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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7월 7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 2.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김진규 의원) 보임의 건
- 3.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참석관계로 12시 이후 이석 예정이며 정원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무 국외연수 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작전여자고등학교에서 고정희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수민 학생 등 35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작전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생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교육행정 질문이 끝나는 대로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 후 폐회를 예정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박영애 의원님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이용범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고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O 유일용 의원
인사 안 하면 또 혼날까 싶어서 깜빡 까먹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청연 교육감님께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36개 초등학교에 약 142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 계양구 신대초등학교 등 7개 학교의 인조잔디는 장기 노후화로 인해 유해물질 검출과 유해성 검출결과 기준치 초과 등을 사유로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전면 철거되었습니다.
이들 7개 학교의 인조잔디 설치비는 약 26억원, 철거비는 약 1억 6,000만원으로 약 27억 6,000만원이 인조잔디 설치와 철거에 사용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최근 유해성 물질검출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인조잔디를 전면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인조잔디 설치비용은 평균으로 약 4억 이상 정도로 추정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인조잔디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인조잔디 전부 철거하지 않고 일부 보완하는 등 안전성 보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에 대한 강구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우레탄과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로 문체부를 통해서 또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응투자로 설치된 것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사정입니다.
우레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결과 79개교 중에서 53개교가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유해성 검사결과 조치를 했는데요.
우선 우레탄 트랙 출입제한조치를 하고 체육수업 시 체육관 강당을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동장 수업 후에는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에도 손 씻기 등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트랙 파손된 부분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가 6월 30일까지 맞추어졌습니다, 교육부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하면서 교육부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개ㆍ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하고 문체부 간에 관련된 예산확보 등 제반 노력들을 통해서 이후에 행정지침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인조잔디를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예산낭비하지 않고 보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좋습니다.
인조잔디가 이게 보면 기초 터파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잡석 깔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깔고 이런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평방미터당 약 2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조잔디가 약 6, 7만원 정도 소요돼서 8, 9만원 정도 소요되고 보통 4,000㎡ 정도 소요된다면 9만원 곱하기 4,000하면 약 3억 2,000 그 다음에 우레탄 트랙까지 깔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보수를 보통 할 경우에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약 보수, 인조잔디를 보수를 하면 평방미터당 약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하지 않고 보수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면 유해성 없는 쪽으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교체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1차적으로 보수, 2차 교체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조성을 제한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2개 학교가 조성이 됐는데요. 관련된 운동부가 사용하는데 중심적으로 인조잔디 구장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보수로 해서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레탄 인조잔디 구장은 학교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년수가 지나면 다시 또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데 또 다른 예산이 상당액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조잔디 구장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다른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철거한 후 흙 운동장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가 또 바람 불어서 쌓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라든가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유해물질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비로 인해 가지고 흙의 유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이 파이면 운동장에 가서 사실 나가놀 수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송현초등학교가 당초에 인조잔디였는데 지금 철거하고 나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라든가 이런 게 오고 그러면 또 파이거든요. 그러면 모래에서 넘어지게 되면 전부 다 몸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로 인한 유해성도 대기 중에 또 먼지들이라든가 이런 납성분 이런 게 주변이 이렇게 대기성 이런 부분이 많이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인조잔디로 인한, 거둠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인조잔디 유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고무칩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고무칩 그 부분이 우리가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서 폐타이어 등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50㎝ 정도의 50㎝ 정도 되는가요, 이 정도 되는 높이 그 부분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려 다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ㆍ단점이 있는데 한쪽만 보고 자꾸 이렇게 전면철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심해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우레탄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2년도 11월달까지는 뭘으로 했었느냐 하면 우리가 검출방식을 시추해 가지고 검출방식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용출법으로 했거든요. 용출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약산성에다가 일정 시추된 것을 떼어 가지고 우레탄에 고정화 되어 있는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만을 우리가 유해성을 검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레탄이 트랙에 돌고 있는 것은 고정화 되어 있잖아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만 유해성으로 우리가 판단했는데 지금 총량법으로 바뀌고 나서 그걸 다 녹여 가지고 고정으로 굳어 있는 부분까지도 다 녹여서 공중에 떠다니는 것으로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부다 다 2012년 11월달 이전에 그런 어떤 제품들은 전부 다 유해성으로 몰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체 유해성에 해당된 것은 공중에서 이렇게 대기성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양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시추해서 나온 용출법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총량, 그냥 열 녹여 가지고 나온 그 속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를 녹여 가지고 나온 거까지도 지금 유해성으로 판단기준을 해 버린 거예요.
물론 요즘에 와 가지고는 무독성에 해당된 납 성분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신소재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적어도 인체에 해당된 거하고 잘 맞추어서 되어 있는 거까지도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다가 마치 거기 들어가면 죽음의 어떤 늪에 들어간 거처럼 그렇게 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생활용품이나 그 다음에 장난감이나 이런 데 납 성분 안 들어간 데가 고정적으로 구워져서 나온 데 그런 데가 납 성분이 안 낀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녹이면 유해성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 속에서도 일반 옷 중이나 모든 것이 화학제품이 70%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굳어 있는 곳에.
그렇지만 굳어 있는 이 속에는 우리하고 피부하고나 아니면 공중에 떠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우레탄이 트랙에 딱 굳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녹인 걸 기준으로 유해성을 검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2년 12월 이후에 검사방법이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준공 당시에는 유해성 기준을 통과했는데 지금과 같은 검사방식으로 하면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탄과 인조잔디 구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 따지고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 당시 한 4억 정도 보통 평균 그렇게 잡아야 되고요. 마사토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억 정도면 그 부분이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에 날리는 흙먼지 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의 유해성 물질이 거기서 또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인조잔디 구장 그리고 우레탄 문제가 기사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또 거듭할 것이냐. 연수가 지나서 아주 오래된 그런 인조잔디 구장이나 우레탄에서 이런 납 성분이 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검출될 가능성, 개연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예산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과 실용주의.
우리가 돈 벌기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돈 벌어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세금만 걷어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수를 담당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한번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고교 당직 및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 인천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당직 및 청소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업체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학교는 전체 328개 학교 중 7개 학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321개 학교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각급 학교의 당직 및 청소용역 체결 총액은 1,580건 약 292억원으로 이 중 4%인 10건 약 11억만 입찰경쟁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96%는 모두 수의계약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각 학교별로 용역을 발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주 내의 금액 또는 기준에 합당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 중 1,570건을 분석해 보니까 청소용역은 약 805건을 5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계약 수의 약 70%인 약 560건을 수주하였고 당직은 총 765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약 92%인 700건을 수주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의계약의 법적 하자는 없다 할 것이지만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업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관공서가 방치 또는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인천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제공을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청이 학교별로 관행적으로 맺어온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타 업체의 용역 수행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당직 및 청소용역 수주의 업체 편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이게 계약자는 다르고 돈은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교육청의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자금인데 계약자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자가 독립성을 유지, 물론 학교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통로는 교육감님의 예산 하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해법을 먼저 물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묻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되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침, 내부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고나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로든 어떤 준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어떤 재량에 속하지만 준칙 같은 것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3년, 세 번 이상 제한을 둔다거나 또 아니면 전체 중에서 몇 개 해당된 곳을 더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준칙으로 내려 보내면 어떨까,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하면 물론 어겨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권고는 권고이지만 어겨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교육감님은 말 안 듣네, 그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소수의 업체가 장기간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청소계약업체들은 5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당직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2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인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학교장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학교 단위에서 가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학교공동체들에게 또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또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것이 또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없는 한 또 자율적인 시장경쟁원리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간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감의 월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또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법에 따라서 해야만 됩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죠, 가능할 수가 없고요.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은 선출직인 교육감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조금의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업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업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뭐 그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의 입김이 작용하고 상급기관이 간섭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알아 봤는데요. 당직 및 청소용역을 수년간 소수업자가 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 사유를 알아보면 일단 각급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연속해서 업체로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현 실상이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뜯어봤더니 시설관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설관리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타 업체와의 견적 비교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됐다. 수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계약 이행만족도가 높다. 또 해당 용역직원의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나.
