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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2월 7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17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 4.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월 12일 신영은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공약이행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세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전국 지방관광공사 사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인천시 감사관은 전임 정중석 감사관이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과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입니다.
최강환 교통국장입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입니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남문희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순호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지창열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장기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 1일자로 경제청 차장의 중책을 맡아 오늘 우리 시 간부의 대표로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30여년의 공직경험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전문지식 그리고 제가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경제청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경제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고양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소통하는 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저희 경제청에 각별한 배려와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아울러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오호균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의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유일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8회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9건, 시장 제출 의안 12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김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지역구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백령도, 연평도 등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 해역을 전담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준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ㆍ장비ㆍ규모 등을 검토하여 오는 3월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출범시킨다고 하니 옹진군의원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서해어장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이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는 작년에 극한으로 치달아 참다못한 우리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해 해경에 인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다행히 작년 11월 공용화기 사용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경비단의 출범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 더욱 탄력을 받아 우리 어민들의 큰 시름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총경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해상기동대, 특수진압대, 경비지원팀, 경비작전팀을 두어 해양경비안전서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백령도나 대청도에 독립청사와 경비함정 접안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 종전보다 훨씬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판단되며 또한 기대가 됩니다.
종전에는 경비함 3, 4척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에 있는 먼 바다까지 해상경비를 담당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먼 바다 경비는 인천해경 소속 1,500t급, 3,000t급 대형 경비함이 맡고 특별경비단은 연평도에서 백령도 근해를 전담하기 때문에 불법조업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정복 시장님을 포함하여 인천 300만 시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6월 시장님이 연평면을 방문하였을 당시 우리 옹진군의 건의사항 중 하나가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서해5도 해역 전담 경비부서 신설이었습니다.
우리 옹진군민들의 염원을 귀담아듣고 경비부서 신설을 위하여 애써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창설을 통해 서해5도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고 우리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보호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천해양경비안전서 3005함을 방문하여 일선현장 중심으로 해경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경 함정 건조, 헬기 도입 등 해양경비 역량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특별경비단의 창설이라는 결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양경찰청의 단독 외청 부활과 인천 환원으로 이어져 인천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이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종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 제1ㆍ2ㆍ3동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라국제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계획대로 착공될 거라고 믿고 입주했으나 약속과 달리 7호선 청라 연장의 꿈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8년 동안 청라 주민들은 국내 최초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가상 개통식을 열었고 이와 관련한 간담회 및 토론회,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호소하는 주민들의 촛불집회와 지난 10일 매립지 점거 등 청라국제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해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수많은 공약과 이행 약속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 2월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성 심사결과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의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지난 2012년 B/C값이 0.56으로 1차 무산되었지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서 양주 연장선보다 B/C값이 1.07로 높게 도출되면서 정책적 종합평가에서 0.5 이상의 좋은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라 주민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실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인천시에 경전철, 트램을 도입하는 현실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표명하면서 청라 주민들을 또다시 좌절시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의 베니스로 불리며 야심차게 개발을 갖추고 출범한 청라국제도시는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 청라IC 설치 등 서울 접근성이 쉬워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인구 증가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며 급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에 가장 시급한 사항은 교통망 확충이며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어떤 사업보다도 절실합니다.
청라지역의 수도권과 인천, 경기 북서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될 뿐 아니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 시티타워, 국제업무타운, 의료복합센터 등 유치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쳐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바 본 의원은 이 때문에 인천시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더욱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따른 매립지 4자협의체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의 조건 중 하나를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간 또한 연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2017년 정유년은 현재 2차 업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터닝포인트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기도 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유정복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검단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난 1월 26일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발의된 긴급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이 오늘 가결되는 경우 특위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심의절차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2. 201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 인천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정유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인천 인구가 100만명 시대를 연 지 37년 그리고 200만명을 돌파한 지 24년 만의 일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대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도시발전의 기반인 인구와 면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성장잠재력과 희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으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습니다만 우리 인천에서의 수출은 14.8% 증가한 358억 달러로 전국 최고의 수출 증가율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어려운 국내ㆍ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인이 거둔 성과이자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도시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우리 인천이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성장을 견인할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부지런한 닭의 울음이 새벽의 처음을 알리듯 2017년도에는 희망찬 300만 인천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올해로 시민을 섬긴 지 세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 2년 7개월간 인천시정을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어려운 과제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한 때 39.9%에 이르러 재정위기단체에까지 몰렸던 시 본청 채무비율을 30.4%로 낮추었고 취임 당시 13조 2,000억원에 달하던 눈덩이 부채도 2016년 말 10조 9,000억원대로 약 2조 2,000억 이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대형 재정사업비 1,362억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2016년도보다 165억 증가한 2조 4,685억이라는 3년 연속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보통교부세도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역대 최대인 4,727억원을 확보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살림살이를 탄탄히 했습니다.
