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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동구 송현아파트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최만용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이용범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 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0분)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동,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방청석의 송현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참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송림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하여 인접한 송현아파트 방음벽 설치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방안 강구.
두 번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중 구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천의 구도심과 산업밀집지역 그리고 서구를 연결하는 3구간 노선의 최우선 조기착공 검토와 대책 강구.
세 번째, 월미관광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에서 월미도를 연결하는 관광모노레일을 인천역에서 동인천역으로 연장하여 운송기능 추가 및 교통기능과 연계한 관광모노레일 사업방안 검토.
네 번째로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연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그야말로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사업비도 1,523억 이상 또 기 투입되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공공사업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으로나 또 인천시민이나 주변의 다양한 형태로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속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한번 봐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출발해서 잘 아시겠죠. 이쪽 출발에서 중앙이고 이것은 가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송현아파트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된 것이, 이쪽은 비어 있죠, 지금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 한참 가다 보면 270m 정도 가다 보면 이 부분은 오픈된 방음벽 구간이고 그 이상은 터널방식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터널방식이 끝에까지 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은 밑에 부분이고 하단 부분이고 여기 위에 와서 보면, 이게 제 차입니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구간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터널구간이고 보이죠, 이게? 핀이 이것 위로 덮어씌우고 여기서부터는 오픈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민들은 이게 전부 다 전 구간이 터널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관상 보더라도 이것은 일체로 가야지 사업, 시내의 터널 이런 방식이나 각종 방음벽 보면 이렇게 이중구조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좀 이렇게 생생하게 항상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이든 이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실무부서가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인 주민들이라든가 또 필요한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관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송현고가교, 송현1ㆍ2차아파트 주변과 관련한 방음벽 설치도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고 또 고가교 방음벽 설치는 주변지역 상황 그 다음에 미관,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변화를 지켜야 될 만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또 어떻게 기능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방음벽이 두 군데 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나오려면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또 방음벽 2차에 걸쳐서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기능과 순기능은 다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시 앞으로, 화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한 5t 정도로, 이하로 앞으로 통행이 되지만 이 옆의 부분, 이것 앞으로 화면 돌려 보세요.
이 부분은 이리로 통행해서 이리로 가는 게 5t 이상 엄청나게 이 지역의 25t 이상 무제한으로 이게 트럭들이 다니면서 여기서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서 가다 보면 소음이 울리게 되면 이리로 튀어 가지고 주민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은 이리로 지나는 통행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막아 버리니까, 음을 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클랙슨(Klaxon) 하면 여기 부딪혀서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가끔 가다가 트럭들이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중요한 것은 방음벽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방음벽이 한 3m 정도 되어 있는데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행으로,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방음벽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으로, 앞으로 더.
두 번째는 지난 7월경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도시철도 구축계획안을 보면 우리 시의 도시철도는 남부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계획된 것으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좀 크게 할 수는 없죠?
그냥 이대로 보시죠.
여기는 송도신도시고 이 위에는 검단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철도망들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1호선부터 쭉 지금 여기 해당된 게 다시, 여기 해당된 이 부분이 전부 다 기존 이 도시들은 그런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구 확정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순환, 인천 순환선 서울 로 말하면 제2호 철도처럼, 도시철도처럼 순환선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후보지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중에서 3구간이 있습니다, 3구간.
이 3구간이 이쪽 부분이 완전히 철도가 비잖아요, 이 공간이 보더라도.
그것은 철도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 있는데.
밑의 부분과 윗부분 주변에 이게 다 이렇게 형성되었지만 서측 이쪽으로는 완전히 철도가 빕니다.
그래서 이게 3구간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후보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구와 동구청과 서구청을 연결하는 이런 철도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앞으로 추가로 혹시 할 때 이 부분을 최우선 대상지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인천시의 주권시대를 얘기하면서 교통주권을 얘기할 때 단지 서울로 가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인천발 KTX도 추진하고 있고 또 순환망 철도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환망 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B/C값이 사실 그렇게 쉽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별로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순환망 철도 중에서 남부가 상대적으로 B/C값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추진인데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지역하고 서구지역을 연결하게 되면 그야말로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가 되고 또 서구지역이 같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고려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로 된 것을 더 사업성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철도가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님이 얼마나 철도 구성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최소한도 6대4, 엄청난 몇 조원씩 들어가는 것 6대4가 유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구도심으로 봐서는 신도심에 너무 배려를 했다 이런 것을 좀 한계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넘겨보시죠.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수요 예측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노레일 이 사업은 아주 말도 많고 탈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 문제는 두 번째 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쪽 부분이 관광벨트로, 관광으로 찾아올 만한 수요성이 즉 경제성 아까 말씀한 대로 B/C값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B/C값이 중요한데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사업자들이 와도 결국은 특별한 대안도 없고 부실하고 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됐는데 그래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이것 B/C값을 올려야 된다, 사업성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관광기능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인천역이 바로 서울이나 급행열차가 이리로 다 오잖아요.
일단 여기서 동인천역에서 뭐냐면 위까지 서울까지 다 연결되고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간 개념이거든요, 거리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에 맞추어서 동인천역하고 연계해서 운송기능까지 같이 겸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동인천역에서 바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외부관광에 해당된 기능이지만 평상시 우리 인근주민들이 앞으로 예측된 이삼십만에 해당된 이 인구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운송기능까지 겸하게 되면 운송하다가 관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운송기능까지 교통수단까지 합성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 또 앞으로 이렇게 좀 계획도 변경되겠지만 어차피 내항 이렇게 또 순환하고 하다 보면 그것까지 이렇게 변경하다 보면 구도심권의 순환선까지 같이 겸용해야 이게 앞으로 성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중구ㆍ동구가 가지는 일전에 인천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잘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해서 개항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인천이 그렇게 새롭게 부활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저는 집중해서 많은 정책 추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관계는 이미 10년 전에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사업 할 당시에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이 순환형 모노레일을 하고 또 향후에 동인천까지 하는 사업으로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업 자체가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시장 취임하고 이것은 10년 동안 무려 한 9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렇게 무용지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중구ㆍ동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사업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정상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인천까지 연결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이 모노레일이냐 노면전철이냐 기타 다른 교통시스템이냐 이 검토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런 구체성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을 완결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관광기능 플러스 교통기능까지 같이 해야 안정적인 수요창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꼭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송림초교 주변과 십정2지구 뉴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념 정리를 조금, 잠깐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좀 듣기 편하게.
