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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교차출석 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대신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능허대중학교에서 3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능허대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며 회의진행은 이한구 의원님까지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최만용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그밖에 교육행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1분)
o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지역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 현황과 관련한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학교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령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며 자아정체성 및 심리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동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초등교육에서 체육교과와 관련해 체육수업 준비의 어려움, 교사의 전문성 부족, 시설 및 교구의 부족, 교사 성비의 불균형,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 미흡 등의 사유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초등교사와 스포츠강사와의 협력수업으로 수업의 준비성이나 수업 모니터링 등에서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내실화와 학교 스포츠강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인천시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수 현황을 살펴보아도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47.1%의 학교만이 학교 스포츠강사가 채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 2015년도 119명이 배치된 스포츠강사의 인원도 2016년도 69명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스포츠강사 사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와 설문조사들을 살펴보아도 스포츠강사 사업은 학교 체육수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 체육수업 활성화 기여도, 스포츠강사 활동에 대한 학교장, 교사, 학생의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현장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양질의 정책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정부에서 예산을 축소하였다 해서 그간의 긍정적 평가를 무시한 채 그리고 교육가족의 그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관련사업을 폐지하려고 일방적으로 시도하였던 교육청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를 대체할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사를 잘 연수해서 문제점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답변으로 참 담담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할 행정이 2017년 스포츠강사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채용규모와 급여수준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채용 중인 스포츠강사들은 내년에 본인의 근로사항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의 갑질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단계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고용보장에 대한 하위적 문제가 충족될 때만이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상위적 욕구가 발현되어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 논리로 1년 12월 중 11개월만을 채용계약하는 편법운영의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체육활동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매해 말이면 다시 채용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장수업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에 학교 스포츠강사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신영은 의원님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점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강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문체부에서 예산을 2008년도에 100%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의 이유였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일자리 창출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고용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시켜서 이분들의 신분, 고용안정이 좀 어렵게 된다고 하면 교육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스포츠강사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사람을 갖다 체육전문강사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69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에 담임교사의 수업을 보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2016년 현재 69명의 체육전담강사가 있는데 2017년도에도 체육전담강사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경영 관련 수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국고보조금 그리고 유치원 운영 관련해서 특별단속 수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감독하는 유치원의 고발과 행정처분 현황을 지난 7월 수사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교육청 감사실은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수사 관련자료 제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시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수사와는 별개로 일반교육을 목표로 한 한국의 근대사학의 공헌은 높이 평가받아야 하며 사학과 함께 사립유치원을 통해 유아교육을 위해 희생해 온 사립유치원들의 공로 또한 인정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사립유치원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수가 감소되고 국공립 병설유치원 개설로 사립유치원 운영은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유아학비 지원으로 유치원 감사와 회계점검은 행정 전담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 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표준화되고 간편한 유치원 업무절차와 편람을 만들고 사립유치원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분야의 사립유치원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교육청 감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시청이나 교육청 감사와 관련하여 항상 강조하고 있는 주문이 있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사전교육과 지도감사가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번에 50군데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교육현장 최일선에 있는 유치원의 문제보다는 지도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교육지원청과 본청 업무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이다 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 실시한 유치원 감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남부경찰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 수사인지라 교육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1개 유치원 감사 결과는 이미 우리는 공개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감사처분서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 나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이외의 업무영역을 일탈하거나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준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감사정보가, 감사결과 공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실명이나 유치원명을 그렇게 공개한 것은 아니고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항을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처분서만 제출한 내용이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보면 수사와 필요한 조사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사실확인 등에 의해서 관련자료를 송부했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자들이 남부경찰서를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에는 회계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행정상으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이미 실시했고 처분 및 이행결과를 받은 종결된 사항인 것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담당자에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에 감안한다는 답변과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육은 사학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주 국가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할 때 사립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진행돼 왔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을 보면 국공립 그리고 병설, 단설유치원 때문에 원아모집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유치원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은 사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원비 받아서 인건비 주고 관리비 쓰고 나머지 그냥 통장에 넣고 사용을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들한테 지원해 줘야 할 돈을 카드로 유치원에 내준 것 아닙니까. 유치원에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것 때문에 각종 감사가 진행되는데 사실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행정실이 있어서 모든 학교 회계업무를 행정실에서 다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님들은 회계라든가 학생 모집, 관리 1인 한 10역씩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 내지 지도감사를 해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50여개 지금 경찰에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히 그런 걸 방지했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차후 충분한 교육과 지도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성리초 다목적강당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에게 체육교과과정을 기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발표회,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특기생들에게는 전용훈련 공간을 제공해 주며 직원과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시설입니다.
