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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1월 8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시의회는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2회를 포함한 8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하여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 219건의 안건을 여ㆍ야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시 주요 재산매각과 특수목적법인의 방만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도, 청라 등 신도시 지역 인구급증에 따른 조속한 학교신설과 기존 원도심의 학생 감소에 따른 폐지 또는 통합과 관련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지속적인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35명 의원 전원은 제7대 의회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 중심의 의회,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대중국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인천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현지에 공식 개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식행사 참석과 함께 위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예방하여 한중FTA 시범구역으로써 향후 양 의회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개관을 위하여 애쓰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영근 경제청장님 등 관계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천관이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인천기업 수출확대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임에도 우리 시의회와 우호협정 체결 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에 따른 우호교류 방문과 중국 천진시 등 자유무역시험구 시찰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다녀오신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와 일정을 같이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일 최순실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들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 한국 인천총회 참석 관계로, 이미옥 시교육청 감사관은 11월 7일부터 3일간 감사관리자 교육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이번 237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시장제출 의안 40건, 교육감제출 의안 5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37회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사항입니다.
이영훈 의원님으로부터 2건이 접수되었으며 답변서가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이영훈 의원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소재한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40과 100분의75를 경감하도록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수혜자의 담세력 및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상황,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 부담, 두 공기업의 인색한 사회공헌도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는 지역사회의 여론 등이 작용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일부분 이해는 되지만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공산업과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인천공항 관련 항공산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정책결정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해양항만산업 역시 해양수산부가 법적 지위를 거의 갖고 있어 인천시의 입장과 의견이 외면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산업과 해양항만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방세 감면 중단은 인천시의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을 끊어놓는 더 큰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는 지금까지의 기여도와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인가와 인천시에 유익한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하여 세계에 인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산업의 지역 업체 경쟁력 향상과 청년일자리, 고용확대 등 인천시 전역에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공사가 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인천의 MRo단지가 조성되면 운항안전 및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와 MRo단지의 자립화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항만산업 역시 공익적 성격이 짙은 사업으로 30%에 달하는 지역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천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천항 경쟁력과 인천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감면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자신의 입장만을 위한 시세 감면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며 감면 조례 시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천시와의 상생 협력 방안마련과 사회공헌 사업 확대를 촉구합니다.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취득세 부과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근시안적으로 시세수입에 욕심을 내다가는 더 많은 경제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논의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의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인천시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건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강호 의원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오케이센터개발㈜ 재산매각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에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36회 임시회에서 오케이센터개발㈜ 재산매각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지분 56% 매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감정가액 214억보다 현저히 낮은 159억에 수의매각하여 54억원의 기부채납에 손해를 입힌 점, 업무경험이나 전문성, 자금담보력 등 검증되지 않은 법인설립, 4일밖에 되지 않는 ㈜아트윈, SBW호텔㈜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의혹이 있다는 점, ㈜아트윈에서는 159억원에 수의매입한 것을 다시 제3자에게 224억원에 매각하여 약 65억 상당 이익을 본 점, 이 모든 것이 두 달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연초 SPC 재산매각 특별위원회 때에는 전혀 답변하지도 않고 사실을 다르게 왜곡해서 증언한 것으로 위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직영자산인 홀리데이인서울호텔 매각 시에도 감정가인 379억원에 매각하지 않고 345억원에 ㈜SBW에 수의매각 후 다시 ㈜SBW는 388억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34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부당이득을 채웠다는 의혹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변화나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그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케이센터개발㈜의 업체선정 특혜의혹 및 수의계약 부당성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3개의 법인이 색깔별로 표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일 인물들이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동일 법인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SBW호텔과 ㈜아트윈은 설립된 지 4일 만에 그러니까 2016년 2월 22일날 계약을 또 체결했죠.
19일에 생겨서 2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특정법인을 선정한 정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B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도시공사, 오케이센터개발㈜에 이런 사실을 질의한 결과 2016년 상반기 송도지역 오피스텔 분양이 악화된 상태에 조기완판을 위해 159억원 수준으로 매각하였다는 해명을 들었으나 본 의원이 송도동 전체 미분양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매매당시 2016년 2월에서 4월달이면 경기가 최고로 좋은 때이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중에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 1월달입니다.
