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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31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6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조남휘 의원님, 최종귀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위에 놓인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중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면질문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회의록에 기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휘 의원님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남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핵 실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9일 09시 56분 함북 하대리에서 진도 3.58의 인공 진도가 있었으며 이후 북한 핵실험 실시 첫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의 포용정책으로 그동안 YS정부부터 현 정부집권 시까지 북한에 지원한 돈이 약 6조원으로 감히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돌아온 대가는 핵실험, 이 핵실험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어이없는 일로 실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핵 실험으로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타격이 우려되고 아시안게임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국가는 한반도 위기로 규정했고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발표하고 일본과 미국은 해상 선박 검색으로 이어졌고 김정일은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YTN뉴스입니다.
포용정책 계속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험상태로 비화할 수 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위기, 이 북핵 실험은 미북관계 정상화에 극약처방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북교역 중단되나 등 우려하고 북한은 핵무기 실체를 과시하고 대미 협상 극대화 전략 카드인지 북한 주민 자긍심 고취로 내부 결속의 계기로 강화의 노림수인지, 북핵으로 외자유치 타격이 우려되고 안상수 시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매스컴은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외자유치 분야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중국 변방의 빈국 될 수도, 우려의 목소리의 한국경제, 외국인 투자 뒤로 돌아 가, 매스컴은 전 했습니다.
작년 전 세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9%로 급속한 증가세로 늘어났는데 한국은 5억 달러가 줄어 세계 16위에서 29위로 추락하고 GDP 대비 9%로 자본 수출국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에선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개선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 좋아졌다지만 기업을 글쎄, 투자의 질은 좋아졌다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쟁국과 비교해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2년 동안 11.8% 감소로 돈에 눈이 달렸다고 외자는 2년째 한국을 떠나고 있고 또한 신도시 개념의 수준 그칠까, 우려의 목소리로 위기의 동북아 도시 허브 인천은 그 속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 계획에서 현재까지 유치의 성적, 목표의 달성 수준은?
또한 유치 계약된 외자 계획 안전한가? 성공의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시장님의 비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곡동에서 원창동 구간의 급행 노선 체계와 봉화로 녹지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경제구역 건설과 고속도로 가정동에서 인천항 간에 이르는 도로 일반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또한 가정 5거리 뉴타운 건설 등으로 가정5거리와 청라지구 연계해서 인천 중심부로써의 미래 인천의 상징으로 원대한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에서 원창동과의 구간에 BRT 체계도 안상수 시장께서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BRT 체계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 구간은 도로 폭이 4차선과 인접 구간이 편도 5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 시계를 진입하면서 서운동 구간은 6차선, 작전1동과 3동 구간은 7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2동 구간부터 효성동 구간이 3차선으로 가정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40여년 전에 경인운하계획으로 폭 200m을 설정 계획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운하 계획 폭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백석동, 귤현동을 통과하는 계획안 발표로 현재에 경인운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 경에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서 현재의 축소된 작전2동 구간이 정비되었고 이후 작전1동 구간은 도로 계획에 의한 설정 작전3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의 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녹지사업을 계획, 일부 구간은 완성 단계이고 나머지 작전1, 3동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시계간의 구간은 계획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공사 진행 중 주민의 여론을 보면 주민 대부분의 의견은 교통 소통 잘 되는 도로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교통 소통에 불편을 가중시키느냐 하며 불평의 목소리를 냈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편익주의에 목소리가 각기 달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경에 달해 있습니다.
차후 작전1동 공사 중에도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합의 차원이 아닌 분열 양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에서 시계간 도로가 5차선으로 연결되어 봉화로 녹지사업이 완공되면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편도 4차선과 3차선으로 효성동 구간까지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누가 봐도 향후 수년 안에 교통체증,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BRT체계 사업과 녹지사업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인천 시계 진입 구간과 동일한 최소 편도 5차선으로 도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녹지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명철하신 판단으로 해결 대안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상품권 발행과 후속 대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가격이 보편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돼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야·여 후보들은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대화하고 상인들의 민심잡기에 노력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며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후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어 상품권 발행으로 활력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추석명절을 계기로 많은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상품권을 소지하고 물건을 구입하고자 시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상인들의 표정은 좋은 인상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환영하는 풍토로 바꾸어야 할 재래시장 상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금이 좋다는 얘기죠.