다목적강당은 주로 급식시설을 함께 배치하므로 여유롭고 쾌적한 급식환경 또한 제공합니다.
때문에 학교 신설 시 체육관과 급식시설을 고려한 다목적강당 계획은 기본적인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립된 학교들의 경우 다목적강당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든 것을 갖춘 신도시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를 몸소 느끼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다목적강당 증축을 추진하는 과정은 일선 학교에서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학교장이 발로 뛰며 적정한 부지 검토해야 하고 군ㆍ구와의 대응투자예산도 직접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급히 추진돼야 할 다목적강당의 증축이 수년간 지연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도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도 2016년인 오늘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림고등학교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월농수산시장 이전사업으로 인해 연일 비산먼지와 각종 공사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자체가 위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만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3월과 5월에 진행된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의 대처가 더 문제가 되어 학부모, 학생들의 분노가 더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목적강당 증축과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신도시 신설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 설명한 두 학교 모두 학교장의 노력으로 다목적강당 추진 시 남동구의 대응투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양질의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신도시와 구도심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을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다목적강당 신설 시 기초단체에 대응투자를 합니까, 신설학교? 그건 문체부에서 다 내려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목적강당을 학교나 지역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꼭 대응투자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것 우리가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지역교육청이나 시 본청에 다목적강당을 위해서 꼭 법정전출금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법정전출금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법정전출금이 2014년서부터 전혀 주어지지를 않는데 우리 인천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비법정전출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기초단체에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학교서보다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본청과 기초단체하고 대응투자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과 환경의 질 등의 사유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학생들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도심 내 명문교육을 위한 명문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한다면 신도시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구도심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 노력 하지만 그쪽을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환경개선 그런 걸 보강한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래서 자꾸만 교육이 낙후되기 때문에 구도심이 점점 신도시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 본청하고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꼭 법정전출금보다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지금 따로따로 가는 모습이에요, 항상.
적극 함께 우리 인천이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o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교육청 시정 질문을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이 300만 시대를 돌파해서 이제는 신도시개발과 구도심재생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천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서 인구 300만의 과제가 보입니다.
구도심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인구 300만을 돌파한 지금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통ㆍ폐합 위기에 몰려있는 학생 200명 이하의 서울시 내 작은 학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모델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의 구체적인 대안과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밝힌 적이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개화, 교동, 북한산, 본동, 용암, 양남, 재동, 한강초 등의 작은형 서울형 작은 학교를 모델로 해서 바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017년 1학기부터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인데 사실 이들 8개 학교의 학생수가 200명 이내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하면 바로 통ㆍ폐합에 대상될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를 학교의 역사와 또한 상징성, 중ㆍ장기 학생배치계획 등을 감안해서 선정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점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시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계획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 학교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방향은 어떠십니까?
비전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교육력 강화를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실제 관련된 예산만 해도 1,0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렇게 모델학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원도심 학교와 관련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전략 속에서 주요사업이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까지 이 5개년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공ㆍ과를 따져보고 이후에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 서울형 작은 학교 모델학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인천 못지않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거를 또 참고해서 채워나가면 더 좋은 모델학교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 동구, 중구 그리고 각 지역에 관련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교 30년 이상된 학교 그리고 교육비지원 학생비율이 높은 학교 그것이 구체적으로 돼서 20% 이상인 학교 이런 곳들로 해서 각 지역마다 선정돼서 그쪽에 대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지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이 2030년이면 인구가 350만명으로 증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2010년부터 6년간 학생수 감소율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인천시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작은 학교가 통ㆍ폐합의 위기에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시범ㆍ실시한 다음에 당장 2017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교원을 확대한다든가 또 서울 전역을 통합학구로 운영하고 또 인근에 있는 직장맘의 경우 해당 학구가 아니더라도 전ㆍ입학이 활용될 전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답변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게 되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북한산초등학교는 북한산 야영활동과 텃밭 가꾸기 또 생태환경을 실시하고 또 인근에 경복궁, 창덕궁 같은 역사유적지와 박물관이 있는 재동초등학교는 국악오케스트라와 전통공예교실 등 한국전통문화교육을 특화한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 인근에 직장이 있는 맞벌이부부 자녀에게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학교 입학해서 희망자에게 저녁돌봄과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원한다면 밤 10시까지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대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해서 복합생활문화공원으로 육성한다는 바로 실천에 들어가요, 내년 2017년부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지역선도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기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우리 교육청이 마련을 해 주셨는지요? 준비해 놨는지요?
