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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8월 3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을 그나마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전해주는 승전보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정례회 폐회 이후 우리 시에서는 인천의 교통 주권시대를 여는 매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7년 2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7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하였고, 2호선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42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배차시간과 시민통행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1년에는 인천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2시간대, 광주와 대구에 1시간대에 도달하는 인천의 KTX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몇 차례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인천시민의 안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공사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산하 공기업과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참석이 공식화됨에 따라 앞으로 시와 의회 그리고 공기업이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300만 인천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YMCA 주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29일 2016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은 집합교육 참석 관계로,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주요현안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시 경제산업국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회 방청 활동 발전을 위하여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신 윤재상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소재한 부흥중학교와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76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부흥중학교와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 견학을 통해서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발전의 주역이 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동구 구월2동, 간석4동 지역주민 이십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중호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 우리 2호선이 개통 이후에 발생한 크고 작은 장애와 고장으로 많은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임직원을 대신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승객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물론 앞으로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장애와 고장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적해 주신 불편사항과 장애인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또 훌륭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받은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해서 우리 인천시 발전과 의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34회 임시회는 기관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을 위하여 유일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3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6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9건, 시장 제출 의안 23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보고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지난 8월 17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회의를 개회하여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12건, 최용덕 의원님 2건, 박승희 의원님 10건, 김정헌 의원님 5건 총 29건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최용덕 의원(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김정헌 의원(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의 이주방안 마련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뇌물수수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 관련에 대해서,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 인천 첨단산업단지 및 인천 로봇랜드 조성 관련에 대해서,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버스노선과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관련에 대해서,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 무시 관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평의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3급 고위간부 P씨와 건설업자가 남동구 만수동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하여 수억원의 뒷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어 지난 7월 22일 인천지방 사정기관으로부터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지검에서는 각종 자료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 고위간부 P씨와 교육감 측근 두 사람 등 총 3명을 지난 7월 25일자로 구속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된 건설업자 L씨와 또 다른 교육감의 지인 L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에 한 명은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였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최측근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이들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에 차용한 교육감 선거비용을 대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천세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학재단 이전재배치 사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행위로 인한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측근들과 고위직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실망감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교육감의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한때 국내 유수대학 입학자를 많이 배출하고 열정이 넘치는 교육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금번 학교이전을 둘러싼 비리와 같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보교육감님 취임 이후 교육청이 나름대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2의, 제3의 교육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제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검암, 경서, 청라1ㆍ2ㆍ3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라 인천 첨단산업단지와 인천 로봇랜드 조성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연일 보도자료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청라지구 인천 첨단산업단지 IHP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해당부지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매립돼 있는 폐기물에서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립폐기물을 굴착 처리한 뒤 정상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구환경단체협의회와 청라주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H에서는 법적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사용기준을 충족한 순환골재를 구매해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천연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별도의 침출수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침출수를 배관을 설치하면서까지 기준 미달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LH에서는 폐기물을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라지역 주민들은 30년 동안 묻혀 있던 쓰레기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무엇을 양보해야 됩니까?
유정복 시장님!
LH에서 지금이라도 순환골재를 전량 천연골재로 교체해서 토지나 수질오염의 위험을 막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상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우리 인천시 타 지역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던 사업 중 그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봇랜드 사업자 공모에서 인천은 마산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로봇랜드는 약 7,5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서구 청라에 약 76만㎡, 약 23만평의 규모로 진행되는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시 국내 최초가 아닌 세계 최초의 신개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타 지역의 부러움과 해외의 주목을 받아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서구 청라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천 어린이들은 로봇공학자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봇랜드는 유치 당시 로봇공학자를 꿈꾸었던 초등학생 아이가 어느덧 지금은 대학생이 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우리 로봇랜드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기업을 위한 시설과 연구시설 두 동만 입구 한쪽에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대부분 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인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아 보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로봇랜드사업은 워낙 대형 프로젝트이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사업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이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행착오는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과 약속한 인천 로봇랜드는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시장님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 시스템 등에 장애가 있다면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조해 주시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예산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궁극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에 없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검토와 결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시민들이 로봇랜드가 조성될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로봇랜드야말로 우리 인천의 한국에서 뛰어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로봇도시 인천의, 도시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 로봇기업과 전문가 교류의 장소이자 많은 어린아이가 꿈과 희망의 인천이 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기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은 1974년 경인전철 개통 이후 4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28개 중복 노선을 폐지하고 15개 노선을 신설, 86개 노선을 변경하는 등 198개 노선을 조정하여 전체 노선의 54%가 조정되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현재 접수된 민원은 인천시 178건에 달하며 하루에 32건씩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계양구에서도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이 42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58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4번은 개편 전에 임학역에서 경인여대, 경인교대, 작전역, 부평구청, 부평시장, 부평역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계양역, 임학역, 작전역, 루원시티, 원창동 차고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4번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은 주로 계양산로에 살고 계신 주민들, 주로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버스 없이 유일하게 이 지역을 다니는 584번 마을버스 하나입니다.
