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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9월 12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234회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긴급하게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2월 준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공사와 관련해서 2010년 7월부터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이자 173억원을 포함 판결 승소금 807억원 전액을 세입조치하였으나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270억원으로 금액이 감액되어 이자 53억원을 포함한 590여억원의 손해배상 반환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손해배상금은 판결일까지는 연 5%, 판결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9월 9일자로 예비비 300억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자액이 약 1,500만원으로 배상금 지연 납부 시 인천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인천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일념으로 여ㆍ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합심해서 본 안건 처리를 위해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황기영 경제청 차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주호 환경공단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협의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김순호 경제산업국장은 노ㆍ사ㆍ정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 관계로 잠시 후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6년도 9월 9일 접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성수 행정부시장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정회 시간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긴급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4,725억원보다 0.7%인 571억원이 증가한 8조 5,29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억원이 증가하여 6조 422억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10억원이 증가하여 총 2조 4,8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BRT 부담금 47억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고 일반예비비 4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을 해결코자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는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제3연륙교 건설과 공항철도 환승할인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방문 협의된 간담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은 뿌리 깊은 가문 간담회 참석 관계로, 황준기 관광공사 사장은 자문회의 참석관계로 회의 도중 자리 이석에 대한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리 이석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방금 본회의 정회시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71억 4,162만원이 증가한 8조 5,295억 6,772만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제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금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시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원 감액된 8조 5,275억 6,772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황인성ㆍ유일용)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인성 의원님과 유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긴급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원만히 안건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후인 9월 15일은 가족과 이웃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한 해의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인경식 시교육청 행정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오흥철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교육청)
- 행정국장 인경식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사무처장 이종철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