물론 우리가 강화라든가 옹진이라든가 이러한 작은 학교 살리기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 교육부의 방침이 전국의 광역시, 전국 시ㆍ도를 해서 교육부 방침의 잣대로 해서 무조건 따라오라 그래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무조건 교육부 방침의 잣대에 따라가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재단희망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교육 기대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에서 말이죠.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정책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근시안적인 목표에만 매달린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어느 교육단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살리기운동은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틀에 박힌 학생수 기준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관점에 기초해서 전인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 의견은 어떠신지요?
비교대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서울과 인천은 두 교육청 모두가 예산은 옛날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주는 상황 속에서 인천은 좀 다른 것이 학교총량제 하에서는 인천의 교육수가 훨씬 크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0년에는 350만 도시다. 그러니까 서울과 이렇게 액면 그대로 비교하는 것들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구가 300만이 초과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도시개발로 학교신설 추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인천이 서울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신설 또 이런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된 교육부 기준과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인천교육청의 사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좀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ㆍ폐합 정책에 있어서 구성원의 70% 이상 찬성이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비공식, 바로 지난번에 우리 연수구에 능허대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70% 찬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령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구에 용정초도 있고 봉화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봉화초등학교에 재학생을 상대로 해서, 재학생을 상대로 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두 자녀 가정도 있겠고 세 자녀 가정도 있고 하지만 233명의 가정,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자녀가 다니는 학생은 한 가정으로 한 겁니다. 봉화초등학교 폐교이전에 대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학교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인천교육청에 학교통ㆍ폐합에 대한 강한 불만과 지역사회가 전체 들고 일어나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그 발표 결과를요.
우리 인천 현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박승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행정예고가 종료가 돼서 의견수렴도 끝났고 또 11월 중에 시의회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물론 사전에 논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 신설대체사업 등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의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즉 학교신설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분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처럼 신설학교의 필요성이 많은 도시에서 대체이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번에도 우리들이 느낀 바처럼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난제 중의 난제이다 그래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충분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봉화초등학교에 거기는 다문화학생들도 많이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또한 두 자녀, 세 자녀도 있고 그래서 한 학교에 한 가정에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 가정을 조사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233명의 학부모 가정 중에서 재학생이죠. 거기에서 봉화초등학교에는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꼭 있어야 된다.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누가 회유하고 누가 한 거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한 겁니다. 투표결과 233명 중에 231명의 학부모들이 봉화초등학교는 반드시 존치해야 되고 그리고 봉화초등학교는 폐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6학년 올해 졸업하니까 우리는 다 됐어, 그냥 해서 학교폐교 하는 거 찬성해야 되겠다 2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머리를 맞대시고 처음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사전에 저한테 이러한 보고도 없었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목요일이면 학부모들이 촛불집회 봉화초등학교 지켜내기 힘겨운 촛불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혹시 현장에 한번 쓱 둘러보셨는지요?
네, 들러봤고요. 학교도 다녀왔고 존경하는 의원님 제 방에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제가 2시간 넘게 격의 없는 대화도 이미 나눴고요. 내일도 우리 학부모님들 제 방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시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저도 대통령 발령으로 우리 인천에 왔지만 저도 현장에 와서 소위 지난해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총량제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인천에는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방 각 요로를 통해서 여기의 어려움을 개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교육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인천 관내 전체에서는 아까 교육감님 말씀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정책 자체가 다른 시ㆍ도하고 다르게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가 없거나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신설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우리 봉화초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뵈면 당연히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는 겸허하게 그 내용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를 예정이라는 말씀은 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와 관련돼서는 감님께 그런 부분을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꿈, 인천의 미래 또 교육에 있어서도 송도, 청라 또 영종 또 남동구에 일부 지역이 신도시로 학생 수요가 아주 과밀학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이 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민에 빠진 걸 잘 압니다.