주거환경개선, 여기가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공사가 전면 수용하여 주민에게는 조금 저렴하게, 일반분양은 시가에 공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나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일반분양이 저조하여 새로운 사업비 조달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분양을 주민 분양가와 유사하게 일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죠?
임대사업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부동산 펀드방식에 의거 자금조달방식입니다.
총사업비 중 출연을 해 보니까 약 20% 내외입니다.
20% 정도 수준에 해당된 부분이 주민 분양과 공공임대 부분이고 나머지 80%가 이게 외부 사업비 조달을 위한 펀드방식입니다.
80% 중에서 이 중에 10%는 자기 자본으로 구성한 부동산투자회사, 신탁회사가 그러니까 투자펀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70%는 대출펀드가 될 겁니다.
70%는 주택도시공사 보증보험을 근거로 시중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20%는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20% 보증보험금을 받아서 결국은 100%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주택도시공사의 보증 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 사업인정 고시 후 임대사업자와 3개월 이내에 도시공사 간 매매예약을 하고 관리처분 후 2개월 이내에 매매예약을 하도록 하고 기간 연장은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3개월 연장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4월 11일날 개정되므로 즉 여기에 내용 보면 사업자 선정기준이 지침이 되겠습니다.
11일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십정지구는 6월 1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3개월 연장되어서 9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연기된 상태이고 지금 아마 파악하기로는 임대사업자가 여러 군데 이렇게 입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무난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십정지구는 그런대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송림지구는 4월 10일부터 예약이죠, 예약. 종전에 여기 십정지구는 계약이고 그게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거기는 관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고 여기는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 후기 때문에 예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약에 해당된 게 7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을 해야 하나 만약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연장하여 10월 10일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7월 10일까지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지원대상 정비구역 이게 소위 말해서 국토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는 동구청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상태이고 또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공모를 인가 후에 바로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연장사유가 된다고 인정되어서 국토부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꼭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시장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신데 국토부하고 어떤 유관관계를 가지면서 확실히 연장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워낙에 해박한 지식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 의원님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데 뉴스테이에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 추진에 조금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 당시에 인천의 각종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역으로다가 200여 곳이 선정되어서 추진되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인천의 뉴스테이를 1호로 도화지구 시작을 하면서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 재생정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뉴스테이정책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 11개 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십정2지구하고 송림초교 주변이 사업 임대사업자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 임대사업자 재선정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또 주거복지를 개선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이 문제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시에서는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지구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관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국토부나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것은 판단할 문제고요.
시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하여튼 모든 부서에서 총력,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또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죠.
어쨌든 송림초교가 뭐냐면 3개월 연장되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 체크를, 최고 중요한 체크를 해 줘 가지고 검토하셔야 돼요.
7월 10일 이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언론보도에서 송림지구 감정가 낮다고 해 가지고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그쪽의 전문가인데 사실은 재계약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원래 감정업자를 2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 한 몫에 주민 추천을 줬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객관적으로 돌려서 하나 선정해서 가격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는데 이로 인한 불신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 가격이 너무 낮다 또 시행자들이 가격을 갖다가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낮추겠다 이렇게 잘못 오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에 720 내지 42사이의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감정가가 높아져서 760으로 상향해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에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일단 감정가가 높아서 약 630억에서 820억 정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동산펀드를 모집하려면 마이마알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마이마알이가 현재 해지됐잖아요.
해지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펀드를 모집하려면 투자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마이마알이의 주장에 의하면 도시공사 노조 성명과 일부 주민의 극렬반대 투쟁과 고발 등의 결과로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 받아서 펀드 조성하지 못했다.
앞으로 새로운 임대사업 공모 선정 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조치가 있겠습니까?
투자환경을 어떻게 좋게 조성하겠느냐 이 문제죠.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펀딩을 하는 데 따른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여론의 문제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또 정치적으로 안을 수 있는 부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과도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같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시에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나 자꾸 문제를 예를 들어 복잡하게 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자금이 조성되는 펀딩이 되는 데 상당히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좀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번 마이마알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딱 보면 자기 자본 즉 투자펀드 10%에 해당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주택도시공사 대출펀드 그것을 못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가, 100%가 망가졌어요, 90%가. 10% 조성 못 해서.
그런데 10%를 조성하려면 투자펀드를 구성해야 되는데 설립회사, 자산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거기다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조금만 우리 주식시장이나 세계시장도 봐 가지고 우리가 펀드시장이 53조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인천의 펀드시장 일이조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이렇게 펀드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너무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인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하고 두 번째, 이해관계에 해당된 것이 너무 대립되어 있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10% 조성을 못 해 버린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펀드 조성회사는 이지스(IGIS)라든가 이런 어떤 안정적인 회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십정지구에 6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이어서 송림초교로 이어진다면 잘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동인천 르네상스 그 부분도 이런 펀드 조성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마이마알이가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자금 조성하는 데 신뢰성을 잃어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기업에게는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회사가 하도록 하고 그 회사를 잘 펀드 조성을 하도록 결국 민간자본은 예민하거든요.
누가 투자해 가지고 손해 보고 제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부동산 임대펀드기 때문에 8년 묶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물론 8년 후에는 매각해서 원금 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동산 펀드에 해당되는데 좀 장기간에 많이 자금을 하다 보니까 국제시장의 문제, 국내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북한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예측해서 펀드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무엇보다도 안정이 중요하다.
장기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거든요, 이것 부동산펀드 쪽은.
대부분 주식시장은 단기잖아요. 그래서 장기는 안정성을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투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에 언론 관계자와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여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어 하루속히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가 내리기를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역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을 둘러보고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하나같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인천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책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이 밀집하여 있는 부평은 원도심지역으로 인천의 그 어떤 곳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기반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지가 10여년이 지나도록 본 의원이 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당부서와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시키는 등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2008년 D급 판정 받은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근본적인 중소상인들이 입점해서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부시장, 국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우리 부평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본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상인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인천시 또 인천시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국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비전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방금 7대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 집행부와 또 시장님께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문제를 또 지적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서 시장 자체가 기능이 회복되고 활성화돼서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라든가 시장에서의 수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성화대책을 사실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부평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부평문제를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는 필요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프라도 있고 자금지원도 있고 주변환경 정비도 있고 그런데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가지고 금융지원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대상도 시상하고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도 도모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정비, 편의 시설 또 공영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서 문화관광형이라든가 골목형이라든가 지역선도시장 이렇게 특성화된 시장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공동배송센터 운영이나 상인 교육,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송현시장 야시장 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길 또 디자인을 가미한 인천형 전통시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일시에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부평의 경우도 특히 말씀하신 자유시장은 건축이 40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현장도 봤습니다만 현재 이게 안전진단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건물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서 2008년에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조금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진척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게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시나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안전문제와 더불어서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는 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치로 말씀드려야 좋을 듯 싶어서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의원님들의 협조에 바탕을 두고 약 248억 정도가 사업비로 투입됐다.
