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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1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16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 4.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두바이 컨퍼런스 참석에 따른 해외출장관계로 오늘 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최만용 의원님의 소개로 부평구 산곡2-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한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30여분의 주민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또한 선인중학교 배성진 선생님 인솔하에 이재명 학생회장 등 30여명의 학생들도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신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인천시의 현안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o 간부인사
진대제 지난 3월 12일자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장으로 부임한 진대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장의 자격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환태평양시대에 가장 역동적인 세계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천을 세계에 브랜딩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쾌적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도시축전조직위원장으로서 인천시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배영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9건, 규칙안 2건, 기타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남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윤지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윤지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최만용의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어윤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석에 특별히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산곡2구역 주택재개발 종 상향 건으로 5분자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도면 1매씩을 의원님들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3일 부평구 산곡동 178번지 산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에 거주하는 약 1,500여명의 지역주민들께서 시 정책결정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웃음을 주지 못했고 어려운 숙제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받았으면 이런 진정까지 하였는가에 대하여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집행부에 대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진정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받은 이후 다수주민의 의견을 담아 2004년 6월과 2005년 7월, 2005년 12월에 각각 종 상향을 위한 주민들의 민원을 시청과 시의회, 관할 구청에 접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제1종으로 재개발을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처사이며 이 지역과 경계하여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산곡3·4·6구역과 청천1·2구역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종 상향이 확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일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으로 8m의 이면도로와 접해 있는 산곡구역의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4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처분으로 생각되며 해당지역주민들은 왜 산곡2구역만 유독 1종으로 지정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행동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처분은 인근의 환경과 유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형평성과 신뢰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다른 지역과 차별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시민이 원하는 방향인 종 상향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주택재개발이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살아온 이 지역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성 때문에 종상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열망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며 올바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어윤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곡2구역의 종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시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적극적인 민원의 해결을 위한 시정을 펼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김성숙의원
남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부시장님, 어윤덕 부시장님,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이 진정 시민의 공복인가 다시 한 번 되묻고 보다 낮은 자세, 좀더 낮은 곳을 향한 인천시의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장실, 그 나라의 얼굴이고 문화수준의 척도이자 시민에게는 기본권입니다.
지난 주말인 4월 12일에서 13일, 제12회 인천대공원 벚꽃축제가 열렸는데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서 불만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를 보시면 그 심각성을 한 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하루 13만 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찾았다가 여성화장실의 변기가 태부족해서 30분 이상 줄서서 기다려야 했고 참다못해 여성들이 남자화장실 쪽으로 몰려가는가 하면 심지어 남자화장실 바닥에서 볼일을 보는 그런 비참한 사태가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는 대공원에서 있었던 현실입니다.
이동화장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이 연일 재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대공원의 화장실은 직원사무실 변기까지 합쳐서 모두 118개소 그리고 여성변기가 전체 변기의 38%인 127개소, 이것은 수치상으로 512명의 여성이 변기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법에서는 남녀 변기의 비율이 1:1.5 그래서 여성 변기 수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은 20억원입니다. 그 중에 신축이 6건에 11억원, 나머지가 개·보수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공중화장실 개소하는데 2개 신축비용이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그나마 늘어난 것입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화장실 관련된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12개월, 짧은 경우는 6개월 미만이 25%입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피부서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졌었던 그 업무에 공중화장실 업무는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는 격무 중의 격무이면서 누구나 맡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예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천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의 개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중위생과 디자인과 화장실에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6월에 여성 전용화장실을 준공합니다.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대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화장실 문화는 수준 이하입니다.
부시장님, 공중화장실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예산편성자들까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렇게밖에는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장실에 예산과 행정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가 과감하게 실려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과 공직자분 앞에서 이 내용을 갖고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모두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지 말고 공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더 낮은 곳을, 우리 인천시의 시정이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대오각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박승희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구임회 회계사님, 장동훈 회계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권혁수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등 여덟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조병관 회계사님, 이판암 세무사님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10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김용근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2008년 3월 12일 제16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 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의결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던 중 2006년 7월에 부도처리된 이후 법인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성과가 없어 1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실시하였으나 법인이 진성채무에 대한 대조작업 및 이사회 채무부존재 소송제기 여부 판단 등에 대한 전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2차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영락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점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과 개선조치하도록 하며 법인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목적, 기간, 조사대상, 조사범위 등에 대하여는 제163회 임시회의 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금일 제164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을 득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조사계획서안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되도록 증인의견 등을 심도 있게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계획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사계획서안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제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11시 43분)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조례개정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 제8조제1항 규정의 사업협의회의 주민대표인 지방의회 의원 포함을 명문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8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으나 2008년 2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11시 46분)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곳곳에는 진달래, 목련 등 봄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기운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를 추스르고 지역 현안과 사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고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함께 현지시찰 등 현장활동을 통해 주요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와 기대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금 지방정부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제안정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열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인 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 인천세계도시축전위원장 진대제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교육국장 이수영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