예컨대 당직을 수행하는 당직 용역을 맡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직을 제대로 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긴급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이런 속에서 각급 학교는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대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대기업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자유경쟁원칙에 의해서 다 주면 중소기업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대기업만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할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균등한 직장과 그 다음에 사업기회가 균등해져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채용할 때도 균등기회를 주잖아요? 사업도 또한 바꾸어 보면 그것도 취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계속 취업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군데에서 오래 있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고, 모레도 같고 그래서 결국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어저께 너 그동안 별 일 없었지 너 또 해.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생각을 넣어야 이런 청소나 그 다음에 용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존에 했던 사람이 무조건 우위를 차지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 한 자금이고 이거는 극단적으로 보면 한 업체가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업체가 다해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죠. 왜 규모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착착착 대체인력 바로바로 쓰고 좋죠. 그러면 굳이 업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잘 하는 쪽 하나만 밀어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용주의하고 효율성만 너무 따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공기관이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것을 배분해 주는 것도 행정의 목적이거든요. 행정법이나 또 아니면 행정학이 다 배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하고 차이가 뭡니까? 경영은 합리적이고 목표이익주의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너무 경영학적인 측면을 갖다가 집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저한테 고민스런 물어본 것도 이해갑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해서 민의에 의해서 출발하신 분들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 지나갔어요.
세 번째, 인천시 학생수 감소대비 교육청 예산 증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학생수는 2012년 37만 6,300여명에 매년 1만명씩 줄어들어 4년 동안 약 11%에 해당된 4만 1,300명이 감소하여 2016년에 학생수는 33만 5,000명 정도입니다.
반면 2016년도 교육청 총예산은 3조 790억으로 2012년 2조 5,755억 대비 19.5%가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1조 7,604억으로 2012년 대비 2016년보다 약 19.2%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학생수가 감소하면 인건비 예산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 인건비와 교원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한 것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교육청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에 치중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래된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미설치, 노후화된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학생수를 관리하는 교원수 증가, 학교수 증가, 지원하는 행정력 인원수, 세분화된 교육청의 하부조직 등 기존 교육청의 체계가 방대한 인력구조에 따른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학생들은 오히려 세분화된 내신교과목을 소화하기 위해 피로감이 깊어 정작 대학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전공할 시기에 공부 기피현상이 팽배하여 무역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에 뒤질까 걱정이 앞서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원수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교원수를 책정을 해주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교원수와 관련된 교직원수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렇게 보시는 관점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원수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경직성경비로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원수 및 인건비 증가요인은 이제 학교가 증설이 되면 교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원의 휴직, 휴직은 이제 질병, 유학, 육아 그리고 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데 그것이 기간제 교사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휴직교원수를 보면 휴직교원수가 2015년도에는 1,772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1,551명으로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위한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 휴직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병휴직을 할 경우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유학휴직은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 지급 100만원 상한을 둬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휴가, 병가나 출산휴가 같은 것은 100%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직 교원, 신규 교사 충원 이런 식으로 충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거 뭐 교육청에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휴직한 교사를 대체인력 즉, 기간제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인건비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경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융통성이 없는 경비인 까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교육감님에게 이걸 교정하기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만에다가 우리가 교육청 관련 공무원이나 직간접 다 해당되면 약 4만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수 한 사람 당 관리 및 교사 인원수가 8명이 해당 그러니까 8명에 1명꼴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워낙 심각하죠. 그래서 고정성 경비가 너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야 나머지 50%가 사업 및 운영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너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물론 교육감님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짧아서 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에서도 2010년도에서 지금 현재 20%에서 20.27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국세 교육비 비중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나 이쪽에서는 20.27에서 25.27로 또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자꾸 세금만 추가로 걷히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제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이전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18, 중학교가 6, 고등학교가 8 그 외의 학교가 8이며 또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개교한 초등학교는 10, 중학교는 4, 고등학교가 2 그 외의 학교가 3입니다.
학교 이전과 신설은 신도시 이전에 편중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으나 구도심의 낙후된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집행된 예산은 연평균 303억 정도로 총 예산의 1% 내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원도심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을 위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실, 화장실 등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쾌적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신도시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천시 학생들에게 차별화가 없는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나 이와 같이 구도심과 신도시 학생들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시설비 투입 격차만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ㆍ구는 관내학교의 시설개선 지원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열악한 구도심권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도 가시화될 만큼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도심권의 교육환경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지를 주셨다고 하면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2016년도 예산이 2,200억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2,300억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 530여개 되는 학교운영지원비 1년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2,400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불가피하게 사용 못 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또 정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줄이고 또 과목을 변경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이런 실정임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구도심이라고 해서 또 신도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예산운용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도 그나마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된 방향 속에서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더 많은 지원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고 예산을 그렇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 지역의 낡은 시설 보수 이것도 전부 순서가 있어서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마저도 특교에 많이 의존하는 건데 1년에 인천교육청으로 주는 특교가 많으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전반기에 절반 주고 후반기에 절반 정도 내려 보내는 것들이 아주 급한 그런 시설 보완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예산들이 태반이죠.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함께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운영비 해당된 부분이 너무 인건비 비중이 아까 51% 원래 59%인데 57%로 줄기는 했는데 그걸 50% 이하로 줄이면 나머지 그 부분에 가용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인건비 비중이 높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핵심하고 구도심에 해당된 이렇게 열악한 곳에 환경을 좋게 해주면 학부모들 이사 가지 않습니다, 자꾸 좋은 데로만 이사 가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학교가 중ㆍ고등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다 이사 갑니다. 결국 학교 따라 이사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구도심에 해당된 학교시설 이런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교육감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책에 힘들더라도 반영해 달라 이거죠.
이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O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오신 계양구 작전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 출신 지역의원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인사를 못 하고 그냥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교육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또 오늘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유정복 시장님 2년 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청연 교육감님 지난 2년 동안 인천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많은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학교 추진이라든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성과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이 꼴찌인데요.
이 부분을 위한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이번에 정책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 바로 인천교육 환경 개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누리과정예산을 흔쾌히 이번에 11월까지 편성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안도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갈등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직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연 교육감님은 진보교육감님으로서 교육제도라든가 교육관습들을 혁신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여있는 각종 교육문제 해결 바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지침 또는 제도, 기준 이런 틀에 갇힌 부분들 이런 제한된 그런 한계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일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현행제도 속에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그런 틀로 인한 그런 한계점들만을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틀, 제도, 기준은 지키되 그런 틀 안에서도 실제 교육부들이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그런 제도를 어긋나지 않는 방법들을 새롭게 모색해서 교육환경 변화에 노력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써 많은 학교 구성원들 또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로부터 지난 2년의 평가들을 썩 긍정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과연 어떤 소명감으로 인천의 행복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만을 위한다고 교육감이 되셨는지 취임 당시의 선서와 다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생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그리고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또 일류가 추진하는 자립생활교육의 조건에 미흡한 현안과 과제, 두 번째는 앞서서도 질의하신 인조잔디와 우레탄 중금속 문제, 세 번째는 학교 축구와 야구, 농구부 운영에 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죠.