이때 1,373세대가 미분양이었으며 2014년 5월달에는 3,146세대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때는 2016년 2월 199세대로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오케이센터개발㈜는 해명자료조차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특혜의혹들을 수사권도 없는 도시개발공사에만 감사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호텔 및 오피스텔 잔여 매각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오케이센터개발㈜에만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인천시, 시의회, 오케이센터개발㈜, 시공사 등 4개 기관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4자 대책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1분)
(10시 31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19일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천인구 100만명 시대를 연 지 37년 만에 그리고 200만명을 돌파한 지 24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 달에는 우리 인천시가 매립된 토지를 추가로 등록하게 되어서 전국 최대면적의 대도시가 됩니다.
도시 발전의 기반인 인구와 면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성장잠재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될 우리 인천이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할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300만 돌파를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대전환점으로 삼고 시민행복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천은 공항과 항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은 서울과 그 인근 도시에 집중된 반면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발전시설 등 수도권을 뒷받침하는 궂은 역할만을 해 오고 우리 시민들은 일상화된 불편을 받아들인 채 지내왔습니다.
이제 300만 위대한 인천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이 중심임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와 한순간의 인기를 위한 전시성, 선심성 정책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인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고 보통교부세는 이전 대비 2배 수준인 4,000억원을 매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입확충과 세출 효율화를 위해 강력하게 혁신하였고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수당 감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눈덩이 부채는 취임 당시 13조원에서 11조원으로 약 2조원 감축되었고 10년이상 증가하기만 했던 시본청 채무도 2015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도 내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동안에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시를 믿고 이해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은 다양한 지역출신의 시민이 모여 사는 작은 대한민국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로 인천은 그동안 지역의 응집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최초의 인천출신 시장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300만 대도시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주력했습니다.
인천이 거쳐 가는 통로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을 바로 연결하는 KTX는 반드시 인천에서 출발시켜야 한다는 게 인천 가치 재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정신과 위대한 300만 시민의 힘으로 아시아 최초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UN 거버넌스센터, 인천병무청, 인천가정법원, 보훈병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유치해 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정체되었던 경인고속도로 이관문제와 루원시티, 제3연륙교 등 시정의 주요현안들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민과 공직사회가 우리는 인천이라는 공통분모를 찾게 되었고 하나로 뭉치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년간의 소중한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오롯이 시민 행복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출산, 보육, 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부터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교통, 체육에 이르기까지 시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어 지원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좇기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열악한 세입구조 속에서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예산의 국비매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지난 몇 달 간에 거쳐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8조 3,132억원으로 2016년 대비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6조 3,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17억원이 감소된 2조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했고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고 300만 인천 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시민편의와 직결된 SoC사업 등도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5,631억원을 채무에 상환하여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처럼 내년에도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3,706억원 외에도 2,682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이자 783억원 등 총 7,171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한때 39.9%까지 이르렀던 채무비율을 2017년도 말에는 25.9%까지 낮추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2018년도 말에는 인천을 재정정상단체로 바로 세워 부채도시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교육청의 사업도 주민행복과 직결되므로 군ㆍ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금년도보다 600억원이 증가한 1조 1,741억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ㆍ구, 교육청은 시민의 행복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서 반드시 소통하고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가장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난 6개월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천형 복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인천형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28개 신규ㆍ확대사업에 637억원을 배정하였고 그 결과 복지수혜자는 12만 5,000명에서 25만 9,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입니다.
인천형 공감복지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공감복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복지예산은 금년 대비 1,547억원이 증가된 2조 3,756억원으로 총예산의 28.6%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인상, 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틈새 없는 복지안전벨트 구축을 위해서 7,05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등에 5,99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료,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지원, 출산축하 선물바구니, 임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 등에 5,647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유일의 장애인 자세유지 기구 보급 등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1,5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인천형 공감복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조금은 늦더라도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천을 문화가 넘치는 문화성시 인천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문화는 곧 시민의 행복입니다.
