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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교차출석 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인천발전연구원 회의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계산동에 소재한 인천안남중학교에서 권병구 선생님 인솔 하에 강지혜 학생 등 32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인천안남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의회의 의사일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3분)
O 박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간석3동, 만수2ㆍ3ㆍ5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가치 아래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열정과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존경을 표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천지역의 총량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인천의 신도시 개발 등 학교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원도심에서는 학교수가 줄어드는 이런 비균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학생수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학령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교육통계연보나 학생배치계획 또 2030년을 내다보면서 연구용역결과를 두고 보더라도 앞으로 인천의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15년 대비해서 2021년도는 7만 3,850명의 학생인데 2015년에 비해서 2만 4,862명이 줄어들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2030년도는 그보다는 조금 덜 줄지만 1만 6,779명이 또 줍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고등학교 9만 8,712명에 2021년은 7만 3,850명, 2030년은 8만 1,933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30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청의 공식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참으로 난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는 학교가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는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한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룰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학교 또 신도시의 학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생배치에 대한 조화로운 그런 검토 이것이 상당히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또 시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15년도 4월 17일에 개정이 되고요. 동 지침이 2015년도 6월에 개정이 되는데 그 교육부 투융자 중앙투자 심사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나 조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학교 신설 또는 재이전 배치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학생수 증가여부를 지역이 아닌 학교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또한 개발지역 학교설립 추진 시에 이전에 신설보다는 신설 대체 이전 또 통ㆍ폐합 등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그 격차 해소를 중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신설 대체 이전도 동문이나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아주 다방면 검토를 해 가면서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를 위해서 미래형 인천교육 여건조성이라는 연구용역이 2016년 1월 24일날 완료됐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남동구는 2015년도 대비해서 2030년까지 3,827명 약 2015년 대비해서 31%가 감소하는 그런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34명 기준에서 113학급 36학급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한 학교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학교가 3.1개교가 줄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강호 의원님께서 정말로 애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와 같은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어떻든 우리 구월동에 고등학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청원을 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만 밀릴 것이 아니고 또 정치인의 의사에만 밀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보면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언제까지 설립이 가능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시그널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다시 한번 조직화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께서 교육청의 행정이나 내용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당국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정확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일부 정치인들이 표의 논리에 의해서 할 거처럼 이야기해서 그런데 못 이겨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게 교육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도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과를 놓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단해서 앞으로 신설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강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 행위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인천교육의 미래 전망을 예측을 하고 또 교육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특히 학교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좋은 자리에 학교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떠밀려서 상당히 외진 곳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의원님들께도 그런 협력을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려야 될 것이 바로 학교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처럼 지역주민의 이야기에 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경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또 교육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물론 정치인들의 요구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단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 가까우면 좋은 거고, 고등학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학률이 좋아야 좋은 학교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고등학교 설립에 관련해서는 근거리보다 어떻게 우리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설립을 하고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거가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 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입장을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약을 하거나 이야기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지역주민이 가지는 허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데요. 본 의원도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월초 이전부지에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어쨌든 만월초 이전부지에 따른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부지활용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되도록 학교설립은 힘든 거는 사실인 거 같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되도록 예를 들면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는 문화센터 아니면 지금 교육문화회관인가요, 지금 동인천에 있는. 300만 인천시민이나 우리 학생 수요로 봤을 때는 제2의 교육문화회관이 필요하다.
거기가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우리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2의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뭐…….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교육관련 시설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제1차적인 거 같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안전체험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복합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에 있다고 하면 뭐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예산의 문제가 가장 거기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 우리 학부모들, 인근 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고등학교 설립은 어쨌든 제대로 된 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야 된다.
사실 초등학교 자리에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는 거는 사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총량적으로 사이즈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교육을 바로 생각한다면 과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 말씀과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고등학교 설립은 불가하나 되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수요가 원하는 부분의 시설물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에게 당부의 말씀과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석에서 해서도 안 될 말들을 파급효과가 큰 SNS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내용들을 보면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이라는” 이런 아주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신 거를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처분이 꼭 따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또한 제가 어느 특정집단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교조 출신인데요. 우리 전교조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뭡니까?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본 의원은 어떤 것이 거짓교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교육을 주장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철저히 진상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죠?
시청한 동영상은 3월 1일 동구 창영초등학교에서 배다리 주변지역에서 3.1운동 만세를 재현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화초등학교 그대로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는 인천 3.1운동의 진원지이며 1907년 5월 개교한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육 시작점으로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구 교사동은 현관, 복도, 난관, 기둥 등의 보존상태가 좋아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 바로 옆 인천 영화초등학교는 189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으로 이 지역이 개항기 교육을 이끈 의미 있는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4, 50대 이상의 인천사람이면 누구나 친숙한 동네인 배다리헌책방거리, 창영동 벽화골목, 옛꿀꿀이죽골목과 더불어 근ㆍ현대사의 아픔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창영초등학교는 인근 영화초등학교, 배다리역사문화거리와 연계한다면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공간 및 인천교육사 연구 및 자료센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인천지역은 물론 외부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낙후된 도심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역사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인천교육역사관의 최적지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2011년 4월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건립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활발히 논의를 하다가 2014년부터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인천교육역사관으로 변경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성, 문화적 가치, 접근성,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창영초등학교가 역사관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쭉 화면도 보셨고 그래서 가칭 인천교육역사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교육역사관 건립을 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4월에 가칭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건립지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립지 위치 선정과 관련된 쟁점이 형성이 됩니다.