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직업도 가져야 되고 자립생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고교까지 필요한 장애인교육의 역할이고요.
특히 장애인은 비장인애인보다도 더 맞춤형교육이 필요한 것이 장애인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교육은 그동안 연령대별 구분 없이 비록 교육과정은 다르다고 하지만 특수학교 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켜 오거나 최근에는 통합교육 방향에 따라서 특수교실에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학교 고등 과정에 우리 인천에 407명, 고등학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694명, 특수통합학교 내에서 특수교실 뭐 이런 부분들 또 완전통합이 239명으로 총 1,340명의 장애인 고등학생이 현재 세 가지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생 과정들을 기존의 특수과정에서 분리해서 전문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리하고 특히 장애인고등학교 교육은 자립생활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장애인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방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은 특수교육과 관련되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연일학교, 인혜학교 이런 특수학교의 과밀 정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연일학교는 원래 개교 당시 26학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44학급이고요. 또 인혜학교는 26학급, 완성 학급이 26학급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43학급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과밀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 3개 학교 청선학교하고 남희학교, 서희학교가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상당한 우리 장애아들이 공부하는데 접근성도 좀 고려한 상태에서 공부하는데 우선 학교 신설에 중심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기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 특수학교를 운영하던 미추홀학교를 이번에 만월중 부지인 청선학교를 분리시키면서 미추홀학교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과정으로 최초로 올해 하죠.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를 만월중 부지인 청선학교로 분리시키는 거죠?
이런 기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ㆍ운영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고등학교의 전문 진로나 직업체험형 교육환경을 위해서 분리가 필요한 취지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문제는 지금 신설 추진 중인 동희학교와 서희학교는 과거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과밀화돼 있는 연일학교라든가 또 계양의 인혜학교 이런 부분들이 과밀학교돼 있어서 동희, 서희, 연일, 인혜 이 네 군데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분리시키면 최소한 동희나 서희 중의 한 군데는 바로 지금 미추홀학교처럼 고등학교 전문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죠?
특수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는데 개교예정일이 2018년 3월 1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제조생산과, 외식서비스과, 농생명과 운영 등 4개 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드웨어 측면인 지역주민의 토지수용 문제나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인가는 특수학교로 이렇게 받고 교육과정은 특성화고등학교 NCS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재구성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 이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도 특수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타시ㆍ도의 어떤 모범을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청 이번 시정질문 준비과정에 보고를 받으면서 대구시 교육청이 장애인고등학교 특성화 전문학교를 준비해 왔는데 현재 교육부하고 그런 신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준비나 협의가 안 돼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 일반특수학교 이렇게 2018년 3월 1일 개교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전반기 문화복지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해외연수에서 저희가 장애인 직업전문교육과 또 성인기 장애인 시기에 자립생활을 위한 모범사례 해외선진지 시찰을 갔고요.
헬싱키에 그런, 핀란드죠. 여기에서 약 1,000명의 헬싱키 장애인 직업전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를 좀 봤고 동시에 핀란드 6개 지역의 또 똑같은 그런 학교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운영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인력들을 좀 더 확충한다든가 국가 차원의 그런 제도개선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우리 특수학교들을 운영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환경 조성 이런 것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발상, 국가적 차원의 그런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완전히 방치돼 있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성인기 장애인정책이 없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이영환 의원님의 질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설립 필요성 이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고 그 법이 내년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그동안 성인이 되어서 방치된 장애인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 업무고 교육청도 같이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이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인천시 평생학습관을 교육청이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장애아들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전공과로 가죠.
지금 전공과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과밀입니다. 12명을 학급당 인원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해서 7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학생과 관련된 이 부분이 과밀 상태라서 이런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부심을 하고 있고요.
성인기 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라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시에서 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도 역시 우리가 위탁운영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평생학습관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주로 성인기 교육을 담당하는 이 기관은 법적으로도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될 영역입니다만 다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나 준비들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장애인들의 직업교육과 관련돼서 우리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본청의 행복나눔터라 해서 우리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와서 현장학습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바리스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호점으로 인천평생학습관에 곧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들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인기 교육과 관련된, 시에서 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 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우리 기존 특수학교 내에 인혜, 앞으로 미추홀학교죠.
그 고등학교 전문과정과 아울러서 졸업 이후에도 2년 과정에 성인의 그런 직업전문반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전문교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일반 장애인정책에서도 국가가 탈 시설을 목표로 모든 성인이 되면 장애인을 자립생활하는 하는 부분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우리 교육받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이나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립생활할 수 있는 고교과정을 마쳐도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도 이런 자립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부분들을 더 자립생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 평생학습교육관 시에서 위탁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정부 예산과 우리 시교육청 예산으로 그것을 건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 평생학습 영역이 지자체 영역이기도 하지만 교육청 영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제가 이번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장애인교육이 우리 교원 관련 장애인교육 담당부서에서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죠. 그쪽으로 교육청 내에서도 이 업무가 분리가 된 것뿐이지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자립생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추가교육인데 어디가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도 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효과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립생활훈련하고 직업재활훈련 이 영역이 상당히 지금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일상생활적응훈련 그리고 사회적응훈련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과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현재 사정이고요.
직업재활훈련과 관련해서 전공과에서 진로ㆍ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잘 아시고요. 또 현장 중심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체 현장실습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인하대와 인하공전에서 장애학생 직무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직업을 찾아나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정부와 우리 교육청 간에 많은 현안문제를 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장애학생들이 직업을 찾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중금속 문제인데요.
오늘 유일용 의원님도 질문하신 바가 있고 다음에 일괄질문ㆍ일괄답변으로 또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나 우레탄 중금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유해물질이 피해를 주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때 치명적인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많이 발견된 거고요.
또 아직도 현대의학으로도 발견되지 못한 많은 어떤 희귀질환들이죠. 수백 가지의 이런 희귀난치성질환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 또는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측면에서 예방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다 아시다시피 가습기 피해라든가 또 다이옥신이 오랫동안 바다에 침출되면서 그 안의 생선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람으로 다시 오랫동안 이게 농축되어서 어떻게 우리 2세대, 3세대까지 피해를 주는지.
또 지난 6대 때, 5대 때 많은 논란이 됐던 아주 미량의 중금속이죠. 수돗물의 어떤 불소화를 넣는 것이 과연 취약계층의 충치보호를 위해서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당장 인체에 나쁜 영향이 있다고는 검증 안 됐지만 독극물로 치는 불소가 우리 수돗물에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놀이터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 각종 시설하는 데 있어서 방부목, 바로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 나무를 썼는데 이런 친환경 소재인 나무가 사실은 방부목을 만들 때 거기에 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으로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만든 방부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성분검사까지 다 마치는 문제들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친환경 무상급식, 이 친환경 급식을 하려는 이유들도 그거인 거죠. 우리 농산물의 또는 농산물들을 가공하거나 또 우리 농산물들을 음식에까지 이용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는 각종 제품들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최근에는 GMO 이런 농산물들이 국제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 금속 문제들은 아주 중대한 문제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죠?