또한 자투리 거스름돈의 부분에 대하여 정액 금액의 2/3이상 구입하여야 잔돈을 거슬러 줍니다. 수수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인들에게 홍보 및 계몽이 필수적으로 상인들을 위한 제도로 즉, 본인들의 이익이 생산됨을, 이해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시 주차장 이용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타고 온 차량을 어디다 주차하고 시장을 볼 수 있느냐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도로가에 주차했을 시 주차딱지나 견인으로 재래시장 장보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대형 유통 업체와 비교할 때 서비스 공간과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에는 주차장 문제 걱정 없고 배송문제도 해결되고 집에서 자기가 구입한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함에 대형 마트를 찾게 되는데 재래시장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를 현실성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조남휘의원)
(부록에 실음)
나. 최종귀의원
부평구 제4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최종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다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인천광역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통하여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또한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향후 조성예정인 스포츠타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9일 준공과 함께 개방된 연수구 동춘동 1129-2번지 내 약 6만여 평의 부지 위에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성된 종합스포츠센터와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옥외 체육시설, 그리고 연못과 바다 광장 등 공원은 그 동안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었던 이 지역은 물론 많은 인천시민이 즐겨 찾는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대비 없이 개방하였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진입로 불법 주·정차 및 잡상인, 시민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동안 LNG측에서 통제해 왔던 진입로가 전면 개방된 관계로 주말에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도로양측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방치되어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통제 및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는 물론 이에 편승한 잡상인까지 등장하여 도로를 점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음주자의 실족 등 시민 안전상에도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편익 체육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설치된 주민편익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대우건설(주)가 29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인력은 종합스포츠센터 내 운영요원들로서 옥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원시설의 유지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시설공단이나 체육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연수구의 소유권이전과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편익 종합스포츠센타 등 체육시설 외에도 별첨 도면에서 보듯이 제3지구에 체육시설 용지 3만평을 확보하여 축구장과 야구장 등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수구에서도 제4지구 시 소유 6만여평을 구 소유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지역에 체육공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이 지역에 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시에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제3지구의 3만평 인근의 KOGAS 소유부지 6.8만평과 제4지구 6만평을 교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서울의 올림픽공원과 같이 집단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시설의 관리측면이나 각종 대회 운영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효율적이며 재정적인 비용도 절약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민간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2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최인기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96년도부터 문학터널과 천마산터널 만월산터널 등을 BTO방식의 민간유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민간투자 사업이 인천시의 교통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시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마다 각종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투자비의 부족으로 기채라는 궁여지책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업자에게 지원해 주던 최소운영수입장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구도심재개발사업,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대부분의 사업을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물관 등 시설의 규모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개인 및 공공박물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부평역사박물관 등 8개소의 박물관이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박물관이나 향후 건립되는 공공박물관의 규모가 최소 124평(한국최초사박물관)에서 1,730평(인천시립박물관) 규모로 매우 협소합니다.
이렇듯 박물관이 소규모이다 보니 전시품이 빈약하고 볼거리가 넉넉하지 못하니 찾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기왕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하지 않을 수도 없어 억지로 관리하다보니 그 유지 및 관리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중으로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동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건립되는 박물관 등은 절대적으로 규모화가 필요하고 최소한 3～4시간을 머물며 관람하는 시설로 건립하여야 시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관람객이 머물다 감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4년 아시안게임의 유치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그 동안 역점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유치되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아시안게임의 파급효과를 수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가 부산 발전을 적어도 20년 이상 앞당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반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아시안게임 유치 때와 우리 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유치위원회의 인적구성현황,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지원 및 협력시스템 등 결코 우리 인천에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0월 9일 오전 함경도 김책시 상평리의 지하 핵실험을 통하여 그야말로 한반도에 핵폭풍을 일으켜 지구촌을 강도 높게 흔들어 놓았고, 이러한 북한 핵실험사태는 2014년 아시안게임 평가단의 실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악재인 동시에 실사단의 현지 실사 방문 시 제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하여 유치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이 있는 외부인사로 보강하고, 시의회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시비 지원에 의존한 조직운영보다 스폰쉽에 의한 재원확보 등이 필요하고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타결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본회의장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종귀의원)
(부록에 실음)
다. 한도섭의원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2동, 3동 지역의 한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관문으로 세계 속의 인천건설과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인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2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5대 의원으로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난 들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처럼 짧은 기간이었지만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시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느낀 점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급속한 산업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마이카시대가 도래하여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이카시대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60, 70년대 주된 산업 및 가정용 연료로 이용되던 석탄은 이제는 소수 특정분야 및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전기 및 도시가스로 가정연료가 바뀌어 부엌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기는 우리 나라의 도서벽지 어디를 가더라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은 바다를 건너 전선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선설치가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자력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처럼 전기가 없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전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3조에서 재정융자금,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전기공급을 유도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국민들이 난방 및 취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도심 곳곳에 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여 신청가구수가 일정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도 이러한 이유로 거부된다면 여러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유가급등과 서민경제 침체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헤아려 주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에서 정한 주민의 복리의 하나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전기공급과 유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일정기준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한 목적이 조기에 실현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그 동안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집행한 기금내역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해소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 최북단의 도서인 백령도까지 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어 공장 신·증설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지방이전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에도 배제되어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택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난해 7월에 많은 기업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신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인 동양제철화학과 한국화약은 이미 인천에서 생산활동을 마감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업계 매출순위 4위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산업차량, 엔진본부 중 매출액의 47.5%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본부를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전하기로 군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산업차량본부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전사유를 보면 인천공장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 주택가로부터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빈발하고 생산물량 증가와 생산성 혁신을 통해 2010년 매출액 10조원을 기록해 글로벌 톱 5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과 군산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수출화물 선적과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측의 계획대로 이전이 완료될 경우 기업본사가 인천에 존속해야 할 명분을 상실하여 곧이어 본사도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국내·외 어느 곳으로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와 항만공항 등이 갖추어져 있는 곳임에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속출한다면 인천에 존속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기에 인천의 유명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하여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하실 건지요?