당시에 강화 길상초 선택분교로 건립지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징성, 역사성, 접근성으로 따져봤을 때 창영초등학교가 적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2012년 7월에 교과부에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는 보류를 합니다. 기존 건물 활용을 고려해 봐라 하는 취지로 또 건립비용이 과다 책정됐다 해서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가칭 인천교육역사관으로 명칭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인천교육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그런 명칭으로는 교육부가 직접 관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강화 길상초의 선택분교 리모델링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사료 1만 6,004점을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역사기록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도서관이나 지원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정이고요.
그래서 교육역사관 건립에 따른 예산 및 적정 부지 선정이 어려우므로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사료 수집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교육사료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교육역사기록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동안 쭉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의 근간은 결국은 교육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잘 조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또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반성해서 세계의 경쟁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우리 후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년에 잘못 살면, 애들이 잘못 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학생들을 과거를 돌이켜보는 이런 교육사박물관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자금.
강화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사박물관을 하면 몰라도 이렇게 인천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다 출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기존 도시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적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박물관에 대해서 창영초등학교를 여러 가지 비교해서 이게, 이쪽이 적지다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일용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창영초 내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인천 최초의 공립 초등교육기관이자 근대 초등교육의 발상지 등 교육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개항장과 인접해서 근대역사 체험학습 등의 현장교육이 용이하다 하는 점 또 동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다리근대역사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근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려해야 될 단점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교사동이 신관동과 운동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으로 인해서 학습권 침해 또 학생안전권, 학생들의 활동권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리고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버스 출입이 어렵다. 동시에 주변 3개 학교 영화초, 영화관광경영고, 산업정보학교가 밀집하고 있어서 주차장 조성 공간 확보가 어렵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시공간 및 수장고 등 설치가 제약받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창영초등 건립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및 건립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점을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거든요. 했더니 거기에 대안으로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이 전부 다 현장에서 전부 다 현장보고 했더니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면 동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또 학교까지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버스가.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그쪽 학교하고 바로 앞에 주차장이 바로 있어요. 주차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도로가 위로 올라가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선 도로 정도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 지나간 정도는 충분히 지나가고 또 옆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만 우리가 잘 정리되면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주차장도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권 침해는 버스가 뭐하러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바로 길 옆인데. 불과 한 30m, 교사동하고 버스 놓는 자리하고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에다가 그대로 버스를 쭉 정차하고 걸어 올라가서 별도로 떨어진 교사동, 구 건물로 그대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혀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될 염려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의 의식과 그 다음에 학부모의 의식이 지금은 3년이라는 세월 속에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가 이미 왔습니다.
지금의 주변 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방청석에서 한 300분 오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찬성에 해당되는 서명도 보내겠다. 그리고 동구청도 이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더욱이 학교에서는 이런 구상까지 하는 겁니다. 현장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객이 온다면 5,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내하면서 역사관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발전적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외부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더 오히려 역동적으로 이게 변경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겠다 이런 것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인근 주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체, 삼위일체가 다 여기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교육감님에게 종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8월 교육감님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동구에 여자중학교 신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여중하고 박문여고가 신도시 이전으로 동구에는 여자 중ㆍ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으며 동구지역 중학교 3개 중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동구의 중학교 배정대상 여학생 280명 중 113명만 동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치되고 172명은 타 지역에 배치되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동구지역 여학생 학부모는 전부 다 이사갈 수밖에 없는, 더욱이나 성비불균형 상태에 놓인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학생의 특성상 남학생은 좀 멀리 있어도 남학생은 가급적이면 바깥에 내보내도 그래도 경험 많이 하고 더 도전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치할 수도 있고 또 관리도 할 수 있는데 여학생은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구지역을 떠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하고 불안해하죠. 더욱이나 남구 쪽에 학교를 다니면, 인화여중이라든가 다니면 사귀고 있는 학생이 남구 학생이면 동구에 있는 여학생이 남구 학생을 사귀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구 쪽으로 멀리 떠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학생의 신변보호에 불안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있는 대로, 발전 가능한 대로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의원님, 다시는 관련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동구지역 중학교 남녀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지난 시정질문 시에도 질문을 주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동구지역 내에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290명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는 또 현재 남학교를 희망하는 이런 경우를 조사를 해 봤더니 6대4의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련된 요구가 학부모나 동문, 지역사회, 재학생, 교직원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런 일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불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이해와 요구가 다를 경우에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다는 부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해소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 시에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유일용 의원님께서 재능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또 화도진중학교 여학교 전환 또는 여학급 증설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줘야 행정의 행위를 하는데 참으로 그 근거가 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구 인근에 남구 지역으로 아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 지역은 또 공동배정학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학교를 가는 것과 관련해서 동구 아이들은 동구에서 꼭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의 폭을 새롭게 하고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또한 드립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일 경우에 희망자 전원을 동구 관내 학교에 배치 가능하나 지역별로 학생배치여건의 차이 또 학교 유형에 대한 찬반의견의 대립 등으로 이 혼란을 수습하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 중심의 일률적인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저도 쭉 지금까지 어떤 일을 추진해 보고 또 갈등의 현장에도 저는 직업 자체가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 봤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6대4의 비율에 의해서 나오더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묻는 내용이나 또 답변자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답변자에 대한 상황하고는 다르고 그 다음에 답변자가 깊은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듣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걸 모아서 다 합쳐도 낮은 단계의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론조사에 대한 그 부분이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 참고자료로 쓰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인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하기 편하죠. 핑계 대기 좋죠,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민원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안 된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지문이나 받는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받을 때 낮은 단계의 판단이다. 즉, 전문성은 없다.
