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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7월 5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각각 위원회를 개의하여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을 선임하셨고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정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허준 의원님과 조계자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제7대 의회 후반기 제1기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진규) 당선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2015년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2016년, ’17년은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 추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임정빈) 당선인사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정빈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창일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 그리고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준 의원님과 조계자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재정위기 극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여ㆍ야, 집행부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속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춘수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보건복지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신영은 의원님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정창일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 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O 김종인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1, 2, 3동 지역구인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청라 인천첨단산업단지 IHP 부지에 대한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청라 2공구에 있는 IHP 관련된 첨단산업부지입니다. 여기는 지도를 1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본 그림이고요.
현재 LH공사가 인천지역본부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 안 첨단산업단지 2공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부지 중 총 163만 4,653㎡의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묻혀 있는 폐기물 중에는 매일 290㎥의 침출수가 발생하여 그 침출수가 인근 심곡천으로 유입되어 강과 토양이 오염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청라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심곡천입니다.
지금 부유물이 계속 떠 있고 또한 오수와 노수의 관로가 있는 부분이 사진 한번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더더욱 심한 악취와 부유물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수년 동안 청라국제자유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곡천에는 지금 관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상당히 퇴적물이 심곡천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LH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한 채 현지 안정화 공법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하이테크파크 조성공사사업 부지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공사 시행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토양 오염기준치 3개소, 침출수 8개소, 폐기물 5개소가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LH에서는 폐기물 처리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안정화 공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면서 조사 결과 조작 및 허위작성, 제출자료를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라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뿐만 아니라 매립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향후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청라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복원될 수밖에 없기에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비록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이긴 하지만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시민들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서면서 2005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 모든 폐기물을 굴취해서 선별한 후에 지금 잔여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다가 이송 처리한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청라국제도시 심곡천 남측에 위치한 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협약이 변경이 돼서 매립된 후에 근 20년 가까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폐기물이 대부분 안정화가 됐다는 판단으로 그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미비한 상태로 조사가 됨에 따라서 도로부지는 굴착을 하고 기타 산업용지 녹지구간은 수직 차수벽을 설치하고 안정화 공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안정화 공법은 매립된 폐기물 주변에 차수벽을 암반 깊이까지 설치함으로써 타 옆에 지역으로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또 정화처리하는 공법으로 환경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충분히 LH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여 진 심곡천 수질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청라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신현동, 가정동, 원창동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처리구역 내에 생활하수가 합류식으로 돼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일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대책으로는 공촌하수처리장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미생물제 투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마는 금년 하반기에 심곡천 상류지역 퇴적토 준설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LH를 통해서 직접 가서 확인한 바 지금 안정화 공법이라고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 안정화 공법이라는 게 실질적인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공법이 최우선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 의원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적절한 어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지금 LH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연하게 이 부분을 마련토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곡천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활하천이 지역에 주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또한 그 근처에는 공촌천이라는 하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하천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IHP와 관련돼서 심곡천만 얘기했지 공촌천 인근도 상당히 준설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한 6년, 7년 전부터 개발이 됐는데 한 번도 그 이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LH쪽에서는 준설작업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침출수가 유입되면서 이 여름에 특히 부유물이 뜨면서 또한 악취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환경권을 앗아가는 이런 부분은 미연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올 가을에는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구에서 서구로 넘어오는 관문인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발생지가 바로 인근에 또한 청라주민과 가좌동, 석남동 또한 동구, 남구에 있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이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분 앞에 보여질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아시안게임 전에 덮개를 씌워서 냄새를 방지를 하겠다는 사업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35만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인천 유일의 분뇨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로 얼마 전 서구의회에서도 거론되었고 각종 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 기준치 초과로 개선 명령을 받고도 서구청 악취배출허용기준은 4배나 초과하여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는 평균 총질소농도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이로 인해 바다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부영양화로 일어나는 수중생물의 집단 폐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변 가좌동, 석남동, 청라 주민들 특히 동구와 남구에 있는 주민들은 더운 날씨 속에도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생활의 불편을 수년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간 사업비 127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악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생각하면 또한 늦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데 혹시 악취개선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 하수처리장은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축산분뇨 그 다음에 일반 하수, 폐수가 동시에 처리되는 통합처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미 ’92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서 24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 악취를 막기 위한 그동안의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또 이에 따른 절차상의 악취기술진단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다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단계로 지난해까지 2015년까지 23억을 투자해서 침전조, 분뇨처리시설 침전조 그리고 저류조의 탈취설비를 신설하는 등의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또 금년 8월까지는 악취기술단을 운영해서 진단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128억원을 투자해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있다고 해서 14억원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로 시설을 하고도 가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도 그냥 방치된 부분적인 거는 이거는 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적절하게 어떤 시설을 확인하고 또한 설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가동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세금을 들여서 이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가동도 두 번밖에 못 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개선과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면서 처음 설치했던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청라국제도시에 외자유치와 제대로 된 유치가 과연 될 건지를 의구심이 생깁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 재산권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는 20여년 동안 지금 해결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또한 SK석유화학 또한 주위에 잘 알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주위에 표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 주지 않고 또한 미력한 대응으로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이하 지금 300만이 넘는 시기로 도래됐습니다. 올해가 300만을 맞는 시기가 됐는데 또한 서구는 50만이 넘어 인구가 타 지역에 세 번째 인구로 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계시겠지만 35명의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서구와 또한 인천경제를 생각하셔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이라서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지난 6월 7일 1차 본회의 시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실 때 시장님 공약내용을 보면 5대 가치, 18개 정책, 131개 과제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교육 관련 공약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약내용을 보면 시장님,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 교육예산, 시 예산의 10% 확보 이게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재양성 기반 마련 이것도 두 번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보류ㆍ재검토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인천장학기금 500억 조성 이것은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비 부담완화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ㆍ재검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교육 공약을 7건 하셨지만 완료가 1건이고 정상 진행이 3건이고 부진이 1건이고 보류 및 재검토가 2건입니다.
