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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2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최종귀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사정상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시 집행부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가. 유천호의원(서면답변서게재)
강화군 제1선거구인 강화읍,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교동면 지역구 출신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화군은 ’70년대 중반에는 상주인구가 12만에 육박하였으며 관내에 초등학교 45개교 1만 7,559명, 중학교 11개교 6,905명, 고등학교 10개교 2,621명으로 총 66개교에서 2만 7,000여명의 2세들에게 교육을 하여 인재를 배출하였고 수많은 인재가 전국으로 진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농업을 버리고 수도권 공단지역으로의 진출 붐과 농촌과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강화지역 소재 학교 출신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부진으로 이어져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자연적인 욕망이 탈 강화현상을 가중시켜 젊은 층의 강화 이탈로 수많은 학교가 폐교 또는 통·폐합되어 현재는 초등학교 22개교 3,921명, 중학교 10개교 1,990명, 고등학교 8개교 2,146명, 총 40개교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취학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특단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 상급학교 진학률을 제고하여 젊은 층의 강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강화군에서는 적은 힘이나마 강화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강화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장학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강화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역의 힘으로 기르고자 기금 18억 1,300만원을 조성하고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를 설립 2003년부터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2003년 51명/2,640만원, 2004년 76명/4,030만원, 2005년 57명/5,190만원 2006년 75명/4,600만원으로 총 259명/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 최전방이라는 지리적인 여건과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강화군과 강화군민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으로 병설유치원이 20개소에 240명, 사립유치원 3개소에 434명의 유아가 취학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수적인 면에서 17개소가 많은 20개소임에도 사립유치원 3개소에 취학한 아동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은 취학아동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2세들이 교육받고 있으며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병설유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여와 신분이 열악하여 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혼 교사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시에 대체할 수 있는 대리교사 희망자를 구하기에도 어려우며 설령 대리교사를 구한다고 하여도 인건비 지원이 전무하여 그 피해는 곧 취학원아들의 교육에 전가되어 병설유치원 취학원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국민기본권에도 위배되는 현실이라 생각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재고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교육 지원을 취학아동에 비례하여 균등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취학한 아동수를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의 주체인 취학 아동수를 고려한 지원이 아닌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결정된다면 이는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국민기본권에도 위배되는 현실이라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선 유아교육의 실태를 확인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임신, 출산시 필요한 대리교사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서벽지 근무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타 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교육대상의 특성상 많은 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도서 및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귀가시간도 일정하지 못하여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유아들과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도심의 교사들에 비하여 부자유하여 밝고 건전하게 유아들을 교육하여야 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서벽지 소재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병설유치원의 경우 인사상의 특별 가점을 받는 것에 상응한 수당지급을 통하여 사기를 앙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임신 및 출산시에 필요한 대리교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근무중인 교원이 임신과 출산 등으로 휴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대리교사를 채용하여 보충하여야 하나 지역적인 여건과 신분상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대리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구한다 하여도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급료 이외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감소하여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교육청별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교원 결원 발생시 파견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결원시 신속히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부재로 인한 교육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 병설유치원 교사 수당 및 인사가점 내용과 대리교사 확보현황 및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청별 대리교사 통합관리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도심 근교의 모든 산에는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듯 정신적인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강화 인근지역 김포시 월곳면 분진중학교의 농촌지역 학생들이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하였음에도 전국 논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환경을 생각한 몇몇 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지원예산의 많은 부분을 도서구입 및 학생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투자하고 지도하여 이루어낸 쾌거이며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와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 도서관에 독서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독서지도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김포시 분진중학교의 사례처럼 학교별 자체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8개 도서관 운영과 병행하여 도서관이 없는 강화와 옹진지역에 독서권장을 위한 지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폐교 시설을 활용한 도·농학교간 상호교류 체험교육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과거 ’70년대의 강화지역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주인구가 12만에 육박하였으며 관내에 초등학교 45개교 1만 7,559명, 중학교 11개교 6,905명, 고등학교 10개교 2,621명으로 총 66개교에서 2만 7,000여명의 2세들이 취학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초등학교 22개교 3,921명, 중학교 10개교 1,990명, 고등학교 8개교 2,146명, 총 40개교 8,000여명으로 26개교 1만 9,000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으며 현재에도 취학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농어촌의 교육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취학아동을 기준으로 교육투자비용을 산출하여 취학아동이 적은 농어촌 소재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 닫은 학교를 매각 또는 폐교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매각 및 무단 방치되고 있는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의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비좁은 시설이며 농어촌의 학교는 넓은 공간에 학생이 부족하여 폐교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호 부족한 부분을 도·농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어촌에 폐교 또는 학생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교육시설을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여 도심 학생들에게는 농어촌 체험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의 학생들에게는 도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농어촌 폐교 및 여유 교사(교사) 관리실태와 활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교육은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을 깊이 인식하시어 유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우리 인천의 교육이 최근 타 지역 일부에서 지적되는 교육 권의지계가 아닌 참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유천호의원)