이것은 작년에 171억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돼서 편성을 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정책적으로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물론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롭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시행했던 사업도 한 1년 정도는 사업 예산을 끊어서 배송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와 같은 어려운 부분을 사실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자들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 시간이 이미 1년이 넘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결국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존권의 어떤 그런 현장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절박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야지 예산이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핑계로 서로 입장을 부평구청과 시청입장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선정책이 어쨌거나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의 삶을 돌봐야하는 것이 행정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될 주요한 과제이고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그들이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생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시장님께 당부드리는 첫 번째 부탁이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꾸셔라 그리고 시장님께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해결의 본질은 저는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예산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는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 가보면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생각나고 또 대안도 마련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당공직자들께서는 물론 중요한 정책사항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또 긴박성을 요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방문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해답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적 과정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 국ㆍ실 그 다음에 산하기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점가나 그 다음에 골목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에 나가보고 현실이 어떤지 상점가도 나가 보시고 현실이 어떤지 또 골목시장도 나가 보셔서 그들이 삶의 어떤지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긴 기간에 대한 과정은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017년 1월부터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본청에 각 국ㆍ실에 대한 소모품과 다과류 그 다음에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실태를 좀 파악해 봤더니 5월 31일 기준입니다.
우선 소모품 및 다과류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감사관실은 전체 사용금액의 51%인 223만 9,660원, 기획조정실 구매비율은 이게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은 대형할인마트 그리고 인천시에 입점해 있는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입니다.
노동조합원 특권을 가진 기관이나 조합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각을 전달하고 정책적으로 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우선 순위에 시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냥 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매점 운영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할인마트에서 구매한 내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24%인 874만 3,000여원, 재정기획관실 645만원, 재난안전본부 124만 6,000여원, 행정관리국 51%인 940여만원, 복지국 34%인 360여만원, 여성가족국 24%인 305만원, 문화체육관광국 36%인 300여만원, 도시계획국 29%인 450여만원, 도시균형건설국 25%인 480여만원, 환경녹지국 34%인 680여만원, 교통국 25%인 380여만원, 소방본부 23%인 360여만원, 일자리경제국 23%인 370여만원, 해양항공국 16%인 180여만원, 대변인실 27%인 340여만원, 시민소통담당관실 37%인 280여만원, 브랜드담당관실 14%인 37만여원, 국제협력담당관실16%인 30여만원, 중국협력담당관실 16%인35만여원 2017년 5월 31일 기준 총 금액7,429만 6,618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아 각 부서의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국ㆍ실이 대형할인마트 여기 인천에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인천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몰빵하게 하는 그런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할인마트에서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마인드나 실천방안이 전혀 유명무실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구내매점하고 대형마트에서 하는 게 약 30%에 이르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또는 다종, 다량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라든가 또 물품 구매의 시급성의 문제라든가 또 구내매점의 경우는 우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손님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보다 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직자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작지만 그런 마음적으로라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으로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입점해 있는 노동후생복지관이라 그러나 아무튼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매점을 운영해서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쓰여진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역상권에 대한 것,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 지역 경제기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원짜리 물품을 하나 사러 가는데 현대화시설이 잘 돼 있고 냉ㆍ온방 시설이 잘 돼 있는 그곳을 찾는 이유는 물품을 구매하기 편리하고 내가 이용하기 편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 전통시장 주변에 한번 가보고 또 상점가에도 한번 들려보시고 또 골목시장도 한번 가보셔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느끼면 결국 이런 물품 구매 그런 감각이 결국은 지역상권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상권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용품 모바일교환상품권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를 출산한 아이엄마들의 볼멘 소리가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고 공공연히 지적했지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15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입점한 매점을, 매장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도 여덟 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데 전부 대형할인마트 내 매장으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주변 상점이나 골목시장 안에도 사실 사람이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출산용품 판매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것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모바일상품권이 물품을 구매할 때 이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환불도 안 되고 꼭 금액을 맞춰서 사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5만원권 3매 형태로 모바일상품교환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정책사업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하고 배려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타이트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저출산문제 때문에 국가적 인천시 전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히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정책이다.
또 출산장려금도 기존에 줬던 것을 사실 우리가 재정문제 때문에 다 삭감하고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런 상품을 이용할 때도 우리 출산부모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너용품 구매처가 있는데 두 군데로 압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 전체를 보니까요.
특정업체 두 곳에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계약돼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스oA라는 데 사실 전체 물품이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아이티월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구매를 하고 에이스oA라는 업체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구매 즉 한계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이 두 업체만 이렇게 집중해서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 시청의 이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그런 활성화방안 그것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우리 부평에 살고 계신 다른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특별히 우리 56만 부평구민에게는 꿈의 그림 같은 그런 간절한 숙원사업인데 이게 계속 지체되고 또 어렵게 돼 있어서 반환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2002년도에 한ㆍ미연합관리계획 LPP에 의해서 사실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이후에.