재정건전화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와 한순간의 인기를 위한 전시성, 선심성 정책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오직 인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시를 믿고 이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천의 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원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2년 7개월간 인천이 꿈꾸면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시민 곁에 현실로 다가왔고 대한민국 성장에 동력이 되었습니다.
각종 규제와 유관기관 이견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인천발 KTX사업은 이미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전액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인천에 아시아 최초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인천병무청, 인천가정법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타 도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잘 다듬고 바로 알릴 수 있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의 열네 번째 국제기구인 UN거버넌스센터도 유치해 냈습니다.
변화는 꿈을 꾸고 혁신할 때 새롭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와 같은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결실들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행복이 될 때까지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발전을 가로막는 부채라는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년 7개월간 재정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의 국비를 계속해서 확보했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 차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1조 3,22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증가하기만 했던 시 본청 채무도 2015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까지 인천을 반드시 재정정상단체로 바로 세워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2017년에도 7,171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2016년도 말 30.4%의 채무비율을 25.9%로 낮추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 행복과 직결된 예산은 차질 없이 투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어려운 숙제를 피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풀기 위해 당당히 맞서왔습니다.
10년 이상 중단되었던 루원시티 사업은 지난 12월 드디어 착공하였고 극심한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심각한 도심단절의 원인이 되었던 경인고속도로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원도심 개발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인천에 접목시켜 거주 주민이 우선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2007년 이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동인천역 주변재정비 촉진지구는 2022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내항 재개발사업도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방식에서 인천시,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시달려 온 중구, 동구 주변지역을 역사와 문화, 상업,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새로운 항만개발의 이정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결코 관행이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뒤로하거나 숨기지 않고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돌파할 것입니다.
시민생활을 훨씬 편리하게 만드는 대형 현안사업들인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3연륙교, 개항창조도시, 검단새빛도시 등도 그 진행과정을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을 위한 인천주권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예산은 오로지 시민행복을 높이는 일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저는 민생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해양의 인천주권을 반드시 실현하여 시민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인천형 공감복지는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인천형 공감복지 실천을 위해 28개 신규ㆍ확대사업에 637억원을 배정하였고 그 결과 복지수혜자는 12만 5,000명에서 25만 9,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됩니다.
우리 시는 인천형 공감복지를 통해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우리 시민 모두가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립미술관 신축,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개항장아트플랫폼을 확대한 복합문화벨트 조성 등을 통해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가치를 찾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2021년까지 6,00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기존의 노후ㆍ불량건축물만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개항장의 근대문화 자산과 해양, 관광을 결합하여 새로운 창조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금년 내 인천발 KTX사업을 착공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해 지난해 5,300억원 수준의 환경예산을 금년에 약7,400억원으로 약 39%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인천이 감내해 온 일방적 희생을 멈추고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녹색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인아라뱃길에 전국에서 가장 긴 14.5㎞의 벚꽃길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 모두 준공됩니다.
굴포천도 지난해 12월 드디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인천 전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한강과 아라뱃길, 굴포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평1동주민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2㎞ 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그 주변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와 168개 섬은 인천의 미래자산이자 보물입니다.
인천의 해양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인천을 해양 문명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해5도 해상운임료 지원확대, 도서지역 경관 개선 및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찾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주권 실현이 시민 한 분 한 분 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민행복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는 애인토론회에서도 매번 시민 여러분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인천시가 해야 할 최우선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도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ㆍ외 기업이 인천에 투자하고 지역인력이 우선 고용되는 선순환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천시 조직을 혁신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만들고 지원할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했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포스코, 대우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세계 등을 유치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내ㆍ외 기업들의 투자가 인천에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이 2021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약 600억원이 투입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주목받는 항공기정비사업의 전진기지가 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미래먹거리인 항공, 바이오, 첨단자동차 등 8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희망인 우리 청년들과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와 정부가 협력해서 맞춤형 청년 사회진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퍼주기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자립형 일자리 복지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을 지난해 100명에서 450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의 상상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청년상상플랫폼 등 창업인프라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2014년 1만 8,000여개에서 2018년까지 2만 7,000개까지 늘려 어르신들의 생활과 대인관계 단절 같은 노후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활성공을 지원하는 희망잡(Job)아프로젝트와 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의 기업들, 시민들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꿈이 인천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의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유통기업인 아오란그룹 임직원 6,000여명이 인천을 방문하여 국내 단일 최대의 관광객 유치라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오란그룹 방문으로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봤습니다.