(부록에 실음)
나. 최종귀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최종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또한 노경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다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인천광역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통하여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또한 장차 이 나라 우리 인천시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전체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생각하고 느껴왔던 우리 인천시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대수선 사업과 교원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쾌적한 환경에서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실을 확보하고 최신 교재교구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다목적 강당, 급식소, 냉·난방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의 오래된 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교실조차 법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된 교사의 시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 개교되는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학부모와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몸살을 앓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신설학교 가기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래된 학교를 모두 일시에 새로 개교되는 학교와의 학습조건을 맞추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일선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냉·난방시설 개선과 한전과의 계약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냉·난방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불편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북부교육청 관내 산곡중학교와 부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살펴본 바를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석유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어 교실 내 공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학교현장의 학생과 교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본 의원 지역구 관내 미산초등학교의 경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계약전기용량이 60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계약용량은 99㎾밖에 되지 않아 전기를 필요로 하는 교육용 기자재 운용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사용에 제한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본 바와 같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냉·난방시설과 전기승압 등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와 더 나아가 계획된 전체 학교환경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방안과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신축 등 시설사업의 BTL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시설 확보를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학생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은 물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설계와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접목시켜서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이용자인 학생과 교원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의 적격성 검토나 기본계획 수립, 고시 또 평가와 협상 등 장기간의 사업시행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개교지연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 유지·관리하게 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강구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BTL 사업의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은 갖고 계신지 현재 BTL 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BTL 사업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과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볼 때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중학교 학생수도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인천지역은 송도, 논현, 검단, 청라지역 등에 광범위한 도시개발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이 계속 이어져 학생수는 감소하면서도 학교수와 학급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관리인력 및 교원수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학교에 유휴교실 발생우려도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저출산 현황과 도시개발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학생수용계획 전반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일선 산업현장에 투입돼서 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무적인 전문능력을 배양시키고 또한 기업가 정신을 습득케 하여 창업 마인드를 일찍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실습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에 학교기업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학교기업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가야만 그 효과를 기대하고 최대한으로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10개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행·재정 지원 등 제반여건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활발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반적인 관리운영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꼭 필요한 생산시설의 확보와 기자재 등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교육청 관내 공무원은 물론 해당학교 관계자, 학생 등 모든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학교기업의 필요성과 운영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기업운영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발전적이고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 등 전반적인 현재의 운영실태와 대책 그리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악화된 경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업료 등 학비감면사업과 중식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제는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학생은 다행이지만 그 외의 학생 중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수업료 등 학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수업료 미납액만 해도 30여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수준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수업료 미납에 의한 불건전한 재정운용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결손을 최소화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감면조치 방안은 없는지 등 그 동안 동 사업의 운용실태 및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장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종귀의원)
(부록에 실음)
다.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동막역 부근의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평생학습관 대지는 4,482평 건축 연면적 3,020평, 예산은 183억원에 공연장의 객석은 400석으로 공사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 준공으로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목전에 두고 당초 400석을 600석 더 늘려 1,000석으로 하겠다고 지난 9월 추가로 20억원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20～3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건축비만 200억원이 드는 큰 공사인데 준공을 몇 달 앞두고 당초 400석을 1,000석으로 늘린다고 하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먹구구식 계산을 해도 400석으로 설계해 놓고 1,000석으로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면 당초 설계는 엉터리 설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 400석 설계로 1,000여명 수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건축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사하다 말고 객석 증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한 마디로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1,000석으로 된 주원인은 주변에서 건의가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가는 교육청에 없고 교육청 밖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행정이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직무태만이 아니었으면 자격 없는 공직자가 이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 실망은 더 했습니다. 