또한 부평역이나 부평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노선이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부평을 가기 위해 작전역에서 30번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환승할 수 있는 정류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환승시간까지 거리는 매우 많이 걸린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서구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없는데 왜 노선을 이렇게 조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민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584번 마을버스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30명의 주민들과 인천시 버스정책과 공무원 3명과 함께 민원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날 바쁘신데 현장에 나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부평역을, 나이 드신 분이 부평역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평재래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루원시티로 가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잘못됐습니다.
시장님,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은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5개 중에서 지금 잘 되어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 되어 있는 게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가운데는 제 키가 1m 66입니다. 구두 높이 하면 68인데요. 저 높이가 한 세 배 정도 6m 됩니다.
그런데 글씨가 저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판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잘 된 겁니까?
시장님, 잘못됐죠?
광고판하고 버스노선 번호하고 바꿔주시든가 현재 오른쪽과 왼쪽에 저런 표지판을 교체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인천시내 마을버스 다니는 모든 버스정류장은 가운데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눈도 좋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도 작습니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루속히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에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간석초교 주변 용천마을과 주원초교 주변 연와마을의 도시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의하면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등 총 212곳 중에서 자진 직권해산한 조합이 89개로 42%나 됩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문제점을 반증하는 수치이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천마을과 연와마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남동구 구월2동 간석초교 주변 용천마을은 2009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후에 현재까지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이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직권해제 결정을 못 하고 그냥 방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천마을에서는 비대위를 꾸려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4명 중 504명이 반대서명을 하여 총 54%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천마을 조합장은 애석하게도 1년여 전에 사망을 했고 임원들조차 유명무실하게 되어 명함만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의 인구가 노인 연령층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개발분담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천마을 바로 옆에는 양계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시구역정비도 같은 날에 지정되고 생활 형태나 지역구조 또한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계마을은 지난해 12월 도시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은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있었으나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자진해산함으로써 주민들도 부담 없이 현재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권해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시공사인 한화, 대림 측도 설득해 보고 남동구청과 주민과의 조정 역할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천시가 나서서 양계마을처럼 설득과 중재, 조정으로 자연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용천마을의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주민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상황이 비슷한 지역이 간석4동 소재의 연와마을인데 간석역 남광장에서 중앙로 1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4분의3이 상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일부가 아파트지역으로써 재개발조합도 결성이 되지 않고 추진위만 유명무실하게 10여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한 이런 곳을 해제하지 않고 과연 어떤 곳을 해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치적으로 경인철길이 바로 옆에 있고 소음이 심해서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있으며 역세권을 개발해서 철길 지붕을 씌운다면 모를까 소음과 분진피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세대주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2층에 살고 1층에 세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한 오히려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분담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와마을에 일반상가주택이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유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추진을 동의하는 아파트 하나가 위치해 있어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하나는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기존의 주택들은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천마을과 연와마을도 도시구역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마을과 연와마을은 조합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주민갈등 증폭, 정비사업의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적 추진상황, 사업정체 정도를 보더라도 두 마을은 도시정비구역에서 반드시 직권해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주민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이강호 의원님이 인기가 좋으시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오늘 11시부터 개최되는 인천 중심의 교통주권설명회 참석 관계로 자리이석에 대한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자리이석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의회 연간 회기운영일정이 전 부서에 통보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가 의사일정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일용 의원
내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가시네.