올해도 이미 계획된 중국 등 9개 단체 약 4만 5,000여명의 기업회의와는 별도의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관광객 유치, 외국 손님을 맞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관광과 마이스산업은 미래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입니다.
금년 4월 개장 예정인 파라다이스시티를 시작으로 미단시티 리포&시저스 리조트, 인스파이어 IR 등 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천이 국제 마이스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세계적인 역사ㆍ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하여 인천을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안전과 교육만큼은 어떠한 불균형도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안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내일의 희망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교육에 대해서는 불균형도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의 도시ㆍ국가 비교 통계사이트인 넘베오가 인천시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치안 1등 도시에서 시민들의 안전 만족도 1등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교육을 통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의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도 98억원이었던 장학기금도 현재 세 배 이상 늘어난 312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온종일 돌봄교실 개선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2차 학습의 기회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능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혁신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취임 첫날 저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천인이라는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인천’이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하면 인천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300만 인천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지나친 경쟁보다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300만 희망의 연결다리를 놓겠습니다.
300만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현해 내겠습니다.
2017년은 인천시가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7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깊은 신뢰 속에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소통ㆍ협력ㆍ자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 0.8%의 절반 수준인 0.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신념어린 노력은 학업중단 학생비율을 전년 대비 14.5%나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감소율 6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학 진학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한 결과 주요대학 합격률은 2015년 대비 3.8%, 대학평가 상위 20개 대학 합격률은 4.3% 증가하였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최우수상, 특상, 금상, 은상 수상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가족 모두는 청렴한 인천교육, 투명한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2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청렴문화 정착 및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평가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 순위가 두 계단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시ㆍ도 교육청 지방교육 재정평가에서도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들을 섬기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평가하는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슴 뿌듯한 성과도 있습니다.
학교에 민주적인 풍토가 조성되고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학교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 가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도 교육지표를 전년도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중점 교육정책과 5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 계획보고는 4대 중점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압적인 질서유지에 의한 안전과 평화가 아니라 상호존중과 배려, 자치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벌점제와 선도부를 폐지하고 학생 자치활동과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 자치법정, 학생 안전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1교 1예술 동아리 등 문화예술 교육과 학생봉사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감성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ㆍ공감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ㆍ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문화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원 등 진로적성 중심의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학교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되도록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며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과학교육, 영재교육, 스마트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고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생 건강증진에 힘쓰며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마을과 연계하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5개년 교육발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다문화교육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한 현장지원,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올해 정유년은 닭의 해로 새롭고 힘차게 새벽을 알리는 희망과 출발의 해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 가족 모두는 희망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자강불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보고서
(11시 17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한국도시공사,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검단 IT사업 주도형 검단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바이 정부는 퓨처시티 브랜드를 창설하였습니다.
검단 신도시 1,118만㎡ 토지를 3단계로 나누어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대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며 그중 1단계와 3단계 일부인 470만㎡이 조성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6월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투자유치 1호 사업인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장님 개인특보인, 경제특보인 문승옥 특보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3월 2일 4박 5일로 유정복 시장님과 대변인, 도시공사 사장 등 9명 공무원들이 두바이 방문도 하였습니다.
당초 두바이 투자청 IDC 약 4조원의 규모로 투자하는 퓨처시티로 시작했으나 IDC 투자의지의 불확실로 MoU는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이름을 검단 스마트시티로 바꾸고 투자자도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 홀딩스 자회사 스마트시티 두바이와 양해각서 MoU와 협의각서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범정부회의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협약 최종안을 SCK에 통보하였으나 SCK로부터 협상인 거부에 대한 회신을 받고 2016년 11월 협상종료, 백지화되었습니다.
지난해 4조원 유치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따른 성과물로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였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조사특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기 사업추진 시 담당부서인 투자유치본부가 배제된 채 시장특보와 비서진 등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1,000억원의 금융손실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인천시민들의 알 권리를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3선거구 갈산1ㆍ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범위 및 내용은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논쟁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된 타당성, 효율성 및 시의적절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당초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중동 두바이 SCD가 개발사업비 4조 5,000억원을 조달해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 부지에 업무, 주거, 오락, 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공직자들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SCD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우리 인천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협상조건을 내세워 인천시로서도 어쩔 수 없이 협상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후속책으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담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인천시의 불법행위로 협상이 무산됐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무산이 됐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기나긴 고통과 실패 속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아무리 질타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보신주의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의회의 최우선 책무는 인천시의 계획대로 이 사업과 관련된 빠른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업과 관련되어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안마련을 요구한다면 많은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인천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어떤 곳입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조용히 지켜봐도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분히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내가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 신청을 했는데…….)
