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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3월 14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어김없이 꽃들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움터 오르기를 바라면서 제240회 임시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 92일 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중도하차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극도의 분열과 대립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더 큰 애국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하나 된 힘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3만 7,000여 공직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야 구분 없이 소통과 화합의 생활정치를 통해서 오직 300만 시민들의 행복과 하나 된 인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중구 항동7가 일원 정주환경 개선방안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서 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된 김성기입니다.
인천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천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안타까움과 또한 불신의 여러 시선이 공존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정책 추진의 동력상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들은 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은 물론 앞으로 저희들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전입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용되신 신임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23명의 학생회 임원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9건, 시장 제출 의안 7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최용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인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51번길, 자유공원 동남쪽 상단 70, 80% 능선에 있습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연면적 약 713평에 3개 동으로 ’66년도, ’72년도, ’92년도에 각각 건축되었습니다.
즉 반백년, 50년이 넘은 건물에 옆에 옆에 조금씩 달아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남구ㆍ동구ㆍ중구ㆍ옹진을 관할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정확하게 161개소, 교직원이 3,243명, 5만 2,000여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4개 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남부교육지원청 건물이 너무 낡고 정말 협소해서 교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지어진 지 45년 또는 반백년, 50년이 넘는 이 건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쥐가 나올 정도의 이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발이 시려워서 일할 수 없는 단창으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춥고 덥고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버스도 다니지 않고 손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 가시느라고 일곱 번을 쉬면서 올라왔다는 절박한 민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현 청사는 고도가 높은 경사면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직원들마저도 설레설레 고개를 흔드는 이런 곳입니다.
자가용을 승용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차 댈 곳이 없어요. 이런 곳에 직원은 126명인데 주차공간은 26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지리적 특성상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또 주변이 증ㆍ개축도 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청사 주변이 공원지역으로 건축물 증축 시 도시공원법에 따라 고도제한이 규제가 돼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학부모ㆍ교직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등 무엇을 할 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대강당 하나 없는 관계로 운영위원, 학교장 연수 등 대규모 협의회 등도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시대의 모든 행정은 전산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죠.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남부교육지원청은 행정전산화 등 다양한 수요증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부교육지원청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개발이 한창이고 공간이 넓은 도화지구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에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지역이기적인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혹시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인사들께서 지역개발에 아니면 이것을 빼간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시대적 착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은 그에 상응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른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도 짧은데 꺼졌네요.
우리 교육감님과 관계 간부님들께서는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청을 이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의원과 재무관리전문가 등으로 의장이 열 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금용, 손철운, 이용범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권혁수, 염정선, 이찬희, 장동훈님 그리고 엄경식, 최병덕, 민상원님 이상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유일용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3월 28일과 3월 29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청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31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5일 내일부터 3월 26일 일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금일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7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처리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운영 전반과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최근 북한은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결정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여행 금지령 등 중국 내 반한감정이 격화되고 있어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인천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광과 무역업체 등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인천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중국에 편중된 관광과 수출품목 대상지를 동남아, 일본,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 청가의원 노경수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 소방본부장 정문호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감사관 정관희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 교육국장 김성기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