그래서 부평구민들이 들으면, 이전한다 이전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식상할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방향 선회를 하셔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고개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제기하고 2017년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2018년 2월에 물권조사 및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2018년 8월달에 지장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좀 대책을 앞당겨서 지장물 철거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천쇼핑몰에 대한 것은 상동이나 송도 문제 때문에 생각이 좀 부평구청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ㆍ2ㆍ3 지역구인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통과 원당역사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사업비 분담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도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양역에서 아라뱃길을 지나서 검단신도시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연장 6.9㎞ 그리고 두개의 정류장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4년까지 약 6,42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10.9㎞에 5개 역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11년 확정고시되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동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2지구 취소를 반영해서 인천1호선 연장을 10.9㎞에서 7.4㎞로 역사는 5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역사 5개에는 원당지구 북쪽에 원당역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협의된 2개의 역사에는 원당역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원당지구 수혜를 이유로 550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검단1지구와 2지구가 있었는데 2지구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2지구하고 사업을 포함해서 할 때 역사가 5개가 있었는데 2지구 취소가 되면서 역사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원당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당역은 검단신도시가 18만 인구를 유입하는 도시로 원당지구는 검단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만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원당지구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도시철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5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보면 역사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원당역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550억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원당역은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원당주민들은 철로 개설이 되면 열차 지나가는 것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당지구 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역사 복원 청원은 지극히 당연하고 청원내용을 담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루속히 변경해야 하고 무엇보다 원당역사 추가건설비 850억에 대한 명확한 조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시장님의 보다 분명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건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원당역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청원내용을 반영하고 원당역을 포함한 총 사업비 7,277억원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명확한 분담방안 선행을 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총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분담방안이 결정,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분담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협의 확정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인천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명확한 협의 확정입니다.
6월 12일 도시균형건설국 답변은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LH 50%, 도시공사 50% 부담이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총사업비 7,277억원 중 55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장담하건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LH와 협의를 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언제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원당역 추가설치 여부와 총사업비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향후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의 김성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보훈가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상징의 요체이자 애국심의 실체이며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관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훈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를 위한 애국이 보상받고 인정받는 나라일 때만이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 극복을 국민이 헌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제도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년째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추가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인천시의 지원금액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시민들의 보훈의식 지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내용 또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평구와 같이 보훈회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독립된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평구는 현재 광복회 등 9개 단체, 5,000여명의 보훈가족이 계심에도 그들을 위한 시설은 민방위교육장 한편에 자그마한 사무실과 회의실이 전부입니다.
보훈단체의 운영과 회원관리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교육청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나라사랑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등 보훈회관을 기반으로 보훈단체의 운영과 안보ㆍ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충시설과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보체험학습, 보훈학술행사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위령제, 기념행사 등의 선양사업과 가로정비, 환경보호와 같은 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이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진정한 타당성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고 선인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계승ㆍ보전하는 교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인천시교육청 김성기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시달리는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BS방송국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oBS방송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240회 임시회 때도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였고 여러 차례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주민들은 oBS방송국이 들어오는 걸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oBS방송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면 코아루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분명 사기분양을 하였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환경공사 추정 공사비가 약 9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oBS 측과 건설사 간의 입장이 상충하여 유치의 어려움이 있는 이 시점에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송채널이나 매체를 유치하는 후속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oBS방송 유치를 위해서 방송국 관계자와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떤 의견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BS방송국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KBS방송국 유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으로 oBS방송국 기부채납 문제에서 임차료를 대폭 완화시켜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바로 옆에는 경인여자대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지역구 주민 2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생업의 지장과 어린 자녀들의 정서불안 등 많은 고통을 받아오던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지난해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였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당시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부지 선정이 검토 중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택지 3ㆍ4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4주차장 분리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계산택지 내에는 제3공영주차장과 제4공영주차장 건립이 201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3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적 30% 범위에서 음식점이나 판매시설이 입주가 가능하여 지역상인들로부터 집단반발 민원이 발생되어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제4공영주차장은 전체 면적 중 4.7% 이내만 음식점이나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나머지 6.3%는 공공시설 소극장으로 18.7%는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특히 저층부 주차장 면적비율이 71.1%로 주차편의성에 목적을 두고 제안되었기 때문에 지역민원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제4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양구 야구장,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은 공원 및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서운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에 야구장 2면,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4면, 테니스장 10면 등을 포함한 체육공원 조성 또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2013년부터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계양구 관내에서는 시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없어 연수구 관내인 송도LNG야구장에서 운동과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에서는 송도LNG야구장 6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계양경기장 체육공원 조성부지는 뉴스테이사업 백지화로 현재는 토지활용계획이 없어 임시 꽃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규정에 의거 4개 토지구획정리지역 사업잉여금이 약 118억원이 인천광역시로 귀속되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또는 인근에 반드시 재투자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운동 계양경기장 제척부지를 당초 계획처럼 야구장 2면,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4면, 테니스장 10면 등이 포함된 체육공원 또는 스포츠단지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및 야구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함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에 반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계양구에 보조하고 계양경기장 진입도로, 주차장 등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42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가뭄 피해대책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부서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김상길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복기 본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옹진군 관계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일단은 미추홀참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교부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주변지역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종합병원이 3곳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내에는 인천공항의 응급진료센터 외에는 없는 실정으로써 외상이나 감전, 감염성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 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 2,764건, 2015년 3,033건, 2016년 3,397건으로 응급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ㆍ용유지역에는 거주인구가 6만 5,000명, 공항 상주 인구 3만 5,000명 또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15만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3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25만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정주여건개선 또 서비스 1위의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경우 사스, 메르스, 콜레라,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 따라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통하여 1차적인 격리 및 치료 등 신속한 조치로 전염 확산을 차단하여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늘도시에는 과거에 존스홉킨스병원 유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도 무산됐기 때문에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방안입니다.
이 시정질문은 제가 재차, 3차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의 기본취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국토부와 맺은 경쟁방지협약의 폐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입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사업이고 최초로 MRG를 적용한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교는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변경실시협약을 국토교통부와 경쟁방지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을 먼저 합의한다. 또 63조에 의하면 본 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 설치 시 운영기간 동안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되는 손실금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협약으로 인해서 제3연륙교 건설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항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운영사의 수입규모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행료 실제수입은 1조 8,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금은 MRG에 근거해서 1조 4,47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3조 2,9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써 실제 투자비 1조 4,600억원을 감안한다면 1조 8,381억원의 수입을 지금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 MRG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수입액은 8,800억으로 이 금액을 합하면 총 예상수입액은 4조 1,789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2조 7,187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며 이 중에서 이자, 운영비를 빼면 공항고속도로가 지금까지 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산은 최소수입보장제도 규모의 80%에 이르므로 예측 통행량 100%로 환산할 시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금 차량이 늘어나서 인천공항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길가에도 차를 대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야 예측 통행량을 맞출 수 있는지 심히 의심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2030년까지 예측되는 수입을 모두 보전하라는 것이 경쟁방지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국토부 관계자와 운영사, 우리 인천시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실적을 보았을 때 처음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추정 통행량 산정기준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수입보장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과 2005년에 맺은 경쟁방지협약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국민정서상 납득이 되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양 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과 인천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로써 돈벌이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방지협약은 국가경쟁력강화방지협약입니다.