금년 일반회계 대비 1.9%인 문화예산을 2020년까지 3%대로 확대해서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예산은 1,253억원으로 금년 대비 2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동네 곳곳에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 찾아가는 문화생활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에 3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인천시립미술관을 신축하고 이를 시립박물관과 연계하는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용 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개항장 아트플랫폼을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을 잇는 복합문화벨트로 확대하고 지역청년과 예술가들의 상상이 문화와 예술로 창조되는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에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마전도서관 건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105억원을 투입하여 300만 인천시민이 책 읽기 편한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인천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적 공간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문화재에 대한 보수ㆍ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등에 13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공간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남동구 제2국민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등에 13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 인천이 중심이 되는 교통축을 만들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늘길, 바닷길, 도로길 등 모든 길을 인천으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ㆍ도로 등 SoC사업에 5,771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인천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1호선 송도 연장과 서울 7호선 석남 연장 등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해 4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과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를 잇는 도로, 서구 염곡로, 남구 아암로 도로 확장 등에 892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전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장애인콜택시 지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등에도 3,80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액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발 KTX와 GTX사업도 중앙정부 및 주변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세대를 위해 인천의 환경권을 회복하고 시민들께 쾌적한 녹색공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그동안 인천이 감내해 온 일방적 희생을 멈추고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녹색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 부문에 4,99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에 189억원,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에 8억원 등 58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로먼지제거차량 확대 등에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기천, 장수천, 계산천 등 지방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에 24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아라천과 연계된 시민 친수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곳곳에서 자연과 시민이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의 정체성인 바다와 섬들을 지키고 가꾸어서 해양문명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68개의 인천의 섬을 보물섬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올해보다 478억원이 증가된 1,0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 접근성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에 170억원, 도서민 여객 운임료 보조에 68억원 등 총 58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서해5도 해상운임료 지원, 도서지역 경관 개선,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강화 평화누리길 조성 등에 167억원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아름다운 섬을 찾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5도 안전과 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서해5도를 전담할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등을 통해 인천의 바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교육 1등 도시로 미래희망을 열겠습니다.
도시의 안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내일의 희망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교육만큼은 어떠한 차별도 불균형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세계 최대 도시ㆍ국가 비교통계사이트인 넘베오(Numbeo)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우리 인천을 선정하였습니다.
세계 치안 1등 도시에서 시민들의 안전만족도 1등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소방대응능력 강화 등 시민안전 분야에 78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이라는 인천선언문이 채택되었듯이 인천시는 교육을 통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일제히 실시하기 위해 13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에도 맞벌이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35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 분야에 총 6,8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인천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가 지닌 가능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천의 가치 재창조로 원도심의 가치를 회복하고 300만 시민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원도심은 개량과 수선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내고 계승해야 할 우리 인천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근대문화 자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하여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인천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마중물 예산 3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답동성당 일원 관광화 사업, 연수구 농원마을, 서구 회화마을, 부평 신촌문화마을 등 원도심의 유휴ㆍ노후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0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토지매입비 등에 1,2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300만 인천의 힘을 모으고 인천의 뿌리를 찾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인천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선순환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내ㆍ외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하고 지역인력이 고용되는 선순환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인천경제의 도약을 위해 경제, 일자리 분야에 1,68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에 해당하는 인천의 모든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 지급하고 취업 후에도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Ⅱ유형의 청년들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입니다.
퍼주기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자립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촉진 인턴 사업을 금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2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청년 상상플랫폼 등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도 831억원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인천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 항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 첨단자동차, 바이오 등 8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인천로봇랜드 조성에 1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조원대의 국내 로봇시장을 선점하고 로봇랜드 내 드론시험인증센터 유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여 인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포함해서 585억원이 투입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인천에 반드시 유치해 내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 성장의 중심축입니다.
대한민국 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0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12억 600만 달러로 우리나라 8개 경제자유구역 총신고액의 82%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보다 3억 5,400만 달러 늘어난 15억 6,000만 달러로 금년 목표액의 16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IR 등 복합리조트 집적화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플랜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착공으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세계의 자원과 사람이 모여들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ㆍ8공구 기반시설 설치, 공원ㆍ녹지 조성 등 총 2,37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ㆍ중FTA라는 기회를 인천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한ㆍ중FTA 경제협력시범지구인 웨이하이시에 인천관 개설을 계기로 해서 중국 핵심지역과의 교류사업을 도전적으로 확대해 인천의 유망기업들의 대중국 진출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2024년까지 부평ㆍ주안산업단지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900억원을 투입하여 재생과 혁신의 융복합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300만 인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지나친 경쟁보다는 나눔과 배려, 이해를 실천하며 우리 인천을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에 따뜻한 햇살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들은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겼습니다.