아무튼 제가 조사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이게 전체 많은 학교들이 검출농도가 기준인 100 이하를 초과하는데 대부분 1,000에는 3,000 이런 정도라 어마어마한 초과량들 수백 배, 수십 배죠, 수십 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니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중의 하나는 지금 인조잔디라든가 이렇게 우레탄 트랙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환경성들을 이미 중시해서 그런 것을 다 예방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제품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것에 교육부 지침이 없으셨습니까, 이런 일반적 표준지침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교법상 학교장에게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학교 내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제안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냥 서류,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전세차 어디 가시고 이러면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만 갖고 평가하다 보니까 거의 30%에 달하는 운수업체들이 허위로 그런 차 내구연한을 이렇게 위조해 가지고 이래서 적발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 그런 법적 재량권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공통된, 우리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다 학교 무슨 시설개선, 환경개선, 어떤 학교 관련 자재 납품 이런 건데 교육청이 표준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지침들을 좀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이 뭐 업자선정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또 이용범 의원님 일괄질문ㆍ답변에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그쪽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축구, 야구, 농구부 운영 관련 문제와 대책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정도 시정질문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 남부교육지원청에 백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인천에 2개 학교밖에 없고요.
또 국가대표의 대부분이 우리 인천지역의 현대제철이나 이런 여자선수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방적인, 와서 폐지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빚고 있고 또 서부교육지원청의 또 계양중학교 많은 우리 시교육청과 지자체의 수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학교장이 바뀌면서 그 방침의 변화에 따라서 또 폐지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운영기준을 근거로 됐지만 제가 지적했듯이 인천의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인기 있는 이런 학교가 그 기준대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로, 제가 질의 세부내용에 있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인천의 동구, 남구, 중구, 연수구 쪽에 치중돼 있는 야구, 전에도 질의드렸잖아요. 또 농구 그리고 부평, 계양, 서구에 치중돼 있는 축구 지금 클럽학교랑 학교 운동부, 초등학교 애들이 서로 견주어서 자기 미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꿈을 만들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데가 없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적정하게.
왜 학교장님 권한이라고 계속 방치하고 아이들의 꿈을 뺏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이름 하여 인기 있는 종목에 대한 학교 운동부 육성ㆍ운영에 관련되어서 이한구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동부를 신설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요. 없애는 것도 힘듭니다. 이해와 요구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틀야구 같은 이런 야구동아리 형태로 무척 많습니다, 인천에. 이런 데에서는 학교에 야구부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축구나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에서 창단하는데도 어렵고 이것을 없애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로부터 이왕에 운영되는 학교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구성원들 간에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있었던 운동부가 없어지고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ㆍ5동ㆍ부개1동ㆍ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인천시민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이 자리에 방청에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교육감님에 대해서 전반기 전체 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진하고자 했던 혁신 교육정책의 진행 상황과 결실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반기 정책추진과 관련된 소통을 통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될 주요원인은 이와 같이 상반기 2년 동안 교육행정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문제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임위 교육정책 운영방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후반기 2년의 방향 설정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질문사항임을 숙지하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를 좀 해 주시죠.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민선 교육감님으로서 지난 상반기 인천시 교육정책을 총괄하시고 이끌었습니다. 이끄시면서 많은 성과도 내셨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대상으로 인천의 현안문제, 대형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중앙정부나 중앙 각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라고 요구하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육감님께서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행동으로 인천교육 과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현장에 나가서 1인 시위도 하는 모습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은 시민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고 또 진보ㆍ보수를 떠난 가치추구에 방점을 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추진하지 못한 정책사항도 있지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은호 교육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셔서 그동안 많이 든든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천교육의 현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자 또 교사들의 반응인데요.
최근에 한 2,200여명의 우리 교사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4개 영역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84% 이상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간의 2년간의 기간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 모든 교직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보면서 교사들에게 한없는 응원을 보내고 또 모든 공을 우리 교직원들에게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동안에 펼쳐졌던 여러 가지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우리 인천교육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이죠.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한 인천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 이 현상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리고 시민에게 유권자에게 공약했던 공약사항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제때에 진행을 못 했던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교육을 즉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활을 개선해 줘서 그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 간에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굣길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등교시간을 정상화해 주고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두발규제 문제도 완화조치했고요. 또 학습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이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 수업시간에 수업집중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들과 아이들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학교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적으로 또 수업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수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혁신의 바람이 학교 내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제가 누리과정 탓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부담 등으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특히 중학생 무상급식 그리고 구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행복배움학교 및 준비교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학교 혁신을 위해서 각종 인력지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신명이 나야 되는 부분은 역시 거기에 대한 복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감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2년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말씀 중에 의회와 또 시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시민, 학부모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이제 학교 간섭이 아니라 학부모 참여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그동안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소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애를 써서 잘해 왔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요. 특별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요구하시고 또 소통을 위해서 많은 따뜻한 손을 많이 내밀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제가 무거운 중책을 맡았지만 교육청과 우리 의원님들 간의 중재자 역할과 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인천 아이들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제 세부과제들로 보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중에 학생자치활동 강화 및 문예체 교육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항목마다 상당히 추진율이 좀 부족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선진국형 학력신장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핵심공약 중에 수시전형을 대비한 대학전형별 시뮬레이션 맞춤 입시전략을 제시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떨어지고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일체형 지필고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아까 7대 공약 중에서 교육비 부담을 뚝 떨어뜨리겠다 한 부분도 무상급식에 대한 정말 시범지역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해 주십사라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그런 걸 실현하지 못한 것은 전국 우리 교육의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에 대한 부분이 최하위라는 불명예가 극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생활에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아이들의 행복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정말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원도심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절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겸허히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책추진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교육청의 중점정책, 교육정책 중점 중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창의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추진의 방향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암기 위주, 지식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역량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는 이것이 우리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개정 교육과정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타시ㆍ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 그 결과물들은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대학진학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한편은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진화한 그리고 더 발전된 그런 안정적인 학력신장,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모두를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특성화고 또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들을 갖고 앞으로 예컨대 학과 개편을 통해서 아이들 미달률을 없앤다든가 미래 산업에 대비한 그런 내용으로 학과 개편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와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점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시기가 됐어요.
2016년도는 행복교육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해로 정해서 뭐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서다.
학교문화 혁신의 키워드는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학교.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요.
시정부와 시장님과 교육감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좀 많아지길 소망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고 시의회와도 많은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시 의원님들 도움 없이는 이게 한 치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인천이 전국의 꼴찌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교육청 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노력의 어떤 정도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민관협의체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시고 우리 교육청은 일관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문제는 서로 관련된 기관과 함께 논의의 틀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남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전반기에 실행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 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시 교육청과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협력적 긴장관계를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 정책방향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아마 전반기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후반기에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시고 지역현안 문제도 의원님들이 지역을 나가시면 정말 학교를 혹시나 방문하거나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교육이 바뀔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틀에 갇힌 그런 보수적인 사고 가지고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꿔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은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의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습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개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께서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자가 정말 학교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현장이 돼야 되는데 일부 사용자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아이들이 보기에 어려운 현상을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소통하고 주민들하고도 정리가 잘 된다 그러면 문제없이 잘 해결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좀 잘 챙겨서 현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인천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관계자나 우리 의원님들의 간절한 마음은 진정성으로 접근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 ’60, ’70년대 보릿고개라는 가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주요한 원인은 그 안에 어머니와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보리밥 한 주먹도 나는 먹지 않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면 후반기에 교육행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반전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우리 교육감님 교육행정 공직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35명의 의원님들 모두에게 접근하셔서 그런 간절한 마음, 진정성을 전달하시고 하고자 하는 인천교육의 현실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저도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또한 저에게 교육청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 석남동과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박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를 대표해서 교차출석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또한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40만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일문일답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죠. 백년지대계?
