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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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새벽 우리 인천의 대표 어시장이자 그동안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온 소래포구어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각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래포구어시장 내 좌판과 횟집 등 점포 260여 곳이 불에 타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변상가들도 영업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현장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래포구어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시교육청 학부모기자단 여섯 분과 서구 경서동 주민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진규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이한구 의원님 등 나머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구지역에 여자중학교를 추가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은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초지일관되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불모지인 동구지역에 최소한 여자중학교를 추가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를 포함하여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여자중학교가 부족하여 여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등교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여자중학교 신설을 건의해 왔고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답변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남자중학교인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두 곳 중 한 곳을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하여 부족한 여학생의 교육수요 여건을 개선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근 남구에 인화중학교나 선화여중이 동구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동구 여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구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신변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동구를 떠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 남구로 이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동구 자체가 점점 낙후되어 가는 한 이유로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등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사성어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구의 교육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인천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약 7만 4,000명에서 2015년도에는 7만 2,000명으로, 2017년에는 7만 797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활기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구 도화지구가 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남구 인화여중이나 선화여중도 포함되어 어차피 동구 여학생들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보세요.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도 했고 학부모도 했고 교직원도 했어요. 그런데 학생에게, 재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재학생들에게.
거기는 현재 여자중학교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총 433명 중에서 찬성은 82명, 반대는 25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모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학부모도,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역시 학부모도 총 425명 대상으로 했는데 반대가 203명 그 다음 찬성이 133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같은 입장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현재 재학생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직원은 하자고 했어요. 교직원은 어떻게 했냐면 총 36명 중에서 찬성이 32명 그 다음에 반대가 2명이에요.
그러면 교직원 입장과 학부모하고 학생하고는 하나로 묶어서 판단한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같은 생각이고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게 설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문지 내용이 그 속마음까지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되어서 거의 30여년 공직한 경험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력수행 정도나 성취도를 보면 여학생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공학의 형태 예를 들어서 남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학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선생님들 저희가 보직, 소위 순환보직을 할 때 희망하는 학교를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대체로 여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은 원합니다.
그 내용은 학생지도와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제 추측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입장을 물어본 거라서 그냥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실제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학생들은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는 유기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물어보면 당연히 현재가 좋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 보면 지금 동구의 여학생이 약 300명 됩니다. 그러면 여자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학생 수요가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했더니 안 되더라 하고 지금 현재 나자빠졌거든요.
참 편리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 질문을 내가 어떻게 물었는지는 몰라도 이 결과로 그동안 한다라면서 안 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그 근거를 만든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로 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게.
그러면 이 조사가 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 잘 됐느냐, 왜 안 됐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했냐면 초등학생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재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죠, 현재가 좋으니까. 우리 있는 자리 떠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은 여자중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걱정하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솔빛1차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다 뒤에 있지만 이것은 지우고.
어쨌든 여자중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그래서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학교 거기만 물어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6학년 대상으로 물어봤어야죠.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로 물어봤어야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300명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300몇명이나 되는 학생이 지금 다른 데로, 불과 지금 화도진중학교 여자는 6학급 중에서 50명 정도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총 148명 중에서 약 50명 뺀 100명 정도는 여학생이란 말이에요, 98명 정도가. 그것 뺀 나머지 202명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화지구 인구가 또다시 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립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보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유보다는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인화하고 선화하고 거기서 다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지금 다 지었어요. 곧 있으면 입주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문제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구의 입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은 저도 100%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의 경우는 일단 자치의 범위가 인천광역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 내에서 조금 더 한정을 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관내에 이렇게 두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권역, 소위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행정,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다른 구를 거쳐서 이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 통학하는 것에도, 물론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야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화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고 관련되어서 그게 실제로 입주 후에 학생의 전입사항이라든지 실제 학생 수는 예상했던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달이 되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참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동구에 여학생이 300명이에요, 남학생이 316명이고.
그러면 남학생 지금 두 개 학교가 있어요, 남학생 전문.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그런데 동구에 아니,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무 지금 광역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구 그 지역으로 봐서 그쪽에, 화도진 그쪽에 좀 빠져 있어요, 그쪽은 굉장히 멀어요.
그 지역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여자중학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도화지구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역시 인화하고 지금 선화 쪽에서 그쪽으로 우리 동구 학생들이 거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 앞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세대가 들어오면 들어온 비율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때 가 가지고 문제되면 그때 하겠다. 그것은 너무 쉽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부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첫 번에 처음 우리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딱 여자중학교 하나 설립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화도진중학교에서라도 여자중학교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그러면 6학급 중에서 2학급만 뺀 나머지 4학급이 여학생인데 거기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단성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해서 종전에 질의를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질의, 설문조사해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더라 그러고 지금 딱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소극적인 행정입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앞으로 미래 중학교, 여자중학교 대상으로 한 여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는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도중에 지금 중단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진행과정에서 설문조사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묶어서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못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누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 버렸단 얘기예요.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진행했던 거예요. 진행했잖아요, 벌써.
진행하다가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러고 끝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물어본 대상이 거기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예요. 당연한 답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물어봤어야죠.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이렇게 중학교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온통 남학생들만 살고 여학생들 학부모는 전부 다 이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불과 한 100명 정도만 남겨 놓고 300명 중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여기는 교육 경비도 자립도가 약하다 해 가지고 지급도 안 돼요, 그리고 여학교도 없고.
우리 박문여자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사 갈 때, 이전할 때 이런 문제를 허가했을 때 고려 안 했어요?
있었잖아요. 빼 갔으면 대체를 했어야죠.
그때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거기에 빈자리를 만들었어야죠. 그대로 놔둬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 조사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학부모에게만 물어보고 초등학교 학부모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그러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것은 후순위가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대책은 나중에 일어나면 그때 하죠, 사후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견된 미래, 도화지구에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미 건물 다 지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확실해졌고 이 정도 확실한 데이터와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보겠다는 얘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 한두 번 시정질의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게.
어차피 1학년 여학생 해 가지고 받으면 그것도 완전히 여학교로 바뀌려면 3년 걸려요, 어차피.
왜냐하면 기존 학생 계속 연수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요.
1학년을 여자만 받으면 되는 거고 학급수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증설하든가 해 가지고.
적어도 260명 정도가 여기 두 군데 동명초등학교하고 영화초등학교를 빼면 260명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적어도 260명 아니면 200명 정도는 이렇게 수용이 가능해야 돼요. 200명 정도 한다면 학급수가 260명 기준 한다면 약 10학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자중학교 설립 또는 단성으로 화도진을 바꾸든가 어떤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학교로,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여자중학교 설립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뭐 하러 해야 되느냐. 예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있는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은, 객관적 사실로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설문조사나 이것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의사결정 하나의 한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교육청이 객관적 사실 꼭 있어야 되겠다는 행정적인 어떤 확실성 가지고 처분하셔야죠, 결정을 하셔야죠.
이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의사결정 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게 비율이 다소 좀 반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부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교사 되신 분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균형성이잖아요, 균형성.
여기는 균형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동구, 물론 광역적으로 남부교육청 전체로 봐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전체로도 보지만 개별적, 구체적 지역사정까지 요건과 전체 요건을 같이 조화롭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대부분 전체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동구에 대한 것은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돼요, 전체와 지역과.
그래서 지역은 반드시 우리 동구로써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참 다시 또 말이 자꾸 공전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그쪽만 보고 개인의 가정은, 가정의 단위가 건강해야 거기 전체 모여서 전체가 되죠.
두 가지는 꼭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지역적인 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 전체 문제여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우리 같은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역의 지역의원들인데.