강당을 지을 자리는 기초공사하다 말고 방치되어 철근들이 녹이나 있고 관급자재는 역시 녹이 난 상태로 거적에 쌓여 있습니다. 건축행정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혈세로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즈음 혁신, 혁신하는데 이런 문제를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민원관계로 다른 입구를 또 만들고 녹지공간을 다시 조정한다는데 그 이유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녹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100여 개의 학교에 공원화 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가뭄으로 많은 나무들이 관리 부실로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된 실태를 학교별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교육행정을 나름대로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중·고의 교육장비 및 시설확보 등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서의 보조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결정했으면 이에 따른 지원도 뒤따라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미루는 형태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도, 서구 등 여러 지역 신도시 신설학교를 가보았습니다. 신개발지구의 학교는 녹지공간도 없고 그나마 운동장도 협소해서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즉, 나무 그늘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지방재정에 미루는 정부정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심성발달에 녹지공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신청 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의 8개 초등학교 야구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부에 지원은 일부 학교는 학교장 재량의 운영비에서 약간의 지원과 협회에서 운동기구 일부를 지원하고 이 외 코치지도자 인건비 등 일체 비용을 학부모님 호주머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일부 학생은 야구를 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들쑥날쑥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체육도 교육이요 국력입니다. 또한 우수 선수 발굴은 꿈나무 때부터 조기 발굴하여 우수 선수로 키우면 세계 스포츠 강국에서 활동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 홍보되고 있습니까.
세계스포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찬호, 이승엽, 박지성, 박세리 선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놀라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척박한 환경에 우수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현재 인천시 체육교육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체육도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꿈나무를 제대로 키워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체육환경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소득층에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부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코치를 8명을 지원하면 200～3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축학교 실내공기 보건환경에 질문드립니다.
요즈음 많은 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학교의 내장재 및 환기시설이 미흡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도 나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동안 신축학교에 새로운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등에서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라. 노경수의원(서면답변서게재)
중구 제2선거구인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지역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길지 않은 의사일정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는 인천시청은 물론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고인 인천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중구에 소재하여 인천의 행정,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 평택항 등을 중심으로 대외 교역창구가 다원화되고 인천광역시청의 이전과 인천고등하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인구는 급감하여 도심은 퇴락하여 인천의 변두리 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중구의 부활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구도심 개발사업에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에 거론되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9월 19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시장님의 구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제물포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한 사항에 대하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사항인지와 인천교육의 최고 책임자이신 나근형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게 된 구도심지역의 교육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의욕적으로 구도심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따른 인구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교육수혜 대상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많은 학교가 이전한 구도심지역에 다시금 필요하게 될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구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늘어나게 되는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도시공학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신축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학교가 이전 한 지역에 또 다시 신도시 지역처럼 신축을 또 하여야 하는지 교육대책에 대하여 사전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장기적 안목을 기초로 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검토과정 없는 도시계획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에 남아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되돌아오고 싶은 구도심이 되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신도시와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시설은 다른 상업시설처럼 이리저리 이전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이야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앞으로는 평생을 교육에 몸담으신 교육감님의 교육자적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마. 윤지상의원(서면답변서게재)
윤지상 의원입니다.
1. BTL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기본계획대 BTL사업 변경내역?
◦BTL사업으로 인한 가칭 신현고등학교 및 가현중학교의 개교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
◦BTL사업 전환으로 인한 교육청의 전환사업은?
2. 평생교육사 및 실내 환경측정요원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과 전담팀 운영의 효과분석 현황?
◦교육청별 인력배치 현황?
◦관계법령에 의거 인력보강 및 정원요구 문서(원본 대조필)
◦향후 관련요원 운영방안은?
<참 조>
·서면질문요지서(윤지상의원)
(부록에 실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천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아교육기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전액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의한 재정지원 이외에는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농어촌지역 교사에 대한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강화. 옹진군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종일반 운영비와 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사업을 시범실시 중에 있고 유아교육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예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공·사립간 취학아동에 대한 균등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지역 유치원 교원수당은 공·사립 모두 급지에 따라 월 최저 3만원에서부터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며 별도로 교육청 예산에서 월 11만원의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승진 가산점은 공립유치원에 월 평정점 최고 0.056점에서부터 최저 0.015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립교원은 가산점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 초·중·고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는 가산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벽지지역 내 병설유치원 교사가 임신·출산 등 휴가를 할 경우에는 계약직교사를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서는 계약직교사를 자체에서 임용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신과 출산 등 휴가 시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자나 계약자교사를 사립유치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 인력풀 안내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을 도와주겠습니다.
