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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은 다 함께 사랑과 감사함을 나누고 가정의 소중함과 점점 사라져가는 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지난 9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인천의 해결되지 않은 지역현안들을 대선공약으로 환기시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애써주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님,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300만 시민 여러분들과 3만 7,000여 공직자 모두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소통과 화합의 생활 정치를 통하여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중국 청두 글로벌혁신창업교역회 참가 및 웨이하이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 출장 관계로, 김성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2017년 전국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 참석 관계로,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 수검 및 CEo 인터뷰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박제홍 시민소통협력관과 황효진 인천도시공사사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시민소통협력관께서는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창구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고 또한 인천도시공사사장께서도 인천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김경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서른 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스무 건, 시장제출 의안 아홉 건, 교육감제출 의안 한 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루원시티에 인천시청 제2청사를 확정지어준 유정복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53만 서구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루원시티는 10년 동안 이렇다 할 뚜렷한 사업의 동력을 얻지 못해서 상당한 우리 시에 재정 손실과 또한 지역민의 상실감이 컸습니다만 이제 20층 높이의 우리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또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과 한 2,000여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게 될 인천시청 제2청사에 대한 서구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서구 루원시티의 큰 동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께서도 경인고속도로 동시착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민의 민심 얻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동시착공과 더불어 또한 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과 함께 강력하게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이 서구에 관통함으로 인해서 서구에 상당한 주민들의 편익과 대중교통의 총화로써 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도 당초에 2014년 아시안게임 개막 전에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져서 뒤늦게나마 2010년 7월 30일 사업비 2조 2,500억을 투입해서 개통을 뒤늦게 했습니다만 상당한 지역의 성장동력에 아주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도 지하철2호선이 만약에 구간별로 착공을 했으면 아마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구간 동시착공을 주문합니다.
지난 4월부터 5월달까지 이어진 서구에 각 고속도로 주변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주관한 사업설명회에 한결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경인고속도로 동시착공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2020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2020년이 아직도 9년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청계천사업도 당초에 복원공사의 경우도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사업구간을 3공구로 나누어서 동시에 추진하였고 철거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복원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준 본받을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계천공사 기간 중에 교통대란이나 서울 시민이 우려했던 이런 큰 우려가 없이 잘 마무리 됐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천시민의 삶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우선 서인천IC부터 가좌IC 구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차가 심한 구역보다 우선 쉬운 구역부터 경인고속도로의 첫 신호탄을 쏴주기를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경인고속도로특별법도 제정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면서 본 의원의 5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어제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유행가사 같죠?
오늘은 인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원님 간 상호협조 하에 즐거운 의정활동을 합시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방청석에 동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님께서도 참석하시어 방청하고 계십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발언할 요지는 동구 송림동 소재 동산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동구에 유일무이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동산고에서는 2013년 11월 완공한 다목적강당 1층 약 300평이 필로티 형태로 영상 표출사진과 같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도서관 및 시청각실로 이용함이 효율적 공간 이용이나 학교재단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산고는 1938년에 설립된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이지만 기업 및 종교단체 등 재정상태가 든든한 학교재단과 달리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사립학교로 예산상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구청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결국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지원으로 시청각 교육 등이 가능한 소강의실 및 도서관 열람실이 마련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00여명이 학년 단위의 강연회, 진로ㆍ진학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학부모 교육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생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구도심지역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와 평생교육 서비스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간인 및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좋은 공간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약 8억 8,000만 투입하면 약300평 공간에 도서관과 시청각실을 만들게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가능하게 하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동산중ㆍ고등학교 전문 선생님들로 구성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문화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 간 신뢰를 높이게 되어 구도심권 주민들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연구의욕 고취로 교직원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실행하게 되어 획기적인 학교발전을 이루어 가게 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유휴공간사업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예산배정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심층 고민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근주민들과 중ㆍ고등학교 1,300여명 학생들의 염원을 빠른 시일 내에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1층 외벽만 딱 쌓으면 지상 위에 천장 구성돼 있고 바닥 돼 있고 기둥 돼 있고 외벽만 쌓으면 300평이 생깁니다.
인천시 어디를 가더라도 시청각실 어디를 가더라도 1층을 이렇게 비워놓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청 소관 공공 교육시설이었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은 똑같은데 재단과 교육청의 어떤 재산관계의 분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동구의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곳 인근주민들도 이 자리를 앞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시청각실에서 주민회의도 할 수 있고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시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주 해당되는 것은 부교육감님 좀 부탁드립니다.
다.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에게 5분 기회의 발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 경서, 청라1ㆍ2ㆍ3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루원시티에 인천교육청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지난 5월 4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신청사 건립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2021년 말까지 건립될 신청사 부지를 현 시청 운동장으로 최종 확정하고 루원시티 제2청사 신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루원시티 내 교육행정타운 조성이 무산되었고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들어서는 지상 20층 규모의 제2청사가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인천발전 연구를 위해 남동구 구월동과 남구 도화지구, 서구 루원시티, 부평구 부평공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5곳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2016년 7월 14일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청사 입지로는 업무효율성, 미래발전성, 사회비용 등 아홉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구월동이 모든 기준에 가장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구 루원시티는 시교육청과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공공시설이 대거 입주하는 교육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루원시티에 교육행복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인천교육청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지역 간 유치경쟁이 벌어졌던 신청사 건립계획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깜짝발표식으로 공개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교육행정타운 건립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2016년 7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협의사항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제2청사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선이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교육청을 뺀 제2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한 저의는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2016년 총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인천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에 설날 민생탐방을 왔었습니다.
이번 유정복 시장님의 쌩뚱맞은 기자회견 역시 인천에 있는 홍준표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민을 다시금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끝났는데 뭘 그렇게…….」하는 의원 있음)
(「뭔 얘기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루원시티 행정교육타운 건립은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부재로 논의가 중단되긴 했지만 루원시티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행정타운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구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역시 이러한 점에 공감했으니 지난 연말에 루원시티 교육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공공기자회견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6개월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뒤집고 이 또한 자랑하겠다는 대선기간에 기자회견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합당한 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재임기간 루원시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시장님은 오랜 기간 루원시티 방치로 상처받은 인천시민들과 특히 서구민들에 대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당초 계획했던 루원시티 내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행정타운을 건립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이 기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조속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반대한 것 아니야 거기 안 간다고.」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10시 39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2일 내일부터 5월 18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끝으로 금일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다소 촉박한 임시회 일정이기는 하지만 행정 및 재정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성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가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추가예산 확보 가능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번 5월 임시회부터는 그동안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던 인터넷 생방송 중계를 의정활동의 꽃인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까지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시의회의 회의진행 사항과 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300만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노경수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 소방본부장 정문호
-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