그것을 반영하라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노크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할 일 좀 만들어 주세요. 전체만 보면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o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서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천은 시민 중심 시 행정과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이 반드시 시민들의 눈높이로 수평적 소통을 통하여 그 권한과 책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진정한 시정과 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인천교육으로 보면 교육감이 구속되어 인천교육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님의 뛰어난 역량과 지혜로 흔들림 없는 인천교육이 혁신과 변화의 연속성을 가지고 잘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총량제라는 미명 아래 현실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각 시ㆍ도,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주변여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도시를 묶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의 방침은 어떤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저한테는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유일용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학교를 설립하고 폐교하고 신설 대체이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지역, 학생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한 아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적정학교, 학교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2014년 이후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은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림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 3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기본적으로 거의 100%가 법에 의해서 예산이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파란 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학교 설립과 관련 돼서 민원이 많이 시작이 된 게 2013년 이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 보면 아주 가파르게 교부금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신설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그냥 설립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 이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도시개발정책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저 빨간 게 교부금 중에서 학교신설예산이거든요. 그 수요는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의 요인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내국세 20.27%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 학교 신설도 교육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이전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부감 입장에서 저는 일단 교육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감보다도 이런 재정문제, 교육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제가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넓히고 확대하고 하는 노력과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여태까지도 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난번 용정초, 봉화초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다른 대안을 제안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구조가 저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감 권한대행이 돼 가지고 지지난주에 교육감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17개 교육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때문에 우리한테 올 돈이 안 온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신설예산이 지금 한 2조 이상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2조를 안 쓰면 2조가 다 다른 교육청으로 갈 돈인데 안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소위 교육예산을 좀 확충시키는 쪽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 이전 통ㆍ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원도심 학교 이전 적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지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도심 폐교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로 인한 민ㆍ관갈등, 민ㆍ민갈등을 초래하고 지역공동체붕괴, 원도심 공동화 및 쇠퇴, 지역 노령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교육청 단일 사안만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 인천교육 학교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민ㆍ민갈등이나 민ㆍ관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이용철 실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지역을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정책을 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최종적인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그 지역의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도 이전까지는 교부금 자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설립이 되면 만들어지면 학교가 신설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후부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중투가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신설 부분은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 도시개발정책을 할 때 학교를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지 처음 성안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전이 완료된 백석초나 만월초, 만월중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와서 새로운 기관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3일간에 걸쳐서 여러 학교를 폐교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과 그 다음에 원도심 폐교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과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2017년 첫 업무보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하였는지 아니면 정책방향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폐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 대상 학교를 결국은 폐교를 시키면 그 도시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젊은 분들이 유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이고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교가 이전하고 폐교됨으로 써 지역슬럼화, 지역공동화 또 지역노령화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사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단일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천시청과 함께 그 다음에 각 구청과 함께 우리가 폐교에 대한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곳에 우리 주민과 학생과 또 교육부령과 그 다음에 복지와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시설, 문화ㆍ교육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보다 정주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만들고 또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폐교는 일단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설 대체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니까 폐교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모든 대한민국 지도자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의원 출신이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갔던 학교가 섬에 있는 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을 가보신 게 첫 번째 장소가 학교인데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한 명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 이런 건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정규모 이 제도가 그분이 장관할 때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빼면 2013년 이후에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 T.o도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학교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클리어 컷(Clear-cut)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께서 좀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언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한 현실 인식을 상기시켜 같은 맥락에서 부교육감님과 교육ㆍ교직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림고 문제는 지금 민ㆍ관갈등, 민ㆍ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학교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끝장토론을 통하여 원칙 있는 오직 아이들 중심의 학교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일선학교 극히 일부 교장 선생들의 비민주적 행태로 학교운영을 통하여 기부물품 수수, 법인카드 사용 부정실태 등 내부 제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 있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시민들의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더디지만 시대의 요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천과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이용철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레탄 운동장 트랙이 설치된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시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교체 대상이 된 학교 대부분이 여전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저희 계양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행사나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잠시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레탄 트랙을 1년 이상 교체를 하지 않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이나 학교행사를 못 하고 있고 등ㆍ하굣길에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53개 학교가 우레탄으로 깔려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 의원님, 방치는 아니고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적발이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하는 부교육감 회의는 세 차례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레탄 트랙이 과거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안 지켜 가지고 우레탄을 잘못 설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레탄이 설치될 때는 대한민국 기준에 이런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새롭게 KS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빨리하자 해서 원래 계획은 작년 말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새롭게 KS에서 만든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프탈레이트를 포함해서.
그래서 유해성이 어느 것이 더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해 가지고 당초는 상반기 이후 바로 지나면 그 기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기준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 나왔냐 하면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우레탄을 설치할지 마사토를 설치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가 올해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정 자체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의 KS 기준 설정의 문제였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도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게 부가가 돼서 또 다른 이런 유사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나온 기준에 부합한 운동장 트랙을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꽤 있고요. 적어도 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까지는 100% 다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국에 2,800개 학교가 우레탄 트랙으로 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고 제가 모 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두 번인가 내려보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해서 결정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예산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마사토로 교체하는 방법, 천연 우레탄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심도 있게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1차 결정할 때는 마사토가 아닌 천연우레탄 유해성이 나오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 8월쯤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넘겨줬는데 그래서 바로 작년 2016년도 12월 이전에 다 교체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올 봄에 또 운영위원회 했는데 이게 또 미뤄지고 언제 교체될지 답이 오지도 않고 예산은 마사토로, 중앙정부 지침인데 마사토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할 수 없이 마사토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로 결정해 놓고도 보니까 지금도 언제 이것을 교체해 준다는 아무런 교육청의 답변도 없어서 학교에 계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3개 중에서 일부 교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정확하게 교체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신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의 놀이입니다.
대신맨은 누군가가 부탁을 받으면 대신 실행에 옮기는 행동 놀이입니다.
한 유명 유튜브 동영상에서 시작된 이 놀이는 자학행위, 묻지마폭행, 범죄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들입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시키니까 따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부교육감님, 대신맨이라는 단어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충격적이고요. 매우 안타깝고 저 앵커가 지적한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무슨 의도성이나 남을 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재미와 저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자기는 재미 삼아 하더라도 피해 학생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과 폭력으로 다가올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 및 교육시키도록 해서 저런 대신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저런 행위도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3만 교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인천에는 대신맨이라는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직원님들은 대책회의를 논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대신맨이 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 삼위일체 속에서 이러한 나쁜 행동들이, 나쁜 놀이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인천교육은 상당히 어둠 속에서 박융수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맡고 계십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천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인천교육을 이끄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권한대행이라는 정말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천에 온 지도 2년 3개월이 넘었고요. 인천교육, 인천시민 우리 인천교직원 지금 이 순간은 다 피붙이같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지금의 걱정 됐던 혼란 이런 부분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잘못일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인천교육이 한 2주, 3주 전에 사회부총리가 우리 인천에 오셔서 학부모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인산인해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17개 교육청을 다 비교를 해도 우리 인천 학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관심과 지지를 많이 준 교육청은 아마도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천교육의 표준이 대한민국 표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천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300만 시민이 힘을 합쳐서 우리 자라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가 건전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소래포구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240개 점포가 불이 났습니다.
그분들께 아픔을 전하면서 의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와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검단1ㆍ2ㆍ3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둔 김진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예보도 전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건강상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 걸려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천식, 호흡기,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교내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내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요?
혹시 측정방법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학교보건법상 교사 안 공기질 유지ㆍ관리기준 화면자료와 같이 미세먼지는 입방미터당 100㎍이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 정도로 우리나라 환경부 현재 기준치입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학교 실내공기질 자료를 요구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PM10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치가 가정초는 6, 검암초는 9, 부광고는 8, 총 511개의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17개소가 입방미터당 10㎍ 이하로 측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부교육감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실험실이고 진공상태여야 이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뛰어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6이 나오고 9가 나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학교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을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실시한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시간 관계상 동행을 거절당했습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PM10이 지금 143이 나오고 초미세먼지 PM2.5는 131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기준치의 100을 훨씬 넘고 있고 미세먼지는 더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학교를 다니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유지ㆍ관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입방미터당 140에서 170㎍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 관내 학교에 100이 넘는 곳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검단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불로초와 서곶초 90.3, 100에서 턱걸이하고 미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왕길초, 원당초 84.2, 81.2, 주로 서구 검단 쪽에 당하중 70, 청라중 80, 마전고 삼십칠점몇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017년 2월 1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혹시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검토하신 것을 보면 내용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 환기, 온도, 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 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시설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폐기능 발달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학교위생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임.
이에 각 학교는 교실마다 공기정화시설, 환기시설,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우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월달에 발의돼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우리 시 관내에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100% 동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다수가 이용하는 교실과 관련되어서 필터는 적정한 시기에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내공기를 그러니까 실내를 청소하고 환기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나을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법령개정안과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동의 안 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또 비용문제가 있어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WHo와 저명한 기관에서 조사한 홈페이지에 제가 다 들어가 봐서 PM2.5, PM1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충격적이죠.
국가의 위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꼴등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 동북아시아가 다 꼴등 주변에 맴돕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그냥 보통 레이먼(layman)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학교 실내공기질과 관련되어서는 그 측정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때 측정하는 것, 애들이 앉아 있을 때 측정하는 것 또 애들이 하교했을 때 측정하는 것 뭐 그게 다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번에 점검할 때 그런 기준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WHo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준치의 절반이죠.
PM1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0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50을 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50에서 우리는 2.5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배 이상 높게 기준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책 매뉴얼을 보면 제가 이것을 먼저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대응책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과연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때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유치원,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보면 빗자루질을 하지 말고 물걸레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매뉴얼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내 청소 시 물걸레질을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교육감님, 혹시 매뉴얼을 보셨나요?