대리교사제라는 것은 사실 없으며 보조교사는 있는데 이는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도서벽지에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에서는 강화 및 옹진군을 포함하여 도서관별로 권역을 나누어 강화군은 서구도서관, 옹진군은 화도진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안도서관은 남구, 중앙도서관은 남동구, 연수도서관은 연수구, 부평북구도서관은 부평구, 계양도서관은 계양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은 도서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평도서관이 강화 양사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관련하여 강화군과 옹진군 소재 24개교에 교당 5,000만원씩 학교도서관 구축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지원교 선정은 단위학교에서부터 도서관 구축 및 운영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강화 및 옹진군의 학교는 도서관 구축을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 지원학교가 적었으나 금년에는 강화지역의 교동초등학교, 갑룡초등학교, 강남고, 옹진지역의 북포초, 백령종고 등 5개 학교가 신청하여 5개를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화 소재 학교는 22개교, 옹진군 소재 학교는 2개교 해서 24개교가 됩니다.
앞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학교는 현재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에 활성화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공간확보가 소규모 학교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교시설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모두 16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하여 활용중인 폐교는 12개교로써 자연건강수련원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7개교, 지역사회 교육과 영농교육원으로 2개교 그리고 종교시설, 경작지로 3개교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는 4개 학교로써 신성초등학교는 강화교육청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자체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교 즉 해명초, 서도초 아차분교, 화동초는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학교의 여유교사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도시학교와 결연을 맺어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교육환경개선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했고 132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여 2006년도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용량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증·개축 및 대수선 등의 사업추진시 증설하고 있으며 2007학년도에는 20개의 학교에 대하여 전기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냉난방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과 별도로 2011년까지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2개 학교에 108억을 투입하여 냉난방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종귀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신축 등 시설사업의 BTL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새로 도입된 BTL사업계획에 따라 2005년도에는 신축학교 10개교, 2006학년도에는 신축학교 8개교, 개축 3개교 그리고 체육관 20개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2005년도에 추진한 학교신축 10개교는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기초공사중인 학교가 4개 학교이고 골조공사중인 학교가 6개교 등 10개교 모두 시공상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은 학교신축 8개교를 2개의 단위사업으로 집단화하여 학익서초 외 3개교 신축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10월 31일에 고시하였으며 은봉고 등 3개교 신축은 11월 7일 고시할 예정이고 개축 3개교 및 체육관 20개교는 12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BTL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법령과 민자사업 방식의 적합성,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관계법령과 민자사업방식의 적합성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평가하고 협상하는 등의 업무가 추진되어 결국 사업시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별 사업을 지연시키는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개교 일정과 사업의 품질 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2년의 촉박한 사업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교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적격성 검토, 말씀드린 대로 고시, 평가, 협상,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일련의 업무가 개교 1년 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개교 시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행 2년간의 사업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공 후 사용하는 20년 동안은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 유지 및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청에서는 동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다음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하게 됨에 따라 학교시설물의 실 사용자인 학교와 관리주체인 민간사업자간의 평가결과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놓고 잦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학교 경영자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다소 제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고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는 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였으나 2006년에는 49%로 상향하였고 참여업체수도 2개 업체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확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TL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인천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사업참여 업체의 탈락에 따른 재정손실 부담, 학사운영과 관리운영의 이원화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가 불분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발생 등으로 학교시설 사업을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과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아동인구가 전국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 인천의 경우도 초등학교는 2003년부터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학교는 2008년, 고등학교 2010년부터 학생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신규택지개발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학교신설 소요가 꾸준하게 증가되어 학생수는 계속 감소함에도 학교수 및 학급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인구 감소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소요물량을 연계한 2020년까지 중장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수 변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출산율 증대정책, 교원수급정책 및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학생수용계획을 계속하여 연구하고 보완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귀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기업운영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기업은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천기계공고 외 9개 학교에서 학교특성에 맞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기업 지원은 인프라 구축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운영비로 지방비는 교당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최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기계공고에 3억여원, 인천여상·인천여자공고에 각 3,000여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학교기업 현장실습 매뉴얼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기업운영교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함으로써 현장실습과 연계한 학교기업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개 