이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각 시ㆍ도의 재정상황이라든가 또 정책기조라든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무상급식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특별시ㆍ광역시 무상급식 실시율 통계를 좀 다시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시ㆍ광역시 중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시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런데 이것은 초ㆍ중ㆍ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중학교만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낮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맞췄습니다. 181억입니다.
인천시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예산편성은 약 8조 4,000억 정도입니다. 인천시 예산과 중학교 무상급식 182억을 비율로 보면 0.22%로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시장님,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님과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부채도 약 1조 5,000억 이상 감액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 공약도 2년 동안에 약 1조원 이상 예산도 편성된 상태입니다.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면 우선 1, 2, 3학년을 전체 할 게 아니라 우선 단계적으로 중학교 1학년 2만 7,600명만이라도 실시할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 1, 2, 3학년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약 80명입니다. 미납액이 1,3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은 14명이고 미납액은 700억 아, 700억이 아니라 7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44명이고 미납액은 약 1,90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1명이고 미납액은 635만원입니다.
강화는 다행스럽게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미납학생이 159명, 비율로 따지면 0.18%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680만원입니다.
시장님, 비록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은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수 2만 7,600명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신다면 다음 선거에 큰 도움이 되실 텐데 시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글쎄, 저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거를 의식하고 시정운영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또 미래의 인천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초점에 맞추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관련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현실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중학교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 비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 또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논의기구에서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상황 그리고 종합적인 기타요인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지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신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약하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1, 2, 3학년 다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국에서 인천이 꼴찌인 중학교 무상급식 부분만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했을 때 시가 부담하는 게 겨우 59억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많이 감액되었고 해서 그래서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59억 편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ㆍ구에서, 이미 작년에 세 군ㆍ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신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반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시장님, 물론 중학생도 우리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먹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님 단계적으로 1학년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죠.
그러면 적극 59억 예산편성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목표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중학교 급식비 평균단가는 3,800원으로 급식일수가 192일입니다. 기준 73만원이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만약에 중학교를 보낸다 할 때는 146만원을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3,800원도 못 내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시장님 새롭게 아셨죠?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천의 꿈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요?
시장님, 중학생 무상급식 59억 2017년도에 예산편성 반영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O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화면 하나 있죠? 없어요?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은 명문 도림고등학교로부터 논현동과 고잔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양방향으로 왕래하는 접근하기 편리한 지름길이어서 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명문 도림고등학교가 있어 좁디좁은 인도조차 없는 도로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위험하기만 하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기야 해당 도로가 20m 미만 도로여서 남동구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구월농산도매물시장이 지금의 3배 정도 확장ㆍ이전하는 주변도로라서 도로확장이 더욱 시급한 곳입니다.
해당 도로를 확장시켜 주신다면 10만이 넘는 논현ㆍ고잔동 주민들은 물론 도림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 모두는 시장님의 현명하신 시정에 대하여 대환영할 것입니다.
시장님, 아마도 시장님 출퇴근길이어서 확장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농수산시장이 지금의 3배 정도 이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종 절대 인허가 안 해 주죠. 그런데 그 3배 정도 농수산물시장이 이전하고 대형 화물트럭이 드나드는 정문이 도림고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라든가 건축심의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회람 시 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건축심의위원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좀 제대로 뽑아주시고요. 고등학교 앞에 농수산시장 정문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도로도 심의할 때 포함을 시켰어야죠, 확장시키는 걸로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지만 특히 우리 인천은 부채감축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장님과 공직자,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다행히 부채는 줄고 있어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본 의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긴축예산 편성으로 장기간 건설 관련 예산편성이 작다 보니 또한 민간 건설까지 줄어들어 인천의 서민경제가 침체되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에 등록된 일반 건설업체가 403개소, 전문 건설업체가 2,389개 있습니다만 대다수 업체가 수주 물량이 없어서 관리비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이어지는 불황으로 수많은 건설 관련 사업자는 물론 건설노동자의 실업과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 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매출까지 현저하게 줄어들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건설경기 회복은 바로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확대, 세수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부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장님의 경기부양책을 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어려울 때 시민 모두에게 협력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실 의향은 또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듯이 건설경기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또 연관산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아쉽게도 경기침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주하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OC사업 물량이 줄고 이에 따라서 지역의 건설경기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좀 지역건설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몇 차례 회의도 갔고 좀 독려도 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돼 있는 원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좀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중장기적으로 내년 이후에 받을 것은 역시 각종 건설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사업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KTX, GTX 문제라든가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면서 지하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조기에 추진돼 가면서 사업물량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회사, 민간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력을 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공기관 그 다음 민간사업자들이 인천에 대해서 좀 더 인천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시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의 노력으로 부영건설의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추진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건설단계에서 7,200억 투자와 1만 6,000명의 고용효과로 20년 운영기간을 볼 때 약 6조원 생산유발효과와 11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신문기사에 난 걸 봤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노력했듯이 시장님께서 노력했듯이 저도 정말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인천의 이러한 사업이 하나둘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빚은 땅을 팔아서 갚기보다는 돈을 벌고 그리고 세금으로 부채를 갚아야겠죠. 옛말에 땅 팔아서 사업하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좀 인용했고요.