하나는 이러한 신도시에 대한 학교 증설을 통해서 또 신설을 통해서 교육수요를, 교육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또 구도심에서는 원도심이 활력을, 인구가 떠남으로 인해서 활력을 잃고 있고 시름에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봉화초 같은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교육감님의 고민을 이해합니다만 봉화초등학교 주변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철2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상당히 지역에 지금 개발이 앞당겨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재건축 아파트조합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학부모가 99.8%가 반대를 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교육위에서 이거를 부결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봉화초등학교는 원체로 존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올리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산업위 소속으로 지역구가 바로 석남동, 가좌동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은 여러 상생적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학교의 존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희망이 살아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런 원도심의 활력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교육청 질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300만 시민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청연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인천시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그리고 큰 결단으로 우리 인천의 중학교 또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또 즉각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해 주신 우리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지금 인천의 온 거리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라는 현수막이 여당, 야당 명의로 일제히 걸려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뜻깊어하는 일이 지난 10월 19일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 회기에 총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제출했습니다.
6가지 중에서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서창2지구 학교용지 위치 부적절 문제, 2013년 추진 중이다 중단된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 재추진 문제, 학교 운동부 관리 문제 및 지역별 편중된 운동부 개선대안 문제,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개선되지 않는 관료주의 문제 등 다섯 가지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된 우리 인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된 새로운 무상급식정책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으로 보답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 확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를 위해서 지난 2년 넘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식재료로써 질 좋은 재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재료를 공급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과 이것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같이 드리면서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그 과정에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중에 되게 안타까운 면을 계속 들었습니다.
학교 신설 통합ㆍ폐지 관련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학교 신설 및 통합ㆍ폐지 이것이 우리 인천지역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우리 인천 지역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천의 불이익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 아이들이 겪는 불이익이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뒤늦게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후에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답변 중에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최근에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교육청 직원들이 이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시겠다고 별도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공박할 제가 필요는 못 느끼고 지난번 시정질문 제가 질의한 것과 교육감님이 답변한 그 내용하고 또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다음번에 저희 의원님들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전해 드리고요. 행여나 그런 표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이 일곱 가지 시정질문지 요지를 제출했는데 여섯 번째 시정질문지의 제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고 교육청에 조치하는 행정을 제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한 당초 질문지 제목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던 이런 교육청, 교육행정, 교육청 그런 근무자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그런 질문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해 달라고, 빼달라고 하고 집요하게 말씀하셨지 나머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와서 그런 질문에 대한 추가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7년째 우리 인천시의회 의정생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또는 일상적 특위나 연구단체 활동이나 지역 간담회나 이런 활동 모든 것을 총화해서 바로 교육감님과 또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런 정책을 개선하거나 반영시켜 달라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본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정책 확대 및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교로 확대 필요성, 친환경 식자재 확대 공급방안, 공동구매 활성화방안,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필요성 이렇게 네 가지 주제인데 중학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10월 19일날 공동합의문을 이미 발표하셔서 전 학년 내년부터 확대하는, 8만 588명이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81.5%임에 비해서 이제 우리 인천시가 100% 추진하게 돼서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결정된 후속조치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중학교 친환경 식자재 확대 공급방안, 공동구매 활성화방안,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필요성인데 이러한 세 가지 필요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급식,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급식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국에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 614만명이 학교급식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일 언론을 장식했잖아요. 급식비리 확인된 복마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중 입찰비리, 위생불량 제재받은 업체가 최근 5년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아니, 제가 20분 한정된 시간에 이런 급식 관련 여러 가지 비리가 많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그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개선책, 답변을 하시겠어요.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자 관련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교육감님 그냥 답변 못 하게 계속 저렇게 세워놓으실 거예요?
최근 5년간 적발된 업체만 1,129업체인데 그러면 그중에 인천지역에 급식 납품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있었고 그 업체들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는지 답변 하나도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자꾸 본질적 답변을 안 하시는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조례에 의하면 1순위가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2순위가 우리 인천의 지역우수농산물, 3순위가 타 지역 국내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기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은 맨 마지막 순위로 수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75%, 94% 차액 지원제도가 우리 인천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이 됐다면 왜 우리 인천에 가장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강화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왜 농업지역이 점점 줄고 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점점 줄어드냐는 얘기예요.
제가 뭐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도 교육감님이 실태 자체를 지금 모르시고 이 자리에 서 계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말.
