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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 5.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 6.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가는 푸르른 신록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전쟁 67주기를 맞는 달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대북 추가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차 핵실험과 지난달 21일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9일은 스커드 계열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기종을 가리지 않고 올해에만 아홉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천은 서해바다를 경계로 북한과 최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서해 북방한계선과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휴전선과 같은 우리의 생명선이며 안보의 전초기지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내 고장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ㆍ중ㆍ일 성장거점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관계로,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 공동세미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3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48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존 용적률의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재개발사업 6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25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15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10개소 등 총 119곳입니다.
이 중 사업계획이 승인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곳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여섯 곳에 불과하고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63곳 중 단 한 곳도 착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지만 사업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원주민을 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기부채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기준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230% 이하로 법률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보다 40에서 70% 하향 조정하고 공공시설부지, 주차장,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와 현재 재개발 등 사업여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정비구역도 지난 5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고 60개 정비구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직권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숭의1구역 등 네 곳이 1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해제를 신청하였고 사업해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해제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난립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주차공간 1면당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과 쉼터 등 기반 조성 설치에 한 구역당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재개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이 잘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돕고 안 되는 곳은 해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무엇을 도와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방치한다면 원도심 지역은 더욱 쇠퇴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인천시의 재정을 일부 투입하여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의 기준 용적률을 비교해 보면 부산은 인천보다 20에서 40% 높고 대구는 2종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이 10% 높습니다.
수년간 변경하지 않은 기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기부채납 비율을 축소하고 공사비를 절감한다면 사업성이 커질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금일 신문을 보면 수원시도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촉진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지역구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옹진군 섬 지역의 식수난과 농업용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섬 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연평도에서는 설거지물을 두세 번씩 재사용하고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는 물이 없어 친척이 있는 내륙으로 빨래를 보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 물도 내리지 못해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도 있습니다.
소야리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염분이 섞인 지하수를 그냥 마시고 있는 판에 농사에 쓸 물은 아예 엄두도 못내 일천여개가 넘는 고구마 싹이 말라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에 모도는 모내기를 끝냈습니다만 간수로 인하여 논의 모들은 말라죽고 있습니다.
소청도 주민들은 3일에 한 시간씩 제한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서주민들이 식수와 농업용수 문제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연이은 가뭄까지 겹치고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사용했던 지하수마저 고갈이 염려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지경입니다.
우리 시의 관련부서인 재난안전본부, 해양도서정책과, 농축산유통과는 손 놓고 팔짱만 낀 채 핑퐁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강우량은 평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간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높아 가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시와 군에서는 긴급 식수 지원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섬 지역의 생활용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상수도사업본에서는 식수 공급을 요청한 소연평도, 소야도, 소이작도, 모도, 굴업도, 백아도, 울도 등에 미추홀 참물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지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만성적인 식수 부족문제로 인한 도서 주민들의 고통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 째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6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로 교체, 해수담수화 설치, 지방상수도 이전 등 주민 요구 사항 8가지를 합의했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연평도 이장단은 더 이상의 인내와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시장님을 면담하고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실망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서 주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주민들의 요청대로 물인프라 지원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연평도, 소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육지와 가까워 수도권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식수난 피해가 큰 모도와 신도ㆍ시도 등 일부 섬에는 상수도관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물문제는 교통주권, 해양주권, 환경주권보다 최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소청도와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4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17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까지 담수화시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추진 소식은 2년이 지나도록 속 시원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올바른 근무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공직자보다 일을 잘하는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몽골에 희망의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 주민들에게 희망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민들의 애환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또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 5월 24일에서부터 5월29일까지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10주년 기념사업 참가를 하고 그동안 이 10주년이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2013년서부터 우리 인천시 예산도 지원돼서 몽골에 인천의 황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겸 드리기 위해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지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번 2017년 5월 25일서부터 29일까지 3박 5일 동안 학생 스물한 명과 일반인 서른여섯 명, 총 57명 시민참가단이 땀을 흘리고 8월의 폭염 이런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나무를 심고 그동안 심어진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2008년 심어진 나무가 화면 속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작은 그런 묘목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큰 키로 70% 이상이 생존해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많은 비타민열매라는 열매가 생산돼서 주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몽골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50% 이상 직접 영향을 미쳐서 심각한 황사와 미세먼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인천 산업발전, 관광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최초로 이 사업을 몽골에서 시작했다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만 심고 말았지만 우리 인천은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관리하는 관리비까지 모금에 같이 포함을 시킨 바가 있고요. 거기에 1년 동안 현지인이 물을 지속적으로 줘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한 그런 다른 지역과 다른 나무를 심어오면서 성과 있게 된 결과입니다.