시장님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굵직한 사업 한 두 가지 본 의원이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송도에서 한 40분 동안 저하고 긴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도 드렸고.
우리 인천은 서울 위주 방향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심 단절로 인해서 발전이 아주 더뎌지고 있죠.
말씀드리면 공항고속도로, 제1, 제2외곽도로, 경인1, 2, 3고속도로, 경인전철 등이 우리 인천의 도심의 단절을 시켜서 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구간 일반도로화에 대한 것은 본 의원 진짜 환영합니다. 이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인전철을 지하화한다면 부분적이나마 남북 단절된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 고속도로와 달리 철도 부지는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시민편의시설 등등 개발을 한다면 향후 우리 인천의 먹거리사업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호황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의향 있으신지 또 혹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진행한다면 우리 인천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 의원님께서 아주 인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면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300만 도시가 되고 커져 오는 과정에 또 우리 인천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현실적인 교통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핵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고 경인전철 지하화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나들목에서부터 서울까지 지하화하는 것은 정부의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에서 인천까지, 인천항 구간까지는 일반도로화하면서 대신 외곽순환도로에서 청라로 빠지는 고속도로 기능을 갖도록 했는데 인천에서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은 문제없도록 하고 또 그동안에 가로막았던 남북 또 동서 간의 장벽을 없애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경인전철 문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인천서 서울까지의 GTX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GTX를 추진을 하면서 이것 대신 지하철도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경인전철이 지하화되면 인천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한번에 일시에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GTX를 일단은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이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게 해 나가면서 경인전철 문제를 동시에 다뤄나가도록 이중구조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공사 추진현황 좀 그 외에 더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관광공사 설립 심의위원이었는데 평소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던 중이라 그냥 더 이상 보지도 않고 심의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보면 셔틀버스나 면세점이나 호텔 운영 등 이것은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인천의 모 공사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투자유치를 하고 그 투자유치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만이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신 의원님께서 관광공사의 출범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이 정말 가치를 재창조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관광산업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관광산업진흥확대회의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출범은 당연히 인천의 관광산업과가 관련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조건 중국 가서 유커 유치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기 어렵기 때문에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도 충분히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름대로 관광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단위산업 이전에 관광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기능을 가져서 인천의 먹거리산업을 여기서 찾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인천의 미래비전들 복합리조트가 들어오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오고 각종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국ㆍ내외 관광객을 인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어떤 조직 구성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광공사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광공사의 활성화 또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MOU 해 가지고 체결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인천항에 와 가지고 다 서울로 경주로 빠지는데.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관광공사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관광공사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위주로 한다면 많은 부실로 우리 인천의 모 공사 버금가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관광하면 으레 인천의 168개 섬 관광을 말합니다. 시민소통네트워크 등 누구도 관광 인프라하면 그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관광객 운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 출자 형편도 아니어서 선도사업을 하나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구도심 발전을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식물관,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그리고 역사와 인물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남이섬에 한 번 가봤거든요. 한 서너 시간 차 밀려 가지고 딱 갔더니 어느 연못 안에 낙엽이 하나 떨어진 정도의 섬이에요. 그런데 관광객 운송을 위해서 배가 크고 작고 한 10척이 움직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은 드라마세트장을 만든 즉시즉시 없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꽤 안타깝고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은 자동으로 몰려와서 호텔이나 요식업, 판매시설 확대로 건설붐,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관광비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부연해서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아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인 관광산업이 진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류라는 것이 바로 관광하고 직결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 아오란에서 6,000명이 왔다는 부분도 사실은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그 다음에 거기서 온 치맥을 먹는 즐기는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해서 시에서는 이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제적으로 드라마나 또 한류,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ㆍ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천에서 상영된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좀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제약요인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영화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가급적 인천에서 많은 드라마가 촬영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령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이 되는데 일부 또 인천에서 촬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과 우리 한류가 좀 연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우리 인천 강화가 지붕 없는 문화재라고 얘기하죠.