일선 학교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옛날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 환기시설은 교실을 보면 네 군데 구멍이 있습니다, 교실 천장에 보면.
두 군데는 흡입을 하고 두 군데는 내보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계속 황사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라는 발언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환기시설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가 그 나쁜 요새 황사나 이런 대기오염 때문에 더 나쁜 공기가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환기시설에 필터가 달려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서 거의 필터 관리 안 합니다.
혹시 일선 학교에 필터 교환한 자료 있으면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시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도 작성한 바와 함께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공기청정기나, 물론 정수기, 에어컨 필터 방식은 전부 다 그 필터를 적절, 제 시기에 교환하지 않으면 인체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체용으로 본 의원은 특허를 받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 본 의원이 그것을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지정하고자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에 살균기시설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그것을 일부 일선 학교에 하려고 그러다가 실시를 못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의 이런 공문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o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을 대행해서 박융수 부교육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 두 개와 그 다음에 서면질문, 서면답변 네 개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두 개인데 주로 교육현안에 걸쳐 있는 시급한 현안들의 진행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도시가 많이 생겼고 또 원도심 또한 인구가 줄지 않고 원도심도 꾸준히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신도시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학교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서 현재 인천지역의 여러 신도시지역은 심각한 과밀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조사특위 활동 후에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라고 하면 12월 16일 본회의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고 본회의 결의 전에 12월달 심의가 있었죠. 그때부터 또 4월달에 교육부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12월 심의결과 이후 또 곧 닥친 4월달의 학교신설 관련 심의예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사실 교육부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갖는 예산은 기재부나 행자부 전체에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 세션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 자체가 상당 부분 증액되지 않으면 지금의 스탠스를 많이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학생수, 우리가 인천의 경우에도 인구수는 늘지만 학생수는 2000년 대비 지금 현재 한 30% 이상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학교수를 순증의 형태로 계속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에서요.
(관계관을 향해)
“14번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 정부예산입니다.
작년 것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올해는 400조까지 가까이 갔고요. 정부예산 자체가 완만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빨간색 부분이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교육청에 전출된 금액의 총액입니다. 저 그린색은 2013년 이전에 그리고 2014년에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교부금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한 대로 교부금이 들어왔으면 우리 학교신설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보다는 많이 낮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부예산 전체의 증가하는 추세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많이 힘들었지 않나 싶고요.
현재 기재부는 2017년 이후에는 저 그래프가 상단 부분 빨간색 부분이 그린색 부분처럼 다시 완만한 상승곡선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신설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망이 또 틀린다면 학교신설 문제도 그렇게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모두 불가피한 교육정책 전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려 그랬어요, 핵심적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저도 7년 동안 하면서 아주 답답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요구나 그동안 각종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한 현안들이 생기면 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아니면 안 맞는다면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하고 시민과 함께 그걸 변화시키기 위한 사실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시는 바로 11개 분야, 40여개의 인천시 핵심발전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지금 모아서 자료집까지 내서 각 당과 또 각 당의 대선후보들한테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 일반행정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예산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법에 미비해서 법을 개선해야 된다면 이런 노력을 하는데 왜 교육부는 항상 교육부의 지침 또는 현재 교육법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왜 그런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 시급한 교육현안 또는 우리나라 전체 공통적 교육현안 관련해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신가요?
정책제안은 제가 교육부에서 직전에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나 실제로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답답함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우리 일반행정 자치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행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자치의 경우 광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시만 해도 자체 수입이 60%가 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 그것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육재정은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정부예산 이런 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경직성경비 외에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량껏 그걸 활용해서 용도변경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거의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교육청의 정책 또 그런 교육 관련 법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매년 그러한 민원, 매년 그러한 일선 학교현장에서 답답해 하고 있는 이런 일선 학교 운영 문제 또 지역의 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그런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을 제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개발이익금들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부의 획일적이고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좀 더 많이 공론화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자체가, 그런 걸 하셨다면 자꾸 밝히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어느 당, 어느 당, 어느 후보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걸 어디는 안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의 입장,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디를 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진짜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의 입장, 인천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이든 어느 후보든 이런 걸 선택하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는 있겠지만 저희가 자꾸 우리 인천의 문제는 정당에 따라서 판단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앞서다 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우리 인천이 겪고 있는 불이익 또는 인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우리 시처럼 인천교육에 시급한 개선현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 당과 후보들에게, 어느 당에만 제안하면 그것이 편향되고 편중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요청하고 반영 안 하는 데를 왜 우리 지역에 정당이나 후보들이 거기를 지지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인천이 언제까지 들러리만 서야 되냐는 거예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2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이 4월 10일 정도에 아마 최종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인천시민이 무조건 정당이나 무조건 자기가 선호했던 후보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천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천시 했잖아요, 벌써.
저도 28년 공직생활을 했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거치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이 이게 확실하게 맞는 방법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아직도 그렇게 선명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재 인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교육과 인천시민, 인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여태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약속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재원배분과 관련돼서 이게 인천에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거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은 저는 사실 선거직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선거직 공무원도 아니고 저는 아직 관료제인 일반 부교육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의 선출직 교육감님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민과 아이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인천시민으로부터 표를 받으려면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인천에 있는 지역위원장, 인천에 있는 정당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판이고 그런 상황에서 선출직인 교육감님이 유고 상태라 그런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인천의 현실 너무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지금은 교육감 권한대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지지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국가정책에 교육정책을 3년제로 하냐 5년제로 하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원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제가 넘어갈게요,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현안확인을 위한 내용들인데요. 이제부터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고등학교를 지금 서창지구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 대표님들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또 도림동ㆍ남촌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지역주민들은 한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이전 반대 또는 이전을 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높습니다.
문제는 서창지구가 앞선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고등학교가 시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이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분의 의원님이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겁니다, 도림고하고 관련돼서.
지금 언론지상에 나와 있듯이 이게 확정돼서 교육청이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조금 고백을 드리자면 인천에 와서 고등학교를 둘러본 곳 중에 상당히 가슴 아픈 고등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도림고입니다.
도림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학교현장을 방문을 해 보니 일단 학교건물이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학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초등학교로 썼던 건물을 고등학교화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소위 몸에 안 맞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인천예술고입니다. 거기는 처음에 제가 부감 취임하자마자 하도 요구가 많아서 바로 갔었는데 간호전문대학을 또 예술고로 쓴 건물이었습니다. 무용하는 아이들이 점핑을 해야 되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서 점핑 못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이텍고도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예술고는 특별교부금 100억을 받아서 저희 돈 100억 가해서 본관 신축을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도림고는 이번에 가 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건물을 쓰게끔 하는 게.
그런데 마침 또 그게 농수산물도매센터와 관련돼서 민원도 있고 해서 시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또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송도지역에 학교설립 문제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지난 하반기에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학교 이전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시청도 우호적인 입장에서 지금 답신을 준 상태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찬반 입장이 있어서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1,000억 이상을 할 때 사실은 조기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신도시만 개발해 놓고 학교를 빨리 지어주지 않아서 지금 30학급 정도 있어야 되는 학교에 60학급 막 이런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또 서창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원도심 폐지ㆍ통합 조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가 신설비용을 특단의 대책으로 먼저 지급할 테니 교육부가 우선 승인을 해서 도시계획, 도시개발한 행정으로서의 국가와 우리 인천시의 책임을 그거로라도 좀 면책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회피하셨는데 이 부분이 필요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또 시급한 초등학교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청도 일반 조사특위에서도 저희한테 결론을 주셨듯이 건물 증축하는 부분도 일종의 학교용지부담금 형태로 시청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리 인천시, 집행기관이 두 개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재원이 안 들어가고 중앙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청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은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만 협의될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12월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사특위 하는 데서도 그렇고 당장 우리 의회가 예산증액 부분을 보류해 달라고 한 이유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3월이고 당장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면 4월 투융자심사 때 최소한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몇 개 학교 시급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을 대겠으니 교육부에서는 우선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조건부승인을 해 달라 이런 안이 확정돼서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어떤 입장이나 아무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협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 난 것 있으세요?
4월 아무튼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올라가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신설만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이 돼서 기존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편입되는 이런 지역의 학교증축이나 또 학교 안의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확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 조사특위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교육청도 저희 의회에 그런 사용들이 필요하다고 그것 좀 개정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동양지구의 대표적인 당산초등학교 같은 사례들이 신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당산초등학교 내 증축을 할 경우에는 학생 기준, 다양한 교육여건을 맞추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부교육감님 아시잖아요.