그렇지만 흘러가는 어떤 바람 소리 정도로 우리는 참고할 수는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객관성 그 다음에 집중성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동구는 반드시 지금 뭐냐 하면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186명 중에서 113명 빼고 나머지 172명이 다른 데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상식에 안 맞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상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여론조사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도 또한 내용의 지문에 따라서 다 결과도 달리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딱 봐 가지고 이 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동구라는 위치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쪽은 도로로 막고 저쪽은 철도로 막아 가지고 이게 독립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섬 같아요. 육지섬입니다, 육지섬.
그래서 학생들이 남구로 갈 때는 먼 바다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 앞에 여론이라는 잣대를 넣지 마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시정질문까지 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생각은 어떤가 하는 부분 정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이것이 유일용 의원님만의 걱정인가 안 그러면 학교에서도 오죽하면 관련된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학부모님들도 원한다, 이러면 학교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의원님의 지금 질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학교에서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교직원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는 이 수순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고민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은 할 때 하지만 딱 끊을 때는 끊고 다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라고 지금 인천시민이 교육감님 이렇게, 그 시민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맞는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 앞에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동구의 어려움을 관계공무원 되신 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박물관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것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성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 뒤돌아보면서 미래에 다시 부상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구상하신 것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성이 있는 곳에 해야지 다른 곳에 덜렁 만들어놓고 역사성 없으면 그 원인이 없어지게 되고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인, 원인의 현장인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고요. 그게 바로 동구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그 자리입니다.
다소 그 자리가 불편한 점이 있겠죠. 어떻게 처음부터 그게 만들어졌다면 주변을 다 만들고 했으면 다 적합지가 되겠죠.
하지만 있는 곳에 다시 쓰려고 하니까 다소 비좁고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지금 유일용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시에 우리가 추진일정 쭉 로드맵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지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작동을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방향을 또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르다.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창영초의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TF팀이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교육청의 사정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등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물 짓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자는 게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창영초등학교를 주장한 거고 그동안 이것을 조사하면서 관계공무원 되신 분들이 참 열심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또 그 다음에 교육자료 그 다음에 미래 모든 교육에 관심을 둘 만한 자료수집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들의 성적표라든가 또 아니면 그때 당시 건축양식.
바깥에서 교육도 받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소나무 밑에서 여름에 받고 1부, 2부 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시설이 어느 경우에 남아서 문제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부족해서 문제되는데 그런 어떤 빛과 그림자 같은 것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동안 이렇게 조사하신 게 고맙고 꼭 뜻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결정을 해서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사박물관 꼭 필요하고 또 꼭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성이 있는 곳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소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구에 이렇게 여자중학교 정확하게 여자중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다른 여론조사 이런 것을 떠나서 상식에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만고의 법이고 국민의 법입니다, 상식법이. 그래서 상식에 맞아야 된다.
그 외 다른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상식을 위반한 전문성은 그 범주 내에서 위배되면 그 자체도 전문성이 바로 결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식의 범위에 속한 동구에 여자중학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186명에 해당된 여학생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동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소재를 잡았습니다.
많은 시간 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터넷으로 본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청하시는 학생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배석하신 인천시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근본목표인 아이들의 행복과 근본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설립문제 그리고 중복장애학생 교육환경 조성대책 및 특수학교, 방과후, 종일반 운영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에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인천시가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인구편차에 의한 학교의 불균형문제로 지금 교육을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공동화된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남ㆍ녀 학생 학교에 대한 성비조정 부분으로써 조정할 것을 촉구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가 절대 부족한 이런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교육감님의 교육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늘 행복한 아이들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미래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 하는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고 어른들도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또 학교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생활로 이렇게 거듭 태어날 때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그 교육을 받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러니까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는 또 전 세계는 바로 아이들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환경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래서 과다하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여건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학급당 학생수 그것이 바로 과연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선생님 한 분에 도대체 몇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일방적 통행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OECD가 목표 세운 교육환경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학급당 학생수 목표를 몇 명으로 잡고 계시죠?
제가 질문드리고 지난주 사전답변내용이 어떠한가를 보고 분명히 정부의 교육목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엉터리 답변을 준비한 걸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겠다, 교육감님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면 답변 철저하게 준비해라.
여기서 질문하는 시의원들이 어영부영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수년 동안 자료조사하고 인천시 교육정책 잘못된 것 지적하고 정부 교육정책이 어떻게 계획됐는지를 보고 그거대로 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시정하라고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려요.
