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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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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9월 2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휴회 기간 중 긴급히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일 처리할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부결되어 인천시는 6,000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 안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긴급한 사유로 인천시에서는 동의안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바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안건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기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교육청 관련 안건이 없는 관계로 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개인사정으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행사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만 즉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은 집합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주호입니다.
평소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환경과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공단이 그동안에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써 과연 책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와 또 우리 400여 우리 환경공단 임직원과 함께 우리 공단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공단이 따뜻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21세기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더 맑고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나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있었고 본회의 개의 전에 의총 회의를 통해서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설명 및 사과와 의원님들 간에도 충분한 질의ㆍ토론이 있었으므로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송도 6ㆍ8공구 리턴토지가 매각되었으나 매수인의 납입기일이 촉박하여 대출채권 매입에 관한 인천시의 채무보증부담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추후 채무보증부담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가 토지 매수자의 자본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한 내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6ㆍ8공구 매각에 관련하여 자체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내구성을 강화하여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원의 요구와 우리의 검토에 결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다하지 못한 그동안에 결과가 여러 가지로 여론에 대두되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의회에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내구성을 강화한 계기로써는 나중에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 의원은 서른네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원만히 안건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약 시부터 잔금 납부기간이 짧고 매수자의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면 보증채무기간 연장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채무보증기간 만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만큼 차후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관련 부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정이 안 될 시는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 예측과 사업진행 상황 점검을 통하여 매수인이 기한 내에 잔금납부를 이행토록 촉구하여 다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박 윤국 시교육청 교육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관련 -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 가결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24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5인)
김종인 박병만 신은호 이한구
조계자
ㆍ기권의원(4인)
김금용 김진규 노경수 최만용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 (교육청)
- 교육국장 박윤국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이종철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