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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1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제24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친지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오랜 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눠서인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행복해 보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에도 우리 시의회는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전기저상버스 시범운영에 앞서 전기버스 도입 필요성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제작업체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2017년도 한국 메니페스토 365캠페인 소통ㆍ청렴경진대회에서 신영은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께서 소통부분 대상을 수상하셨고 박승희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소통부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또한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27일 환경 관련 조례제정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점을 인정받아 2017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시와 정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된 김진용 청장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임용된 지창열 차장, 지난 9월 27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으로 임용된 최태영 본부장 그리고 지난 9월 11일자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임용된 김상섭 본부장과 인재개발원장으로 임용된 이현애 원장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진용 청장께서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유일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4건, 시장 제출 의안 11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청원 2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28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도6ㆍ8공구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청취와 현장을 확인하였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ㆍ답변과 자료요구 등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금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운항 청원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10시 19분)
(10시 20분)
10일 동안 잘 쉬셨죠? 얼굴들이 다 좋으시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입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학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8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2월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휴일 4일간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반 45명으로 구성하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2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과 인천영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107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 총 462명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감사 지적 3일 전에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 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오늘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11월 26일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1월 15일 예정인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 의견을 시정 및 교육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한 건으로 허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18일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19일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2일 내일부터 10월 17일 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함께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과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 추진할 정책들을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니만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국정감사 수감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시정질문기간 동안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함께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 소방본부장 최태영
-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현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양승옥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