정부 교육목표도 1인당 학급 학생수 당장 내일모레인 제가 질문하는 핵심내용인데 그것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서셨는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학교에 다니시면서 아이들하고 웃으시면서 사진 찍고.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이 되신다고 했을 때는 오랫동안 이 관료제에 왜 이 교육행정만큼은 변하지 않는지, 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정책들은 변하는데 왜 이 교육행정은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이 교육행정만은 바뀌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현실을 바꿔보시겠다고 교육감님 되시지 않은 겁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혁신학교가 도대체 뭡니까?
인천 행복배움학교가 뭡니까, 도대체.
구호로써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2021년 학급당 학생수를 어떻게 목표로 잡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몰랐다고 해서, 모른 것은 제 잘못이고요.
우리 교육청에 올해부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현황만 파악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으로서 모든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선언도 했는데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잘 몰랐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보고 받고 말씀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망신당하지 않게 정부 교육목표와 교육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행복은 행복배움학교라고 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인프라들하고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지 않고 오셨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건데 지금부터 계속 20분 동안 공방할 것이 바로 동양지구가 얼마나 많은 미취학아동, 현재 또 취학 중인 어린이들,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래서 학교 신설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추진된 3년 동안의 노력이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을 책임추궁하고 질책하고 다시 한번 즉각적인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적 교육목표 이런 것을 모르고 오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때 교육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의 의지만 갖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법이나 정책의 어떤 구체적 내용들을 잘 몰라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교육감님은 아닌 건 아니라고, 앞서서 말씀하신 남동구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문제 2년째 공방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 근거 가지고 답변 하셔야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동양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2014년 교육감님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학교는 교사연구실이 7개가 넘고 특별교실이 6개가 넘는데 여기는 특별교실이 달랑 2개, 49학급이나 되는 교사연구실이 6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배움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학교조성정책입니까?
아주 심각해요, 교육감님.
2015년 12월 말 기준,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것.
(자료화면을 보며)
뭐, 이건 읍ㆍ면ㆍ동 평균연령인데 계양구가 가장 인천에서는 젊은 구인데 가장 젊은 구에서도 동별 평균연령이 다른 구는 40세가 넘는 반면에 동양동에 있는 계양3동은 보시다시피 34.9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반증하고 있는데 저희 동양지구는 낮이나 밤이나 어딜 가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2015년 12월 말 계양3동, 동양동이 포함되어 있는 인구수입니다.
현재 2세부터 7세까지를 미취학연령이라고 하고 8세부터 13세까지를 취학연령이라고 했을 때 2세부터 7세까지 현재 8세부터 13세까지의 취학연령이 1,829명입니다.
계양구 높은, 아이들이 많은 계양구 평균 1,473명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입니다.
2세부터 7세까지 앞으로 6년 동안 이 미취학아동이 취학했을 때 전체 인구를 보십시오. 2,738명입니다.
무려 6년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현재보다 900명이나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1명을 기준으로 해도 40학급 이상이 필요하고요.
교육부가 21명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설립기준을 34명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이건 안 맞는 거죠.
이건 고쳐야 되는 거죠, 교육부가.
이 33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42학급보다 9학급이 당산초등학교에서 많고 지금 900명 중에서 700명만 따지더라도 30명으로 하더라도 25학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재 인원수가 뻔히 예정돼 있는데 지금 14학급만 기존 학교 내에 증축하시겠다고요?
확정되신 겁니까?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14학급 증축해서 그중 7학급을 특별교실로 전환하고 7학급만 일반학급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교육부 학급당 학생수 인원목표 21명 곱하기 7학급 147명.
30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3×7=21, 210명.
나머지 500명 어디로 보낼 겁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현황도 좀 보여주십시오.
지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2월 심사에 제대로 된 심사도 맡아보지 못하고 부결됐죠, 교육감님.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00명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1,318명입니다. 2021년에는 1,582명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2015년이 지난 6년 후에 증가는 264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1명으로 배치를 하면 13학급이 필요하고요.
26명일 때는 10학급, 34명이면 7학급 정도가 더 증가를 하면 된다는 그런 우리 자체 분석된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알고 이 자리에 서셨잖아요.
자, 당산초등학교 부지가 여기죠?
바로 여기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지구예요, 이게.
이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학교수 예측을 잘못해서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선행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지역 시의원들이 계속 급증하는 다른 지역과 다른 인구 젊은 층의 폭발적 증가들을 수치로 제공해서 바꾼 정책을 이렇게 2년 만에 무산시키냐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잖아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자료가 뻔히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인근의 귤현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인근 귤현초등학교도 계양3동 안에 있는당산초, 귤현초 거기도 28명 과밀학급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고 하면 도대체 이 애들 어디로 갑니까?
동양지구 밖은 다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알겠지만 세 군데 후보지 다 다니고 이곳이 최적지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아이들이 어디로 다녀야 돼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소양초등학교나 양촌초등학교나.
