려는 꿈과 의지의 교육환경을 주문하면서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전국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혁신학교에 재학하는, 우리 인천은 영종도고등학교뿐이 없어요, 혁신학교가. 그런데…….
우리는 혁신학교 이름을 행복배움학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20개교, 중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가 아까 영종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저희의 혁신학교는 소위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여건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혁신학교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 교육역량을 집중시켜서 소위 적극적인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나서 영종고를 포함해서 학업성취도도 향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지각, 조퇴율은 감소하고 있고 학업중단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주 월등하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혁신학교의 수준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혁신학교에 지정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과 지표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학교에는 일단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조금 더 비교우위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소위 자발성이 강조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혁신학교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두를 위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 하는 학생이건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적어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인식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3배 이상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혁신학교에 대한 기초학력수준이라든가 또한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내 초ㆍ중ㆍ고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권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16년부터는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2건이던 재심청구권 수가 2016년에는 52건 그리고 2017년 10월 현재 64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폭력에 대한 추이가 저학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도 재심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관내 학교폭력발생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교육감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학교폭력의 심의건수는 느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더 심해지지 않냐 그런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소위 어필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면면을 제가 본청에 있지만 잘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인천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최근에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학교폭력은 심각한 상황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로 학교폭력의 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폭력 요즘 카톡 관련해서 인터넷, SNS에 관련된 따돌림 이런 게 일단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폭력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폭력이다 생각해서 학폭위에 소위 어필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일단 그런 숫자가 많아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피해응답률이나 각종 아이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학교폭력 건수는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별명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애가 이것을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 상처를 받았다 하면 학교폭력위원회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어른들과 관련되는 성추행, 언어성폭력 이런 것도 저희가 거의 매달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만 해도 오래된 사람이라서 옛날 기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그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너한테는 별 거 아닌 일이지만 네 친구한테는 커다란 상처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서로한테 존중하는 인성교육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본청에 본청Wee가 있고 다섯 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Wee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지정기관으로 해서 병ㆍ의원, 상담기관 그 다음에 성폭력전문기관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 한 105개 기관이 종합적으로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단계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이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 포괄해서 좀 노력을 더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것만 보고 경험하고 커도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때 이걸 잘못 경험하면 큰 상처가 되거든요, 평생에. 그래서 우리 3만 교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세심하게 그렇게 접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저희가 경찰청장하고 저하고도 이것 관련해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또 청장님이 한 1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교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는 청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셔도 항상 일관된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캠페인도 나가서 했는데 일단 인천의 청소년경찰학교도 세 개를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하고 함께하는 학사모 이런 경우도 9회 운영해서 한 250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관 간에 상설협의체도 연 4회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청장님과는 각종 캠페인할 때 만나서 저도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인천가정법원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일전에 법원장님 같이 만나서 아마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하게 해서 소위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하고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o 유일용 의원
박승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나는 오후로 넘어가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융수 권한대행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시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특목고는 외국어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사립과 공립으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국제통상계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제고가 설립되어 있으며 수학과 과학의 재능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고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미래사회 문화예술인 교육 육성을 위해 예술고가 설립되어 있고 체육 분야 전문 양성을 위해서 체육고가 설립되어 있고 산업 수요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기술명장 양성 및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는 인천하늘고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설립되어 각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자사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는 공항공사 지원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인천포스코고등학교는 포스코재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는 일부 수익자부담금을 적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 특목고는 대부분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운영 형태로써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학부모에게 재정 부담이 변화무쌍하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복잡한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 특목고 및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정책발표에 일선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구성이 될지 정말 심각한 혼선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은 현재 올해 신입생 모집에도 지원자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특목고에 대한 정책 때문에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공립이라든가 이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원한 부분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순수히 100%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운영 형태에 있을 때 정말 심각한, 어떻게 보면 행정침해를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나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 관내 여자중학교가 없는 문제를 매번 지금 단골손님으로 제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도진중학교 전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직원에게 설문조사 결과 종전 설문조사보다도 더욱더 반대의견 수렴결과가 조사되었고 그러나 동구 관내 초등학교 5ㆍ6학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대부분 찬성의 여론조사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교육부나 또 그 다음에 정치적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해결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공론화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완전 사립형 특목고인 인천외고가 사실은 주요 논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운영 형태가 다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데 여기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의 여러 가지 모순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올해 당장 지원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아직까지 지금 결과가 안 나왔어요.