저는 우리, 여기 도시계획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30년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시가지 용지화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봉화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사실은 공장, 주거 혼재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 바로 2015년도 11월달에 봉화초교 주변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향후 주거지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거용지로써의 이것을 변경해서 약 2,8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의원님, 이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밖으로 노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또 주민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이런 절차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시의회에서 또 예산심의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승인을 해 주시는 이런 수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한 또 준비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예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우리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방침에 대한 이 논리에 의해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적당히 해 버리고 그리고 교육감님 이 학교, 봉화초 폐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 비공식회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문제도 거론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출산 및 신도시 인구 이동에 학생수 급감 뭐 이것도 그리고 2010년 대비 2021년까지 학령인구 23%인 10만명이 감소한다.
이게 교육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이런 방침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2021년까지 우리 532개 학교 중에 23%인 122개의 학교가 이런 논리대로라면 말이죠, 폐교 내지는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우리 인천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천시는 그래도 3대 도시로써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금 정체돼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단 한 개 학교도 폐교하지 않고 당당히 교육부에 맞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의지를 보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부 정책을 반대할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할 공무원들이 있겠느냐고요.
다만 교육감만이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전협의를 하면, 사전협의를 해서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모두가 같이 검토를 해서 교육부로 올렸습니다.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서 학교를 이전한다든가 또는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지금도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반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저도 현장을 쭉 돌면서 이 지역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이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께서 정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지금 33일째 불을 밝히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래서 지역대책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교육감님, 보이십니까?
아이들 교육상에도 정말 저는 저 현수막 저거 정말 저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가좌1동의, 유일한 그 마을의 중심이요 그 유일한 초등학교 하나, 봉화초등학교 12년도 안 된 학교를 시민의 여론수렴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나 또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민의를 대변한 사람 의견도 전혀 안 들어보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작년에 교육부에다가 올렸으니까 지금 오늘도, 내일도, 오늘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봉화초등학교 폐교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저거 다 끝납니다.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봉화초등학교 재학생들이에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은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이 문구 저도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나 신도시에 있는 학교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시에서도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주고 상업용지도 만들어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홈플러스 옆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또 모 회사도 큰 회사가 이전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들어설 그런 희망에 부풀려 있고 7월 30일 개통되는 지하철 2호선의 기대에 희망이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은 지금까지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었지만 개발논리에 힘껏 부풀려 있는데도 학교 폐교라는 이런 철퇴를 내리니까 주민들은 저렇게 지금 거리로 나서고 지난번에 교육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대책위원들을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7월 12일날인가요. 봉화초 폐교 이전 주민반대 대책위원들과 소통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행정소모로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백년지대계 내다보는 교육과 그리고 원도심 정책의 활로를 놓는 이런 봉화초등학교는 반드시 존치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폐교가 되면, 국가가 폐교하면, 국가가 없애서 폐교하게 되면요. 자기 모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좀 허심탄회하게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초등학교 폐교 철회 입장을 본 의원은 주문하는데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300만 시민 앞에서 또한 봉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다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승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봉화초등학교 인근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여러 가지 누를 끼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출발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제 박승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참으로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좀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원도심 대책 특히 학교 신설과 관련된 신설 대체 이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대해서 인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방향을 바꿔내는 작업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할 각오입니다.
동시에 인천지역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청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에서 심의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 줘야만이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이미 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게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지역의 여론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데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 의견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면서 우리 정책을 펼칠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정책추진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논의를 충분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물론 교육감님의 이 자리의 고충은 저도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봉화초 문제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그리고 또한 우리 밀실행정에 이르는 대표적인 실태입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도시계획, 이런 것은 폐교를 할 때는 도시계획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학교 신설하고 아파트 하나 들어서더라도 거기에 몇 가구 다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봉화초등학교 문제만큼은 원위치해서 이것을 다시 철회 입장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부 방침에 우리가 인천광역시라는 이런 특수성에 학교, 중앙정부에다가 학교총량제 완화를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다가 학교총량제 완화.
그리고 또한 학교 신설 대체 시에는 구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를 폐교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윗돌목 빼서 위에 빼다 막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충분한 지역의 여론도 감안하시고 아까 능허초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육감님의 이 가정통신문처럼 안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초등교육에 인성기의 틀을 찾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네 번의 교장공모제에서 초ㆍ중ㆍ고 각 1교씩 모두 2개교를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공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세 번의 교장공모제에 이어 이번에도 전교조 소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 1명이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염원하고 있는 이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처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교육청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 및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박승희 의원
(부록으로 보존)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O 박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은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천시가 교육청의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한 경향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컸습니다.
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에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시의회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항목이나 금액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내세우며 재의를 요구해서 시의회와 갈등을 겪은 바도 있죠.
인천시는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법적근거와 근본 질서에 입각하여 시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는데 누리과정을 복지로 볼 것인가,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큰 틀에서 봐야 할 것인가. 기준의 명확성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전체예산은 시교육청이 편성하지만 집행은 다릅니다.
초ㆍ중등 교육법 등 관련법상 어린이집은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시의회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상반기까지만 편성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개정안에 근거하여 하반기부터는 누리과정의 교육지원에 대한 원칙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아주 준비 잘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면서 이에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이 예산범위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2호에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동법 제24조1항에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의 위임법에 벗어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산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명제가 나올 때마다 교육청과의 마찰을 야기시키는 것은 우리 기본 헌법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교육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애기들한테는 낳자마자 필요한 거는 엄마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가족의 돌봄이고 세 번째는 한 교사가 어린 아이 3명 이상을 보육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3명 이상 보육을 한다 그러면 정말 엄마도 그 역할을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 그 외에 보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교육보다 10배가 더 힘들어요.
그런 애기들을 돌보는 것을 위탁받은 기관이 국가의 보호라든지 여성의 직업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또 4세부터는 유치원하고 똑같이 공부를 못 하면 아이들한테 교육 기회가 없어지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육도 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은 학부모죠?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제일 처음에 시행령은 어린이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 제도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너무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교육비하고 또 학습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조금은 부담하면서 엄마들이 누리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리과정에서 비용의 부담을 어린이집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비용이 점점점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비용을 줄이게 돼서 다밀학급이 어린아이들부터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 한 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요구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다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교육감님한테 계속 많은 사람이 찾아 오고 있죠, 어린이 연합회에서도? 그때 어떻게 감당을 하셨는지.
저는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좀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지 말아도 되는 일을 겁박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언제, 교육감이 언제 어린이집에 돈을 준 적이 있냐. 돈을 준 적이 전혀 없죠.