관광 인프라하면 꼭 어떤 인위적으로 만드는 관광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저도 작년도에 전라도 해남 쪽에 한 두 번 내려가 봤는데 우선 관광객이 그 지역에 가서 찾는 데가 문화재라든가 유명 학자 이런 데 역사관을 찾아다니거든요, 먼저.
그래서 우리 인천도 훌륭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발굴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다음은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은 2015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날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비법정전출금 부재로 일선 학교에 긴급한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민의의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불신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든가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께 어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시장님께 주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4년, 2015년도에는 당초에 의회에서 그 예산 전체를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예산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연말에 다 해소를 했고 금년에는 연초에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재정운영이 2년 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을 반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향후에 실질적인 비법정전출금을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교육비 지원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전체적인 재정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 인천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약도 했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전혀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시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리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예산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현재 2016년도 11개월분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향후 누리예산 관련하여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초고령화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지금 보육비 지원을 받는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더 늙으면 내 부모든 남의 부모든 한 5명은 부양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성세대에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해 줬냐라고 이 다음에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만 같이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우리 영유아 보육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정상적으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시에서는 군ㆍ구 조정기금을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을 시에 전출을 시키고 이것을 군ㆍ구에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1회 추경에서 교육청에서도 5개월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이뤄 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남동구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시설로써 이전과 관련 모든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고 합리적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천시는 주민 간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동구민들이 제기하는 주민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전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남동제1유수지는 논현ㆍ한화택지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인 남동국가산단과 밀접해 있고 우리 도심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취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형 침수 우려와 법정보호종인 저어새의 천연기념물 제205호 등의 서식지 훼손이 예견되는 남동유수지를 이전대상으로 포함시켜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부지이전은 매각이익을 좇아 주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로 보여지며 승기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남동국가공단이 아닌 송도신도시에 이전하십시오.
이에 현재 승기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이전 필요성과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성난 남동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남구, 연수구의 오ㆍ폐수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인데 이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뿐만이 아니라 유입되는 폐수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모두가 지역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동안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 공청회도 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안비교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하고 또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서 오ㆍ폐수, 악취 민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다 인천시에 있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너무 지역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확산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화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또 시장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펼치시는 이청연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도시 건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계시는 1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못지않은 관광ㆍ레저 명소를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외곽에 수로를 연결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2014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송도 주민들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정부 합동감사에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860억원의 예산보다 더 많은 1조 3,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며 그 근거로 송도 11공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호수와 부지공사비 1,890억원, 호수를 잇는 교량 기반시설 1,870억원 등 총 3,760억원과 송도 11공구 호수 및 연결수로 조성부지의 6ㆍ8공구 연결수로 잠식되는 부지 등 3,200억의 기회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은 수변부지를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송도 11공구 호수ㆍ수로는 전체 매각토지에 수로 조성원가를 반영하여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업시행법, 사업주체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임에도 이를 워터프런트 사업에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난 3월 합동감사 지적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워터프런트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표적감사로 본 의원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오류 및 표적감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6일 투자심사 재심의 결과에서 용현갯골수로와 송도국제도시의 북측수로를 잇는 제안을 수용하여 기본계획 재검토 통보를 하였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경제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물순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실험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아 결정한 전체 수로의 물흐름 체계를 과학적인 검증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도록 사업부서에 지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갯골유수지의 물이 북측수로로 유입될 경우 수질개선을 통해 해수체험 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당초 워터프런트 계획에 맞지 않을뿐더러 갯벌유수지 기능을 없애고 대체 유수지를 조성하고 갯골유수지 자리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에 대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가 승인해 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직접 제안했던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경제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5일 최종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갯골유수지와 송도국제도시 북측수로 연결안을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추진한다라는 내용과 기본설계 이후예산은 지방재정법 37조 2항의 절차를 이행하되 수로의 타당성을 제시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터프런트의 기본용역을 다시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며 워터프런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감사실에서 제시한 조건을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수질개선을 통해 친수기능, 해양문화ㆍ관광ㆍ레저기능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로 인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의 핵심은 청정한 수질관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과 레저ㆍ문화, 시설을 구비해도 수질이 악화되면 그 누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남구 일원의 중금속과 오염수, 송도 워터프런트로 흐르게 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워터프런트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시장님에게 간곡히 결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제히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터프런트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체된다면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 분양을 받았던 많은 시민들이 사기분양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1,465억원을 들여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갖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ㆍ8공구는 492억원을 들여 추가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전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일반쓰레기는 소각하여 열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하여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처리되어 있음을 최근 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이송관로의 문제와 염기와 물기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성분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구축하였다는 집하시설 시스템이 엉터리 시설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6ㆍ8공구와 10ㆍ11공구에 설치되는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공사발주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송관로가 선형 직선화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 지하시설보다 늦게 공사할 경우 직선화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하수구 다음 순위로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사 설계 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와 시공을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집하장의 경우는 장비 반출구가 없어서 지하층에서 무거운 장비고장 시 장비를 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집진설비, 탈취설비 기능과 동작이 엉망이며 동작이 된다 해도 부분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집진설비, 탈취설비는 2세트씩 설치하여 교대 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비를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집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하장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의 원인은 현장사례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집하시설의 책임지고 설비개선과 운영능력 향상, 비용절감 등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하장 운영을 하려면 위탁용역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탁의 업체가 바뀌더라도 집하시설의 주요 운전기술자들을 승계시켜 해당 집하시설의 설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이송관로 수명문제입니다.