미달될 확률도 지금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가 없는 학교에 오지를 않아요. 학교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동문이 있어야 되고 동문이 있어야 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기존의 학교에 모교 방문 이런 것들이 정서가 되는데 우리 한국의 특히 깊은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가 없어질지 말지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진짜 이렇게 지원자가 조금 전에 미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미달이 염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대책이 없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사립학교다 해 가지고, 편중해 가지고 아예 그냥 검토대상에서 이렇게 잘라서 오려내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큰 틀에서는 도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2011년서부터 교육부에서 이게 가만히 봤더니 재정결함지원금을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그냥 교육부 방침이 그러니까 행정지침입니다, 행정지침.
행정지침이 외부적 구속력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방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부가 내부적 지침으로 외부적, 구속적 효과를 가져온 지침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학부모에게 지금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외부 구속력으로 갔으면 행정행위가 되는데 내부방침이 외부 구속력을 가져온 결과가 됐어요, 이게.
그러면 내부 정한 행정 일련의 체계도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인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이전에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주로 아마 하늘고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교육부에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하면 이렇게 소위 학생 선발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교육부가 그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한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지원이 됐어요, 우리 교육청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영종 하늘고는 지원했는데 왜 포스코고는 지원을 못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감사원 지적을 보니까 그 지적사항과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비교해서 보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그래서 교육부는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법령해석 내지는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부가 그런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법을 다시 보니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그것 징계 받은 것은 행정 내부의 해석이지 재판부의 어떠 재판을 받아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 내부에 대한 지침이나 행정기관의 자체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할 수도 있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거고 해석에 따라서 그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 개념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진에 대해서 좀 더 재량권이 있단 얘기인데 그 재량권의 해석을 축소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확대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오락가락했다는 얘기는 그런 내용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어쨌든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나는 지침에서 시행되는 쪽에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다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중단됐다 이 사실이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문제는 행정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발생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 내부적으로 아무리 뒤섞이고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피해자가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특목고를 갖다가 학급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을 33명에서 지금 현재 2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N분의1이 늘어난 거야.
33명일 때는 우리 부담금이 종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2011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약 170만원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약 70%가 늘었다고요, 지금 거의 육칠십%가.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지금 방금 그런 학생 수 감축 이것은 그야말로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 줬다 이거예요.
줄여놓고 늘려버린 결과가 돼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목고만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인 게 아니고 지금 학령 학생 수가 제가 이전 우리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질문 때 파워포인트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00만이 넘었지만 우리 인천시 경우도 2001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학생 수가 28%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원 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최근까지. 학생 수는 그렇게 줄고. 그러니까 학교 수도 늘고 그러니까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일반고도 지금 급 당 학생 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연장선상에서 특목고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만 줄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줄었으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은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그 학교의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다 그래서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러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사회적으로 전부 다 사회적 구성원이 부담해야지 왜 특수인이 부담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33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부담이 늘어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문제예요.
거기 다니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됩니까, 거기도 세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는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는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학부모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교육의 혜택의 질이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줄여 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학부모 부담으로 넘어가니까 외고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처음에 이렇게 된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입학할 때.
그러다가 전학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비싸고 계속 올라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의 원칙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의 교육감회의를 참석하시니까 아주 다른 교육감님보다도 고시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이쪽에 평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잘 알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사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사고는 현재 학부모 부담도 되지도 않고 또 실제 대기업에서나 아니면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지 않은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률까지 개정해 가지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있는 인천외고하고는, 서울하고 달리 너무 한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혜택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느냐, 또 N분의1 학부모에게 오고 있어요. 학부모가 부담해요, 이것도.
학부모 부담 또 발생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특목고 그렇게 일반고 대비해서 네 배가 비싸요, 학비가. 45만원 대비 160만원, 170만원 되니까. 다른 것도 비교하면 더 비싸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학비를 많이 내고 있는데 학급 수 대비 교원 수 비율을 보면 가장 열악합니다.
인천외고는 2.1이고 그 다음에 미추홀외고는 3.12예요, 그 다음에 국제고는 3.16. 즉 3.12나 3.16에 해당돼요. 그런데 일반고는 2.06이나 2.1 정도 돼요. 인천외고도 2.1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직원 늘리면 또 N분의1로 돌아가잖아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교원 수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네 배를 내면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회적배려자 있죠?
사회적배려자가 일정률, 지금 현재 옛날에 10%, 15%, 20%까지 늘려놨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릴 방침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늘려야 맞고.