그거는 시장한테 돈을 만들어서 준 것뿐인데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돈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모든 분들이 같은 공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이 혼재된 이런 부분이 이제 유보통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담당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유는 교육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정부 당국자들이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16년도에 통합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 부처, 재원, 법률통합 과제는 정책연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통합 운영, 유보통합 운영이 실제화되는 것으로 지금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상황,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육감협의회나 교육감들에게 정부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조차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 갖고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보태달라 그래서 18개 학교인가 선정된 학교 중에서 세 학교,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의 학교운영비 중에서 감축을 해 갖고 누리과정에다가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추경,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 통과를 시켜드렸지만 그렇게 할 만큼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제가 어린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교육감님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학교운영비를 덜어서까지 누리과정을 하려고 하시는 데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되고 또 부족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1개월 남아 있는, 금년도에 11개월만 배정돼 있는 것 중에 1개월의 하드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룰을 빨리 대입을 시켜서 11월 예산 떨어지기 전에 이것에 대한 명시를 받아서 지출의 근거를 앞으로 확고하게 해 놔야 내년에는 별로 분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올해의 문제죠.
올해 이제 1개월 편성을 못 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학교운영지원비를 삭감하면서 고통을 분담할 정도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마땅히 지원돼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감액까지 감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요.
지금 203억이 1개월분 미편성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식으로 미편성 1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두 번째 질문까지 아주 고견을 주시고 해법을 또 제시해 주셔서 감사한데 질문 3에는 교육감님한테 좋은 조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 관계자 참석하신 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3입니다.
교육지원심의협의회가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되었는데 안 제4조, 제7조, 안 제10조를 보면 지나친 관여가 우려됩니다.
교육의 공공형의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근거 마련해야 하고 이상적 법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도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에, 교육지원위원회는 별도의 근거로 설치를 했는데 지나친 공교육에 저해할 진행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작년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제4조, 제7조, 제10조를 관여하는 법률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독립적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수장을 맡고 계신 이청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감님, 우리 인천에는 어린이 인천형 어린이집을 마련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과 또 그것에 대한 우리 대처방안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를 많은 어린이집에서 바라는 이유는 교사의 인건비 한 사람의 분이라도 더 받아서 충실한 교육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린이집의 현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노ㆍ사 합의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집행부와 교육감님의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서로의 필요성이 일치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로 인해서 어려움 받고 있는 기준을 좀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형 어린이집은 사업주관이 인천광역시로 돼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주체도 인천광역시청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시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선행조건이 법체계를 정비하거나 유보통합이 확실하게 돼서 이것들을 담당할 부처가, 중앙부처가 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그 추이를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공공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개정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제4조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 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보면 지나친 관여가 우려됩니다.
교육이 공공형으로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의 의견은 참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부담을 인천시가 받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과 보육통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보육기능이 있고 어린이집에도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는데 유독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 보육이 모두 국가의 책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인천형 어린이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된 누리과정 예산과 유치원 보육의 단일화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이런 누리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확보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도 빨리 없애려고 한다고 하면 유보통합이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든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까닭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또 관련된 우리 교육이 담당해야 될 몫은 담당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항상 푸른 하늘과 같이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천의 어린이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인천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또 누리과정 문제는 교육감님의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누리과정으로 와서 보육을 마친 애기들에게 교육 제도를, 시스템을 줄 때에 교육으로써 감당을 해 주는 감독기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통해서 보육과 교육을 나누어서 하나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기에는 아이들의 생육과 번식을 위한 기간이고 후에 교육기간에 관련된 것은 교육감님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고 유치원급 만큼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예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치원에 상응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장님에게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에서 교육과정을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교육 제도의 정책에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인천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6,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를 사랑하고 전문집필의 보조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ㆍ2동ㆍ청천2동ㆍ부평 제3선거구 새누리당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전불감증 및 안전시스템과 관련하여 국가ㆍ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당국의 미숙한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소위 인재라고 불리우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주었던 자연재해들도 수시로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온 나라는 분노로 들끓었고 우리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고 분노하면서도 처방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각종 사고와 재난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미흡한 대처능력에 대한 질타와 책임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최적의 안전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각종 사고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확한 안전대처 요령과 매뉴얼만 있었다면 피해상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모든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전 문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닥쳤을 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근 1년간 국가운영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얼마만큼 함양되었고 대처능력은 얼마나 제고되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우리에게 뼈아픈 반성과 사전준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업이자 숭고한 사명입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그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과 함께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 재난대처 매뉴얼이 있습니까? 각급 교육현장에서는 정말 효율적이고 일상적인 재난대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소극적이고 피상적이며 단말마적인 대처방법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각급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리고 교육현장은 교육현장대로 재난과 사고를 방지하고 발발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면서 각급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안전 관련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을 본 의원은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의 할당형 교육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능력이 훈련되고 있는가, 행동요령은 체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은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도시로써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재난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많은 배들이 수시로 출항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의 가능성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역대 5위 수준인 규모 5.0 강한 지진 발생이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할 것입니다.
인천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및 사고 관련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청의 마인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교육시스템 및 콘텐츠의 문제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전 관련 예산구조와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어떤 곳은 재난 시뮬레이터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곳은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처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일부 좀 더 진척이 있는 곳은 어려서부터 안전요령 숙지를 위해 기능성 교육훈련시스템을 각 초등학교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타시ㆍ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벤치마킹하여 인천교육 현장에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을 비롯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환경 개선사업 및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이 투입되는 교육 기자재 구입이나 안전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매우 절망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다소 극단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밥 먹는 것과 살아남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말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여 인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재난 간접체험과 안전교육에 활용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만일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교육감님, 저희 인천시의회 최대 관심사항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인천시민의 안전입니다. 특히 인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만사 제쳐놓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인천시의회에 요청하실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감님을 상대로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소송물가액은 무려 7,600만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부평구의 모 고등학교 내 집단따돌림 사건과 관련 1억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교육감님, 어쩌다가 우리 인천교육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부족예산 미편성 지적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예산을 전부 편성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2015년 9월 10일 지역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학교 비상벨의 설치가 인천지역 내 초ㆍ중ㆍ고교 500곳 중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186곳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조차 관리가 안 되어 오작동으로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무용지물로 전락한 학교현장도 다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설치한 비상벨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학생 보호와 학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인천시교육청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세월호의 비극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왜 법령에 규정돼 있겠습니까?
비상벨 설치는 학교폭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설물 설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청천동 190-2번지 일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지역 주변은 청천중학교 등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한 취지에는 본 의원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또한 그 정화구역의 지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유발시설 등이 절대금지시설과 비디오감상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처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상대적 금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대적 금지시설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상기 언급한 지역은 청천시장 활성화로 상권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190-2번지 일원 상가와 건축물들은 주변 학교를 등지면서 건축물 등의 출입구가 길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상가와 주변 학교 사이는 주택가 등이 밀집하고 있어 주변 학교와 물리적,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습환경에 저해된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비디오감상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비슷한 192-2번지 바로 길 건너 코앞 영아다방 일원 등은 이들 시설을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영아다방 사거리 주변은 대부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비슷할진대 어떤 곳은 동일한 용도를 허용하여 상권이 발전하고 어떤 곳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상권이 침체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상대적 금지시설이라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환경 보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 금지시설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백성이 곧 하늘이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말씀은 작금의 우리 위정자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 용현 지역구 출신 임정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정초등학교는 숭의4동과 용현1동, 3동 학생들이 다니는 1973년에 개교하여 43년의 세월동안 1만여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해 온 역사 깊은 명문학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저출산과 신도시 이동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원도심 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학교 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기에 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한다는 의도로 용정초등학교를 서창지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원도심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람이 모여 정착하여 사는 환경을 위한 조건이 예전에는 먹고 자고 등에 한정되었다면 현대의 정주환경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조건 즉 의, 식, 주, 건강, 문화, 체육, 관광, 휴식, 의료, 유희, 종교 등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은 다음 세대의 인재성장의 원동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에게 있어 주거지역 선택의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를 원도심 지역의 학교 이전재배치로 해결하고자 용정초등학교를 서창지구로 옮기려는 생각은 교육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일컬어 우리는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뜻 자체를 보더라도 100년 동안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다보며 세우라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학령기 인구가 적다고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을 인근 학교로 보내버리고 학교 이름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교육감님은 숭의동이나 용현동 원도심 주거지 일대를 다녀보셨는지요?