유치원에도 야외학습장 하는 데 위에다 증축을 하고 오늘도 아까 김진규 의원이 PM10 미세먼지 문제 지적하셨지만 학교 있는 데다가 학교 수직적으로 이중으로 또 교실을 건물을 수직증축해서 또 만들고 그런 데 되겠습니까. 그런 데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실만 맞춰놓으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 당장 6월 추경 때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결정해야지 내년서부터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애들 교실 늘리는 문제 할 텐데 지금 교육청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오면 그런 의견을 검토하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먼저 그런 안을 내놓고 거꾸로 우리 시나 구나 와서 어떤 행정적 협조 이런 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예요, 앞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증축 급하니까 학부모들이 무조건 증축해 달라 그것 편승해서 그렇게 증축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시청 얘기지 않습니까.
시청과 관련돼서도 사실 시청이 제가 온 뒤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간에 사실 어려웠던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또 유 시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 전출금도 전액 다 전출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도 과거에 부담하지 않았던 증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는 시청도 살림살이가 저희보다 훨씬 큰데 어려운 사항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인내력을 갖고 시청과 협의를 하는 거지 제가 일을 방기를 한다거나 우리 구성원들이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또 다른 답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을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설립기준 요건에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증축을 할 경우 그냥 교실만 늘릴 생각하시지 말고 적정규모의 각종 특별교실이나 부대교실, 운동장이니 모든 것이 교육부가 정한, 왜 다른 건 교육부 기준 지침 따르고 신축 안 해 주면서 기존 학교에 증축할 때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하냐고요, 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연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학부모니 지역부모들이니 지역주민이니 설득하시고 제도적으로 광역이든 시든 구든 협조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것 들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하셔야죠.
여기저기서 제안받고 시의원이 이것 검토해 봐라, 저것 검토해 봐라 하면 마지못해서 한 달, 두 달 해서 검토 나오고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최선의 정책이 안 될 경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교육부가 딱 있는데요, 기준이.
하지만 차선으로 하는 경우에 대충 때우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가 협조 안 해 주면 그러면 시가 협조 안 해 줘서 못 한 게 되잖아요,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놓는 차선 이런 내용으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월입니다. 적극적인 대안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들하고 협조받아야 될 내용들 빨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음 질문이 특성화고 확대 방안 또 일문일답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내용에 또 특성화 관련 연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우리 인천에 고등학생이 9만 5,833명인데 지금 특성화 모집정원이 6,79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학정원도 6,200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돼서 실제로는 특성화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또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 학생들은 사실은 일반계고 가서 방황하는 그런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이 부분들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서 이런 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를 나와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도 만들고 특성화고 나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노동력이 착취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관리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이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체 병행돼야지 같이 갈 것 아니에요.
o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점심 후라 졸음이 와서 좀 웃고자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의정활동도 마라톤을 완주했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추진되기까지 이전부지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후보지가 여러 사유로 변경되는 동안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인 도림고등학교 길 건너편 80m 지점 정문을 마주하고 지금의 세 배 정도 크기의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교육청은 향후 도림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학생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인천시에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또한 부지선정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계획ㆍ심의절차가 있었고 진행과정 중 그 어디에도 도림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자체가 도림고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도림고등학교는 초등학교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학교 행사와 체육수업 하나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가 학생들은 뒷전에 놓고 떡 하니 도림고 앞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의원은 도림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학교, 인천시, 시교육청을 중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도림고에 집중 지원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각종 소음과 교통체증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인천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이전할 농수산시장 앞 도로계획 수정 등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발생되는 학습권 침해요인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관계기관인 교육청 행정국장, 학교설립과장, 시 기획실장, 교육담당관, 주민대표, 시의원인 제가 자리한 도림고 현황 간담회 장소에서 학부모님들은 교육환경개선 요구사항 해결이 어렵다면 인근 1㎞ 이내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교육청 국장님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모두가 그렇게 믿었는데 인천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하루 만에 뒤엎고 서창동 이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가 논란의 소용돌이에 처해 관계자 모두는 각종 논쟁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배치 이야기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계변경 검토 협의나 교육환경 위해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다목적강당과 연계한 교실개축, 정문 이전배치 등의 자구책을 먼저 세우고 객관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분한 동의를 얻고 나서야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위치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해서 의원님께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 올해 예산 상당 부분 반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일단은 부족하지만 올해 보완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림고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앞선 의원님한테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도림고의 현재 상태에서 소위 보완하고 출입문을 바꾸고 하는 게 해서 보완하는 게 나은지 현실적으로 사실 1㎞ 이내, 1.5㎞ 이내에 도림동, 남촌동 지역에서 고등학교 설립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으로 서창지구에서 이미 학교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옮겨서 훨씬 쾌적하고 좋은 학교에서, 저도 직접 현재 도림고에서 서창지구까지 움직여 봤습니다.
차로는 한 5분 거리고요. 마을버스로 최대 한 15분 그 정도 거리인데 어느 게 나을지를 고민해 본 결과에 의해서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말에도 지역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설득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이 어떠한지도 정확한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또 시장님께서 현장을 수차 걸쳐서 방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1,915명의 탄원서가 의회로 제출되었고 그 후 1,000명 정도 추가서명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주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림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도림고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떠한 협의와 의견수렴도 없이 급작스럽게 도림고 이전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인천교육청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중앙부처의 대변을 위한 교육청이냐고 거세게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입니다. 절차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도림고등학교가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교육청과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기존 사례들에서 교육청은 학교이전 재배치나 폐교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도림고 이전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다른 학교 사례들과 비교하여 특히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협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 인천교육청 관계자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설명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각종 대안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학교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돼서 아무 협의도 없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민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까지 주신 상태에서 제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시청이 노(No)를 하면 오히려 제가 시민들한테 잘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양 기관이 어쨌든 인천광역시의 두 집행기관이니만큼 사전적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의 리더로 계신 분들이 자꾸 반복은 됩니다마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 본청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이나 남촌동 지역이 아닌 서창으로 간다고 해서 불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낙후된 시설에서 훨씬 좋은 최첨단의 교실과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두루 헤아리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종적인 합의 없이 제가 이것을 추진하지도 않을 거고요. 만에 하나 추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누구라도 제 후임이라도 추진한다 한들 최종적인 학교설립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교육청이 언론보도 나오기까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까지 부교육감께서 사전에 시나 교육청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더라면 그에 말마따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다른 학교 같은 데는 설문조사도 하고 주변 여론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도림고등학교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부분이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발표 안 했다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언론보도가 된 거지.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더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솔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현재 도림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일부, 다수 지역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해충돌이 고조되는 사항입니다.
능허대중, 봉화초, 용정초등학교 사례만 봐도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재배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례들을 시교육청은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있죠?