2008년에는 당시 묘목 1그루 값이 만원이었는데 그동안의 물가인상으로 현재는 묘목 한 그루 값이 2만원에 이른 이유가 바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비용을 같이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몽골 정부 대통령을 또 같이 면담한 바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울란바토르시와의 자매도시도 체결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해서 유정복 시장님이 몽골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또 인천시민이 몽골 정부로부터 이번에 1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또 우리 의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대 의회 때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모두 시민모금에 함께 해 주셔서 현재 간판에 보시면 인천광역시의회가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 바가 있고요.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계기도 2012년 인천시의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에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한 이상철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들이 바양노로섬이라고 하는 2008년에 인천시민이 나무를 심은 곳을 가서 직접 높은 생존율을 확인하고 인천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3년부터 우리 인천시 예산 2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 역할도 결코 빼놓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나무를 심었지만 우리 인천시가 10년 동안 시민과 함께 나무를 심은 결과로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우리 인천시가 바로 주민과 함께 심어서 관리까지 해 주는 그리고 심은 나무로부터 비타민나무라는 열매를 통해서 소득까지 올리게 하는 이러한 나무 심는 방식을 모든 지자체가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013년에 UN에 3대 그런 협약 중에 하나인 사막화 방지 국제협약 창원에서 개최됐을 때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몽골에 나무심기 그런 사례가 우수 사례로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현지 주민과 약속을 해 온 바가 있었고 우리 시도 그동안의 역할을 드높이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더 우리 의회도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가좌1ㆍ2ㆍ3ㆍ4동 그리고 석남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위해 행보를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서구지역 일반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라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 동시 착공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오늘부터 석남체육공원에서 밤 여덟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기능의 개선으로 도심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재생활성화 촉진과 주변지역의 주민의 정주여건과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서구지역의 9개 자치센터를 비롯해서 현재는 남구지역의 자치센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대외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이 일방통보를 해서 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결정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에다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우리가 인하대학교부터 서인천IC까지의 10.4㎞ 구간에 약 4,000억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앞두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인고속도로 동시 착공을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구 주민설명회에서도 경인고속도로 동시 착공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남구에서는 대체도로의 확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우리 주민의 정주여건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민ㆍ학ㆍ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열 번째에 운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기본구성안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 8월달에 시민참여협의체 구성원을 운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구성에도 지역구 해당의 시의원은 물론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시민참여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2017년 9월에 기본구성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지역과 남구지역 주민 모두는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한 시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를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보육ㆍ복지ㆍ문화 등 민생예산을 집중 편성하였고 셋째, 도시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시균형 발전, 시민 안전 제고 등 인천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사업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조 3,166억원보다 9.4%인 7,785억원이 증가한 9조 9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84억원이 증가한 6조 4,901억원, 특별회계가 5,901억원이 증가한 2조 6,0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등 48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5억원, 특별교부세 31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13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의 수입도 중앙정부의 변경 교부에 따라 3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896억원 등 총 9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과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7억원, 인천상징물 및 조형물 디자인개발 5억원 등 총 82억원이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10억원, 지능형 CCTV 구축 10억원, 인천교 유수지 정비 10억원, 안전지킴이 어디 GO 구축 5억원 등 총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2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억원, 개항 문화플랫폼 확대 조성 20억 5,000만원,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4억원, 등대 관광 명소화 8억 5,000만원 등 총 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장제로 875번길 하수암거정비 1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설치 10억원 등 총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16억원, 취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추홀잡스 터미널 설치 및 운영비 14억원,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인천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 8억 3,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에 7억 3,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지원 5억원,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4억 4,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7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1억원 등 총 5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영아에 대한 기저귀 지원 1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4억 5,000만원, 미세먼지 대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3억원, 백령병원 의료지원 확대 지원 2억 3,000만원 등 총 21억원이 증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강화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17억 5,000만원,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 공사 8억원 등 총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편리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24억원, 중국 사드관련 피해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10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3,000만원,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총 