학교기업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지정한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교에서는 적자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의 교육복지종합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연간수업료 지원규모는 2005학년도에는 137억원이고 2006학년도 말까지는 155억원의 수업료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업료 미납자 중 저소득가정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험료 감면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주기적인 가정환경 조사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학비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립고의 최근 3년간 수업료 평균 징수율은 결산기준 99.3%로 연도 말까지는 대부분의 수업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수업료 장기 미납자와 학생 스스로 학업에 뜻이 없거나 가정적인 문제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들의 미납부 수업료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납자에 대한 수업료를 감면 조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감면도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하며 미납자 전원에 대한 수업료 감면은 성실히 수업료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학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져서 더 많은 미납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납수업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미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 등 수업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권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시설변경 사유는 각급 학교 주5일 수업제 확대에 따른 특별활동 증가와 인근학교의 각종 행사로 인한 대규모 공연장의 필요성과 공연장 단일기능에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고정식 400석에서 가변식 1,000석 규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내 학교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수요조사결과 공연장 확대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공연장 변경계획은 공사 시작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예산확보가 안 되어 변경이 확정되지 못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공연장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입구가 풍림아파트 후문으로 설치되어 주차난과 안전성의 이유로 차량 출입구 위치변경과 공연장 확대로 인한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인천시청과 협의, 로울러스케이트장 주차장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와 공연장 측면 농구장을 주차장 부지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 녹지면적이 일부 조정되나 녹지공간이 법적기준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만 인근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수치로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녹화사업 시행학교에 대하여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목고사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하자보수 이행조치 또는 유지관리교육 등으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 지방교육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시·도의 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 지방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4%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총액교부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교부금과 기타 세입재원을 가지고 초·중의무교육과 인건비, 학교시설비, 기타 각종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도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청액을 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원초교 급식실 신축사업 외 55개 사업 882억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주원초교 급식실 신축사업 외 37개 사업 38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마 신청사업 중 미교부된 사업은 정보산업고 별관동 교실개축사업 외 17개 사업 496억여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어려워 현행 내국세 19.4%를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야구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관내 야구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가 5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 총 16개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육성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순회코치 배정 지원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순회코치 증원에 따른 예산확보와 타 종목에서 지원 요구시 야기되는 문제점 등으로 야구종목의 순회코치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회코치 증원 및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야구종목도 확대 지원하여 꿈나무들을 조기 발굴 육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축학교 실내공기 보건환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학교 실내공기의 질은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11학교에서 측정한 결과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등에서 방출하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중 기준치가 초과된 위험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9개 학교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 초과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학교별로 점검 등을 통보해서 충분한 환기 등으로 공기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신설학교는 개교 2개월 전에 공사완료 베이커크아웃 실시 등 환경설비 설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의 타 지역이전에 대하여 이전검토나 인천시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학교이전은 학생수 변동추이를 반영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과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구지역의 유일한 남자고등학교인, 남자공립고등학교입니다.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은 현재로써는 이전요인이 없으며 학생수용상 이전요인이 생기면 그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개발에 따른 지역의 교육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교육수요는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인천시 및 자치구와 학교용지 조성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사업의 경우 택지나 신도시 개발과 달리 증가 세대수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아 학군 조정으로 기존학교 시설에 수용하거나 일부 증축을 통하여 수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구도심 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균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윤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BTL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대비 BTL사업으로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시설분야에 도입된 BTL사업은 정부재정 여건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적으로 시도된 사업으로 학교시설의 설계, 건설운영을 민간사업자의 책임하에 일괄 수용하게 된 사업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과거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학교신설사업을 모두 BTL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고와 가연중학교 신설사업도 BTL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격성 검토,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평가 협상 등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늘어나는 사유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에서 개교 2개월 전에 완공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 개교를 1년 늦추게 되었습니다.