지금까지 학부모들께서 저에게 수차례, 수도 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도림고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농수산물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앞으로도 고통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교육청이 쥐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식적 절차 말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형평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실질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래 전, 교육감 권한대행 이전입니다. 제가 의원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바 남촌도림동지역에 위치한 남촌, 만월,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수 ㎞ 거리를 등ㆍ하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100% 등ㆍ하교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수 년 전 그쪽에도 중학교 신설을 하나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뭐 학생수요죠. 그런데 꼭 학생수요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죠. 도림초, 남촌초, 만월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2014년 이전에 지방선거 직후에 구월지구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2030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어디서 과잉생산된다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언제까지나 그 지역이 그냥 풀밭, 비닐하우스, 쓰레기장으로 방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중학교 설립 관련,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 한번 나가보셨잖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도림고 이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본 의원도 4선 시의원 의정기간 중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껏 일해 온 바대로 도림고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에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비판도 반대의견도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도림고 이전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고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수가 공감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힘을 쏟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30년만인 2011년 6월 29일 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ㆍ중등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의거해서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하여 2011년까지 정원을 171명에서 765명으로 늘리고 4년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석교사제를 실시하여 전국 초ㆍ중ㆍ고등에 1,131명의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5일에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일원적, 수직적인 교원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ㆍ연구 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그리고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 등의 행정직 선호의 교직 풍토를 쇄신하여 일선에서 가르치는 일을 평생직으로 헌신케 하고 장기근속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2012년 29명, 2013년에 24명, 2014년에 14명 총 67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후에 3년째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선발된 수석교사마저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석교사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무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동료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제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교사의 수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대체교사를 정원 외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수석교사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보완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제에 대한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수석교사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수석교사제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정작 교육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업 컨설팅을 받는 것은 교사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학교현장의 분위기로 인해 수석교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석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위해서 학교현장의 관리자와 교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후임 교원 신규 보충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향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수석교사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은 5개년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2016년 2월 17일에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께서 열세 분의 찬성자 의원님과 발의로 인성교육진흥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20일자 인천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2011년 444건이었는데 2016년 2,349건으로 연간 300 내지 400건이던 학대판정 건수도 예년보다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세운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이 기존 방식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추진계획들을 살펴보니 프로그램들이 각 대상들에게 맞는 인성교육인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목표의 효과성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부추진과제 중 인성교육실천중심의 교육과정운영 정착의 일환으로 계획안, 월별 실천중심 인성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의 방법으로 제시한 인성교육 홈페이지 공감누리행복누리를 들여 다 보았더니 애니메이션이나 자료들이 변화하는 시대나 대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이 되는 소재가 아니라서 교육현장에서도 사례로 활용하기에 역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프로그램 또한 인성의 핵심 덕목으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인성덕목 기준이 모호하고 실천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육 대상에 맞는 인성 핵심 덕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모하거나 조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범용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그리고 영유아 피해신고나 학대판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인성교육을 질의하기 위해서 모든 책자를 찾아 보니까 2016년도에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또 2017년에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2015년 유아교육운영계획에만 약간 비추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아까 신문에서 제가 본 건데 2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성교육은 영유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변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영유아 인성교육계획은 2015년에 제시한 계획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교육매뉴얼조차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초ㆍ중 교육 이전의 유아교육에 인성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는 영유아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인성교육계획안을 수립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은 물론이고 교원, 교사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별 전문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인성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인성 친화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인성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상을 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인성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르는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인성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건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실천계획으로 인성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몇몇 학교나 영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대와 대상별로 적합한 인성교육과정을 수립하여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공조로 영유아에서부터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성교육 의무화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범용화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공교육이 실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체적인 인성교육이 수립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 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감이 부재중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든든히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방청석에서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장을 잃은 인천교육은 갈 곳을 잃었으나 항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난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연 교육감의 법정구속은 인천시민과 교육공동체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인천교육계의 수장이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은커녕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0일 인천학생수영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세 수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몇 달도 되지 않아 수영장 천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초 보수공사도 부실이요, 하자가 발생하여 실시한 보강공사도 천장이 무너지는 이번 참사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부실공사와 공사현장 관리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유ㆍ무형적 매몰비용을 발생시켜 이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교육감의 비리행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립학교 이전사업을 계속해 왔다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제2, 제3의 참사현장은 조만간 우리 앞에 비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조속히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의회와 시민들께 관련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교육청의 부실은 비단 특정시설 공사와 관련한 곳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설과 안전 문제야 부실한 부분은 찾아내서 보수하고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 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설은 고쳐 쓸 수 있지만 학생들의 무너진 학창생활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감의 편향적 사업의 추진과 불균형적인 예산 배분으로 인하여 교육헌장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주도하였던 사업들도 성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이가 있다며 따돌림을 받은 한 초등학생은 보건교사를 통해 온몸을 검사받아야 했고 머리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이버폭력예방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SNS를 통해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점심급식에 죽은 벌레가 나오자 한 고등학생은 SNS와 국민신문고에 사진과 민원을 올렸다가 교감이 불러내 SNS 사진을 내리도록 하였고 교사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민원제기 여부를 물었습니다.
일부 교장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해당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단체까지 교장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교육헌장 내 성범죄 규탄 목소리까지 거세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학교급식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교육청 기자회견실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인천시교육청은 거부하였습니다.
불통의 진보교육감, 꽉 막힌 인천교육청이라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브리핑룸을 개방하였습니다.
한술 더 떠 교육감은 근무시간에 교육행정을 알린다면서 학원장들이나 지정금고 농협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수십만원의 강사비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였던 학생 인권과 윤리의식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짓밟혔고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교육문화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은 누군가만 행복한 인천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두발자유화나 학생 벌점제 폐지와 같은 표면적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천교육은 말로만 할 줄 알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부실하고 열악해진 교육과정 운영은 더 심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조사한 2016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인천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012년도 373명에서 71.8% 감소한 105명만이 2016년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축소한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103명에서 현재 2명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무관심은 단언컨대 더욱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핵심인 중ㆍ고생 학업성취도마저도 지금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6개 광역시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는 두 번째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가장 높은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기초학력도 없는데 어떻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행복배움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어떻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학생 행복에 중점을 두다 기초학력을 못 막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배움학교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외치던 교육청은 지난 2월 돌연 “2017년 대학입시 놀라운 성과, S대 등 서울 주요권 대학 177명 합격, 전국 최고의 특목고로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합격 홍보와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수도권 SKY 대학교합격률을 구체적으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사설 입시학원의 홍보물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관성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행정입니다.
어쩌다 인천시교육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교육헌장의 총체적인 부실은 교육감의 코드인사와 인사권 남용 때문이며 이는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엽관주의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합니다.
엽관주의는 학문적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결여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평등과 기회 균등이 위반되기 쉽고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저하됩니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중시하는 현 선거제도에서 교육행정만큼은 지양해야 할 인사 방법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인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전형 변경을 두고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들을 정책공보 외 기타 교육혁신 분야의 장학사로 내정하고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교육감 출신 단체 소속 교사분들이었습니다.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교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 임용된 9명의 교장 중 6, 7명의 교육감과 같은 단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라고도 밖에서는 엄청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도 알려 드립니다.
임기 중 끊임없는 인사 내정설, 특혜 의혹은 다른 교사들의 응모 의사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십수 년 인천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이토록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은 선장 없는 인천교육에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청연 교육감이 벌였던 엽관주의적 인사 행태의 부작용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속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부실한 교육행정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결국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권한대행께서 원칙 없는 인사행정을 펼치신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으나 다수가 인정하고 공감받는 인사 쇄신은 권한대행의 의무이며 반드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교육가족들 또한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인적 자산인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권한대행께서 다시 제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인사정책이 추진된다면 균형된 시야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시대 흐름에 맞는 행복배움학교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비상사태의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권한대행의 항해를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손철운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 제3선거구 갈산1ㆍ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작금의 인천시교육청이 처한 상황은 교육비리로 인한 교육감의 구속으로 리더십 공백상태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전반적인 교육행정의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점검하고자 핵심적인 사항을 언급한 수십 건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질문건수가 많은 관계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관련하여 작금의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감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은?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은?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편의주의적 행정 등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들에 대한 처리방향과 처벌의지는?
둘째, 공무원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소극적 행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들을 철밥통 공무원이라 칭하고 철밥통들은 구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고 갑질만을 일삼고 전횡을 부린다. 게다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부정적 사고로만 무장되어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은 안 된다는 시각으로만 문제에 접근한다. 민원인 설득을 위해 제도와 규제만을 들이댄다. 유독 인천시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무책임한 교육청 난생 처음 본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견해와 소극적, 편의주의적 행정을 타파할 정책과 의지는?
셋째,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하위 청렴도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하위 청렴도 평가 결과의 원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구체적 대책은?
넷째, 인천시교육청의 대민행정 서비스관련 갑질 행태와 관련하여 지역발전과 학교발전을 위한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타시ㆍ도 교육청의 긍정적, 적극적 적용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부정적·소극적 행정으로만 일관하여 과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청인지 심히 의심스러움.
입으로만 혁신을 외치고 속으로는 구태에 사로 잡혀 시대정신에 한참 뒤떨어져 있음.
예를 들면 백운2구역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소요되었으나 교육청의 대안 없는 말도 안 되는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행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되어있는 상태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주민이야 망하든 말든 수수방관하고 있음.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교육목표는 모두 허울뿐인 거짓으로 판명되었음.
주민들의 피눈물을 해결할 대책은?
다섯째, 인천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청 소관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시킨 것은 교육청 입맛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임.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 등 객관적 운영을 알 수 있는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없어 교육청 의지대로만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대책과 개선 의지는?
본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구성요건 중 그 밖에 지역별 학교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교육지원청 위원회 구성요건 중 학부모, 지역관련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섯 번째, 2017년 2월 17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들에게 심의자료 전달 시 안건과 관련위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청의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여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위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만 제공하면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나 교육청 입장은 불가라고 거듭 주장하여 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방해하였음.
이런 식으로 교육청의 입맛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무슨 이유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중요한 안건일수록 속기록이나 녹취록으로 기록을 남겨 의혹을 불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정리한 자료만 있어 교육청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정리자료도 믿음이 안 가고 객관적 운영을 했는지 신뢰하기가 어려움.
개선 대책과 의지는?
일곱 번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하여야 하나 그 과정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어 현실성 있는 판단이 어렵고 본 의원이 제2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조차 적용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개선대책과 의지는?