시정의 주요정책과 예산은 오롯이 시민행복에만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0만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현해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좋은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저와 인천교육 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천교육의 안전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하였고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체험관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자재 교체, 노후학교건축물 정밀점검 및 시설 개선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지시와 통제 중심의 학교를 자율과 자치의 학교로 변화시키고자 학교문화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자발적, 전문적 학습공동체 1,800여개가 구성되었고 학교 운영은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차별 면학실 개선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등굣길 문화 개선, 선도부 폐지, 상ㆍ벌점제 개선, 교복 위 겉옷 규제 개선 등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학교에 잘 정착하고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학년도 대학 진학에서 성과가 높았습니다.
2015년에 대비하여 대학평가 상위 20개 대학 합격률 4.3%,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 합격률 9.5%, 최상위권 대학 합격률 3.8%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에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직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진로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큰 성과는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밥값 때문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기쁨으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외에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교육행정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17개 시ㆍ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한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는 점차 활성화되어 학교교육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역시 안전입니다.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ㆍ외 환경여건을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을 학교로부터 추방하고 공감ㆍ감성을 내면화하는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감인 제가 직접 학교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둘째, 수업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생활교육 그리고 학교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수업 그리고 성적이 아닌 성장 중심의 평가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교과학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쉼이 있는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인성교육과 연계한 놀이교육을 강화하여 쉼이 있고 즐거운 배움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격차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육 소외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비 지원, 방과 후 교육 지원, 중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인천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교육청,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민ㆍ관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마을,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교육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경비를 감축하고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ㆍ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은 세입이 6.4% 증가하지만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로 인해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2017년 예산편성안에 대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7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현장 지원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둘째,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 재정의 총규모는 3조 1,327억원입니다.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의 소폭 증가로 2016년 대비 6.4%인 1,87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67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181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931억원, 지방교육채 492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이 1조 9,018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909억원, 교육복지사업에는 2,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591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551억원, 단위학교의 재정 지원을 위해 4,239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으로 1,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696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319억원, 예비비로는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누리과정 보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경비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7개월 분인 1,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월 분 990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인천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2,376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ㆍ초ㆍ중ㆍ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12개월 분을 모두 부담하려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기에 감당키 어렵습니다.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천교육 재정은 누리과정 전액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우려해 교육환경개선비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축소하여 힘겹게 누리과정에 집중 편성해 왔습니다.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에게 누리과정 보육비 국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며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그대로 묶어둔 채 무상보육 경비를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부담시키고 교육청은 임시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는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불안정은 시민의 불안과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다할 때 교육과 보육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 교육감, 시, 군ㆍ구의원들이 누리과정 국회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어제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보육비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률안을 마련하고 처리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인천교육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236회까지 총 558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안은 326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232건 중 68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16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68건 중 57건에 대해서는 올해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완료된 강화군 송수관로 김포지역 미개설 구간 추진계획 등 11건에 대해서는 세부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164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교통 분야 47건, 경제자유구역 분야 22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19건, 도시계획 분야 16건, 환경녹지 분야 13건, 경제산업 분야 10건, 재난소방 분야 9건, 재정 분야 7건, 투자유치 분야 7건, 기타 14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6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관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서른 네분의 의원님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2014년 8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2016년 10월 제236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답변으로 총 134건을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총 59건을 질문하여 주셨으며 교육청도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답변 당시 추진완료되어 종결된 사항은 68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에 완료된 사항이 33건,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또33건입니다. 그 외에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김진규 의원님 외 열 분이 질문하신 33건의 추진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앞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 당시 종료된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11시 22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9일 내일부터 11월 22일 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한해 살림을 확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고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낭비성 예산은 미리 가려내어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해 온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 마련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인경식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이종철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