지금 전국에 전 품목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15개 지역에 센터가 있고요. 농산물 등 일부 품목, 농산물지역에서 나오는 거 대부분을 우선 공급하는 게 32개 센터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에 중요한 것은 계약재배라고 하는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재배를 해야지만 농민들이 계속 이것을 짓고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공급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공급업체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행정이 직접 센터를 통해서 현물 지원하는 이런 데만 하더라도 17개 센터입니다.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ㆍ농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써 서울이 충청도나 전라도하고 계약재배하는 것, 경기도가 또 지방에 이런 농산물지역과 계약재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인천은 상당수의 품목들을 우리 지역의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화 농촌들이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낙후하잖아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선택을 잘못된 aT, 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으로 그냥 거기서 저가입찰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리 복마전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제대로 공급업체도 확보하지도 않고 제재를 당한 업체들이 또 이름 바꿔서 올리고 한 군데가 두 개, 세 개 이름 올려서 이런 엉터리로 운영되는 aT센터 그것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상급식이나 또는 친환경 차액 지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새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학교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거라고 이번에 조사됐잖아요, 학교 관계자들과 이런 급식업체들 간의 유착이.
공동구매 활성화방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벌써 몇 번째 드립니까,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담당자들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슨 부정거래 불공정 절차고 그런데 왜 하냐고요.
경기도교육청, 부천센터, 성북센터, 충남센터 이런 데는 업체까지 정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지역의 그런 업체.
왜 인천만 안 됩니까? 왜 인천만 다른 기준을 적용받냐고요. 왜 학교 신설ㆍ폐지는 교육부 방침 때문에 인천이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한 상황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데 왜 급식정책에서는 다른 지자체들 다 되는데 왜 인천만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 펴시는 겁니까, 지금?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주라고 적지 않은 수백억의 예산을 급식과 질 좋은 우수농산물, 친환경, 우리 지역 농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는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십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필요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자세하게 실태 및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하나하나 드려야 되는데 실태나 그 문제의 구체적 내용들을 교육감님이 전혀 모르시고 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필요성만 또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급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확대로 해서 적극 독려하고 홍보할지라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판단인 겁니다.
각 지역마다 센터에서 계약자 역할도 하고 여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이거 학교에 홍보를 하고 열심히 독려를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봐서 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aT가 관리하는 입찰시스템 자체들이 거기에 올리는 업체 자체들이 제대로 여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들이 전혀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생산지들을 확보했는지도 전혀 안 되고 또 제재를 받아도 또 명의 변경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중삼중 여러 업체들을 인감도장 이런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담합들을 하고 결국 센터라는 것은 바로 aT가 운영하는, 우리 수수료에 다 들어가잖아요. aT가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급식해서 입찰할 때마다 다 수수료를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입찰시스템 자체들을 바꾸는 거다. 꼭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 수도권 공동이라도 aT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들을 개선해서 각 지자체가 납품업체 등록ㆍ관리부터 또 그 납품업체들이 관련돼 있는 생산지들에 대한 그런 생산지들이 제대로 생산들을 하고 있는지에서부터 가공까지 모든 부분들, 학교에 납품하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바로 그러한 센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다시 한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와 같이 이 aT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을 대치할 부분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ㆍ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도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련된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건으로 제안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실무협의회나 거쳐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를 인천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주시고요. 또 수도권 3개 시ㆍ도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지자체가 다 부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가가 이 부분도 책임지고 일부를 부담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 학교 신설ㆍ폐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 인천지역 특성이 반영 안 됐듯이 우리 시가 예산정책간담회를 지난주에 시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하셨습니다. 교육감님도 조속하게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하셔서 바로 학교 신설 문제와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부가 일부 책임져 나가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o 최만용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안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는 강도 5.8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공포의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여진으로 전국의 시민들이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인천지역 학교의 76%가 지진에 속수무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상당수의 학교가 노후되고 낡아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5년 교직원 안전전문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인천교육청은 전체 교직원 수 대비 34.3%만 이수하였고 연수 또한 대부분 체험형 집합연수가 아니라 원격연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백명의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못 받아 실제 지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ㆍ성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천은 2013년 이후 학생 1만명당 학교폭력심의 건수 증가율이 49.9%로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015년 성폭력 피해 건수는 137건으로 2012년과 대비하여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생의 3.5%가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왕따문제와 시험스트레스로 인해 여고생 2명이 잇따라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 폭력ㆍ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그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세밀한 치료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3 남학생 투신자살로 인천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상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학생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 중인 상담인력과 함께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힘드시겠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상담 활동에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오랜 교직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들의 따뜻한 한 말씀이 학생들에게는 평생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삶의 큰 귀감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명예로운 공직생활의 후반기를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곳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의 파격을 넘은 인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220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께 교육계의 상식에 맞는 인사정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작금의 교육청 인사를 살펴보면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서 선거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은인사도 해야 되고 또 다음번 선거를 위해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정치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항간에서는 장학사를 하려면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 표가 좀 되어야 쉽게 된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참으로 교육가족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보다는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서야 승진한다는 체념 섞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정치와는 