소양초등학교는 현재 상태에도 과밀이고 양촌초등학교는 앞으로 21명 학급당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여유가 좀 있는데 동양지구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설 예정부지가 통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2km 떨어진 전혀 동양지구와 중간에 논밭에 버스를 타고 여러 정거장을 거쳐서 가는 이 병방동 입구 이게 통학 적합한 곳입니까, 이게?
교육부나 국토부 관계자가 지역현실을 모르니까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든 교육부 우리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설득하셨어야죠, 이 지역 현안을.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부를 누차 출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부 위원들이 관련된 심사를 하는 분들은 위원 풀(Pool)제로 되어 있어서 위원명단이 공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 건지 그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한구 의원님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심사 현장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소홀히 했다, 미온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저간의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실사단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서 확인이 됐고요.
그날은 설명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일단 퇴장을 시키고 자체 공개되지 않은 석상에서 논의를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당일 날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누구든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한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홀히 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교육부와 관련해서 누차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든 군ㆍ구든 교육청이든 국비를 받는 사업을, 그것도 200억이 넘는 전액 국비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기존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었으면 담당 실무자와 팀장한테 맡기고 여기 계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누구 하나 교육부, 국토부 관계자에게 또는 심의위원들을 통한 지역사정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안 하셨는데요.
제가 실무자들 고생한 것 모릅니까?
교육감님, 제가 몇 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첫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2015년 1월 달에 이 안건이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해당 지역에 해당 초등학교 고위관계자로부터 신설계획이 무산됐다, 학교 내 증축으로 변경됐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제가 진상조사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4년 이미 학교 부지 설립을 위한 학부모,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해당 학교 고위관계자가 신설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재임기간 3년 동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면 그만이다 이런 반응을 해 오고요.
이미 그 이전 교육관료들이 이 신설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는, 신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변화된 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미 학교설립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팔아먹게 하고 이렇게 과밀학급을 만들어 놓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을 2년 만에 바꿔놓은 것을 그 해당 지역의 학교 고위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학교설립기획단은 비록 절차적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존 관료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교육감님 이건 특별히 챙기셔야겠다, 이것이 무산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지역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고통이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이 자리에서 진실공방을 하기도 그렇고 저는 다만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다면 교육감님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 들으셔야죠, 다 여러 주장을.
현장에 가셔도 같이 가서 다 여러 주장을 듣고 무엇이 타당한지 말씀을 하셔야죠.
심사위원들이 와보지도 않고 공항 소음피해 때문에 거기는 부적정하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가까운 동양초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그 2년 전에 설립된 귤현초등학교는 어떻게 설립됐고 가장 오래된 계양중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계양초등학교, 계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냐고요.
거기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배출됐겠냐고요.
이한구 의원님, 질책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도 저 학교 부지를 가봤습니다.
아까 전자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만 학교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동양지구 문제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0년도 초등학교 21명, 중ㆍ고 25명 이게 교육부에서 내온 목표인데 이미 교육부는 이 계획을 사실상 파기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요.
이러한 동양지구 사정과 맞물리는 부분이 우리 인천에는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부심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동양지구 지금 당산초 교실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추진이 된 그 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상당히 격노하시고 계신데 동양지구는 국토부에서 신설소요 없다는 이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지를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산초등학교도 사실은 학교가 제자리에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자리 잡지 않고 외진 한쪽 모퉁이에 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한 새롭게 신설부지로 이렇게 이한구 의원님이 애쓰셔서 계양구청하고 당산초 관계자하고 부지 위치를 좀 선정을, 여러 고민 끝에 부지선정을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너무 외진 곳입니다.
외진 곳이고 제가 나중에 국토부 결정 난 이후에 도대체 왜 그랬는가를 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답사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국토부 재심의 요구를 해서 신설소요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요청을 할지라도 국토부 재심의 요구해서 바로 해도 4년 내지 5년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고민은 ’18년도, ’19년도에 학생수가 이렇게 유발이 되는데 수용과 관련된 대책을 또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애당초 예정된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절차가 추진됐어도 바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지금 부결된 상태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하기까지는 6월달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 3,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아닌 것을 확정하고 지역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런 학교배치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초등학교 부지는 동양지구 가운데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걸 교육청이 폐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양지구 안에는 이제 어디도 부지할 데가 없고요.
저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 사방을 다녀도.
남은 3개월 동안에 다시 최선의 대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뭐 지난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이유 없고 전임 집행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탓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은 또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임시기에 2012년부터 벌어졌던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잘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더 검토를 명확히 하게 하고요.
그 학교 부지를 팔아서 도서관을 건립했다는 이 부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측했던 학생수 증감문제나 앞으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동양초는 신설소요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설소요는 24학급 기준이고요.
24명 정도, 학급당 인원수가 24명 정도 돼서 800명이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신설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위치를 정해서 신설을 추진시키기엔 향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로 인해서 우선 현재 당산초등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증축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2단계로 이렇게 정해서 더 많은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이한구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그 계산하는 법을 좀 바꿨고요.