타 고속도로보다 높은 요금을 인하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총력을 다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인천에 있는 13명의 모든 국회의원께서도 해경부활과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은 다시 재감사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 시설에 출자한 출자자와 운영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종대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MKIF 맥쿼리코리아인프라투자금융입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정서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재협의를 위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해결방안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노오지IC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보다도 혼잡률이 한 3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 맞으면 우리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구민들이 경인고속도로가 아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 제고되고 또 지금 혼잡한 경인고속도로의 혼잡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청라의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서울 가는 데.
경인고속도로가 900원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요금징수기간이 실질적으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징수를 한다면 이 재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 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용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개선 방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하늘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R,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천지역에서도 출퇴근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인천시민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교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항관계자와 자유무역입주기업인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종사자, 주민 등과 만나본 결과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환승할인제가 우리 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인천시민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천시민이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개선해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터미널 개통에 따른 노선확충과 지금 해당지역에는 막차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12시에 공항철도가 끝나거나 여러 분들이 작업을 늦게 끝났을 경우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구 개항장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으로써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개축 또는 신축 시에 지구단위계획 이외에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3층 이상은 건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행위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창칼을 막으려 갑옷을 입는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재는 보호하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처에는 하버파크호텔은 15층, 중부서는 5층, 한중문화관 4층 등 관공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ㆍ4ㆍ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께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현대사회에 캠핑문화는 여가와 힐링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필요한지 걱정스러우며 캠핑장 운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 있는 너나들이캠핑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민간업체의 계약이 2016년 10월 6일로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야영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민간업체의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소송이 종결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창JCT와 장수IC 구간 상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질문은 2015년 9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 질문한 사항이나 추진되지 않고 있어 재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장수IC에서 계양IC 간은 2014년 기준 하루 최대 23만대가 통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최대 혼잡구간이며 서창 JCT에서 장수IC 간 무네미길은 2015년 하루 최대 19만대가 통행하는 주간선도로입니다.
더불어 인천대공원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과 인천대공원에서 무네미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상시 정체가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구간입니다.
시장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무네미로의 지ㆍ정체 완화를 위해 영동선 서창JCT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연결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무네미로 상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만수3지구의 진흥아파트,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담방아파트 방음벽 재설치와 관련한 질문으로 동 질문 또한 2015년 9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 질문한 사항이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재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린 서창JCT와 장수IC 구간과 연계된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만수3지구 아파트지역은 교통소음 및 먼지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도로변 아파트 중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장님께 도로교통소음측정 의뢰를 하였고, 2015년도 6월 23일입니다. 관리기준 초과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소음 진동에 고통받아 왔고 이 방음벽은 오래되어 소음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방음시설을 통한 소음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 재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동구 운연동과 운연역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30일 인천의 두 번째 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이용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정거장 주변의 연결도로망이 열악한 정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지창 옆 운연역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운연역에서 서창2지구까지 연결도로는 완료되었고 서창1지구까지 1,082m 도로개설은 진행 중에 있으나 운연동 음실부락과 운연역 근처는 소규모 공장 150여개와 주거시설 등이 밀집해 약 4,000여명의 근로자, 거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차량 교행도 되지 않는 등 도시철도 정거장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여서 지역의 도로정비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동 지역과 운연역 간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해 도시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도로 구축으로 운연동 지역의 부족한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남부권의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인천남부순환선, 이곳은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지구∼남동공단∼송도테크노파크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역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후 건설코자 하는 노선을 법정계획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1ㆍ2호선, 수인선, 서울7호선 등과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순환선을 구상하였고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 교통주권에 대순환선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순환선은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부족하여 후보노선으로 제시하였고 세부 추진방안으로 네 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간에서 1구간과 2구간을 인천2호선과 연결하여 순환하는 남부순환선을 우선순위 4번으로 설정하고 법정계획으로 반영하여 연내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선은 B/C 값이 낮아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사업이 정말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구간의 시점이 인천대공원 부근에서 서창1ㆍ2지구와 도림지구를 경유하여 논현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노선 주변에는 서창1지구, 서창2지구, 도림지구, 논현택지지구, 소래지구와 인근 남동공단 근무자까지 합하면 약 20여만명이 도시철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한 구간을 우선 추진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도시철도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업추진 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B/C값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순환선의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이영환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 자살문제와 노인문화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자살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인구가 2017년 현재 710만 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최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 자살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12년이 지나도록 저출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게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고 벌써 oECD 평균의 4배로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33만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 사망자 수를 보면 전체 79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0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자료를 보면 강화군의 경우 21명 중 노인 자살 수가 11명으로 52%에 달했고 옹진군의 경우 4명 중 3명이 노인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살률 감소현황에서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017년에 인천시는 노인돌봄인력 자살예방교육 20회, 실무자교육 1회, 노인생명사랑지킴이 양성 7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자살 위험 노인을 발굴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경우를 보았더니 자살시도자들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해야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보력은 약하고 자살에 대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센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찾아서 자살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각한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합쳐서 고령사회대응센터 설립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노인 자살문제와 같이 소외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추억극장인 미림극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인천 유일의 실버문화예술공간인 추억극장 미림은 1957년 천막극장으로부터 문을 연 후에 인천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영화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역사가 깊은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한때 대형복합영화관이 공세에 밀려 인천시민들 곁을 떠나 있었지만 미림극장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생활과 행복한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서 2013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실버영화관으로 다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벤허, 십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지금 다시 보아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화로써 고전명화 250여 편을 소개하였고 새롭게 태어난 추억극장 미림은 어르신들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을 통해서 미림극장을 지원해 주는 수십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버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신ㆍ구세대와 교류하고 나아가 미림극장의 놀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연계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가문화가 없던 어르신들께 영화는 유일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시대와는 달리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관람하던 낭만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림극장을 단순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흘러간 추억의 장소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로써 지금 시대의 공존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15년에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해서 청원을 본 의회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과 중ㆍ동구 지역과 근대문화 확대ㆍ보전 측면에서 특화발전으로 추진할지 고위정책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재개관 당시 인천시와 동구청의 미림극장 운영지원협약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 임기 때 시작한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노인문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감하였기에 의원 27명 중 찬성 19표, 반대 없이 기권 8명으로 시민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부서인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는 그 이전 9월에 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여가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운영비 지급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이라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인정책에서는 노인문화공간 마련을 위해서 종로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보극장 등 실버영화관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해서 노인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노인인구는 33만명이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노인문화 특화사업으로써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상 분류된 노인 여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 노인들의 유일한 노인문화공간인 미림극장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매년 평균 20%의 관람객 증대의 매출 개선을 위해서 인천 치매극복선도기업을 선정하고 문화부 예술영화관 선정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영화 상영만큼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비만 조금씩 도와준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억극장인 미림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인건비 보조를 위한 최소한의 극장 운영과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림극장은 재개관하던 순간부터 인천시를 대표하는 실버문화예술공간으로써 지금까지 인천시의 노인문화를 창조ㆍ계승ㆍ발전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인천시는 시 안에서 노인문화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노인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지역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공익시설로 편입하여 실버전용극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제안은 미림극장이 앞으로 인천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무책임하게 사라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개별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미림극장의 입장료가 얼마나 되죠?”