부시장님, 잘 보시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현재 1ㆍ8부두, 내항이죠, 내항. 1ㆍ8부두 거기에 6,500평을 임대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한다라고, 이 소유권이 누구 거냐면 항만공사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계속 인천시가 투입하게 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가치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갈 거다 이거죠.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산가치 늘어나면 전부 다 인천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대방식이 아닌 토지사용방식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딱 한 가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중구ㆍ동구 일원 3.9㎢를 대상으로 개항기 역사성과 해양, 문화, 관광을 연계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 초 수인선이 개통되고 인천 내항이 시민에게 개방되는 등 원도심의 경제와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과 내항 1ㆍ8부두 28만 6,395㎡ 항만 재개발 중 일부 2만 1,592㎡ 선도사업으로 우선 270억원이 투입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총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존 내항의 특성을 살려 늘어나는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0억을 지원받게 된 것은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합니다.
상상플랫폼 지역에 특화된 예술, 문화와 ICT첨단기술을 접목해 대규모 관광 집객 기능은 물론 지역청년들에게 창업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첫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합쳐 총 270억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부지 소유권이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우리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기반시설과 지상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타인 재산권의 가치만 상승시키고 향후 사업대상의 가치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수지 악화로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상상플랫폼 임대방식으로 운영할 시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부지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매년 해당부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50, 즉 5% 이상의 부지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중금리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용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추가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인천시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로서 판단컨대 상상플랫폼 운영방식은 임대보다는 지금 시점에 과감하게 인천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수준 평당 200만원으로 매립지 조성원가 수준 평당 150만원과 비교할 때 투입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해 매입할 면적은 토지 6,500평과 창고 1동입니다.
이를 기초로 감정평가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약 200억 내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인천역 개발과 내항 개발 등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 미래의 자산가치가 적어도 2, 3배 이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천시가 매입 후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한 장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교환 또는 분할납부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과 이곳을 찾는 국내 관광객수에 맞게 임차인으로서 제약보다는 소유자로서의 자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첨단문화창조산업과 연계된 볼거리, 즐길거리, 오감의 만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ㆍ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이신 6대 인천시의회 동료 의원이셨던 강화군의회 윤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명신여고 학생들과 간석동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OCA 본부 유치 동의안과 2018 LPGA대회 유치도시 지원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며 인천시가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에 이어 현금 8억과 수십억의 현물지원 LPGA 골프대회 유치를 또 추진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인천시 재정도 계속 어렵고 사회복지 예산도 축소하였고 100만이 넘는 생활체육 시민들의 인프라 지원 등도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또 현물 포함 수십억 상당의 지원이 필요한 일회성 행사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국제기구 등 유치지원 필요 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동의 없이 지난 6월 22일 이미 유치하기로 합의를 끝내고 행정적 절차만 남겨놓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의회 무시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OCA 본부 유치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뒤늦게 보고하면서 국비 공동분담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서는 현재까지 국비분담 확정이 없는데도 유치를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교위에서 시운전 자료요청을 하였고 충분한 보완 후 운행요청 등을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개통하여서 수십만 인천시민에게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제4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에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지자체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공사에게 차량 적정납품 책임을 규명할 시운전 기본 데이터 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시민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의회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후반기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회 무시,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 황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7대 후반기 부의장 황인성입니다.
저는 모든 의원이 기회가 평등한 의회,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원칙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과거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역할이 명시된 것이 없는 상태로 매일 의회에 출근하는 경륜 있는 전문가로서 인천의 비상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생각한 끝에 집행부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문가와 외부정책기관과 언론사들과 정책협의체를 결성하여 서로 논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작은 성과는 내리라는 생각 끝에 우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외부에 제안한 결과 흔쾌히 동조약속을 받고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의 모색도 저희 인천시의회가 반감보다는 주도적으로 여러 기관과 더불어 혜안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영애 의원님께서 저출산을 연구하고 싶다 하며 부의장인 저에게 더 큰 장을 펼칠 것을 권유하여 중국과 인접하고 국제항만,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류연구와 그리고 물류항만ㆍ공항을 총체적 관점에서 부산과 같이 일치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민ㆍ관ㆍ학ㆍ산ㆍ연 등이 한목소리를 내어 중앙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물류연구회와 인천대, 인하대 총장님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건은 2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원도심 지역이 지난 2년 동안 주거환경이 거의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나날이 발전하는 송도신도시와 청라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 등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판단된 결과입니다.
제가 2002년도 시의회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부산일보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인천이 부산을 앞지른다 보도하였습니다.
결과 인천은 5대 도시에서 3대 도시로 되었습니다.