또 송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출이 되진 않지만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학급당 학생수가 불가피하게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도나 청라나 뭐 이런 쪽에서 학교신설 관련된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 점과 다르지 않게 동양지구 내에 이런 문제도 이렇게 다르지 않게 우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하겠다, 또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역구는 구도심 지역인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그 다음에 도서지역인 영종, 용유, 운서동 지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쟁점화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행정이나 교육청 행정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인천이 강화지역이나 옹진지역처럼 도서지역이나 강화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행정이나 교육행정이 제때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한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도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질의내용은 우리 지역 내의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은 법적인 기준이나 현재 지역에서 처한 실태 이거를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학교 설립 과정을 겪는데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이후에 또 개교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종하늘도시 내에 공동주택개발이 되어야만이 중학교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은 2020년 이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개발이 지연돼 가지고 학교 신설수요가 미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영종중학교 위치와 관련해서 저도 아주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왜 여기에 이 학교를 세웠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버스까지 이렇게 배차를 해서 아이들 통학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정이 왜 발생했을까 했는데 운남, 운서지역 이쪽에 중산동 말고 이쪽 지역에 원래 주택개발계획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지지부진하고 그러니 그렇게 허허벌판에 학교가 있는 꼴이 되어 있어서 참으로 난망한데요.
현재 2021년까지 중학생 배치전망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1년까지는 중학생 배치전망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중하고 용유중은 학생배치에 지장이 없습니다.
영종고등학교 경우 2018년 이후에 30학급 유지 시 학급당 40명 초과가 예상이 됩니다. 중산동 지역에서 원거리통학에 따라 중학교 신설요청이 상당히 많은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하늘도시 내에 있는 영종중학교에 학생 배치와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대책은 한 3안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후에나 중학교 신설이 예상되고 있어서 우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종중학교 학생 배치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한 3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불가피하게 관리실이나 특별교실 등 일반교실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고요.
2안은 중산동 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 교육청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부 투자심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동양지구 내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영종하늘도시 내에 공동주택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배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중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안은 영종중학교 증축하는 안입니다.
최대 지금 18.5실을 증축하자 하는 우리 청 내의 전문가들이 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증축 추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정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원거리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작년까지 3대였던 버스가 2대 늘려서 5대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중학교 우선 증축과 관련돼서는 중학교 신설을 위한 그런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25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35명 내외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40명이고 2학년 같은 경우는 33.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생만 보면 아직까지 향후에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수요를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학급 운영실태를 봤을 때는 4학년, 5학년, 6학년인 경우에는 향후에 49.8명, 46.5명, 50.5명까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는 거의 한 학급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적기준을 2배 초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인천시 교육도 배치지표도 3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훨씬 초과하는데 현재 향후에 3년 후에도 초과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도시인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있냐 하면 현재 지금 하늘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1만 가구에 2만 5,000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늘도시 총 인구계획은 5만 5,000세대 13만 5,000명의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3연륙교라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고 입주가 저조한 건 맞지만 최근에 지금 4개 아파트가 신규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독이라든가 이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4학년, 5학년 학생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미 학급당 10명 이상을 초과하는데 4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5년의 경과가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파트는 건설하고 입주하는 데 3년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계획이 향후에 한 1만 세대 이상만 들어와도 3년이면 과밀학급 정도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마련된 계획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하셔 갖고 1안이나 3안 같은 경우는 임기응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2안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나 학교 설립 담당자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학교 교육청에서는 교육만을 바라보지만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 교육, 문화, 안전, 환경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학생들을 같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으뜸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교가 없다 그러면 그 도시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과 또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교육부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의지를 갖고 갔을 때 교육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파악한 대로라면 5년, 10년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교육감님.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루빨리 학생들이라든가 부모 지역사회가 교육 걱정을 하지 않고 좀 더 정주여건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요. 교육감님하고 교육 당국에서 노력을 하시면 저도 시민들과 함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부에 가서 시위를 하든 뭔가 노력을 같이 할 테니까 일단 교육감님도 시작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영종, 용유지역이라서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도서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나마도 학교가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면 학생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옆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기 섬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리 건너서. 강화로 갈 수도 없고 동구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여건을 상당히 고려한 부분에서 대책을 제가 세워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죠.
아무튼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좀 더 많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시행이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네 탓 공방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시민과 이해당사자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있는데 저는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있어서 누리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맨 먼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논란이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모순이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상위법 적용 우선 원칙에 의해서라도 법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저도 오죽하면 교육감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실제 교육감이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초ㆍ중ㆍ고 아이들 교육비 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모든 돈들을 줄이고 사업비를 줄여서 만들어 내서 제가 시장님께 돈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2015년도를 경과하고 제가 한시도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이 누리과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은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어서요.
어쨌든 앞으로 법체계가 바로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찌 보면 해법의 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나 향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공약했고요.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약하신 거는 대통령이 하니까 될 수 있다고 공약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공약을 하신 거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과정이 절실하다고 필요했기 때문에 1인시위도 하시고 또 교육감님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떤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물론 교육감님께서 할 수 있지만 시민이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이러한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중앙에서는 정당대표들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만났었고요. 교육감들 같이 중앙에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시위 이 부분은 우리 대통령님께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지역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 교육감실 오셔서 왜 돈을 안 주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돈을 줘 본 역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집행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시에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이 문제는 시장님과 교육감과의 관계에 있고요. 어린이집을 직접 인ㆍ허가부터 모든 것들 또 돈을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시장한테 있고 시, 구청장, 군수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의요구를 해 놓은 것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우리 의회…….