48억원이 증가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교차로 구조개선 등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102억원, 검단산단~우회도로간 도로개설 144억원, 청라 신교통차량 구매 및 운영 120억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조성 115억원, 효성 고가교 등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7억원 등 총 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 계획 30억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1억원,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백령도에서 아침에 출발하는 여객항로 지원 2억 5,000만원,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수족욕장 조성 5억원 등 총 238억원이 증가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원,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5억원 등 총 31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등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경우 토지매각 사업수입 463억원, 청라지역 신교통 도입사업에 대한 LH 부담금 수입 120억원,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건설 부담금 22억원,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399억원 등 4,048억원이 증가하고 상ㆍ하수도사업은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898억원 등 941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조 39억원 대비 49.7%인 4,9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각 사업별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 청산금수입, 전입금 및 기타 사업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10억원 대비 9.0%인 9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교부ㆍ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를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보육ㆍ복지ㆍ문화 등 민생예산을 우선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327억원보다 10.8% 즉 3,373억원이 증가한 3조 4,70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반영으로 누리과정 2,375억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74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87억원을 증액하여 2,4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용지부담금 10억원과 북부교육문화센터 및 다목적강당 비법정전입금 72억원을 증액하여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관리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대금 등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작년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2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0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비 59억원, 노후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40억원, 교단 선진화기기 및 과학실 현대화 등 7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미편성된 누리과정 5개월분 990억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및 교육급여 지원 등 147억원을 증액하여 총 1,1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1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여건 개선은 학교 신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426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신설 사업 등 374억원을 증액하여 총 8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은 도림고 이전ㆍ재배치와 관련하여 시민과 학부모의 정확한 의견 확인을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이스 구축 및 운영부담금 등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관리는 교육시설 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와 교육행정기관 노후 시설 보수 등에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교부금 637억원을 증액하고 자체예산 26억원을 감액하여 6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3분)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40회까지 총 627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안은 357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270건 중 121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14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21건 중 68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의 추진현황 등 53건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149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도로분야 30건, 문화관광체육분야 19건, 도시계획분야 16건, 교통분야 15건, 환경녹지분야 15건, 재난소방분야 11건, 경제자유구역분야 10건, 투자유치경제분야 9건, 해양항공분야 7건, 보건ㆍ여성분야 5건, 기타 12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7분)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40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답변 으로 총 187건을, 그리고 서면질문으로는 총 63건을 질문하여 주셨으며 교육청도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답변 시 종료된 사항은 109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38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40건입니다.
그 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이한구 의원님 외 열한 분이 질문하신 계양중학교 시설 확충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추진현황 및 대책 등 총 40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비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0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금용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22일과 6월 23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6월 26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2분)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 내일부터 6월 21일 수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와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처리와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지난 임시회 종료 이후 곧이어 28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어 바쁘신 일정이지만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사전점검하셨던 만큼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복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2014년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규정 적용으로 마케팅법인세 등 187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 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지난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으로 결의안을 이송한 만큼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역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상실감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세금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여 보편적이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과 수도권 주민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인천 유치 등 제19대 대통령 공약 관련 인천지역 핵심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인천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여야를 떠나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인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 소방본부장 정문호
-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