오늘 힘이 납니다.
미림극장 입장료 2,000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70 이상 되신 노인들은 그냥 들어가나요, 돈 내고 들어가나요?”
그것은 시장님이 아직 모르시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천시 노인문화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자살예방과 노인존중문화 미림극장 조성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여러분과 제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의 김성기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을 24개 이사국들의 투표 결과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으로 2012년 9월 26일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인천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세계의 환경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앞바다와 168개 섬은 인천의 미래 자산이자 보물이며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들이 바다와 섬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수려한 풍광과 생태환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해양주권을 통해 인천의 바다를 지키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500만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어서 인천의 해양주권을 확립하여 미래의 인천발전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시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급속한 경제 발전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 상승과 함께 극지역의 거대한 빙하들이 점점 빠르게 녹아 빙하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후변화 통계자료가 참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해안에 밀접하게 위치하고 168개나 되는 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전년대비 평균 2.68㎜ 상승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면 이삽십 년 후에는 더욱 상승하여 연안, 항만 재설계와 위기관리 등의 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지역 등의 관광지인 해수욕장 등의 모래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 지역에서 매년 모래를 확보하여 해수욕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손에 미치지 않는 해수면과 접하는 지역은 바닷물의 파도, 해일 등으로 조금씩 흙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 슈퍼문 현상으로 소래포구에는 해안의 조위가 951㎝로 하수가 역류하여 어시장이 물에 차서 상인들이 물을 퍼내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침수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해수면 상승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서 해수면 상승 시 침수 시나리오에 의한 침수면적이 인천광역시가 전 국토의 45%인 약 467㎢ 침수 인구도 제일 많은 27만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 자료 요구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대응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사항 및 대책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00만 시민이 어떻게 우리 시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믿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인천광역시 추진사항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에서는 국가해수면감시센터를 설립코자하여 제주도에서는 이미 유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 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예상되는 우리 인천에 국가해수면감시센터를 설립토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안관련 피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매입된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등 1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지난해만도 아시안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139억원이 지출되는 등 매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투입된 지방채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신 재정건전화관리계획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인천시에서는 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화하고 향후 경기장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신설경기장과 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및 기존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시민과의 공청회, 외부전문가들과의 초청자문회를 열어 각종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수익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또는 민간매각을 통한 재원확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공공시설들에 대한 운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공체육시설 및 주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서구 주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면 선학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15만 3,401㎡ 보상매입액 553억 6,438만원, 남동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9만 4,257㎡ 보상매입액 283억 2,147만원, 계양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11만 7,674㎡ 보상매입액 377억 3,019만원으로 총 보상매입금액만 1,214억원이나 됩니다.
해당부지는 당초 인천시 재정을 감안하여 선학, 남동, 계양경기장 주변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경기장 주변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부지를 제척하여 유휴부지가 되었으며 한때 활용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당초 목적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 사업수익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여러 이유도 진전도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주권 이행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학경기장 주변 선학공원에 편입될 예정인 일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지들은 각 관할구청에 관리위탁을 주고 무단경작 및 폐기물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무상으로 초화군락지 또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어느덧 2년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막대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유휴부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손철운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언급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김성기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을 지켜보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은 그동안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 사안이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이를 토대로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가 당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인천 1호선과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인천 2호선과 서구 석남동에서 환승할 것이며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인천 공항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인천시 서북부지역인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 부평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노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 노선이 개통이 되면 출퇴근시간에 지옥철이라 불리는 경인선의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인천시민의 서울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며 교통편의의 획기적 증진을 기대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오래된 염원이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동 노선의 개통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동 노선의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일정관리 문제점에 대해 인천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사일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노선이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난 5월 공청회와 지난 6월 7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개통지연 사유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미비로 약 2개월을 연장하여 총 2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2018년에서 2년이 늘어난 2020년으로 개통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221회 임시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작성한 2015년 1월 22일 시장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2015년 3월 4일 및 3월 5일과 2017년 6월 19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허술한 내용이 너무 많아 올바르게 개선할 것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단 한 건도 개선 또는 보완을 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두둑한 배짱을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최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 노선이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난 5월 공청회와 6월 7일 의회 의견 청취 건에는 그동안 본 의원이 2015년 제221회 임시회 때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엉터리 공사일정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와 개통시기 연장 사유는 무책임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시장님,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토목공사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개통 시까지 모든 공사일정을 재점검하여 2020년 10월 개통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통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공기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재차 주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드린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시정질문은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에서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제2기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장님과 임정빈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제2기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석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원당역사 추가 설치 또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아시다시피 2013년 5월 10일 검단2지구 지정 취소와 2017년 6월 3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에 따라서 연장 7.4㎞, 역사 2개소로 철도계획이 변경된 바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7년 3월 19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주민과 시의회에서 제시된 원당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원당역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도시철도사업비 증가분 1,727억으로 추산합니다만 LH 증가분을 LH와 광역도로사업 잉여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철도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LH와 협의 결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군ㆍ구 보훈회관은 자체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4개 군ㆍ구가 별도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부평구 보훈단체는 2012년도에 신축된 민방위교육장 1층에 9개의 보훈단체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계획은 없어서 보훈회관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보훈회관 별도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도 