누리과정 예산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건 대통령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님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이 다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까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지금 덜 보이시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 신념 이걸 떠나서요. 이 부분은 보육대란 막으려고 교육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교육을 또 공교육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해법과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우리 하고 있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해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정당 관계자들도 만나고 토론회도 하고 요로에 관련해서 오죽하면 전임 교육부장관님들 부총리까지 역임하신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도 만났었고요. 각계 요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해법을 푸는 방법이 도대체 이제 법적으로 정리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렇게 되면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그 방법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해서 그 부분을 하는 시행처 기관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또 다시 그게 쟁점화돼서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야기가 되면 시민사회가 분열되고 불신이 조장되고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당부해 달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번외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좀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용유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역시 실제적 사실 도서지역입니다, 사실. 자가용을 탔을 때는 하루에 1만 2,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선생님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새벽에도 가시고 또 9시, 10시 넘어서 심야에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데 그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그 이상의 배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감님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O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 지역구를 둔 김종인 교육위원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또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시는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라 국제도시 학교 설립에 관련한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는 계획과 또한 가정동 학교 예정 부지를 지금 상업부지로 변경하는 건으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청연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20분을 다 쓰지 않고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라 국제도시가 인원수가 인구가 거의 10만명에 가까운 8만 5,000여명의 인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돼 있는데 우리 교육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청라에도 외국인학교 부지와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 두 군데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인구의 전ㆍ출입 없이 계산해도 2017년도에는 학급당 3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라고하고 초은여고 그리고 해원고 그리고 10학급씩 해서 90학급으로 계산하다 보면 10학급당 아까 말씀드린 38명의 인구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약 청라에만 5,000여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마쳤고 또한 내년에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물론 초등학교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계시고 또한 과밀학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생각하다 보면 아까 약 5,000여세대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참 우려가 된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2단지 쪽에는 외국인학교도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외국인학교 부지는 경제청 소속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전에도 2015년 1월에 지금 언론에서 중국학교가 좀 관심을 갖고 문의를 갖다가 했다는 설왕설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는데 시나 이쪽에서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외국인부지가 확보가 돼 있으면 우리 경제청이나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지금 상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외식업을 하는 업주들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일부를 활용을 갖다 해서 주차장부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외국인부지가 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서 이 학교의 부지에 걸맞은 국제도시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위치로 들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자사고 자율형사립고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라국제도시에는 하나금융타운이 1단계가 마무리돼서 올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R&D센터가 대부분 되고 또한 내년에는 2단계가 완료가 되면 약 한 3,000여명의 하나금융타운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또 그만한 인원이 오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또한 그밖에 공실 있는 아파트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거기에 자사고를 하나 자사고나 아니면 특성화고를 유치를 해서 학교에 남아 있는 부지를 활용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담고 자리와 청람고 자리가 두 군데가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부분적인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고등학교 관련 정부정책 변화를 우선 먼저 공유를 한 상태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전임 정부 시절에는 자율학교, 특목고 육성에 방점을 찍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고가 황폐화 됐다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사실 그랬고요.
현 정부는 이보다는 일반고 육성 쪽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목고, 예고 포함해서 자사고 학생모집 단위가 시ㆍ도 전체 단위, 개별 군ㆍ구 단위 설립 검토는 불가하다. 이런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고요.
특목고도 교육부 학교신설비 교부 대상이 아니라서 자체 재원 추진 불가하다. 자사고는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 신청 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부지와 관련 돼서는 지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 보면 당초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있다가 특목고 용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2,500㎡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인천지역에 특성화고 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특성화부지로 용도 및 면적을 이렇게 변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LH와 관련 속에서 그렇게 부지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뿐이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어쨌든 공약이라면 공약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입성을 해서 행정 활동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직자나 아니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말과 행동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인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용지를 활용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용도 뭐 상업용지로 변경한다 이랬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서두에도 교육감님께서 저쪽 5단지 쪽에도 ’19년도 초등학교가 과밀이 현재 있기 때문에 ’19년도 개교로 설립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등학교 부분 저번에도 우리 행복학교 우리가 혁신학교가 청라하고 영종 두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혁신학교가 저희 청라지구에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 선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고가 한 학교밖에 없는데 왜 굳이 국제도시에 혁신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원성도 조금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남고인 학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맞지 않으니 향후에 혁신학교나 행복학교를 추진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맞다 그렇게 얘기돼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학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자사고가 됐든 특성화고가 됐든 외고가 됐든 간에 이런 것 다 중요치 않고 일반고등학교라도 설립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신설과 관련된 설립과 관련된 공약은 정치하시는 분들 쉽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중앙 투ㆍ융자심의라는 부분을 거쳐야 되고요. 그 재원도 온전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의위원회가 강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들 속에서 학교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 이전을 해서 또는 통ㆍ폐합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교육부 또는 우리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써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학교 신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어려움 지점이 있어요.