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근로자들이 뒤를 이어 떠나게 돼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전한 부지는 고밀도의 주택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업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어 증설에 필요한 용지공급이 불가하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인천을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택공급 부지를 축소하고 산업용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넘어 세계 속의 인천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희망찬 나래를 펴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런 계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그늘진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도섭의원)
(부록에 실음)
라. 유천호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줄줄이 도산하고 젊은 농어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으며 젊은 층이 떠나간 농어촌은 이제 급속한 노령화로 이웃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향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귀향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근 도심 근교의 모든 산에는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그로 인한 산림훼손 등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건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듯 정신적인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서관 확충은 우선하여야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강화 인근지역 김포시 월곶면 분진중학교의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전국논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환경을 생각한 몇몇 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지원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및 학생들이 언제나 마음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투자하고 지도하여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학교와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확인한 우리 시의 도서관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이전 및 신규도서관 건립 4개관 40억원, 도서구입비 8개관 6,529만원, 연수, 주안, 계양, 중앙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2억 3,38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9억 7,889만원으로 총 67억 7,799만원이 2006년도 인천시에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단 한 푼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 각급 학교의 교내도서관등이 있으며 교통편도 원활하여 이용자들이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이용이 가능하나 강화와 옹진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임에도 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맡겨둠으로써 같은 인천광역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상주인구를 대비하여 도서관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박한 사항으로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도서관이 배치되고 지원된다면 이 또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그 동안의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 도심 집중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어촌에는 인구가 급감하여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경제성 부족으로 사설 의료기관 등의 설립 기피로 인한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병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료인을 군 단위의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배치하여 농어민의 의료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은 본도 10개면과 부속도서 3개 면에 각 1개소씩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병원인 강화병원에 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각 면별로 배치되어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문의를 포함한 우수한 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인임에도 열악한 장비와 시설로 인하여 제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까운 곳에 우수한 의료인이 있음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강화군 지역의 농어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화군 보건소만이라도 야간진료를 실시하여 배치된 우수한 인력이 적절히 활용되고 농어촌 주민들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석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화는 고려시대 1,000년 역사의 고려개성인삼의 명맥을 이어온 강화특산품으로 1970년대에는 강화 어디를 가나 인삼을 경작하는 인삼포가 즐비하였으며 강화인삼은 토질이 비옥하고 기온이 서늘하며 일교차가 커서 6년근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으로 국내 어느 지역의 인삼과도 견줄 수 없는 항암 성분인 사포닌이 다량 함유된 등 웰빙시대의 대표적인 강화 특산품으로 평가받으며 강화지역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삼의 경우 타작물과 비교하여 인삼 생장기간인 6년간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성과 재사용이 불가한 해가림시설 등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여 대외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연속사용이 가능한 해가림시설을 보급하는 등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인삼재배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 강화인삼명품 되찾기 사업을 전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명품인삼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2006년 사업비 중 60%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0%인 2억 7,000만원을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의 경우 작물특성상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어 영세농가의 경우 사업 참여시 장기간 동안 채무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삼경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농가의 부담 경감으로 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삼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자부담 비율인 40%를 지방비 지원으로 전환하여 농산물 개방과 농업인구의 도심 이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농촌에 희망의 불씨로 작용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모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넷째, 도서지역 보육시설 및 보육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여성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동법 제12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의무를 저소득주민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3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영·유아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로 2004년 14억 2,500만원, 2005년 40억 5,300만원, 2006년 47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낮은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유자격 보육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영·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부족으로 보육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모집에 유자격 보육교사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지역 근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도서벽지근무수당, 혐오시설근무수당을 보육시설근무자에게도 적용 근무지역별 급여를 차별화하여 농어촌 및 도서벽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화 공설운동장 기능보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화군에는 7만여 군민들이 이용하는 강화공설운동장이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편익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형태의 운동장으로 그 영세성이 수도권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시설이며 운동장 부지에 문예회관이 건립되어 운동장의 기능보다는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의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여 정례적인 군민체육행사와 양궁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의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규모 및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최근에는 관내 대학의 구장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강화군의회에서는 전 군민적 숙원사업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현재의 공설운동장 인접 토지를 매입 확장하여 현대식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최우선사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청정한 경관과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이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서부전선 최북단의 접적지역으로 산업시설이 전무하여 자체 재원이 열악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설비 등 거액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현실에 7만여 군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화와 유사한 접적지역인 강원도의 최북단 고성군에는 강원도와 국가의 접경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규격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만 강화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하루속히 건립되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운동장 건립비에 대한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세계적인 무역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그 동안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 농어촌의 경제사정은 이제 도산위기에 처하였으며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가중되어 젊은 층의 도시진출이 증가하여 우리의 농어촌은 급속한 노령화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어촌에 자녀교육과 보건의료행정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되돌아오고 싶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유천호의원)
(부록에 실음)
마. 노경수의원(서면질문서게재)
중구 제2선거구인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지역구 출신 노 경 수 의원입니다.