주의 깊게 보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눈에 띌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축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허가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로 인한 주차난이나 긴급차량 통제문제, 화재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인구의 유입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숭의동, 용현동 지역의 2015년도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총 159건에 3,189세대가 신축 허가되었고, 2016년 6월 현재 88건에 2,107세대가 허가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허가된 건축물은 빠르면 3, 4개월, 늦어도 1, 2년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준공검사 이후에는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할 것이고 이들 중 학령기 자녀를 둔 주민들이 상당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당장의 주민등록 인구만을 보고 그중 학령기 아동인구에 원도심 지역이라고 93 내지 95%의 취학률을 산출해서 학생수가 적다고 소규모 학교로 지정해 버리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용정초등학교를 서창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개발 지역과 원도심 지역 간의 물리적 교육환경 격차 최소화를 통한 학력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하여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로 가고 원도심의 학교를 이전하신다는 겁니까?
백년지대계는커녕 5년도 못 가는 계획을 만드는 게 인천시교육청입니까?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전면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용마루 재개발 지구 내에 학교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개발지구 내의 학교부지 확보는 LH의 의무사항입니다. 분양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입주민들과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부지를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이 LH 측에 학교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용마루지구와 용현1구역을 포함하여 유발 학생수를 1,156명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용현1구역은 조합설립허가 제출을 취하한 상태라 사업추진 시기를 예측하기 불가합니다.
따라서 용마루지구 개발만으로는 예상되는 학생수를 초등학생의 경우 561명으로 보아 신설학교 설립기준인 800명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학교 신설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근 2㎞ 이내 초등학교에 여유 교실과 가능한 모든 특별실, 방과 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학생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인근의 용현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22개 여유 교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현초등학교에 10개, 용현남초등학교에 3개 그리고 2016년도 9월 개교 예정인 용학초등학교에 6개가 예상되고 신광초등학교에 3개, 용정초등학교에 5개, 용일초등학교에 6개입니다.
이 중에 용현초등학교와 용학초등학교의 16개 교실로 용마루지구의 학생 561명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년별 인원의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한 계산으로는 한 학급에 35명씩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지역적 특성상 용현초등학교는 타 학교보다 이미 규모가 큰데다가 용마루지구 학생이 더 유입되면 기존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석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실, 방과후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학생의 다양한 교육법을 실현할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입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한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육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문하신 이한구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으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고 안전띠로 저렇게 망을 쳐놓고 있고 학생들은 운동장에 한 명도 없는 사실입니다.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나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2,800교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레탄 트랙이 흙먼지가 날리지 않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소재로 알려지면서 2000년도 초반부터 이 트랙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었는데 인천지역 학교 중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학교는 초등학교 45개 학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18개 학교 이렇게 모두 인천은 78곳이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 이후 설치한 곳은 단 두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설치과정을 보면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하여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은 다시 교육부에 사업신청과 예산을 요청받아 그 학교에 지원하여 따라서 한 학교에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가 완료된 학교 중 2009년도 2월에 설치된 남구 기계공고 우레탄 트랙에서는 기준치가 43배가 나왔습니다.
2012년 10월에 설치된 서구 인천기계공고에서는 기준치 65배가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납에 노출되면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뇌신경계 질병은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교육청에 각급 학교 인조잔디 준공검사를 한 뒤 안전도 검사 결과가 불합격이면 다시 시공하도록 요청했고 2006년도 시교육위원회에서는 인조잔디와 함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시교육청이 지난 2014년도 인천의 인조잔디 운동장 전체에, 그 당시는 63개였습니다. 유해성 검사를 하였고 이들 학교 중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좌여중 등 5개 학교는 마사토로 교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그 위에 만들어져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예산확보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레탄 트랙 대신 무엇으로 교체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과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 때 최소비용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중앙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하루속히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 드립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요청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는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으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를 입었지만 단 한마디 사과나 담화문도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30일자 유정복 시장님께 233회 5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학교 무상급식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14.8% 전국에서 꼴찌인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감님, 시장님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우리 인천의회와도 자주 대화하시고 새로 당선되신 제갈원영께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17년도에 의장님께서 아마 교육예산을 꼭 편성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장님, 보고 계시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 30일간 인천시 정례회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내용을 세세하게 많이 보고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사고 관련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안전교육 실시 방식 및 재난 관련 안전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발달단계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생활, 교통, 폭력ㆍ신변안전, 약물ㆍ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영역을 연간 51차시 이상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체험활동, 각종 행사 시 활동 상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정보센터의 재난 및 사고 관련 안전교육 자료를 탑재ㆍ활용하고 안전 종합매뉴얼을 모든 기관에 비치하여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난위급상황과 관련해서는 안전디딤돌 재난 관련 앱을 활용하여 화재, 자연재난,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교육을 학기당 2회 이상 6차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관련 마인드 제고는 물론 생활 속에서 안전 실천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안전교육 관리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안전교육 관리를 위해 안전교육 고시를 통해 안전교육의 내용, 시수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학교별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학교알리미에 탑재하도록 하여 학부모님에게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학여행 등 대규모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43교에 대하여 실시, 실시 전 안전관리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안전교육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52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위해 259억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기획팀을 신설하여 학교안전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교육 활용 및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안전교육 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내용 개발 등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적용하여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영역별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ㆍ중ㆍ고 516개교에 학교안전책임관 안전부장을 지정ㆍ운영하고 배움터지킴이를 100% 배치 완료하고 경비실 설치 357개교, 위(Wee)클래스를 343개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안전 사전예방교육 및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활동을 강화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 체험용 예방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관계개선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등을 사유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안처리 가이드북 및 학교생활안전 종합매뉴얼 2만 5,000부를 제작, 보급하고 관리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공정한 사안처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100만 화소 이상 전체 CCTV 대비 고화질 CCTV를 63.7% 설치하였고 안전벨 설치를 초ㆍ중ㆍ고 506교 중 206교로 확대하여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비상 안전벨과 고화질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진력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평구 청천동 190-2번지 일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190-2번지 일원은 청천중학교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비디오감상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상가시설 허용여부는 학생들의 접근성, 영업형태, 학교장의 의견, 정화위원들의 현장 확인사항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반수가 학부모인 정화위원회에서 금지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평구 청천동 190-2번지 일원은 학교에서 78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의 영아다방 일원보다 학생 접근성이 높고 노래연습장은 2011년 미성년자 접대부 알선 제공으로 영업이 정지되어 금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과 관련한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학교장 의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다시금 손철운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초 이전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일문일답에서도 이전재배치 신설과 관련된 설립과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용정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로 교사동이 노후화되었고 수봉산 급경사로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중기 학생배치 검토결과 2021년 12학급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에 관한 시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정부정책 변경을 위해 논의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마루 재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초기에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는 인접 용현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유발되는 초등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으로 학교 신설 소요 판단 시 인근 반경 2㎞ 이내 모든 초등학교의 학생배치 여건과 여유교실 활용 등을 검토하여 분산배치하도록 교육부의 학교 설립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감사원 지방교육청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용마루지구 개발에 따른 유발학생은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배치 가능하여 용마루초등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초등학교 신설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마루지구 초등학교 용지 사용 관련 의견 조회 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의 용도결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관 사항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학교 신설 또는 설립정책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교 79개 중 53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검사방법이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되어 준공 당시에는 유해성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현행 검사 방법으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그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성 검출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히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 금액은 예산액은 1개교당 1억 정도로 추산해 봤을 때 53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부와 문체부 간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편 마사토로 할 것인가 친환경 우레탄으로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교육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중학교 무상급식은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은 학생수 기준 68.8%이나 인천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0.3%로 전국 꼴찌 수준이며 수도권 중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최근 구성된 중학교 무상급식 민간협의회는 교육청과 시와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기대됩니다.