이 부분을 14개 각 보훈단체 중 4개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10개 군ㆍ구 별도의 회관은 지금 4개소에 불과한 사항을 어떻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서 건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진작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군ㆍ구와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현실적인 보훈회관의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는 2009년 조례를 제정해 2010년 수당을 지급했고 2014년에는 대상을 시 거주 1년에서 지금은 3개월로 완화해서 확대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금년에 호국보훈의 도시로 선포를 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상에 걸맞게끔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서 올해 보훈가족을 위한 위문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oBS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방송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주권 확보와 방송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KBS인천총국 설립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표하고 있기에 의원님을 질의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oBS문제는 이미 아시다시피 시에서 금아산업의 계양구 코아루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또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금아산업과 방송통신시설을 설립해서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러나 이 방송통신시설은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oBS와의 이전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방송국 유치가 해당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300만 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oBS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다른 방송미디어매체 등을 여러 가지로 접촉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미디어매체 유치가 어렵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송미디어문화 복합시설을 자체적으로 꾸미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BS 이전 시 대부료 대폭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 2013년 1월 9일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방송국 본사 유치 시 당초 5%의 요율을 1%로 인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은 계양구 계산동 경인여대에 인접한 예비군훈련장에서의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학교와 인접 주거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계양구 둑실동 255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국방부로부터 경인여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둑실동 기존 부대 내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은 금년 3월 국방부와 경인여대 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경인여대가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았고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안으로 준공하여 정상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계산택지 제3ㆍ4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4주차장 분리 건립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계산3ㆍ4 주차전용 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이 2014년 8월과 2015년 5월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어서 당시 인천아시안게임 추진에 따른 시 재정여건과 주차난 해소 등을 고려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제3주차장은 제3자 제안공고에 신청한 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제4주차장은 민간투자제안서에 대한 피맥(PIMAC) 적격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4공영주차장을 우선하여 별도 추진하는 계획은 지역상인들의 반대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속 추진할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제3ㆍ4주차장 각각 별도 추진 여부는 이러한 상호 장단점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제한, 공공성 확보방안 등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설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업종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인근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양구 야구장,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체육공원 조성 또 토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경기장 제척부지는 그동안 체육공원 조성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현재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 무단경작 해소와 시민 휴식시설 조성을 위해서 2년간 계양구에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집행잔액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계획에 따라서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이 선정되어서 국비 20억원을 금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시비 4억 3,000만원은 2018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양구에서는 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축구장, 야구장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활용에 대해서 행정수요와 정부정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공항주변지역 종합병원 유치방안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방안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종지구는 5월 말 기준 인구가 6만 5,000명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은 44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병원이 2개소가 있고 하나는 공항 신도시 내에 있고 최근에 영종하늘도시 내에 병원 1개소가 지난달에 개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영종지구의 현재 인구로는 종합병원이 들어설 충분한 수요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종합병원 경영수익 문제로 투자자 유치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복합리조트 3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관광객 증가와 지역주민들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설립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 청라IC 요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라IC 요금은 2,500원으로 2013년 통행료공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500원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통행료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통행량과 통행수입 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시민의 고속도로 이용편의를 위해서 노오지JCT 구조개선에 대해서 2018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공항주변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언급하셨던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경유하여 수인선 인천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향상과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서 이동시간 단축, 교통비용 절감,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인선을 활용한 인천발 KTX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영종과 인천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주변지역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은 독립요금제로 운영 중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영종지역 공항철도 이용객의 요금부담 가중이라는 부분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협조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항철도 요금체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여객터미널 개통에 따른 노선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영종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지난 5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7월 1일에는 청라역 버스정류소를 신설해서 버스에서 공항철도와 환승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준공 등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영종지역 운남동 일원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규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공영버스 막차 연계 등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영종역~영종하늘도시, 영종역~운남지구 아파트단지 등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서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개항장 주변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항도시 중구는 일본과 청국, 서구 각 국의 집단거류지가 형성된 곳으로 인천 최초 최고의 문화유산 가치 또 근대역사의 상징인 근대건축물이 보존되고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개발 허용과 방치로 인해서 보존건축물의 가치 상실이나 신ㆍ구건물의 부조화는 물론 난개발에 따른 훼손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호소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전 지역 문화재 78개소에 대해서 비, 묘, 건조물은 200m에서 100m로 산성, 돈대, 고인돌은 500m에서 300m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용역을 2014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완료했고 문화재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구 개항장 일원에 구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등 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보존구역을 200m에서 100m로 축소ㆍ완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구 개항장 일원지역의 문화재와 근대건축물에 대한 조사ㆍ확인과 보존ㆍ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방안과 함께 또 동시에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좀 높여 나가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캠핑장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은 2013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되었고 사용허가가 끝난 2016년 10월 6일 이후에 현재 민간업체에서 무단점유하여 불법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2016년 10월 14일 원상복구명령과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고 2016년 10월 28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소송과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17년 1월 26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무단점유업체에 대한 무단점유 벌금처분을 받아내는 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인용결정됐고 2016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 강제집행해서 캠핑장 내 건물 총 4개 동의 점유를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캠핑장 토지 내 고정형 텐트 80동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명도소송은 6월 20일 3차 변론을 하여서 우리 시에서는 변론을 종료하고 판결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진행 중 행정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소송과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는 2017년 6월 7일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서 무단점유자에게 야영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처분될 것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변상금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단점유가 시작된 2016년 10월 7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1억 8,900만원을 부과조치할 것입니다.