길지 않은 의사일정임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5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는 인천광역시청이 현 남동구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항과 동인천을 중심으로 인천의 최대 번화가로 경제, 문화, 교육의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이었으나 부산항, 평택항 등을 중심으로 대외 교역창구가 다원화되고 인천광역시청의 이전 등으로 도심이 재편되면서 중구는 급격한 인구이탈 현상이 발생하여 경제중심은 인천시청 주변으로 교육은 연수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중구의 구도심권은 도시발전의 뒷전으로 밀리어 시민복지 및 문화측면에서 인천의 최고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종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건설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570만평의 대규모 개발 등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에 황금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버린 중구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 도원 뉴타운 조성과 동일방직 등 공장이전 지역 주거타운 조성 등 내항거점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구 구민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6월 제139회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중구지역에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중구 관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체할 수 있는 별다른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을 월미공원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월미공원은 인천을 상징하는 월미도의 옛 정취가 가미된 역사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심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청회 등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미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생태특성을 전제로 공원조성 기본개념을 역사, 문화, 생태로 정한 사업으로 월미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역사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월미도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유명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목적과 월미공원의 성격상 대규모 구민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관광자원으로써 전통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이민사박물관과 연계된 문화역사공간으로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점차 높아지는 주민의 생활체육 웰빙 욕구충족에 대비하여 월미공원 조성 2단계 사업과 주변여건을 감안,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으며, 중구 지역에 건립 계획 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 부지를 축소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10만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종합운동장 건립은 무산되고 마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구민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물포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9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구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제물포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인천교육의 최고 책임자이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고등학교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안 제물포고등학교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교육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시장님이 인중·제고총동창회의 끈질긴 이전요청에 굴복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장님께서는 특정학교 동문만의 대표가 아닌 265만 인천시민의 대표란 사실을 잠시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를 옮기고 자유공원을 확장시킬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1만 7,000여평의 부지에 대한 원매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자유공원을 확장하자는 우매한 발상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자유공원을 확장시켜, 과연 구도심 발전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또한 시장님께서는 지금 의욕적으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로 인한 인구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일 텐데 이에 대한 학교 수요의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장기적 안목을 기초로 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검토과정이 없는 도시계획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당국과의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구도심에 남아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되돌아오고 싶은 구도심”이 되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급기관을 구도심으로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매우 때늦은 제안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각급기관을 지방의 각 도시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구의 편중을 막고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도심을 발전시키겠다는 찬란한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인천여자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가 이미 이전되었고 인천경찰청, 옹진군청까지도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부교육청 역시 타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나 각급기관은 목 좋은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백화점이나 음식점 같은 상업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기관이나 관공서, 학교를 상업시설처럼 인구 따라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교통체증, 공해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도심에 분산배치해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피해와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구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영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생활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새로운 정책과 시행은 주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삼목1도와 삼목2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석산개발에 따른 미세먼지(PM-10) 환경오염 피해와 발파진동으로 인한 문화유적지 훼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삼목1도의 평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파공사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여파로 인하여 삼목1도에서 불과 직선거리 500m의 20,000여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은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인해 폐질환 및 노약자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PM10 기준치 이하의 분진 농도에서 단기(1～5일 이하)와 장기(1년 이상)노출에 따른 인체 건강상의 피해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피해로는 조기사망, 병원응급실 출입빈도의 증가(주로 심폐질환을 가진 개인과 노년층)등이 대표적이며, 이의 내용으로는 호흡기 증상과 질환의 증가, 폐기능의 감소, 호흡기 계통의 이상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미세먼지 측정 용역결과와 같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현상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석산개발과 골재생산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에도 허가관청인 경제자유구역청은 피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대책마련도 전무한 상태이고 먼지를 일으키며 공사를 강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유·아동 및 노약자 등의 호흡기 질환자를 유발시키는 파렴치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목1도의 경우엔 문화·고고사적 가치가 지극히 높은 삼목토성(백제시대)과 신석기 문화유적지(20,000평)가 위치하고 있어 석산개발에 따른 발파진동과 비산먼지로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촌토성에 필적할 만한 삼목토성의 경우에는 발굴 보존에 우리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발파 진동 등에 취약해 그 훼손의 심각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현장에는 신석기 문화유적지 역시 울타리(팬스)만 쳐 있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어 그 훼손의 정도는 우리 시의 문화역량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아무리 개발이 우선되어져야 하더라도 정도껏이지 이렇게 대규모 유적지를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공사는 일단 중지하고 미세먼지 폐해 상태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및 보존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화 현상과 시가지의 노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중구 구민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안상수 시장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바. 김을태의원(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게재)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미흡했다고 여겼던 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현동 갯골수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3-317번지 일원 용현동 갯골수로는 연안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지역은 공유수면이면서 유수지로 면적은 54,700제곱미터이고, 연안교 하부공간은 유수지로 면적은 383,500 제곱미터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안교 상부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98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고시에 의하면 매립을 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유수지로 2000년 2월 12일 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안교 상부지역은 각종쓰레기 및 상부지역의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악취는 물론 해충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한여름에는 마음 편히 창문 한번 열 수 없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간 인천광역시에서는 용현갯골유수지 빗물펌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학익 유수지 실시계획인가협의 보완사항으로 기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간에 협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주택가와 인접한 연안교 상류지역은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악취발생과 도시미관상 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생활편익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가 금회 유수지 사업부지에서 제외한 지역으로 매립사업 시행 시에는 관련 사업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동의한다”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와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그리고 남구청 등 담당과장 등이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협의시 연안교 상부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협의 보완을 한 바가 있고 2006년 8월 24일에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학익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2006년 9월 정례회에서 “용현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고 그 내용에는 2002년 이행협의서 체결시 갯골수로 상부지역에 공원과 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시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해양수산부에서도 매립하여 공공용지 등으로 활용하라는 회신문과 인천광역시에서는 이행합의서를 작성 제출하고도 이행치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2. 상기지역이 공공시설의 설치장소로 부적합한 사유는?