다만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돼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관련돼서 급당 평균 학생수가 지금 신도심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몇 년은 좀 기다려야 해소된다든가 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리 예측해서 학교 세울 계획을 갖고서 투ㆍ융자심의를 통과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입장이라서 우리 교육청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재이전 배치, 통ㆍ폐합, 학교 신설 문제가 아주 민원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난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더 면밀하게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LH 아파트가 약 한 3,000여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 또한 내년에 거의 한 9,500세대가 입주예정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현동까지 가게 되면 고속도로 육교를 넘어서 가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가정지구에 있는 LH 쪽 물론 거기에는 평수도 다양하게 있지만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부모들이 왜 우리 지역까지 들어오려고 하느냐 원성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2011년도에 우리 나 교육감님께서 인천외국인학교 해직교사 복직 문제 및 예산확보가 가정택지 내 특목고 설립이 어렵다고 그때도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또한 2013년도 우리 현 대통령 취임식에도 국제학교,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을 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2015년 12월달에, 작년이죠.
고등학교 교지 부지중 중학교 설립 예정이 없다고 축소를 갖다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0평 정도를 고등학교 부지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설립예정이 없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설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학교 부지는 예정이 없던거니까 안 하고 그 부지에 약 5,000여평을 고등학교 부지로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정이 없다고 지금 나와서 있다 보니 그쪽 주민들이 학교 부지를 왜 굳이 상업용지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상당히 원성이 높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설립 부지로 확보를 1차적으로 하죠.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학교용지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미래 얼마만한 세대수나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건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당시에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정지구 관련돼서 국제고 추진 연혁들을 쭉 살펴 보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특목고 용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를 확보했다가 특목고 용지로 확보하고 소요가 없어지니까 그 소요가 없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제고가 2008년도에 세워지고 미추홀외고가 2010년도에 세워지면서 아마 소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목고 용지 확보했다가 소요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특성화 용지로 이렇게 바꿔 주었다. 거기서 보면 2만 5,000㎡가 특성화용지로 1만 7,000㎡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지구 이런 얘기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게 지금 계획인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계획 중인 것이 밖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개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작년 가을에 개교한 이후에 방문을 했는데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지금 학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중학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고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한 군데를 해서 고등학교 부지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상업용지로 바꾼다고 하니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요.
지금 보면 루원시티가 약 한 9,600세대가 입주예정에 있고 또한 가정지구 내에는 제가 일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내년 11월달에서부터 ’18년 1월달까지 약 한 6,6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우리 젊으신 40대에서 30, 40대의 입주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분양주들을 보면.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지금 우리 서구에 쉽게 말하면 아라뱃길 위에 있는 학교가 보면 중학교가 17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청라에는 고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그리고 저쪽 청라국제지구 외에 있는 중학교가 13개 학급하고 고등학교가 8개 학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지구 내에는 학교가 없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쪽 우리 신현동 쪽 그쪽으로 석남동 쪽으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가좌동이나 가정동 쪽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차를 몇 번씩 타고 최소한 30, 40분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제가 교육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밀려나야 되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틀림없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삼주체가 된 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시점을 우리 교육감님도 늘 얘기를 하셨고 그 학생들이 가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왜 바로 옆에 용지가 돼 있고 학교에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동,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민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지구 현황에 대한 부분은 김종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H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LH고 전체 세대수가 9,660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근에 중ㆍ고 진학 현황을 보면 지금 배정하는데 인근학교에 진학을 한 것이 98% 한 99%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근거리 배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될 수 있으면 근거리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해서 시뮬레이션도 많이 거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워낙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민원이 전무인 상태일 정도로 그분들 요구와 관련돼서 민원처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ㆍ고 설립 여건 관련해서는 지금 아파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거기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학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다 원하시고 그렇지만 참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분들을 풀어가기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2021년까지 학교군내에 여유교실이 발생을 해서 신설 소요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 대한 선호, 비선호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학교 편성 조정이나 배정으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라서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 학부모나 학생,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다만 신설 소요에 대해서 당연히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또 주위에서 지역사회 여러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교육청으로써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아픈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정지구 일대 청라지구와 관련돼서 좀 더 이 부분에 해법이 무엇인가를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고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를 한번 좀 표현해 주시고 또한 이 부분을 잘 좀 풀어 가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본 의원은 이처럼 우리 지역 내에 물론 지역 간에 어떤 갈등도 있겠지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동 루원시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루원시티 가정지구는 한류문화특구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 또한 교육문화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말씀도 누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천에 특목고가 쭉해서 아홉 군데가 있는데 남동구에 한 군데 그리고 부평구에 두 군데, 중구에 세 군데 그리고 연수구 송도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가 확보가 돼 있다고 그러면 물론 자사고나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목고 이런 우리가 한류문화특구라든지 아니면 교육문화특구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루원시티에 인접해 있는 이런 부지를 특목고나 이런 학교로 용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구 발전에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금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소원하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어느 구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인구가 우리 서구가 세 번째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50만이 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데가 우리 서구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한 지역이 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잘 협심하고 또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잘 개선을 마련해서 지역 간에 어떤 균형이 바로 서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종인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 설립계획과 가정지구 학교 부지 축소 사유 및 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질문과 답변시간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됐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박송철
- 정책기획관 임병구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 (인천광역시)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교육지원담당관 박종식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