여덟 번째,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매번 되풀이되는 업무보고가 똑같은 양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나열식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특징들이 빠져있어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개선 대책은?
아홉 번째, 봉선학원-세무고등학교,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콘텐츠고 이전재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진행됐던 세무고등학교 개교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2017년 2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세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학교라 개교 준비가 완벽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매우 미진하였음.
학교 설립 총예산규모는?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한 차입금 발생 등 제반문제점 점검과 회계감사 등 향후 교육청의 계획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부평소재 학생들에 대한 통학 대책은?
이전재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특별한 행정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관계자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건의ㆍ요구사항과 관련한 교육청의 견해는?
세무고등학교 이전재배치는 기존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인데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땅을 담보로 금융권 차입을 승인해 준 이유는?
문성학원의 문일여고 및 문화콘텐츠고 학교 이전재배치 진행과정 및 추진현황은?
이와 관련 세무고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적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여부, 불가의 경우 이유는 무엇인지?
금번 이전재배치와 관련하여 교육감 권한대행은 차상위 관리ㆍ감독 책임자로서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금번 학교 이전재배치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는?
열 번째, 부일여중 내 재난안전시설물 지정과 관련하여 학교 내 재난안전시설물 지정주체는?
학교부지 내 개인 시설물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시설물로 지정했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시설물이라면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열한 번째,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학생수 감소에 관련한 대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한 학교 현황과 관련 대책은?
각 학교 학생수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적정학급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특히 원도심지역에 위치한 부평서여중의 경우 2012년 1,072명의 학생수가 2017년 현재 560명으로 과반수에 이르는 512명이 감소하고 이는 한 학교를 신설할 정도의 학생수 감소수치로써 이 추세라면 향후 몇 년 안에 폐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은?
열두 번째, 동인천중학교 내 학생수영장 사고와 관련하여 국과수 사고원인조사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고 사고원인과 대책은?
명백한 인재로써 부실 업체에 시공케 하여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었던 사건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관련자 및 관리ㆍ감독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는?
열세 번째, 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운영과 관련하여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현황, 특성화고ㆍ특수목적고 운영의 역점사업은?
특성화고ㆍ특수목적고의 대표적인 정책과 성공사례?
특성화고ㆍ특수목적고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은?
열네 번째, 학교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동인천중학교 내 학생수영장 지붕붕괴로 대형참사를 불러올 뻔 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인천시 관내 학교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각종 시설물 최신 공법현황과 향후 건축 공법 시 적용할 의지는?
관내 학교 교실의 안전 등급현황과 대책은?
열다섯 번째,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관련하여 대동아파트에서 갈월초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야 하고 갈산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한 개를 건너야 함에도 대동아파트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갈월초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임.
심지어는 주민등록주소상 학구는 갈산초이나 갈월초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
상대적으로 갈산초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여 적정 학급수 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과 이 지역을 공동학구로 지정할 의지는 있는지?
열여섯 번째,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반학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교육현장이 심한 갈등으로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혁신학교가 차별화되지 못함으로써 일반학교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학교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나 혁신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혁신학교 운영상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과 일반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가족과 학부형들 중에는 혁신학교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이와 관련한 견해와 대책은?
열일곱 번째, 9시 등교와 관련하여 추진배경과 목적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관련한 대책은?
열여덟 번째,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을 위한 상생정책과 관련하여 21세기 교육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구성원 상호 간에 온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자적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고 무엇을 해결했는지 대표적 사례를 나열하여 설명하시기 바람.
열아홉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최근 5개년 예산 추이는?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탁상행정에 의한 지역 교육지원청별 나누기 예산편성으로 원도심지역에 위치하여 학교 형편상 시급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음.
향후에는 학교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지원청별 쪼개기식이 아닌 현장답사를 통한 시급성을 위주로 합리적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개선 의지는?
스무 번째,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학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2016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남부 2개교, 강화 3개교가 C등급으로 확인되었는데 조치계획과 각 학교별 예산 소요규모는?
각 학교별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정관리 지정을 안 한 이유는?
인천시 관내 학교 중 3층 이상 건물은 몇 군데고 안전봉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가 안 된 학교는 몇 군데고 미설치 사유와 대책은?
스물한 번째, 본청 국장ㆍ과장ㆍ장학관. 교육지원청 교육장ㆍ국장ㆍ원장 경력을 가진 분들이 선호 학교 교장으로 배치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220회 5차 본회의에서 학부형들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음.
이분들은 대부분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변화보다는 학교 일에 안주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분들의 경륜은 어렵고 힘든 지역의 학교에 필요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스물두 번째, 도서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도서관장은 지방 3급이나 4급이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과 비전을 가진 도서관장을 임용할 방안은?
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은 강제규정으로 위반 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는?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사서ㆍ행정 등 복수직으로써 사서직은 근속기간이 짧아 승진보직에 한계가 있음.
승진 가능한 사서직이 있는 경우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 사서직으로 우선 배치할 의지는?
스물세 번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5개월 미편성 예산 규모는? 미 편성사유 및 대책은?
스물네 번째, 학교 체육활성화 정책 관련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실질적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은 입시위주의 수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인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체육교육의 내실화, 다양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는?
학교 스포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사례별로 구체적 설명을 바람.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사례를 들고 설명하기 바람.
스물다섯 번째, 학교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과 공부와 유리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노력은?
운동부 학생의 정규수업 이수화 의무, 최저 학업성적 기준제, 경기대회 참가횟수 제한 등 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학교별 현황과 관리대장을 근거로 설명 바람.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사례는?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내용은 무엇이고 조치결과는?
스물여섯 번째, 학교 먹는 물 및 교사 공기질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호흡기를 통한 학생들의 독감대책 등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응방안과 구체적 해결책은?
대부분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수기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학부형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수기 내부 청소 및 필터관리, 수질검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학교별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필터 교환도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하나 업체가 먼지만 털어내고 재사용한다는 민원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인 확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향후 전수조사계획과 대응조치는?
스물일곱 번째, 기초학력 하락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도 인천중ㆍ고교 보통학력 이상 수준은 전국 여섯 개 광역시 중 꼴찌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2%로 광주시의 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기초학력이 하락한 이유를 교육관계자들은 인천시의 교육정책이 학력보다는 학생 인권과 행복에 중점을 둔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초학력 없이는 창의력도 발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력향상을 위한 기대도 어렵다고 보는데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스물여덟 번째, 학교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2016년 9월 부평구 소재 부일중학교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 방송장비 고장으로 전국모의고사 영어듣기평가시험이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 방송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에 소폭으로 반영한 이유?
각 학교별 방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할 의지는?
스물아홉 번째, 선도부, 벌점제 폐지와 관련하여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로 일선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인데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벌점제 대신 상점제 운영으로 수혜학생 및 비수혜학생, 학부모 간 갈등과 불만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른 번째,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른 민원대책과 관련하여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1.5㎞나 떨어진 학교를 다니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라는 학부모 절규에 대한 본 의원의 해답은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입니다.
교육청의 비상식적 교육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하여 학교업무 정상화는 무엇이고 취지와 목적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으로
기존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원들에게 떠넘겨 을의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파김치가 되고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자신의 신분을 한탄하고 있음.
이들은 지금 학교 현장은 학교업무 정상화가 아닌 학교 정규직만을 위한 업무의 정상화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 대책은?
서른두 번째,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평가 의미는 무엇이고 취지와 목적은? 현행 수행평가 방식은?
인천의 몇몇 학교에서 수행평가 성적 부풀리기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발본색원을 위해 향후에는 교육비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의지는?
현행 수행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서른세 번째, 2017년 1월 10일 연구학교 지정관련 고등학교에 발송한 국정교과서용 인천시교육청의 입장 공문과 관련하여 입만 열면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청이 학교 판단에 맞기면 될 사안을 가지고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법으로 본청의 의견을 적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는?
서른네 번째, 각 초등학교별 교원배치에 관련한 학부형 민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 교원수 현황을 보면 각 학교별 편차가 심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이와 관련한 학부형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른다섯 번째, 각종 용역계약 및 공사현황과 관련하여 시설물별 리모델링이나 개ㆍ보수 기준과 기간은?
2,000만원 이상 계약 중 공개입찰 및 제한입찰 현황 제한입찰의 경우 사유서 제출 바람.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은?
학교별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현황과 공사내역은?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2017년 학교 학부모회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존재를 무력화 시킨 중대한 사항으로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함.
권한대행의 견해와 의지는?
이상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열거하여 질문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2조, 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본청 직원들과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교육청 질문 건수가 59건이고요. 사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는 시청 질문 건수가 52건입니다.
시청 예산은 9조, 우리 교육청은 3조 한 3배 이상, 날짜도 이틀을 하고요.