3. 지역주민들이 악취와 해충들로부터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둘째, 민자터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에는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3곳의 터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는 시장조정자로서의 정부기능과 효율적 지원 배분기구인 시장기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서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대신 민간은 공공으로부터 사업의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보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차례로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3곳 터널의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해까지 296억원이 넘습니다. 올해만 136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순히 이 금액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계약당시 특정연도의 추정통행료 수입액의 90%와 실제 통행료 수입액의 차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문학터널은 실제통행량은 추정통행량의 47%, 천마터널은 26%, 만월산터널은 28%라고 합니다. 어쩌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민자터널의 통행량은 50%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건설업자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자는 겁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추정치에 매달려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가 차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런 엉터리 통행예측으로 인해 우리 인천시가 향후 20년 이상 연간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런 말도 안돼는 추정치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둔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엉터리로 체결된 소위 실시협약이라는 문건에 기인합니다.
각각의 협약서를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동시에 체결된 협약도 아닌 것들이 어쩌면 이리도 똑같이 엉터리로 체결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행정계획, 인천광역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행정지침 등의 제정, 개정, 수정, 변경 등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자터널사업자의 권한과 권리는 법률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이런 조항에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민자터널사업자는 치외법권이라는 소리입니까?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항이 관과 민의 계약서에 버젓이 한 조항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 외에도 협약서 조항 중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고 참으로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독소 조항들이 너무도 많으나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엉터리 협약서에도 다행히 협약의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래서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통행량의 50% 심지어 30%로 안 되는 엉터리 추정통행량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지급할 때 왜 아무도 협약변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이었다면 예상지급금액과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이 50%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일방이 당연히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인천시는 왜 협약 변경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사업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장받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부당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 이후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3곳의 터널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자건설 된 터널 3곳에 대해 체결된 불평등 협약을 변경 또는 파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2. 향후 이와 같은 엉터리 조사용역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와 그 예방책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인천터미널 교통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에서 대형버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을 곳을 꼽으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그 곳은 아마도 인천터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인천에서 가장 큰 2개의 대형백화점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터미널을 경유하는 대형버스통행량이 많고, 백화점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 소형차량과 화물차의 통행도 크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주말이면 인천터미널 부근은 하루 950여대의 대형버스와 백화점을 찾는 소형차량, 농축산물도매시장을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들로 인해 하루종일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진입하기 위한 대형버스의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보통 20분 이상 도로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곳의 일상적인 풍경이 된 듯 합니다.
더구나 야간이면 인천터미널의 부족한 주·박차장으로 인해 소형차량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터미널 남측과 서측 주차장에서 100여대 이상이 주·박차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터미널 진입로가 버스의 주·박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에다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운수업체의 불만도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터미널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는 어떻습니까, 광로와 접하지 않아 좁은 진입로로 들어가려고 주말이면 20여분이상 늦어지는 운행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행되는 버스가 매년 3%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본다면 지금은 20분이지만 향후 1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으로 이어져 인천유일의 버스터미널의 대외인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현재의 터미널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터미널의 공간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견디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좁은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 주말이면 20여분씩 길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교통체계와 또 밤이면 박차장이 없어 진입로에까지 늘어선 버스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터미널 남측의 공원을 다른 적지에 조성하고, 그 부지를 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박차장으로 활용케 하여 좁은 진입로 문제와 주·박차장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2. 휴일이면 발생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을태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인천시가 2014년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추진과 2009년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환기나 북핵사태 등이 외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과거에는 병인양요와 인천상륙작전 등 국란극복의 현장이었고 산업화시대에는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한반도의 신 성장동력으로 국민소득 3만불 조기실현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은 꿈꾸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이를 추구하는 자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축적된 역량을 살려 265만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가 희망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각계의 구심점이 되어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조남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김을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요구하신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핵실험으로 외자유치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경쟁국과 비교해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당초 우려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투자자와 잠재투자자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이메일로 설명하는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상해 푸동, 홍콩 등 경제특구 선발도시와 u-City 등 차별화로 경쟁한다는 전략으로 그 동안 미비한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도시들의 사례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재까지 유치성적과 목표달성 수준 그리고 유치계약된 외자계획은 안전하게 투자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투자유치 실적은 총 37건에 367억 9,660만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된 건수는 14건에 154억 300만불, MOU 체결이 11건에 126억 7,050만불, LOI 체결이 10건에 5억 4,910만불, 우선사업자 선정이 2건에 81억 7,400만불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올 한 해에 경제자유구역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한 실적은 151층 인천타워 의 포트만 컨소시엄,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청라사업지구 우선사업자 유치, 나노테크닉스의 R&D센터, 산일테크의 LED 생산시설 등 총 21건에 214억 3,700만불로 전체 투자유치 금액대비 58.2%에 해당되며 개청 3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그 동안의 유치활동 결과가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전통 제조업 분야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국제수준의 경영과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IT와 BT, R&D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5·7공구 매립, 인천대교 건설, 국제컨벤션센터 등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 등 기반시설이 형성되면 보다 더 외국기업과 자본, 인력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14건은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MOU 11건과 LOI 등 12건은 적극적인 투자협상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가능성이 있는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동에서 원창동 구간의 급행버스 노선체계와 봉화로 녹지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라지역에서 부천시를 경유하여 서울 화곡역까지의 간선 급행버스 소위 BRT사업은 총 연장이 17.9㎞로써 이 중 우리 시 구간은 11.2㎞입니다마는 수도권교통조합에서 2007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 중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봉화로 가로녹지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작전, 서운동 일원에 운동과 여가 활용공간을 확충해 줌으로써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지난 3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개최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가로주차장과 생활체육시설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BRT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로 차로 수, 버스 중앙차로 폭, 안전지대 확보 등 시설설치 조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을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제도보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대형마트 개점 확대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금년 9월 1일부터 발행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추석명절을 기하여 집중 판매를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10억 5,000만원을 판매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상품권 사업추진 초기에 다소 미흡한 홍보와 시장상인 의식부족으로 상품권 사용 시 일부 상인의 거부사례 발생 등 다소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연합회와 시·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시장별 대책회의를 통해 상품권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상품권 유통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 등 상품권 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문제는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기업체 등의 상품권 구매 편리도모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관내 15개 지하상가 3,600여 점포도 올해 안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소비자의 