그런데 여기 방금 말한 대로 미추홀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학비도 없고 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사회적배려자도 경쟁을 많이 치러서 가요, 거기서 떨어지면 일반고로 가요.
그러니까 사회적배려자에 대해서 어차피 공립이고 또 그 다음에 교육청이 지원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인천외고 같은 경우나 사립학교에서는 이게 물론 교육청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회적배려자가 이쪽으로 오지를 않아요.
문제는 칸이 쳐졌다는 게 문제예요.
20%에 해당된 게 미달이 되어 버리면 그 부분만큼 또 20명이 예를 들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5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10명 들어왔다 그러면 40명 학비를 또 누가 고스란히 부담하냐면 N분의1 학부모가 또 나머지 다 부담해요, 사회적배려자 미달로 인해서.
물론 1년 후에 온다고 하지만 1년 후에 안 돼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어 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공립학교는 그것을 지켜 줘도 괜찮은데 공립학교는 늘리고 사립학교는 사회적배려자 보충 안 된 만큼 일반학생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립학교 잣대를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자율성을 줬으면 거기도 자율성을 줘야죠.
그런데 자율성을, 그런 데는 행정 통제를 다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통제를 다 하고 있으면서 자율성이라고 해 놓고는 학비 다 부담해 놓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규제를 해 버리니까 당연히 적자가 누구한테 와요, 그 행정 통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우리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부모가.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도 좀 지원을, 이것은 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교육환경 개선에 해당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고정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또 아니면 학생의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여력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해 주면 결국은 학부모가 또 N분의1로 털어야 돼요, 호주머니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건물이나 수리비를 왜 우리가 그것을 내냐고, 그것은 교육청이 담당해야지.
거기 있는 학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자식 아니고?
그런데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정책이 그렇다면 교육감님 이제부터 가셔 가지고, 가신 다음에 진짜 여기 정말 이것은 어려워요. 진짜 학부모들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학부모에게 적어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교육청이 지원할 것이 뭔지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고정비, 수리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기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은 학부모 돈으로 내서는 안 되잖아요. 공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급식도 하라고 해 가지고 건물도 안 지어주면서 공공급식하라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외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공과 사의 차이에요. 공으로 하니까 자꾸 인건비 올라가고 거기 그만큼 또 식자재 낮아지고 또 뭐냐 하면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 식탁은 점점 빈약해지고 그 다음에 비용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외부로 외부 수주로 하게 되니까 질과 경비가 훨씬 싸더라고요, 실제.
그런 모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현장에서 비교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시 당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나오지만 찾아보겠다는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들어가죠.
다음에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입니다.
현재 재학생의 여론수렴 결과 지금 현재 단성화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현재 학교 재학생들은 하지 말자, 재학생들은 결국 같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학생, 학부모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이 갑니다, 여기만 나누어져도.
그 다음에 교직원은 처음에 단성화로 가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딱 바뀌었어요.
그것은 참고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론조사.
그런데 또 초등학교 관내에 했더니 거기는 대부분 단성화가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거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재학생들은 졸업생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1학년부터 시작되면 그것은 점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은 혜택이 현재에 있는 자리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단성화는 신입생만 해당되니까 현재 재학생에 대한 여론수렴에 대한 의사결정은 졸업생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거기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구 관내 5ㆍ6학년 학생들의 의사결정이, 여론수렴의 결정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거기 600명에 해당된 학생 여자 300명 남자 300명 그래서 남학교는 결국은 구조적으로 중학교가 두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학교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쪽으로 온 남학생이 이쪽으로도 편입되어서 지금 재능중학교가 학생이 자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낫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대체로 이렇게 보면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게 어떤 제도가 시설이 만들어지면 어떤 한 의견이 원 사이드하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죠.
그런데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유 의원님 말씀 주실 때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하면 유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해서 보니까 그냥 반반인 거예요, 반반.
그래서 반반인 것을 제가 이것을 교육감이 됐으니까 그냥 단성화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유 의원님 말씀대로 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보고요.
그리고 저도 교육자, 저도 교육자잖아요, 학부모이고.