본청 공무원수가 우리 교육청이 329명, 시청이 1,944명인데 우리 의원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석교사는 초등 19명, 중등 47명 등 총 66명입니다.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해 수석교사의 자부심과 보람,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협의회 주관 행사인 수업 공감 콘서트, 수업 나눔 페스티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올해에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각종 사업의 심사위원, 컨설팅 위원 그리고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수석교사제를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수석교사 전원에 대한 30시간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지난 3년간은 새로운 신규 임용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선발된 수석교사 인원을 삭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국 시ㆍ도로 보면 한 19%를 삭감했는데 저희 인천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수석교사제가 당초 시행될 때는 T.o와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러 재정상 인건비 관련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인성교육은 저 개인적으로 행정가로서 교육자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도 제정이 되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계획과 실제로 예산 투여를 통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요.
다만 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 혼자, 학교 혼자 추진돼서 완성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아이들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실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됨됨이, 인성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ㆍ덕ㆍ체 덕목, 교육에서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지ㆍ덕ㆍ체 그 순서가 ‘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월성 위주, 학력 위주의 강조점이 먼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1895년 고종황제가 발표한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 순서는 덕ㆍ체ㆍ지였습니다. 덕이라 하면 인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한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학생수영장 붕괴 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황망하고 가슴 아픈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학생 여러분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하고 상관없이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유로, 이번 사건ㆍ사고로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반성도 많이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국과수 수사결과와 경찰청의 수사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과수의 수사결과는 아직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는 대로 그 다음에 경찰에서 수사계획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동 내용도 의회와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편향적 사업추진과 불균형적인 예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게 뭐 한 가지로 일괄돼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편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교육이라고 함은 모든 아이들한테 수평적, 수직적 평등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편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입장과 생각과 그 자기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많은 이견을 소위 화합된 마음으로 조정해 가는 노력으로 우리 인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인천 학생 인권신장과 학교문화 개선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모두 잘못됐다고 권한대행 저도 동감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16 인천교육 정책 교사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학생 인권 신장 정책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한 78%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업무 정상화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한 80% 가까이가 만족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우리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하여서 각종 규칙 제ㆍ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치활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학부모 대상 2016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해 봤는데 여기서 91.6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외의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을 귀 기울여서 좀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장 성추행이라든지 뭐 권한남용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이 해당 교장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 해명 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처음에 제보가 된 것은 익명으로 제보가 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익명이었지만 그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확인, 학교현장에서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교사분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바에 따라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보도가 되자 그 교장이 한 소위 행위에 비해서 징계의 내용이 너무 낮다라는 비난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번에 실명으로 27명이 민원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실명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러 나간 것이고요.
다만 오늘 신문에서 나와 있듯이 왜 지금 현재 감사3팀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감사팀에서 하지 않느냐. 업무분장이 민원조사를 담당하는 데가 3팀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전의 조사와 연속성을 위해서도 3팀에서 하는 게 맞다 합니다.
다만 그런 기우에 어느 정도 해소를 위해서 1차 민원 시 면담한 교사는 이번에 나가는 경우의 감사관이, 감사관과 다른 감사관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 총괄 담당 서기관 1팀입니다. 여기에서 서기관이 다시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 2명도 이번에 2차 조사 감사팀으로 구성해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등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도별 현황은 말씀 주셨듯이 현저히 채용인원이 축소된 상황은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인천교육재정 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여서 부득불 축소를 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제가 2015년 1월 2일부터 부감으로서 업무개시를 했는데 1월달 봉급날이 저희가 17일입니다. 10일쯤에 담당 팀장이 와서 봉급을 줄 돈이 없다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관계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영어보조,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6학년도 이것은 교육부 조사결과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고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인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2%로 전국 7위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2015학년도 2.8%보다 0.4%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위 대학 진학과 관련돼서는 다른 교육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혁혁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사실 가장 우리가 케어해야 될 미달 학생의 경우에 지금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주의와 교육지도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 쇄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감의 인사의 내용이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부감으로서 보좌를 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잘못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인 것은 사실이니만큼 제가 7월 1일자, 9월 1일자 인사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공정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인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손철운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오늘 또 이게 월요일인 관계로 사실 우리 많은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3월 2일날 우리 지금 월간 공감회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제가 한 회의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계관을 향해)
“20번 사진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것, 제가 직접 만든 우리 여비서하고 같이 만든, 좀 딱딱한 주제라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구성원들께 적어도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좀 우스꽝스럽긴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사실 뇌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다음 쪽 제가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제 소문이나 평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부하직원도 2년 넘게 있었지만 부하직원들한테 단 한 번도 소리를 쳐 보거나 질책을 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소위 인자한 부교육감이라고 제가 좀 쑥스럽지만 그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 좀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2015년에도 제가 추경 얘기하다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의원님들한테 한참 혼났지 않습니까, 가르치려 든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 공무원이 100만원 어디서 몰래 받으려다가 걸리면, 저게 연금을 빗대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자를 거꾸로 계산하면 한 14억을 날리는 겁니다, 100만원 몰래 받으려다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저런 우스꽝스러운 데이터를 보고 많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나한테만 공짜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공짜가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 강의를 하면서 눈을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와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를 우리 손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정의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아까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후에 국가적인 예산이 교육청에 지원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국장을 할 때 저 혼자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제 윗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항상 쳐다보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 교직원이 비정규직까지 해서 한 3만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고 한결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고요.
특히 각종 연수나 우리가 이런 사회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 권한대행의 뜻이 이렇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알리고 확산시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평가 결과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이 이러다 보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인천교육청 청렴도는 최근 3년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7개 교육청에서 11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수치는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2013년 보면 이게 15위였고요. ’14년도 14위, 물론 ’15년도 13위, 작년이 이제, 계속 한 단계씩만 뜨다가 이제 두 단계 해서 11위인데 이대로 가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가 최근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2013년도에는 4등급, 16위였고요. 꼴등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2014년도에 3등급, 14위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등위는 안 나오고 등급만 나왔는데 2015년도에 4등급이었는데 작년에 2등급이 됐습니다.
저도 1등급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임ㆍ현임 교육감의 불미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제가 직원을 대표해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청렴도평가 결과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숙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해 주시죠.)
네?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36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 준비해 온 것은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그런데 간단히 하면 의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다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태도가 왜 그래요? 의장, 의장님!)
(「우리가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태도가 왜 그래요?)
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민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제도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및 대규모 건축공사 시행 시 인접한 학교들의 학생들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일조량 등에 있어 조치가 소홀한 상태로 방치되어 건강과 안전 및 학습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백운2구역은 그런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관련되어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24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위원회에서 20여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15명에서 올해 3월 현재 20명으로 다섯 분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지방의회 의원의 위촉 여부를 법령에서 명시한 위원회는 4개뿐이나 우리 교육청은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지방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에 명시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는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등 그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당된다고 해석이 되고요.
교육환경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한 63% 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2월 17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방지대책, 통학로 안전, 일조권 확보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자료 사전 제공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및 교육전문가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심의안건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법적ㆍ기술적 검토사항을 설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20m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m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네, 200m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 보죠?