무단점유 이외에도 공원사업소 직원이 3명 1조로 매일 순찰하면서 무단점유자의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소송 종결 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선고판결이 나면 소송집행과 동시에 신속하게 대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집행에서 집행된 모든 비용과 그동안의 손실 등을 별도 청구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이전재배치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조성하였고 조성된 지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또다시 재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5년 기간으로 운영예정된 업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캠핑장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캠핑장 개장, 수도권매립지 내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조성사업 등 캠핑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상황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 장수IC에서 서창JC 간 고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방안으로 2013년 도로공사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비타당성을 시행했습니다만 B/C 등 사업성 부족으로 보류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만성지체 문제와 이 도로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정체를 완화하고 도로의 연계기능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16년 2월과 4월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의 일환으로 2개의 노선을 민간사업자와 국토부에 각각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창~김포 간, 시흥~계양 간 이 2개 민자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KDI에서 적격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어서 금년 말에는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남동구 무네미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 방음벽 재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JC에서 장수고가교 구간에 설치된 무네미로 방음벽은 1994년 도로개설 시 설치된 시설로 교통량 변화 등 여건변동으로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서창JCT와 장수IC 간 고속도로 건설 시 병행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적격성심사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연역에서 인천시계 간 도로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운연역 접근성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도로개설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인천남부순환선 중에서 인천대공원~서창1ㆍ2지구~도림지구~논현역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유일용 의원님께서 순환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인선과 도시철도1ㆍ2호선, 수인선, 서울7호선과 연결해서 시 전역에 순환철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어느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단계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경제성과 더불어서 지역의 수요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시행 구간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또 향후 예측되는 유발수요 등을 감안하여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인천시 노인 자살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평소 노인정책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시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자살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분야의 다차원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또 사회전반적인 인식구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기노인생명희망센터를 설치해서 노인생명희망지키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위기노인 상담과 실태조사 등 시 자체 위기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고위험군 어르신 발굴과 자조모임 등을 구성하는 연계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노인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화ㆍ옹진 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거주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살위험노인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고위험군에 놓인 어르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은둔형, 우울형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파악과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관련 조례 개정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와 정책개발 등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여러 정책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실버문화예술공간인 미림극장의 운영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림극장은 추억의 극장이기도 하고 현재 또 어르신들의 실버전용극장으로 2013년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개관해서 이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취지에 비해서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경영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추억극장 미림극장을 2014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지난해 2월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것을 선정하는 등 현재까지 6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4월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재정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미림극장이 노인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어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지원규정이 없어서 민간기업의 운영비를 우리 시가 직접 재정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화하는 방안 또 말씀하신 미림극장 외에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더 확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노인용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운영계획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림극장과 같이 민간의 작은 문화공간 지원을 위해서 가칭 작은 문화공간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더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는 워낙에 큰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과제인데 사실 이것은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을 겁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2014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 해양산성화 등 해양기인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해수면 상승이 2.64㎜로 전 지구 평균값 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연안침식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안관리법에 의거 매년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연안정비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12개소 우리 시의 만석, 화수, 덕적, 자월, 북도면 등 이 지역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호안보수공사 또 모래유실방지공사 등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해수부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한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활용해서 취약성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평가결과 시 연안지역 중 연수구와 중구ㆍ서구의 매립지역 일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연안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항만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 시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연안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예방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해수면감시센터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해수면감시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남동ㆍ선학ㆍ계양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관리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3개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유휴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약 12만평은 경기장에 포함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였지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이후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과 감사원 감사 시 인천시 재정을 고려해서 체육공원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2015년 1월에 체육공원 조성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동 부지에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던 중 동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한 후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 시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16년 1월 기업형 임대주택 선도사업지구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곳에 원도심 기업형 임대주택이 동일 시기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보류하게 되었고 현재 동 부지는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동경기장과 계양경기장 잔여부지는 동 부지에 대한 활용시기까지 해당 구청에서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2년간 무상임대 조치했습니다.
남동경기장 잔여부지에는 보리밭이 조성되어 있고 계양경기장 잔여부지는 계양구청에서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해서 올가을 코스모스 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선학경기장 잔여부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수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행정수요와 정부정책 또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이 부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공사일정 재검토를 통한 공기단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시기가 당초 2018년도에서 2020년으로 약 2년간 연장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중앙부처의 협의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시운전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총 22개월 추가되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서 금년 5월에 주민공청회 또 6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바 있고 다음 달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변경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고 또 궤도나 건축, 기계설비 등 후속공정에 대한 공기단축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정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300만 인천시대 시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더욱 집중하면서 발전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청 답변서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오흥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모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일문일답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천대공원 캠핑장이 왜 이전해야 되는지를 잠시 밝히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진실로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약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대공원 전체는 한 90만평 됩니다.
거기 이상하게 세계잼버리대회로 인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나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안 되니까 민자업체 입찰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당연히 영업이득을 얻고자 하겠죠. 그게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영업이득을 얻는 동안 우리 시민은 어떤 고통을 받느냐.
고기 굽는 냄새, 소음, 취객의 고함소리, 보통 캠핑문화는 우리가 지나 가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앉아서 불판 피워놓고 쉬운 예로 삼겹살 한 점에 약주 한 잔 곁들이는 게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이면 돼지가 몇 마리 정도 없어져야 되는 이런 캠핑장입니다.
그 인근에는 장수동 주민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하고 또한 내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놀이공원이 아니고 휴식공원입니다.
그 내방객들이 주말에 온갖 냄새와 취객의 소리를 다 듣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휴식공원인가.
놀이공원에서 노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쉬러 오고 힐링하러 오고 재충전하러 오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 냄새난다 신고할 사람 몇 있습니까?
다 맡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3건만 접수됐다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2015년도 9월달인가요. 그 안에 연탄재가 쌓여 있어 가지고 그게 남동구청에 적발돼 가지고 남동구청에서 인천대공원사업소로다가 이런 게 있으니 이것 빨리 치워달라고, 그 캠핑장 내에 인천대공원이라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이곳에 인천시민이 몇 명이나 와서 이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냐. 악취, 쓰레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캠핑장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캠핑장은 민가와 좀 떨어지고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민간인이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이나 내방객 아랑곳없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기간이 끝나서 아직까지 본인이 철수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뭘 했는가? 하는 게 결국은 법적소송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 하고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캠핑장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외곽으로 좀 옮겨야 된다. 우리 민원이 없고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2년, 3년 동안을 관계부서하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했던 이런 사실입니다.
시장님 저하고도 캠핑을 한번 다녀온 일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와 악취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캠핑장이 좋은 것이지만 위치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후배 의원님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아셔야 되겠기에 잠시 나왔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작년 7월 30일날 개통이 돼서 수없이 많은 내방객들이 인천대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좁아서 정말 비집어 터질 정도입니다.
진실로 인천광역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2조원이라는 빚을 갚으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이 30억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시장님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이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나마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호소 차원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차기 사업자가 5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체결을 해서 현재 그분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먼저 사업자가 나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의 기간이 있겠지만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또한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셔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말라는 이런 이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례에 그랬는데 나도 손해 봤다. 인천시 당신들 손해배상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휴식공원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신영은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 소방본부장 정문호
-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국장 김성기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