세상의 이치가 남녀가 반반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학이 생긴 게 제가 중학교를 신설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최초의 남녀공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물론 성비가 딱 맞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갈등이 심하죠, 이성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다 공립으로 갔다가 요즘 남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여학생한테 많이 손해를 보니까 다시 조금 단성화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배려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학교도 공학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양 대부분의 경우도 거의 특별한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나 특수목적의 학교 이외에는 다 공학이거든요.
o 최만용 의원
유일용 의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학생,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머리가 염색을 하셔야 하고 잇몸을 수술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보람된 일이 있으실 줄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립유치원 부실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2017년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은 일반가정의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추첨하면서 실낱같은 행운의 탁구공을 들어올려야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상에 가까운 경비로 졸업할 때까지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가계의 부담을 주는 상당한 금액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를 극복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학부모들에게 고통스러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부실화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유치원 수용계획의 문제입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인천시는 유치원생 중 77%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입니다.
그러나 261개의 사립유치원 중 정원을 모두 채운 유치원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인천시의 대다수 유치원이 평균적으로 70% 수준밖에 원아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부족해 재정결함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인가 권역 기준에 따른 행정처리는 사립유치원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텅텅 빈 사립유치원 인근부지에는 새로운 유치원의 인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에 따른 원아 수 부족으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현원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청 유치원 인가 권역제도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설정하는 취학권역 운영이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부실화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70%의 사립유치원은 허가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결함이 발생하고 재정결함에 따른 교직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집니다.
경쟁력 있고 훌륭한 교원들을 확보하고 건강한 식단, 양질의 교재ㆍ교구를 제공하는 등 유아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부실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천 유아교육 전체가 매우 위험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2017년 인천의 유치원 원생 수는 4만 4,000여명입니다.
2020년에는 3만 9,000여명으로 예산통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 요청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가 권역 설정 시 유치원 현원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부실화를 초래하는 과도한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열심히 일하고도 사립유치원의 부실화를 가속시키는 일들은 이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립 위주의 편중된 예산사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경쟁력만을 요구하기에는 사회 전반의 유아교육시스템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운영비와 교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유치원비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적자금이 공립유치원에만 투입되는 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사립유치원은 버텨낼 수 가 없습니다.
다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만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사립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서마저도 사립유치원이 빠져있는 것도 교육청이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안일한 태도를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재정결함 보조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의무교육이며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명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지원만은 유독 왜 이리도 인색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공립유치원 통합버스는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는 교육청이 지원해 주지 못합니까!
왜 사립유치원 학생들의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자체사업은 왜 이리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까!
인천시민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이 시간 엄중히 항의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과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학부모들에게 체감 가능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상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공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는 시민의 세금을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학부모가 유아교육에 부담하는 비용이 무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치원 선택의 기준을 공ㆍ사립 구분 외에 교육의 질로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체제가 유아교육 환경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만이 공정한 경쟁을 사립유치원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과 인천시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와 학부모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현재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는 인천시의 유아교육 환경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 사립유치원 지원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아의 두뇌는 6세 전에 성숙단계에 이르며 정신기능, 성격형성 등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더 이상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인천교육은 시작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경비를 하나하나 덜어드려야 합니다.
유아교육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시키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그 내용에 제가 추가적인 사항, 변경된 사항을 가감하여 할 수 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 주신 말씀 단 한 부분도 제가 이의를 달거나 다른 이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 옳고 정확한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유아수용계획과 권역별 인가 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유치원에 대한 인가내용을 하다 보니 그 부분적으로 다과가 잘못 편성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취학 권역의 재설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사립유치원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아학비로 22만원 방과후로 7만원해서 그건 공ㆍ사립, 물론 사립에 주로 혜택이 갑니다만 29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 운영비용은 수익자가 추가 적인 비용은 지금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3에서 5세의 무상교육의 취지에 상당히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단계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 차이는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차이는 법령상에 근본적인 문제와 관리주체의 혼란 등에 기인하는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그간 매우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조기에 100% 편성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도적인 여건 아래에서 그래도 부족한 재원이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른 불안감과 초조함,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지 라는 그런 갈등 이것만이라도 최소화하려는 그런 애틋한 충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우리 돌봄교실 확대, 방과후과정 환경개선, 인력지원 등 교육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지도 지원을 위해서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부실화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누리과정과 관련 된 3에서 5세의 유아교육과 관련돼서는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담당국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조리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천 내에서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심되게 우리 아이들을 그게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문제점,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 따끔한 일침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가 오늘 답변하는데 즉시 질문하신 것은 충분하게 답변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과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금 인천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하여 주신 인천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교육협력담당관 박종식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국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제우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