200m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대보호구역 내 일부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손 의원님께서 233회 정례회 그때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였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당해연도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향후에는 각 케이스별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고, 문일여고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무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법인 봉선학원은 2010년 1월 28일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하고 2017년 1월 20일 위치변경인가를 받아서 2017년 3월 1일부터 부평구에서 서구 소속으로 학교 이전을 하였으며 이전비용은 기존 부평고 학교부지 등을 매각한 비용으로 다 소요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되어서 교육감과 우리 전 행정국장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당시 최초의 보도와 의심이 있을 때 교육청은 인천지검에서 신속히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향후 문성학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사유로 불허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일여중 내 재난안전시설물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군사시설 등 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은 지정 제외대상으로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직접 지정하며 학교시설물은 우리 교육청이 지정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부일여중 경사지에 대해 개인이 설치한 축대는 학교부지 내에 있더라도 학교시설이 아니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주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을 했었습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록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ㆍ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행정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서창 등 개발지역 위주로 인구가 급증해 학교신설 수요가 많고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특히 남구, 동구, 중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개발지역 이외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천 관내 전체의 도시개발정책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인천 학생수영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 특성학교는 26개 학교가 있고 특수목적고는 총 9개 학교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고 2개교, 외국어고 2개교, 국제고 1개교, 예술고 1개교, 체육고 1개교 그 다음에 산업수요맞춤형 소위 마이스터고 2개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는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수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목표와 인력 배출의 그런 비전에 근거해서 저희 교육청도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생수영장 사고 발생을 계기로 다목적강당 등 다중이용 학교시설물 437동을 점검하였고 1동은 외부 정밀점검용역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조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치패널 구조 129동에 대해서는 정밀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공사는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학교시설공사 적용의 적합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전체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은 5개동이고 재난안전위험시설인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 결과 3개 시설물에 대한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갈월초, 갈산초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갈산초는 2017학년도 학급 및 학생수는 18학급, 314명으로 전년 대비 34명이 감소하였고 학급수는 동일하며 현재 공동학구 지정이 고려되는 부평구 대동아파트 단지는 통학거리뿐만 아니라 인구수, 진학률, 중기학생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갈월초 통학구역으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평구 대동아파트 단지 공동학구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갈월초를 아직 선호하여 공동학구로 설정할 경우 학생수 확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동학구 설정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갈산초는 중기학생배치계획상 지속적으로 학생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학생수 감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학교의 선호 정도가 틀린 만큼 위장전입 등을 통해서 학생수 유출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준비센터에 위장전입과 관련 부당성을 홍보하고 철저한 관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원도심 학교,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일종의 소위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0여개 학교를 한꺼번에 다 좋은 학교를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개발ㆍ확산해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올해까지 30여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적어도 현 교육감 임기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9시 등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큰 혼란 없이 9시 등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의 경우도 한 학교가 9시 등교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게 등교함으로 해서 일찍 오는 아이들의 소외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공언했던 대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을 위한 상생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학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 교육청, 지자체, 각종 기관, 특히 자유학기제 관련된 각종 협력모델은 그런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6억원이 편성되었고 학교수, 학생수, 원도심 학교수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대상으로 경중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원도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가중치를 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원장 경력을 가진 분들이 선호학교 교장으로 배치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사원칙은 교장 임용예정자의 학교경영 능력, 인천교육시책 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위학교 경영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미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분들이 전문직으로 돼서 우리 본청에 보직 장학관이나 무보직 장학관을 하면 저와 같은 일반직하고 틀리게 사실 보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청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어느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우적인 차원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3급 도서관장 2명, 4급 도서관장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서직 그러니까 사서자격증이 있고 적어도 사무관까지 사서직으로서 봉직했던 분들 이분의 비율이 한 37.5% 됩니다, 전국 평균이 28%고요.
우리가 전국 평균 대비는 한 10% 이상이 높아서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사서직을 예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도서관법 제30조는 사실 이것은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4급 이상, 즉 서기관 이상은 사서직이라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급 정도 되면 물론 그 이전의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이 고려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의 전문성, 특수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해서 사서직을 배려한 인사는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사업의 총소요액은 2,376억원입니다.
본예산에 7개월분은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고요. 5개월분 990억원이 아직 편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1차 추경 올릴 때 990억을 다 계상을 해서 100% 누리과정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게 7560+ 자율체육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요. 사제동행 자율체육활동,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강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감기 초등학교 육상, 수영, 체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이런 것을 해서 학교체육, 아이들의 아까 인성과 관련돼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아주 건강한 신체에 기초하는 것만큼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처음 시행한 2016년 학교체육 대상을 우리 인천 초은고등학교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7560+ 자율체육활동은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7일이죠, 5일 이상 체육하고 하루에 60분 이상 플러스 누적해서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포츠 체육활동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정책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인권보호, 투명한 운동부 운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e스쿨 운영, 최저학력제, 전국단위대회 출전 횟수 준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학생들의 학력 부분은 사회적으로 몇십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다르게 많은 고질적인 부분이 학생운동부 관련해서 각종 비용과 관련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운동부 청렴도평가에서 전년도 5.12점에서 7.89점으로 2.77점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학력기준에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신경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위 평균성적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 중학교는 40% 이상, 고등학교는 30% 이상이거든요.
적어도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도 우리 운동부 학생선수들도 이 정도의 학력 인지적인 수준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먹는 물 및 교사 공기질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기를 통한 학생들의 독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병은 해마다 유행하는 양상으로 최근 유행시기가 빨라지고 변질ㆍ이질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소아ㆍ청소년이 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생활로 인한 확산이고요. 학교 밖 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가정ㆍ학교에 전파되어 재감염되는 등 학교 밖 관리도 어려운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등교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격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장들한테 조기경보와 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고요. 요즘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경보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특히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하락에 대한 대책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모든 것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히 잘 찾고 해서 특히 행사 시에 방송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도 하고 노후장비는 그때그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올해도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부 벌점제 폐지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도부 벌점제는 이 제도가 좋아서 처음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선도부 벌점제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이제 또 아이들의 소위 민주성이나 인격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되고 특히 이게 비교육적이다라는 비난이 많이 있어서 선도부 벌점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 아이들의 지도와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벌점제 폐지와 관련돼서 학교의 지도, 학생지도에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단지 통학거리뿐만이 아니고 지역ㆍ학교 간 균형발전 및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에 기초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교육환경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는 최근거리 학교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기반으로 설정한 통학거리 1.5㎞ 이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통학구역을 결정ㆍ통보할 시 각급 학교 학부모님들께 통학구역 설정 취지 및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학부모 의견, 학급 과밀과 통학여건 개선 간의 상호 우선순위 등을 통하여 적절한 통학구역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생의 경우는 입학지원자들의 학교배정을 위하여 거리ㆍ교통 등 통학편의와 학급편성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학교군을 설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학교군 내 학교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 고등학교 배정방식은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닌 학교군 범위 내에서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있으며 1지망에서 5지망까지의 배정률은 98.7%입니다.
다만 몇 번 지적되었듯이 원도심 학교 학생수 감소 등으로 원도심 학교와 신도시 학교 간의 급당 인원 균형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만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규직만을 위한 업무 정상화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되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비정규직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고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 오해와 갈등 혹시 잘 준수하지 않은 매뉴얼 때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교정을 해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사지선다, 오지선다 선택형 평가로만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교수학습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참여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향상도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와 자율장학의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과도한 성적 부풀리기가 종국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교의 평가에 신뢰도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서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하고 틀리게 연구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많은 전문직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차 연구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문은 학교에다 이첩을 해서 학교장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각 초등학교별 교원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북부교육청 교사들이 상당히 고경력자가 많다 하는 지적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소위 교사들의 학교의 선호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경력자가 특정 교육지원청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의견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과 공사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공사와 관련돼서는 각종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기준과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수선공사 및 창호공사는 일단 25년 이상이 된 것, 바닥공사는 15년 이상, 화장실 개선 공사는 13년 이상, 냉난방공사는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2014년 이후 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공사, 그러니까 수선과 관련된 공사비용이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이나 누리과정예산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부가 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학부모회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오해를 드릴 만한 공문시행을 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오늘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것 보고를 받고 왜 의원님께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그게 선의고 일반적인 권장이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그 권장공문마저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몇몇 의원님들이 제가 지리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준비한 내용을 답변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공직기강 확립방안 및 민원 관련 사항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건수의, 여러 건수의 교육행정 질문을 드렸는데 선배님들께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청하시기에도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교육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부교육감님이 모르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하직원들, 밑에 직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했던 일을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건수의 저기 해서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 이게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저도 참 부교육감님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태도가 저런가. 무슨 설명을 하고 어떤 대책을 물어봤는데 설명을 주로 많이 하고 대책은 얘기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삼년간 인천시교육청 상황을 보면 교육감은 교육비리로 구속이 돼 있고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수영장 붕괴, 성희롱, 카드깡, 금품수수, 회계비리, 비정규직 문제, 초등 축구부 불법찬조금 논란, 비리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운동부 관련 각종 민원, 학교 폐교 문제, 학교 급식 문제, 학교 재배치 문제, 지역사회 민원, 인사 문제, 위원회 편법 운영 관련 등 우리 인천교육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모시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잠깐 자리 좀 해 주시죠.
금방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고 해도 이런 현 상황을 볼 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교육행정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법을 찾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만약에 재개발 조합도 관계, 이해당사자들도 좀 만나고 부교육감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이해당사자들도 만나고 학교 현장도 살펴보시러 가시면서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온적인 답변은 안 하셨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교육청 질문 중에 교육청의 답답한 행정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좀 하시고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숙원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월 2일날, 2017년 1월 2일날 의결을 했어요.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지원을 못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3일날 의결 사항에 반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1월 3일날 정책기획관실의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1월 4일에 각 교육청에 예산편성 지침 하달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교육청이 군사 작전하듯 사전 계획과 공모에 의거한 범법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존재를 무력화시킨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게. 국회 같으면 난리 났어요,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이것!
인천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무슨 논의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지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손철운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과 김정민 총무과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국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제우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행정관리국총무과장 김정민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