현재 집하시설 이송관로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수ㆍ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재질이 이송관로에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 임원들의 비효율적인 고임금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은 적자에 허덕이며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연봉이 2억 137만원에 달하고 상당수 기관이 연봉 1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판공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 재정상황을 볼 때 이러한 고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과 같은 취업난 시대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훌륭한 기관장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 기관장의 연봉은 전체적으로 인하하고 기관운영의 실적과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연봉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절반이 다 지났습니다.
요즘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명과 실청의 처지로 눈과 귀와 입의 자유를 빼앗긴 아담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300만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립장례식장 건립 의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금의 현실도 복지는 국가사회의 화두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대국가의 필수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사회복지법이고 사회복지법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으로 정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성ㆍ발전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대사회의 복지는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위로할 줄 아는 참다운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는 사망자수가 2013년 1만 3,039명, 2014년 1만 3,049명, 2015년 1만 3,4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략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평균을 산출하면 연평균 1만 3,160명, 월평균 1,1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시설이 산 사람의 시설만 있지 산자와 망자가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장례식장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지역적 님비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기피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언젠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우리 인천시에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32군데의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병원부설장례식장이 22곳, 전문장례식장이 10곳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중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가 산자와 망자의 복지를 위하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와 남의 동네를 가리는 님비현상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하며 집행부가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례문화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천시 장례식장 설립을 위해 인천가족공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나누어 기준묘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인수한 이후 단계별 조성범위를 살펴보면 제1단계는 2002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분묘 이장, 봉안당 건립, 진입로 주변 정비, 생태하천 복원, 조경공사, 주차장ㆍ화장실 조성 등 제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제2단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총사업비 520억 7,96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 분묘 이장, 봉안당 건립, 봉안당, 자연장, 편의시설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제3단계는 2016년 5월 30일 제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490억 6,460만원으로 봉안당 건립, 산림 복원, 조경공사, 산책로ㆍ도로 설치, 테마형 자연장지 조성 등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 금지, 교육에 관해서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1항에는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설장례식장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공익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장례식장 민간업체 점유율은 95.2%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례비 폭리로 인한 유가족들의 장례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운영은 민간경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장례식장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유족들이 장례비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립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가족공원 시립장례식장 설립으로 님비현상이 없는 최적합 부지이고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장례비용 절감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공공기관에서의 운영에 따른 유가족들의 신뢰감으로 인천시 장사행정 만족도를 가일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시ㆍ도 사례에서 보듯 사업 효율성 개선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활성화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공익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300만 인천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산자와 망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인천시 시립장례식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천시가 명실공히 선진복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유정복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평구 갈산동 382, 392, 395번지 일원 및 부개3동 481-6번지 일원, 부평4동 910-3, 5번지 일원, 역세권 주변 주거 1종 지역을 종 상향시킬 의지는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1986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지구단위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지역주민들께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의정활동 당시 2008년 1월 17일 이 지역 민원인 418명이 용도지역 종 상향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9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1986년 당시에는 인근 삼산동이 택지개발 전이라 대부분 농경지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도 연계돼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이 지역은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경지였던 바로 길 건너 삼산택지지구가 개발이 완료되었고 상권도 활성화되어 부평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삼산택지지구 바로 코앞 길 건너 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삼산동은 되는데 바로 길 건너 코앞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왜 차별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도 주민들의 애끓는 절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무척 변했습니다.
이 지역은 7호선이 개통되어 인근 삼산동과 부천 상동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상권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규모 소비인구가 화려하게 변신한 인근 삼산동과 부천 상동으로 대부분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제 시대적 상황이 변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지역을 1종으로 구속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지역은 현재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고 7호선도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불편부당하게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인천시 시대착오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요,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숭고한 말씀이 새삼 떠오릅니다.
시장님, 본 의원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서구 석남동, 가좌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 함께 300만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와 그리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박윤국 행정국장님 그리고 233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계시는 이일희 사무처장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인천.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인천의 재해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석남동의 절골부락이 침수가 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관계구청에 요청을 해서 하루빨리 복구를 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0일 시청사 건립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연구방향을 인천시 공무원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현 청사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가 청사 이전을 원하는 서구를 비롯한 지역의 반발이 심해지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함께 비교ㆍ검토해 청사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편리성과 사회접근성 총 9가지 항목을 정해 양호, 보통, 나쁨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현 청사부지가 적당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인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상지역 항목별 기준평가 등의 전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과 청사 이전 용역에 대한 견해를 나눈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루원시티는 전임 시장께서 8년 전 인천시가 개발을 약속한 후 아무런 개발도 시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하루 이자만 해도 3억원, 1년이면 1,000억, 3년이면 3,000억, 5년이면 5,000억이요, 10년이면 1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와 LH공사가 정산할 때 여기서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하겠습니까?