다른 어떤 교육적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저의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을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전리품쯤으로 여긴다면 작금의 불미스러운 교육청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육행정을 믿고 맡긴 시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육감님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한 구조 속에서 교육감께서는 소위 진보진영의 도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인천교육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예 특정 진영에 자리매김해서 그 진영의 논리에 갇혀있지 말고 대승적으로 인천교육에 관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인천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또한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을 위한 정실인사가 아닌 교육가족의 보편적인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장학사 인사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능력보다는 정치적 배려를 위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청연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안정성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배려에 따른 보은인사가 아닌 오직 능력에 따른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정책기획조정관실을 비롯한 일부 부서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여러 가지 성격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적구성에 있어 충분히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그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사무관 승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년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평정이 심사대상 기준을 넘으면 올림픽 경기처럼 일단 출전자격이 충족되면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듯 오로지 평가된 그 직무능력으로만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은 재차 근무평정이 심사에 반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의 인사가 매우 공정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몇 달 전에 교육청의 주요 국장 보직에 다음은 누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말대로 실현된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어떤 자의적 주관이 없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뿐만이 아니라 6급 승진 등 여타 직급에서도 승진 시 그 직에 적합하도록 직무능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사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이하 직원들이 인천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인천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때 지켜보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확충이 가장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십정동 상정여중 부지매각을 위한 공고를 얼마 전에 보았는데 근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매각공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5년 10월 28일 제1차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 9월 28일 현재 제5차 매각공고까지 다섯 번이나 유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등으로 사정 변경에 의해서 설립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수용계획으로 필요 이상의 유휴교실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정여중의 경우 설립이 백지화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차례나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대책이라고는 매각 입찰공고 상호 지속적 진행 예정과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무단출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펜스를 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인데 언제까지 구태의연하게 공허한 매각공고만 되풀이하고 있을 것입니까?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상정여중 설립이 백지화된 이유는 충분히 짐작은 가지만 그 이후에 처분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처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동적, 형식적으로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을 벗어나 정말 어떻게 하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육행정의 혁신이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이런 발상을 벗어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오시고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도 가시고 시장님한테도 가셔서 어떻게든 부족한 재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공중파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아키타 국제 교양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또는 대안학교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연구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 및 관리와 같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본연의 취지는 물론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만 낭비케 하는 실속 없는 구호성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실행결과에 따른 효과를 계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가능한 한 모든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특화된 수행모델을 비롯한 전체적인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부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국가ㆍ사회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설마 하는 안일한 인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초ㆍ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 실시현황과 시설인프라 확보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부평구 소재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의 가칭 북부교육문화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평구 소속 시의원으로서 56만 부평구 구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은 애당초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했든 이렇게 귀중한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당장 부족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활용이라든가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해당 교육청에서는 원치 않는 골칫덩어리를 떠맡았다는 느낌이 드는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준공을 불과 몇 달 남겨둔 시점에서 별다른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8일 교육위원님들과 현장 방문 시에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와 답변을 보면 2013년 8월 5일 시교육청에서 모든 시설 운영주체를 북부교육지원청으로 결정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운영비에 대한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이러한 태도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 겁니까? 교육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현시점에서는 모든 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시설 운영 및 방법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설계도를 보면 수영장에 레인 규격이 다른 두 종류의 풀이 설계되어 있어서 일반인과 전문 수영선수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전문 수영선수와 일반인들이 한 공간에서 나누어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수영장 운영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마치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책임을 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관련 재정 부담까지 최소화하는가 지켜봐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 복합적인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공유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우선이냐도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지역주민에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교육이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더 나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사교육에 매달릴까요. 