편리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업취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홍보교육을 시켜서 상인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는 등 상품권사업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와 서비스 공간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대형마트 출점 확대로 인하여 침체된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는 다각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재래시장의 기본시설인 아케이드 설치사업뿐 아니라 공중화장실 설치와 위생청결점포사업, 물류센터 구축이나 소비자상담실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서비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관내 55개 재래시장 중 31개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총 645억을 투자하여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는 재래시장 이용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시설입니다마는 부지선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 등에 많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장상인연합회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 등 시민 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종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LNG 진입도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통행불편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LNG 진입도로는 LNG인수기지 Ⅲ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주민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낚시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동 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근거로 지난 10월 10일 LNG 진입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군·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동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종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자원환경센터 옥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관리 방안 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송도자원환경센터 옥외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스포츠센터에까지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이 금년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의 하자 점검이나 또는 준공초기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시행사인 대우건설과 1년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LNG 4지구 내 인천시 소유부지 6만평과 한국가스공사 소유부지 6만 8,000평을 교환하여 올림픽공원과 같이 집단화하여 개발하자는 견해를 주셨습니다마는 LNG 지구 내 인천시 소유부지 6만평과 KOGAS 소유부지 6만 8,000평을 교환하여 올림픽공원과 집단화 개발하자는 제의는 체육시설의 체계적 집적화와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 토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동선체계를 고려하고 한국가스공사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할 때 제안의 타당성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우리 시와 일치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의 매립목적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KOGAS의 의사를 타진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될 구도심권 재개발사업,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은 10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민간제안에 의한 순수 민간투자사업이나 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민·관 합작에 의한 공동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SPC의 설립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과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NSC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대부분 개발사업 수익 등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소위 민간책임에 의한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했던 방법을 보다 개선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등 시설의 규모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공립박물관의 시 위상에 걸맞고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건립중인 박물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담긴 테마박물관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역사탐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하는 박물관은 시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집적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용현·학익지구에 문화시설용지 7만 8,000평을 확정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이 포함되는 복합문화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스포츠계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있는 외부인사를 보강하고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스폰쉽에 의한 재원확보 등의 제시해 주신 의견과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논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염려를 표해 주시는 최종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의 인천 개최는 인천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및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 있는 외부인사를 보강하고 의회,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라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현재 유치위원회 위원구성이 전 IOC 부위원장, 전 KOC 위원장, KOC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체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유치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유치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치분위기 조성 등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폰십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2개 기관에서 기부금을 후원한 바 있으며 유치 이후에는 스폰십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은 일반적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화해의 필요성을 가일층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의 아시안게임 유치 명분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회 비전으로 제시한 평화의 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회원국들에게 설득해 북한 핵문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전기공급과 유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도시가스사업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네트워크산업으로써 일시에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관을 통한 도시가스공급의 특성상 밀집지역에서 저밀도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세대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매년 5개년 공급계획을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민간회사에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생활의 기본원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공익적 측면 또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비의 증액을 협조 요청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현재 공급관 100m당 계량기 2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승낙의 의무조항을 더 낮추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현황, 기금 집행내역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각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006년 9월 말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94만 4,300세대 중 81만 1,925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15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약 86%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난 1992년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시 일반회계에서 13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약 142억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약 27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6년 9월 말까지 총 516억 1,800만원의 도시가스사에 융자해 주었습니다만 이자차액 보조를 위하여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1억 4,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금에 대한 금리가 현재 4.5%에서 3.5%로 인하하고 융자계획 수립과 융자대상 선정시 투자 타당성이 미달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융자지원을 시행하는 등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수도권 및 인천의 일부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효율적인 기업유치 대책과 유망기업이 인천을 떠나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기업유치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업용지 조성상의 제약, 세제상의 불이익과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정책으로 지방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및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산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화, 도심의 개별입지 공장의 산업단지로의 집적유도 등을 위한 공장재배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기업의 타 지역으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Incheon Hi-Tech Park와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북항 배후물류단지를 통한 이전대체부지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차별화된 유치정책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 IT, BT, 물류, 기계금속산업을 유치토록 하고 지역 내 기업 중 경쟁력 저하부분은 변화를 유도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첨단산업으로 재편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의 인천유치를 위하여 주택공급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택공급부지를 축소하고 산업용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택공급 부지를 축소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주택문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그 효용성의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질보다 공급위주의 양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한 주거환경 미비, 환경문제, 토지이용도의 비효율성과 만성적 택지부족현상 초래 등 주택보급률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용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주택공급부지를 축소하여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Incheon Hi-Tech Park 조성사업, 김포 양촌, 학운산업단지를 잇는 서북부 산업벨트로 추진되는 검단산업단지 및 북항 배후물류단지 등 우리 시가 조성 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공업용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주택공급부지를 축소하여 산업용지로 공급할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의하여 3년마다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서 허용범위를 벗어난 추가 공업용지의 조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공장재배치 및 정비사업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개별입지 공장의 재배치 등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향후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화군·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그 동안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도서관 지원내역은 강화도서관은 장서확충비와 문고자료 구입비, 디지털자료실 구축비 등 1억 5,612만원이며 옹진도서관은 장서확충비로 6,5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강화·옹진군에서 지원요구가 없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확충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화군이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면 도서관 건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우수한 의료인을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군 보건소만이라도 