인천시의 부채에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만일 시청사가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이 된다면 인근 지역의 토지매각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업이 동력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시의 부채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달 30일 전면 개통되는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하셨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그리고 도시철도 7호선 그리고 또한 서구를 비롯한 계양ㆍ강화 등의 활력적인 도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때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연구결과가 인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현 청사부지에 증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아무런 압력 없이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지 결과를 정해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연구용역을 시행한 인발연은 바로 시장님께서 임명한 원장이고 또한 인천시의 소속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37%에 달하는 등 인천의 재정형편을 미루어볼 때 청사 증축이나 이전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무원의 22%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인구 110만 시대에 지어진 현 청사의 한계점과 업무의 비효율성, 임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루어져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심의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시설이자 300만 인천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인천을 상징할 장소로 50년, 100년을 함께하며 시민들의 자긍심이 돼야 할 곳이기에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과제로만 참고하시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이 아닌 외부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맡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영남권에서 공항선정 문제로 수십년 동안 골이 패어져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외국의 평가를 통해서 공항이 선정됨에 따라 그 지역의 갈등을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 부지의 청사 증축을 추진 중이라면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대상지역은 우리 30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정체된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청사 이전에 따른 정책방향을 재논의하시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UN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한국의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구역과 함께 최고 수준의 컨벤션, 스포츠, 쇼핑, 글로벌대학을 갖추고 있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국제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CF사무국 송도 유치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서 강력한 유치경쟁국이었던 독일을 물리치고 또한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을 제치고 거둔 아주 값진 쾌거였습니다.
특히 우리 송도는 국제기후기금 GCF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UN거버넌스센터 등의 9개 UN기구를 포함해 13개의 UN 및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천시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벨기에 브뤼셀이나 스위스의 제네바, 파나마시티처럼 세계 주요 국제기구의 도시와 경쟁하려면 더 많은 수의 국제기구, 국제적 명성의 대학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바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UN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고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마치 해수부에서 부산이라는 특정지역을 선정했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준비도 모든 것이 미흡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수산대학 유치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2019년 총회에서 세계수산대학의 정식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음부터 수산대학 유치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손을 놓고 만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인천과 가까운 고양시, 의정부시 일부 지자체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치서명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한뜻을 모아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 지속적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평화를 정착하는 해법 중 하나로 우리 한반도지역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인천에 UN사무국을 유치한다는 당위성에, 특히 접경지역인 인천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UN사무국이 유치될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UN사무국 유치는 이에 따른 상주인의 고용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또한 여기에 따른 각종 기구들이 UN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쏙쏙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UN사무국 유치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우리 인천시의 이에 대한 유치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구지역의 미세먼지, 악취저감에 대해 그리고 또한 현대제철 앞 석남유수지 악취해소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하다 중단된 석남완충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답변을 바라고 함께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검단 제1선거구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과 검단복지회관에 다목적실 증축 등 201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예산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한 사항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전도서관과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지역에 검암도서관과 마전도서관, 가좌영어도서관 건립하여 인천시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 2013년 4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건립 사업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 전체의 의결을, 의결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당초 계획대로 도서관 건립비용은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마전도서관의 건립비용 규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검단지역 현재 인구가 15만명에 앞으로 검단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으로 같은 서구지역에 청라에 있는 2015년에도 신규 청라호수도서관과 청라국제도서관 등 총 연면적 6,400㎡나 되는 도서관 두 개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전도서관은 10여년 전에 사업비 78억원에 꿰맞추기식 연면적 3,200㎡에서 2,800㎡로 당초 계획보다 줄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현실여건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북항 배후부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당초 계획된 도서관 건립사업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사업에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검단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증액시켜 건립 규모를 최소 5,000㎡ 이상으로 늘려 진행시키는 것이 향후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전도서관 건립비와 같이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 등 모두 2016년 본예산 승인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작 사용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가뜩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서구나 매립지 주변지역의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대신 사용하는 땜빵용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 목적에 맞도록 서구지역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고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신규로 지어진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신설된 경기장은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구지역의 주경기장은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실정인데 특히 수도권매립지 내의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등은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 시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 어 오신 노경수 의장님, 박승희 부의장님, 이용범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창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외 2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와 송도 11공구 호수 및 수로는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금년 3월 정부합동감사 시에 동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와 호수 및 수로로 인해서 잠식되는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총비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칫 예측하지 못했던 물량변동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자부의 감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워터프런트 연결수로 계획 변경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함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성공적인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첫째, 원도심에서 유입되는 오ㆍ폐수 차단대책 그리고 둘째, 최적의 워터프런트 수순환시스템 구축, 셋째로 송도 9공구 북측수로 대체유수지 신설과 갯골유수지 환경개선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ㆍ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송도국제도시의 주민 생활환경을 제고하고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7개의 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는 모두 지하 이송관로를 통해 수거되기 때문에 송도 지역은 청소차를 보기 힘듭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진단 등을 통하여 보완 조치하고 운영주체인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자동집하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편익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6ㆍ8공구와 10, 11공구에 설치 예정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님께서 자세히 제시하여 주신 기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시ㆍ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 예정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송관로의 직선화로 이송효율을 높이고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혼합수거 문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진일보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SPC 임원의 급여조정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원 연봉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공기업 또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경영성과를 임원 연봉책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인 SPC 임원 급여조정은 금년 3월 각 SPC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급여 10% 이상 연봉 삭감을 의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CEO 연봉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결 또는 감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경영실적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결과가 급여조정에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관련 감사관실에서 조건을 부여한 것 등에 대해서는 아까 정 의원님께 말씀하신 바 있어서 경제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시립장례식장 설립제안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장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에 시립장례식장 설립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인천시민의 종합장사시설로써 그동안 부족한 장사시설 확보와 친환경 적이고 현대적인 장사시설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장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장소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공원화 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기존 묘역을 단계별로 재정비하여 현재 2단계 사업이 금년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1단계 사업이 설계용역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립장례식장 설립은 공공성과 시민들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가족공원 내에 남아있는 부지는 대부분 산자락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기존 1단계 사업 완료구간 중에서 적절한 대상부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손익구조 분석과 재정건전화 기여도 분석을 위한 자체 타당성조사 등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인천가족공원 공원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갈산동 382번지 일원, 부평4동 910-3, 910-5번지 등 지역의 종 상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내부의견 조율을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년 9월에 열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인천시 청사건립 기본연구 결과 관련 건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사건립 기본연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는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현 청사의 공간적 비효율성과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인구 300만명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써 연구되어 왔습니다.