2017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소요액은 200억원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적용 시 교육청 95억, 인천시 60억, 군ㆍ구청 45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교육청은 시의회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7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여러 가지 정책제안 방법들을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철운 의원님 등 세 분입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본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좀 커질 것 같아서 일괄질문ㆍ답변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는 충정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최소한 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지역 민원 관련 질문과 관련해서 누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외규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위원들께서 교육청에서 정화위원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하지 않는다면 정화위원들께서 지역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민원인들의 그런 딱한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의견 전달도 없이 정화위원들에게 무작정 결정을 맡겨버리면 교육감님,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을 한다면 교육청은 왜 존재하고 교육감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러고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정화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을 설명 좀 드리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설득내지는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현안사항이라면 지금처럼 성의 없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얼마 전 교육감님께서 눈물까지 보이신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도 그 모습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은 지금도 단속을 피해가면서 생업을 위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직원의 단속망에 걸려서 감당하기 힘든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한 민원인께서는 저에게 하도 억울하고 서러워서 자살까지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왜 자살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마냥 이렇게 방관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잘 좀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정화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 좀 하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단일학교 교장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 좀 하시고 교장은 정화위원에게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잘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소통하는 행정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과 절차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는 참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사 환경보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위원회의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겁니까?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문이니까.)
아니요, 지금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두에 일괄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손철운 의원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감정이 격해서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서 일괄질문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으로 손철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도 답변을 들어보고 사실 너무나 황당하고 참 의미 없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충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아주 목소리까지 지금 변하셔 가지고 힘드신 것도 알고 있는데 잠깐 나오셔서 질의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교육감님, 지금 용정초등학교가 급경사로 인해서 등ㆍ하교 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답변 중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숭의초등학교는 빈 교실도 없고 용일초등학교에 6개 있습니다, 6개. 6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언덕에서 용일초등학교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는 가야 된다고, 2㎞ 정도.
또 숭의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 거기 올라가려면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그 언덕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가정에 차가 있고 아빠 차도 있고 엄마 차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 등교, 하교 할 적에 다 실어 나릅니다. 아무데 가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 분들입니다.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차가. 그 학생이 어떻게 다닙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건 강화지역입니다.
강화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워낙 머니까 통학버스가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에 눈 오면 거기 통학버스 못 다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차도 올라가기 힘들고 사람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다 학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학교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잘 고려하셔서 존치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마루 학교 존치 문제입니다. 용마루 학교 존치 문제도…….
학교부지 용도변경 건.
이 부분도 애초에 학교가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입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가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 용마루 1개 지역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1개 구역에서 몇 개 학교로 쪼개져서 가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한 단지 내에서. 이게 참 솔직하게 이래도 되는 건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00세대가 넘습니다. 4,000세대가 넘으면 학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용현1구역, 1구역이 지금 잠시 잠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만약에 1구역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그 학교부지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
용현1구역에다 학교부지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때 되면.
감사원 감사도 좋습니다.
앞으로 생각도 해 보셔야죠, 앞으로 생각도.
거기 지금 LH가 주관하고 있는 용마루뿐 아니고 그 지역 일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도시형주택이 오륙천 세대가 지금 들어왔어요, 오륙천 세대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지.
그래서 우선 감사를 뭐 감사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감사받으셔도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이 이래서 여기서 학교를 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죠.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혁신으로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학생 존중과 교사 섬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교육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지금 2015년도 12월 30일까지 통계를 보면 1,528명의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따라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이제서야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해서 전국의 2,800교 학교가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해서 약 10년간을 사용했다 생각했을 때 한 학교가 1년에 200명씩 졸업을 했어요.
10년이면 한 학교, A라는 학교가 200명씩 10년이면 2,000명, 2,800개를 우리가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약 5만 6,000명의 학생들이 그만큼 유해성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는 거죠. 몸속에 이미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 책임질 거냐.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분개할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교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분개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 자리 잠깐만 해서요.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레탄 트랙 교체와 관련해서 유해성 검사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아직은 지금 전수조사해서 그 다음의 단계로 마사토로 깔 거냐 친환경 우레탄으로 교체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최근에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계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집계결과 후에 그 다음에 교육부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출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 우레탄도 사실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계했다는 것보다도 문체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다기보다도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했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8개 중에서 53개교가 유해성 물질이 있다 검출이 된 거죠.
7월 중에 전국 시ㆍ도 17개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실 때 좀 중앙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은 정말로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싶어 하고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운동장 갈 수도 없고 그냥 수업, 조용하니 등교해서 수업하고 그냥 조용하니 이렇게 가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은 혹시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까봐 늘 걱정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교육감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ㆍ도의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어떻든 간에 교육현장에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의 목소리를 좀 높이 내셔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부, 야구부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축구부가 있는 학생들은 그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혀 축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학교로 가서 좀 연습을 하려고 그래도 옆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면 좋은데 협조가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제갈원영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의장님 각 상임위가 됐는데 혹시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한번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이용범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위원 보임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자 산회할 순서입니다만 시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과 전자회의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지 말아주시고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과 교육행정질문 일정을 진행하신 황인성 부의장님과 이강호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오전에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임정빈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한구 위원장님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장(이한구) 인사
인천광역시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입니다.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신설 필요성 또는 통합ㆍ폐지 대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이전 등과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적정한 학교 신설 계획이 수반되는지 관련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의 경직된 학교 설립 폐지ㆍ통합 기준이 이 문제의 근본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와도 적극적인 곡조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본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고민과 대책을 검토해 오셨던 교육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하여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김진규 의원님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열세 분이나 현재 열 분이 기 선임되었고 한 분이 추가선임이 되면 총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김진규 의원님을 오늘부터 금년 10월 3일까지 조사특별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특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보임위원과 전체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시 24분)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임정빈 의원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추진 실태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1일간의 회기 동안 열린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 그리고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시정질문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었지만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후반기 우리 시의회는 여ㆍ야, 집행부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네 편, 내 편이 아닌 모두가 우리 편인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의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꽃인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찬 의회가 되도록 여ㆍ야를 떠나 집행부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것은 아낌없이 협력을 하고 정책 오류나 책임회피식 행정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과감히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중단 없는 발걸음은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며 서른다섯 명 시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인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7, 8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김진규 의원) 보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22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오흥철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한구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이영환
- ○ 청가의원(1인) 최용덕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유병윤
- 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유병윤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인경식
- 감사관 이미옥
- 정책기획관 임병구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