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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0월 11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36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4.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9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경남지역을 강타하여 제주도와 울산, 부산 지역 등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의 협력으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달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을 뒤로하고 300만 시민들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좋은 계절만큼이나 인천시민 모두가 다 같이 경축할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이후 36년 동안 어느 도시도 달성하지 못한 인구 3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 오후 선학체육관에서 개최되는 300만 인천시대 비전 선포식을 인천이 꿈꾸는 미래로 순항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인천이 서울을 위한 위성도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인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행 초기에 따른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김영란법이 정착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ㆍ온정주의로 인한 청탁과 금품수수 풍조가 근절됨으로써 안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임으로써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없는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 조직을 없애고 지난 8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서해5도서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11월경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지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해체된 해경의 부활과 이전한 해경본부의 인천 환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의원님께서 지난 5일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제38회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에서 그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조계자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미옥 시교육청 감사관은 장기재직 휴가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시에서 실무 수습 중인 15명의 신임사무관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신임사무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는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시정질문, 기타안건 등을 위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는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6건, 시장 제출 15건, 교육감 제출 4건, 주민청원 4건 등 총 29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신설 및 통ㆍ폐합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9월 30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부평희망공원 민간공원 개발 취소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 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자산 이관대금 납부 요청 등 네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 여섯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10시 23분)
2. 제236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90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2,16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930억원과 국고목적 예비비 138억원, 특별교부금 72억원을 증액하여 1,13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수험료수입 170억원과 이자수입 38억원, 자산수입 9억원 등을 증액하여 2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은 교원성과상여금 27억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 등을 감액하여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초ㆍ중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85억원,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71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50억원,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20억원 등 총 34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1개월 미편성분 203억원과 교육급여지원 37억원을 증액하고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13억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20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속으로 그리고 2009년과 2011년도 총 7년 동안 시청이 교육청에 미정산한 법정전입금 152억원을 이번 추경에도 아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 시 교육청이 누리과정 12개월 편성을 약속드린 바 있어 그 약속 이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다른 세출을 조정하여 12개월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청의 152억원의 미전출금은 아직도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42억원과 노후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 23억원,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6억원 등을 증액하여 6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56억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60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간 미진하였던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142억원, 냉ㆍ난방시설개선 189억원, 석면 교체,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에 356억원을 그리고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을 위해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7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5억원과 전산시설 및 장비 구축 등 11억원, 노후평생학습 시설 교체 및 확충에 2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36억원, 노후 사무기기 및 가구 교체 9억원 등 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로 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30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반 45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이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1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과 인천영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107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40명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감사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오늘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10월 28일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의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6일 예정인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 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34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20일과 10월 21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10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8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12일 내일부터 10월 19일 목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및 통ㆍ폐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한 토론회 개최와 폐회 중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조사활동을 이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인천시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집행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며 연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및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의 심사일정이 계속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300만 인천시대,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올 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기간 동안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7일부터 충청남도 일원에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난 대회 종합 8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 7위를 목표로 선수, 임원 등 약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32개, 은메달 38개 등 메달 합계 132개로 현재 9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당초 목표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힘찬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인경식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이종철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