향후 5년이면 인천이 국내 2대 도시가 되겠지만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누리고 사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구 중산층 이상에서는 악기를 하나씩 능숙히 다룰 줄 알며 체육 또한 한 종목 이상의 특기와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도 발상의 전환이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접근성이 쉽게 지리적, 시간적, 비용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부서에서도 한 달 전 도서관을 365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체육의 생활화라 여겨집니다.
정책협의체 운영의 원칙은 집행부에게 운영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독자적 운영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그리고 중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는 의회 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입니다.
물류ㆍ항만ㆍ공항 건은 8월 10일, 24일 두 차례 준비모임을 하여 서울경제 장현일 부장, 문화일보 이상원 부장, 인천대 김홍섭 물류협회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의회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과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협의체는 매월 1회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지며 장소는 의회 의원총회실 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자문위원은 5명으로써 정치학박사와 경기대 관광학 교수 그리고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를 확보하였고 20년 경력의 행복전도사와 청소년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지난주 의원연찬회에서 1차 설명을 드렸고 현재 25명의 의원님께서 참석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같이 참여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설문지에 가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비하는 인천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시의회 명예를 걸고 공익적인 동북아 중심도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교육감 이청연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임명한 고위공무원과 가까운 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큰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검찰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명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 점 의원님들께서 넉넉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혹과 추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왔고 어제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일을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ㆍ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과정은 물론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돼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과 교육가족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 공직자들과 함께 청렴한 인천,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을 잘 일궈가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입니다.
본회의 직접부의안건 3건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사일정 제2항은 가부결정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송도 6ㆍ8공구 리턴토지가 매각되었으나 매수인의 납입기일이 촉박하여 대출채권 매입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채무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약 시부터 잔금 납부기간이 짧고 매수자의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증채무기간 연장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채무보증기간 만료시점이 임박하여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여 매수자의 자본 및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와 대안마련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번 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인천광역시가 겪게 될 재정적 충격을 감안하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대금 납부기일 연기와 보증채무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입니다.
어제 6ㆍ8공구 다시 연장 동의안에 있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여유 있는 시간을 6개월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치단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집을 계약해도 잔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더욱이 수천억대의 땅을 팔고 사는 그런 동의를 함에 있어서 예측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낸 것도 인천에 비일비재한 모든 개발에 딜레이되고 있는 모든 사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충분한 매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돼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디다 그곳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금에 대한 문제 이것은 충분하게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정말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저희 동료 의원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법과 상식에 의해서 수천억대의 기본적인 것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 하라, 문서 하나에 허락을 받는다면 이것이 행정과 우리가 담합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법과 양심과 제 도덕에 의해서 땅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6개월을 허락하면 그만이지 1년을 허락한다는 것은 제 상식상, 제 도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6개월 연장해서 다시 그때에 상황이 돌발할 경우에는 우리 인천 땅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6개월 시간을 벌어서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불에 대해서 그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놓기만 하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로봇랜드를 개발하라고 결정했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선점함으로써 개발계획이 더 한 보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또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바에 의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제 회의를 할 때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법과 질서와 도덕에 의해서 땅을 사는데 잔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장 가능한 것을 미리 약속한다면 공무원과 땅을 사는 사람과 사업가와 담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청연 교육감님의 가슴 아픈 이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
인천시가 땅을 못 팔면 못 파는 거지 그걸 다시 연장을 하는데 6개월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저도 양보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기업 같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허락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1년을 동의하라고 강요받는 그런 것은 의원 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인천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속을 그렇게 담합으로 해 가지고 표의 가결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저는 존중합니다.
오늘 1년이라는 연장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라는 것에 허락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영애 의원님께서 결론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이용철 기획관리실장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찬반투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건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집행부 입회 하에 충분히 다 논의가 된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한 분과 나머지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건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다 논의가 된 그런 사항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박영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개념정리가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어느 내용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6ㆍ8공구 리턴 채권채무 연장안에 대해서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잔금 납부에 대해서 연장하는 거로 가결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원안?)
네?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원안?)
네, 원안가결돼서 온 건데 지금 방금 전에 박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영애 의원님은 6개월을, 1년이 아니고 6개월을 연장하자 하는 그런 건입니다.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지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1년 연장안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28분)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관계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송도 6ㆍ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12인)
공병건 김경선 박종우 안영수
오흥철 이용범 제갈원영 차준택
최만용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신은호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한구 최석정 홍정화
ㆍ기권의원(2인)
정창일 조계자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
- 사무처장 이종철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