야간진료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동 등 도서지역 보건지소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한 야간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강화인삼 특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유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삼은 작물 특성상 타 작물에 비하여 다년생으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며 초기투자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작목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개량형 해가림시설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유기질 비료도 지원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자부담분에 대한 지방비 지원 요청건은 동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타 사업과의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그리고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자부담 하에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월 20일 강화인삼의 세계상품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년 중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강화인삼의 옛 명성은 물론 세계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사업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에서 근무중인 우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보육이 갖고 있는 높은 공익성과 시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종사자에게 고용주인 시설대표자를 대신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도의 경우 52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사 개인별 월 최고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수교육비와 체육대회비로 1억 7,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교사의 특별수당 지급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의 교사와의 근무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처우개선비의 차별 지급방안 등 농어촌 교사의 사기진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역은 지역적으로 도심과 이격되어 있고 체육 및 문화시설 등이 열악하여 종합운동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강화군 길상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시비보조금 15억원을 교부하여 본부석과 관람석 스탠드 등 운동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길상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화군 길상운동장 이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 전체의 종합적인 체육시설 수요와 공급계획을 연계하여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지원 가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구민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은 체육 및 문화공간이 열악하여 구민운동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 운동장 설치 타당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학익하수종말처리장 북측 제외부지Ⅰ,Ⅱ지구는 동 부지의 소유와 활용 특성상 소유주가 해양수산부이고 당해 부처에서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해 온 사업부지로써 현재 운동장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외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우선 학익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다목적구장 1면, 배드민턴장 6면, 족구장 2면 등을 오는 200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조성중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체육시설의 지역별 균형안배를 고려하여 중구관내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부지 물색과 사업비 지원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및 구도심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시교육청과 몇 차례 논의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써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제2공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과 연계될 경우 인천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구도심 공원확충을 위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고, 기상대 부지 등 0.11㎢를 포함하여 2006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 구도심 발전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청,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급기관 구도심 유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동구지역의 인구 감소와 시설노후로 인하여 인천여자고등학교와 대건고등학교가 신축 이전된 바 있으며 경기도 경찰국 당시에 노후된 옛 경찰청사와 옹진군 청사가 남동구와 남구로 각각 신축 이전되는 등 중구지역내의 기관·학교 등의 감소로 지역경제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0개 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도심 재개발과 연계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의 인구유입과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0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급 기관이나 학교 등이 구도심에서 신흥지역으로 이전되지 않게 구도심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장, 사무실, 기관, 학교 등이 구도심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도심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교통체증과 공해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에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도로개설 사업, 석산개발 등 각종 건설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목 1도는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장애구릉 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 중지상태입니다만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평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목 2도 석산은 2004년 8월부터 2008년 말까지 조광건업 외 2개 업체가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동시에 발파와 파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산먼지와 발파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석산개발에 따른 미세먼지와 발파진동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오염도 측정과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공사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종지역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삼목도 내에 위치한 삼목토성과 신석기 선사주거지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석산개발에 따른 보존대책과 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삼목석산은 삼목토성이 위치한 인천공항 골프장과 삼목도 선사주거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9월 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된 삼목도 선사주거지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및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삼국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목토성에 대해서는 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로의 지정 검토 및 유적성격에 맞는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남휘 의원님, 최종귀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면답변】
·김을태의원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갯골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을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동 갯골수로는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중구 및 남구 일원의 상습침수 지역해소를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상 유수지(인천시 고시 제2000-19호: 2000. 2. 2)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로의 면적은 477,999.4제곱미터로 1999년 우기철 용현동 일원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유수지 설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01년 12월 용현갯골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설치를 위한 매립인가 신청시 해양수산부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대표 등과 협의(2002년 2월 7일) 후 연안교 상류부를 제외한 395,100제곱미터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4년 10월 용현갯골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설치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인 친수공간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안교 상류부를 포함한 전체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민대표 등과 사전 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상류부를 제외하고 매입인가 사업이 완공된 용현갯골유수지 구간 내에서 추진중이며 상류부 지역에 대하여는 용현갯골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설치 인가시 공공시설 목적으로 매립시에는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시행한다는 주민대표 등과 합의를 한 바 있으나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구 주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위한 이미지 제고와 바다에 접한 우리 시의 상징 공간 조성의 필요성 및 최근 시민들의 친수공간 조성 욕구증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지역을 하류지역 용현갯골유수지와 연계하여 매립기본계획 목적에 부합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및 우리 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와 웰빙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을 증대시켜 국제적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 지역은 바다에 접해 있으면서도 변변한 친수공간이 없는 실정에서 용현갯골수로는 바닷물이 도심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고 갈매기가 날아들 수 있는 천혜의 유수지를 매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악취 및 해충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2008년 준공목표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활하수 차집을 위한 차집관로 및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친수공간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용현빗물펌프장의 수문을 이용 바닷물을 유입시켜 도심 속의 수변공간으로 운영하고 우기철에는 방재시설로 운영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면서 친수공간 내의 물을 순화시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3개 민자터널의 협약변경 또는 파기와 향후 민자사업 관련 조사용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민자터널을 ’90년대 심각한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 해결, IMF 경제위기 극복, 국제경쟁력 강화, 대량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민자사업 유치시 체결된 실시협약은 정부 기획예산처 산하 민자사업 전문자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와 우리 시가 함께한 정부협상단과 민자사업자 간에 합의된 실시협약으로써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3개 민자터널은 20～30년간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5년 운영 결과 많은 통행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20일 실시협약의 변경을 민자사업자에게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활성화 역행 및 신뢰성 저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이 건의하신 협약의 파기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민자사업 추진 시 조사용역의 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부실용역자 법적 제재 방안이 담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부실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남측의 공원을 다른 적지에 조성하고 그 부지를 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로 활용하는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우리 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4㎞의 녹지벨트형 공원으로써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 동안 1,526억원을 투자하여 9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한 공원 이용 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도심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는 물론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생태적 기능 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공원입니다.