그 사람 왈 생계가 달린 일이니 절실함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영장 운영비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운영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경직성을 지양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보다는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문화 체육단체나 혹은 해양소년단 같은 육성 명분이 있는 교육청 유관단체에 위탁ㆍ운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부평구 관내 본 의원 지역구에 2003년도에 개장한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만큼은 흑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필요한 자료나 업무에 참고할 만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위원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수영장의 현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학교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실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2014년 11월부터 3년 내에 15시간 의무 이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안전교육은 교원 69%, 직원 46%, 전체 67%의 이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교원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집합연수 안내와 원격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홍보하고 단위학교별 집합연수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 실사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진설계 학교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 수 524개교 2,383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건물 수는 55.7% 인 1,327동이고 이 중 25.8%인 342동에 대하여 내진설계적용 또는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985동에 대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하며 매년 대수선 사업과 연계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에도 대수선 사업과 연계한 내진보강 사업비로 6동 19억원을 추가로 편성ㆍ요구하였으며 최근 교육부의 투자확대 계획에 따라 203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 강화와 학교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 중심의 어깨동무 학교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배치, 고화질 CCTV 설치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 및 공동체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0.6%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0.9%와 비교하여 볼 때 최저수준의 응답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해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및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고 있으며 시 및 지역별 wee센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심리진단 및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ee스쿨 및 가정형 wee센터 등 장기위탁기관을 통해 고위기 학생의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또래활동을 통한 성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폭력예방, 신고방법, 성가치관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장선생님들을 또 관리자들을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공직 후반기에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 상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그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많은 관리자들이 상담 활동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학교분위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인사정책 중 교육감 취임 이후 인적 구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작년 감사원에서 우리 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탄원이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을 감사했는데 가장 공정한 그런 감사 또 4급 승진시험 관련돼서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최고점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위원회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는 각종 법률 및 자치법규 등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구성위원들 또한 근거법령에 따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위원회는 수가 71개이고 총 757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322명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ㆍ현직 시의원님,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비율 확대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인천교육의 교육비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의원, 교육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방법은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선발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일반승진시험에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시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한 관리번호를 이종으로 추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위원 대부분을 외부평가위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20%를 환산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시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80시간 최저이수시간을 설정하여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식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발적 학습 및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년 동안 상정여중 부지를 매각하지 못 했던 사유 및 향후 처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상정여중은 2004년에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 학교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지역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09년 학교설립계획을 폐지하고 2010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매각이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매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부지의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7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천시 및 해당구청에 매입ㆍ활용여부를 조회하였으나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이후 매각입찰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차례 유찰된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 해당부지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 제한이 있고 부지면적과 토지금액이 상당하여 매각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참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 관내 중학교 134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평가에서 전국 시ㆍ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칭찬의 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더욱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연계되는 통합형 자동시스템인 수평기하나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여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수강신청기능과 교사업무 협업기능 및 학생들의 웹플래너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탑재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간 절약을 해서 줄여도 될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미래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갖고 살아갈 사회는 현재가 아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인천시청과 협업하여 10대 영역에 15개 기관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 170여개의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중심이 되어 초ㆍ중ㆍ고 교육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든 연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초ㆍ중ㆍ고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변화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한 초ㆍ중ㆍ고 전체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인천교육이 틀림없이 도약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북부교육지원문화센터 건립 후 시설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후 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는 2013년 인천시와 협의하여 건립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말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타시ㆍ도와 타 기관의 복합화 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방법을 참고해서 11월 중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준비를 해 들어가도록 제가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철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 또 앞으로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초ㆍ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생존수영교육 실시 현황과 생존수영교육시설 인프라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47개교 중 142개교 1만 5,6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국 수준에 비해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생존수영 총예산은 5억 2,500만원이며 38곳의 수영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과 수영장 확보이며 해결방안으로는 2017년도 생존수영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하여 인천 관내 모든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 전체가 수영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확보를 위해서 경인교대부속초, 동인천중, 인천체고 및 지자체 수영장 사용 협조를 요청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학기 초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인천 관내 모든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학생 수영장의 시설 및 이용현황은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생존수영에 대한 그런 국감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률이 왜 이렇게 적을까 돌아와서 많은 고민을 했고 앞으로 대책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38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수영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영장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인천시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
- (인천광역시)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교육지원담당관 박종식
- 사무처장 이종철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