인발연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시민을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무엇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인지와 함께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주 안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할 때에는 인발연에서 연구한 결과 등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님께서 UN 제5사무국 인천송도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N 사무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뉴욕본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4개의 사무국이 있으며 아시아에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등 일부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분단지역의 상징성과 세계평화 기여 등을 부각하면서 UN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UN 제5사무국 유치를 추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UN과 외교부에서는 UN 사무국을 아시아 지역에 추가로 설립하거나 한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UN 제5사무소 설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또 UN과 정부에서 UN 제5사무국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또한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또 공항을 이용한 접근성이 훌륭하고 이미 9개의 UN기구를 포함한 13개의 국제기구가 자리 잡고 있고 최근에는 UN 거버넌스센터를 유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는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마전도서관 건립사업 관련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마전도서관 건립비와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비를 이번 추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전도서관 건립은 지난 2009년 한진중공업에서 서구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로 MOU를 체결하였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되자 도서관 건립이 아닌 북항 배후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도서관 건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코자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은 매각추진이 수차례 유찰이 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해 하반기 준공업지역 일부를 매각하게 되어서 마전도서관 건립 설계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복지회관과 더불어서 사업부지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고 사업내역이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용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동 특별회계로 재원을 대체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전도서관 건립 규모의 증가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 당 216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공사비가 ㎡ 당 250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기준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비를 재산출해서 설계용역비 2억 8,000만원이 3억 6,900만원으로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평생학습기능을 겸비한 복합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향후 이용수요 추이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16개의 경기장을 새로 건립한 바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난해 5월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실행계획에 따르면 사후 활용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말 현재 16개 신설경기장에 수익시설 유치가 가능한 내부 289개실 중 164개실, 외부 11개소 중 6개소를 이미 임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수익시설 유치를 위하여 영화관, 컨벤션 웨딩홀, 대형뷔페, 휘트니스 센터 등 각 수익시설별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개점을 할 예정으로 향후 20년 간 1,000억원의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를 위해 송림체육관 등 4개의 경기장에는 수영강습 등 2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에만도 5월 말 기준으로 연 인원 11만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경기장을 문화ㆍ체육ㆍ이벤트 등의 공간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마케팅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2020동경올림픽,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기회로 전지훈련을 유치하고자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성화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일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시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행복 더하기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냐고 물으시면서 최종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 부여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과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추진일정 단축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워터프런트 최종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 부여를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은 자연형 해수순환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의 도시 송도국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사업비가 6,8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015년 10월 5일 최종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는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투자심사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갯골유수지와 송도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감사관실의 조건을 명기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관실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통하여 갯골유수지 유량이 북측수로에 유입될 경우 수질과 계획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한 수순환체계를 통해 검증할 것이며 금년 11월경 검증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수순환체계 검증과 기본계획 재검토를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기본설계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시청사는 루원시티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 발표하기에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저는 그 지역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사실 시청 이전 문제는 2006년 9월달부터 당시 서구에서 인천시청을 유치하기 위한 팀이 꾸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 남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 또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슈화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또한 도시의 미래를 담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동감하시죠?
정말 상당한 우리 인천시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또한 우리 인천시가 부채비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님의 상당한 업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 루원시티의 하루 이자만 해도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늘상 또 하는 얘기가 하루 이자가 3억이고 말이죠. 또 3년이면 3,000억인데 시장님 임기가 끝나실 때 되면 이것을 루원시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할 시점이 있거든요.