개교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2년인 사업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BTL사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잉여재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했던 학교가 완료되어 학교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 시작되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협약으로 정한 시설사업비를 20년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사업 및 실내환경측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 안에 실내환경측정에 대하여 자체 분석결과 전문기관 용역시에는 교당 140만원씩 142개교에 총 6억 1,9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담팀 인력 12명을 배치 운영할 때에는 2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전담팀 인력을 우리가 써서 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업 각 지역교육청별 1명씩 배치하였고 실내환경측정요원은 강화교육청을 제외한 시교육청과 4개 지역교육청 1명씩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실내공기지 측정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해 금년도에 신설된 업무로써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비정규직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증원을 따와야 되는데 앞으로 보면 아마 우리 학교도 늘고 하니까 정원이 늘긴 늘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느는 데에 따라서 정규직 채용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천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최종귀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연수구 동막초등학교에서 정종섭 의원님의 야구부 운영지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듣고자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간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확고한 의지 없이 그렇게 하면 교육행정에 난마처럼 엉켜 있는 고난도 행정은 어떻게 풀어갈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습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눈을 감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문직들이 조그마한 민원에 들리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맡기고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을 만들다가 불량이 나왔어요. 불량이 나왔는데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량 나온 것은 전문직이 안 했기 때문에 불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교육건축행정에 본 의원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 세상이 급변해 가지고 다 따라가지도 못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극히 상식적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시민들은 맨날 벌어서 세금만 내는 그런 형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없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구부 육성은 우리 체육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체육교육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수 양성이고 체육교육은 교과과정상에 나와 있는 체육시간에 충실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이것은 엘리트 선수양성이기 때문에 체육교육하고는 조금, 뭐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체육활동의 방향이 생활체육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체육은 체육시간에 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야구부 육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교 야구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1,000여명씩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못 하면서 야구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체육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감님께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노경수 부의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선배 또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10시 이전에 교육청 쪽으로 관내 유치원에 대한 교사수와 급여문제를 질의하였는데 급여는 3개 교육청밖에 안 들어왔고 교사수는 아직도 못 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내 유치원 교사수가 몇 명인지도 두 시간이 지나도록 모른다면 이것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한테 온 자료는 북부교육청, 동부, 서부에 대한 인건비만 왔을 뿐 교사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이런 자료를 제출도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가 도심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보다 무려 249%가 높습니다. 이것을 도서지역까지 포함한다면 270% 정도가 공립유치원의 교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 급여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치원의 경우는 초임 교사 봉급이 110만원입니다. 어떤 사립유치원은 104만원이고 그런데 국립의 경우 초임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질문요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모르십니까?
그러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 대한 공립과 사립에 대한 월 지급액은 얼마씩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사실 자격증은 별도입니다. 왜냐 하면 공립은 국가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치원이고 사립은 사립, 이것은 재단도 없습니다. 그냥 원장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 줘야 될 것을 못 도와 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유치원 원장들도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천관내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학생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실상 우리 2세들의 교육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립교사로 채용됐다고 그래서 무려 260% 이상의 급여가 차이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청에서 법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 모든 교육여건이 충실치 못한 사립에 절대적인 숫자가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면서 법에 저촉을 받아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두 시간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 교사수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밝혀 주지 못하는 교육청이라면 아직까지는 시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차후부터는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요구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료를 전혀 못 받아 왔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원장 두 분하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유아원의 원장님 두 분 또 교육청의 담당자 또 시청의 담당자 이렇게 해서 지원책을 갖기 위해서 서로 논의한 바도 있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국어책 대로입니다.
교육을 책에 나온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지속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사실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국어 책에 써 있는 대로예요, 답변이.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이 아니고 5분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에게 양해를 해 주신 정종섭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자니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또 교육을 총괄하시는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염려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춘동에 건립중인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민원에 의해서 400석에서 1,000석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 질문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교육감님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노력이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을 내놔 보십시오라고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야구, 축구 뭐가 됐든 간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엘리트체육도 있고 그들에게 기회의 장을 주어야지 우리 기성세대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결과물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력한, 뭐 어떤 노력의 흔적이라도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격투, 복싱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활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격한 운동보다는 우리가 구기종목에도 국위를 선양하고 이제는 엘리트체육 역시 국가적으로 우리가 태릉선수촌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국가대표를 기르고 이런다면 그 꿈나무들에게 그 아이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 주는 것도 우리가 몫이라고 본다면 교육감님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5분발언을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정종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보충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희망찬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