따라서 중앙공원 9지구인 터미널 남측공원을 전부 해제하는 것은 녹지확보와 공원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일부분을 터미널로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로 제공,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터미널 주면의 휴일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터미널 주변은 터미널뿐만 아니라 대형백화점, 농산물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고 특히 휴일에는 더욱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일대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공원길과 문화회관길에 차등차로제 시행, 터미널4거리에 교통섬과 십자형 횡단보도 설치, 터미널 건너편에 노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터미널 주변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개선되어 중앙공원길의 경우 시행 전보다 21.2%가 향상된 22.2㎞/h로, 문화회관길의 경우 19.7%가 향상된 21.9㎞/h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김을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휴일에는 교통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주어진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터미널 남측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동측도로(터미널과 농산물도매시장 사이길)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금년 10월에 계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도 김을태 의원님하고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옛날 그 당시와 비교해서 여건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갯골유수지 아래쪽에 빗물펌프장이 설치되고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이 새로 시설되면서 그 상단부의 경우에는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두면서 일종의 친수공간으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하고 265만 전체 시민을 위한 친환경적인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친수공간조성계획,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포함해서 윗 부분까지 친수공간계획을 수립해서 아래쪽 부분을 지금 현재 친수공간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협의가 아니라 일방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요근래예요.
요 근래에 했는데 우리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일간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체장들이 화장실에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다라는 기사가 난 것을 행정부시장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협의서가 없었으면 지금 갯골유수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협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해양청에서 승낙해서 유수지가 됐고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게 됐단 말씀이야.
그런데 유수지하고 펌프장하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난 지금에 와서는 매립이행을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실무자들 대표 5명이 모여서 협의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에 와서 인천시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으니까 협의내용을 이행 안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관에서, 더군다나 인천에서 제일 위에 계신 시청에서 그 협의서 내용을 이행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용역에 들어갔어요. 나는 그것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용역에 26억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얘기를 해 주고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에, 부시장님!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단 말씀이야. 그 때 당시에 투신자살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심각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관계기관인 5개 기관의 실무자들 5명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양청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유수지가 됐고 빗물펌프장이 됐는데 인천시에서는 다 설치해 놓고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행 안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대로 이행을 안 하고 친수공간으로 하려면 이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답변서에 있는 대로 이만저만해서 시대흐름이 많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소신이 섰으면 협의를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한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 매립 못 하겠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학터널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부실용역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답변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 좋아요. 문학터널은 첫 번째로 하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부실용역을 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첫 번째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만월산과 천마산 터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를 그대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나가는 것이 130억,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 130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얼마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시장님!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것 할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해제시키라고 하느냐면 인천이 녹지가 부족하면 이것을 교통공사에다 매입하라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면, 한다는 의사도 있으니까요. 3개나 4개의 녹지를 다른 데다 조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버스 진·출입할 때 보셨습니까? 완전히 미로죠. 그 큰 버스가 출입할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가 교통혼잡이 엄청나요.
이마 16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인천광역시처럼 그런 터미널은 없을 거예요. 차가 터미널로 들어올 때 몇 번을 회전해야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세 번 내지 네 번, 큰 차는 네 번을 회전해야 들어와요. 그 긴 차가 나가려니까 1차선까지 완전히 나가야 우회전이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교통이 엉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공원녹지는 일반시민이 사용도 안 하니까 교통공사에다 매입을 시켜서 그 자금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녹지를 형성하면 우리 인천시의 녹지도 더 증가될 것이고 교통공사도 훨씬 진·출입이 좋아질 것이고 또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선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들이 들어와서 서 있을 자리가 없어. 더구나 야간에는 외지에서 들어왔던 차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어디로 나가요? 그냥 일반도로에 서 있잖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녹지니까 안 된다. 공원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시장께서 관교동 쪽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산책 겸해서 나가 보시고 과연 이것을 해제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터미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하세요.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정확하고 심도 있고 계획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국장 이병용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