시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시장님이 임기 2년 마치시고 이것도 또 숨겨진 빚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시장님이 다시 재선에 성공해서 인천시를 맡았을 때에는 또 4년 동안에 떠안아야 할 큰 채무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이라든가 충남도청의 홍성이라든가 또한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이라든가 참 주민의 갈등도 있으면 이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한 게 아니라 다 이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발표를 통해서 모든 사항을 다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오해나 혼란이나 이런 거 없이 될 거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면 또 다른 예단을 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도 충분히 참고가 되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과 상황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미래를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는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건축비 3,600억을 계상했거든요,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루원시티가 그동안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자손실만 해도 과연 1조원의 돈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을 벌써 두 개나 짓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좀 앞당긴다 그러면 충분한 우리 재정지원 없이도 시청사가 루원시티로 이전하는데 시장님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죠.
하나는 재정건전화와 하나는 인천시의 부채감소율을 또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루원시티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을 제3용역기관에 다시 한번 의뢰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엄정한 잣대 위에서 지난번에 김해공항도 정말 외부 기관에 해서 봉합했듯이 또한 우리 과거에 어느 청사도 외부 기관에 용역해서 이것을 봉합을 시켰거든요. 시장님께서 이것을 내부에 있는 인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외부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공정정대하게 한번 용역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9월 5일이죠.
우리 서구 시청유치 대책위원들이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현 청사만 검토를 하셨다가 서구에서 단식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센 항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의 지역을 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폭넓은 시장님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참 그 당시에 정말 높게 시장님을 평가했고 시장님에 대해 의지를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이렇듯이 시장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약속했던 그 마음을, 정말 변치마시고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저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300만 시민이 안타까워 할 수 있는 아, 그래서 거기에 됐구나. 아, 이것은 도시의 미래를 거기서 담아냈구나. 또한 가장 좋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지역발전의 동력이라든가 또한 앵커시설로 인해 아, 이거 참 잘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용역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추진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시장님께 청을 합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6월 30일로 발표가 예정되었던 시청사 정책과제가 다시 다음 주로 발표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청 청사만큼은 인천의 300만 미래를, 도시의 미래를 담아내고 또한 지역갈등을 봉합시켜서 다른 경기도 도청처럼 또한 전남, 경북, 충남처럼 지역의 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민이 다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인천시 부채 10년이면 1조원입니다.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시청 유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먼저 또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히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이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준공업지역이 거의 100% 지금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약 10%가 조금 안 된 9% 정도 약 한 108억 정도 매각됐습니다.
본 의원은 북항 배후부지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3개의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각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도서관은 마전도서관, 검암도서관, 가좌영어도서관 3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마전도서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아직 북항 배후부지가 판매가 되지 않아서 자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상 매립지 특별회계의 그 돈으로 설계비를 2015년도에 세우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북항 배후부지 매각 현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서 준공업지역이 일부 판매된 것을 보고 그 돈에서 예산팀에 전화를 해서 왜 북항 배후부지가 판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세우냐 이러고서 본 의원이 따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팀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얼마 안 가고 상업부지가 많고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때 팔리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목적이 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팔렸으면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짓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시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그동안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제가 세운 겁니다, 그게 2억 8,000에 대한 설계비를.
그런데 올해 갑자기 추경에서 그걸 삭감을 하고 매립지의 특별회계로 다시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 지역이 피해지역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 돈을 써도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은 당연히 도서관을 짓게끔 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매각대금은? 그러면 그 돈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본 의원은 이 매각대금이 지금 제가 여기 시정질의하기 직전에 현황파악을 해 왔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거의 100% 팔렸습니다.
팔려서 790억원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108억원 정도 해서 898억원 정도가 지금 매각대금이 돼 있는데 이것이 다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마전도서관이 10여년 전에 계획 잡은 게 78억입니다.
그러면 마전도서관 짓는 금액의 몇 십 배의 돈이 지금 매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에 대한 설계비조차도 지금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특별회계 그 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원래 북항 배후부지는 도서관 3개를 한 번에 지금 다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전도서관에 대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마전도서관은 10여년 전에 3,200㎡로 계획을 잡았으나 어떤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한 이후로 오히려 2,800㎡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것은 공사비를 78억에 꿰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줄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지어주던지 아니면 지금 10년 후에 지으면 현 시점에 맞춰서 금액을 늘려서 ㎡를 줄이지 말고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를 줄이는 건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나요? 다 똑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항 배후부지가 판매금액이 뭐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안 팔려서 그러면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1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팔렸는데도 10여년 전에 계획 잡은 그 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더군다나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검단에는 또 거대한 신도시가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10여년 전보다 훨씬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지금의 인구보다 훨씬 늘어날 이런 조짐이 있고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축소해서 짓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오히려 더 늘려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3,200㎡에서 2,800㎡로 오히려 축소해서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부족하다든지 매각이 안 돼서 돈이 없다든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가지만 또 아무리 시의 재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도서관 세 개를 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MOU를 체결한 매각대금을 시의 재정으로 편입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계획된 것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장님이 잘 살펴 주시고.
김진규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과 내일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천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집중호우 등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최용덕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부시장 조동암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교육청)
- 교육국장 박윤국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