김진규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서로 다툼의 소지만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찬반여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표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 들으셔야죠, 반대토론만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용범 부의장님은 발의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찬성토론도 들으셔야 균형적인 겁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합시다.)
발의 자체가 그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태까지도 항상 발의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한 분하고 거기에 따른 반대토론 딱 한 분씩만 발언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노경수 의원입니다.
(웃음 소리)
웃지 마세요.
조금 제갈 의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또 반대토론하실 줄 알고 조금 늦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답답해서.
정말 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이런 답답함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가능하면 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참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늘 동료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중앙정부 같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대당 싸움을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내가 늘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인천시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은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입니다!
왜 소홀히 하십니까!
왜 직무유기를 하십니까, 동료 의원님들!
꼭 굳이 당대당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1,0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인천시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1,000억이 어디에 갔는지 왜 없어졌는지 왜 사업을 중단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폄훼하자고 누구를 비판하자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 시의원이 꼭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당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도 누군가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잘못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행정을 해야만 인천시가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아까 동료 의원 손철운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우리가 기다리려면 우리 시의원이 무슨 존재의 가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시의원이 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원 감사들이 나와서 인천시 행정을 다 감독ㆍ감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장님도 선출직, 우리 의원님도 선출직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선서를 할 때 어떻게 선서를 합니까!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는 선서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인천만 바라보면서,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제가 6대, 7대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투자유치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투자유치, 경제청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부서와 의회는 한 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인천시민과 검단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과 시장님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 부서직원들 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때로는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인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안타깝고 검단시민께는 송구한 마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대 때 가장 저희가 6대 의원, 5대 시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MoU를 투자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80%가 MoU만 체결되고 무산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무척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조원의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저는 7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쉽지 는 않겠구나.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필요성을 점차 느꼈었고 제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으고 집행부를 채근해서 빨리 검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찾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6대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루원시티 사업이 그 수조원 사업 2,300만원이 넘는 조성원가 때문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4년 동안 서구 주민들, 루원시티 주민들은 아주 상당한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거기다가 콩을 심자, 꽃을 심자.
2,300만원짜리 땅에다가 콩을 심고 꽃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루원시티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웠다고만 그랬었어요.
그리고 용유ㆍ무의시티 개발사업 당시 전임시장께서 2012년 10월 30일날 서울의 모 호텔에서 세계의 언론기관과 유수의 통신사 뭐 UPI, 로이터통신이라든가 여러 세계에 있는 통신사를 통해서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을 317조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을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동의 아부다비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수차례 가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예견될 과정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사업을 질질 끌면서 인천시는 대외적으로 투자유치 지역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번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만, 안 된 게 안타깝지만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어야죠. 빨리 백지화시켜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력을 모으는 게 더 필요하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질질 끔으로써 또 다른 행정낭비와 또 다른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실패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단 스마트시티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를 다시 한번 믿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새빛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인천시민과 검단시민들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노력이 우리 인천시정부나 관련기관에서 게으르면 인천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인천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채근하고 추궁해서 궁극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정부와 우리 인천시의회를 좀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6대 때 함께 같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서로 응원하고 했던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좀 더 갈등국면보다는 합리적인 방안과 의회의 총력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두면서 검단 스마트시티가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 또 상임위원도 제가 산업경제위원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투자유치단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요구도 했지만 뚜렷하게 투명하게 대외비라는 명목 하에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고 산업위원회 소속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중동 두바이청이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 노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부산 그 다음 우리 에잇시티까지 또 파주 여러 곳에 투자유치를 노크를 했지만 이루어졌다는 곳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검단 스마트시티에 또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정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중앙대의 무산으로 우리 검단지역의 박탈감과 여러 가지 실망감 또 이번 검단 스마트시티로 인해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서구 주민들의 실망감과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빨리 아닌 것은 접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그 정도 판단력이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5대, 6대를 통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위 구성하는 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특위를 구성해 우리 의원님들의 의무와 시민에게 알 권리를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특위 구성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4항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이용범 의원 의견을 찬성하면 찬성이에요? 반대하면 반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투표에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찬성을 눌러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빨간 게 많아, 다 빨간 것 눌렀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무기명 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기명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은 자동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52분)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8일 내일부터 2월 16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o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부결
ㆍ재석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찬성의원(12인)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홍정화
ㆍ반대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준 황인성 황흥구
4.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3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찬성의원(10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홍정화
ㆍ반대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영환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 소방본부장 정문호
-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교통국장 최강환
-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천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오호균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