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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유치제안서 발표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경선 의원님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이영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달에 복합리조트사업 추가로 선정된 공항지역을 포함해서 3개 지역에 대한 기대효과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극대화 방안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인천시가 한 12년 동안 난제에 있었던 연안ㆍ항운아파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개항 창조도시 내항 재개발사업이 물론 부분적인 개방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작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종에 추진되고 있는 3개 복합리조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조성이 되면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력화 되고 이것이 인천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연구소에서 조사된 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3개 복합리조트가 다 조성이 되면 2020년에는 관광수입이 연 약 8조원 또 연관사업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88만명의 직ㆍ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복합리조트에 직접 고용 창출효과도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파라다이스호텔이 카지노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파급효과가 우리 지역사회에 사실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 극대화 방안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 또 카지노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이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할 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다만 일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해당 사업지역에 어떤 비자라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간소화함으로써 내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잘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면 또 그분들의 출입국 관리에서 소홀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인천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안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치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기우일지 모르지만 범죄조직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국제범죄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관광경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와 협조를 통해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카지노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카지노는 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상업, 문화, 레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리조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카지노 출입은 외국인에 한해서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내국인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대응체계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종에 복합리조트하고 유관이 되기 때문에 영종에 대표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영종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테마파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설계 용역을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세계적인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이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내에서도 공항 쪽 가까운 쪽이 2개 지역이 있고 미단시티에 지금 리포앤시저스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단시티가 좀 더 이번에도 더 추가 선정이 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심의위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인천 한 개소만, 우리나라에서 한 개소가 선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미단시티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리포앤시저스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타 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각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해 가면서 특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3개소가 연계가 돼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모두가 다 함께 영종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부 부처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집적화 됐을 때 복합리조트가 시너지 효과가 최고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공항공사지역에는 IBC-1하고 IBC-2, 미단시티 특히 미단시티하고 거리는 20㎞가 넘습니다. 20㎞면 인천에서 송도에, 그거보다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적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세가사미가 10만평이고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31만평입니다. 면적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단시티가 아직까지 암울하게만 생각할 수 없이 기존에 있는 계획된 리포앤시저스까지 활성화되면 미단시티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항지역에는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또 그러면 미단시티가 우리가 팔아야 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합리조트가 이걸로다 다 완전히 종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정책에만 따라가기보다는 자체적으로도 미단시티 내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주변하고 전부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뭐 한상랜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화까지 다리 연결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게 하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단시티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제3연륙교 문제 이런 등등하고 전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영종지역은 상당한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홍보를 하고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미단시티의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임페리얼 퍼시픽이 거기다 신청을 하고 나서 예치금 회수 문제 등등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존에 결정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지금 리포앤시저스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토지의 가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정책, 행정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나가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집적화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요.
아무튼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만약에 유치된다면 미단시티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남는 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41만평이라는 토지를 우리가 인천시가 개발한 사업지에 했으면 토지가가 한 1조 8,000억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조 8,000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과정이 필요한 게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공항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산업인 항공산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항시설법 통과는 과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의 내용을 사실상 상당히 담고 3개 법으로다가 새롭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지금 보면 특별하게 이것에 따라서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업무 범위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 의제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일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견과 지역의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법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수도권공항건설촉진법은 인천공항법입니다. 인천공항을 위한 법이었고 지금 공항시설법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을 의제 처리하면서 이것도 인천공항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나 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가, 구세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같이 미단시티나 하늘도시까지 용유지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잘못하면 인천시가 공항공사에 호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걱정됩니다.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공항이 처음 생기면서 공항 배후단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도시, 공항신도시 80만평을 만들면서 그 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공항공사한테 위탁을 맡긴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개발이익이 711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하면 개발이익을 제자리에 환원하거나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주처인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만들든가 아니면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야 되는데 공항공사가 711억원을 가져갔어요, 당시에요.
그런데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것도 있고 공항공사는 인천시가 돈을 안 주니까 국토교통부의 힘을 빌려서 국토교통부가 인천시한테 그 711억을 공항공사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운서역에 방문했을 때 그 뭐죠, 주차장 같은 건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었으면 그런 시설들을 다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와 더 적극적인 방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공항공사와의 관계부처와 긴밀하고 강화된 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또 복합리조트사업을 포함해서 공항지역의 물류, 항공산업 또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는 준공업지역에 기업 유치 등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천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8대 전략산업과 관련돼서 복합리조트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8대 사업 같은 경우도 전략 대상국이 상당 부분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고 관광객 역시 다 요우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어떤 중국이나 요우커로 편중돼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간 한 약 600만명이 올 때 우리 인천보다는 서울이나 제주도, 부산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 복합리조트사업이 유치되면서 가장 먼저 인천시에 와서 인천시에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O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1동, 2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정은 시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때 지혜가 모여서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재정적 한계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림은 물론 정책적 방향 또한 시민들이 체감하기 힘들 만큼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죠.
질문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 본청건물을 비롯한 민원동, IDC동, 의회청사, 본관 및 별관 그 다음 외부청사 파크에비뉴 빌딩, 씨티은행 편집실, YWCA 건물 등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을 2015년 내역 걸 그냥 자료로 간단히 받고 들여다보니까 주식회사 ADT캡스에 5,0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440만원 포함 약 6,540만원에 정산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 10년 동안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을 맡기셨어요. 정확하게 10년 좀 덜 됐는데요. 약 10년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골목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하라고 말하면서 사실 예를 들어 보면 시 본사 청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일회용품이라든가 또 생활용품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각종 음료 이런 거를 전부 대형 할인마트 즉, 인천시에 한 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이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회사가 인천에 본사를 둔 회사는 없나요?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이 우리가 2004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3년간은 처음에 주식회사 ADT캡스하고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해 갖고 2016년 12월 말까지 관리용역을 위탁해 온 이후에 그 후에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기존시설에 대한 집중 유지ㆍ보수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 왔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물론 이게 한 업체에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관리 측면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종업계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주고 또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해당 부서에 확인했더니.
그러면 인천시에서 소재해 있는 동종업계 소규모 업체들이 이런 기술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소재를 두고 또 세금도 인천에 내고 인천의 작은 중소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인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내가 이런 기술력을 인천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도외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새로 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인천에 살고 인천에서 기업하는데 인천시마저 나를 외면하면 긍지를 갖고 인천에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동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하소연을 또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골목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라니까 다른 편법을 사용해서 깡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인천시청 내에서 전통시장 이용하라라고 정책적으로는 강조를 하면서 본인들이 쓰는 물품은 전부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일괄구매해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시장님이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2016년도 비전을 제시하셨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금의 현실도 그렇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상황이 굉장히 지금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금년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 감축을 할 것이고 주택분양을 통해서 부채 감축을 할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요.
지금 전세도 금액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각이나 이런 건 아예 전면 그냥 올스톱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초에 발표하였던 내용이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혹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큰 증폭이 있고 또 금년도 부동산 전망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재정관리계획을 하면서 금년도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자산운용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 기타 모든 종합적인 재정대책을 갖고선 한 해의 재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부채 감축 계획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이런 경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주시를 하면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부채 감축 계획이라든가 재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송도 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아마 리턴부지 당초 대상 부지에 대해서 지금 당초 계획을 1차 매각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진행이 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써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드리기는 어렵지만 송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잠재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향후에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런 수요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재산매각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인천공항공사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내용인데 기술적인 결함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공항공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어서 협약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받았는데 어쨌거나 금년 저희들이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수탁기관으로써 3월 말일자로 수탁만료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시험운행에 관한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풍속에 따라서 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전류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수탁기관으로써의 어떤 국토부와 공항공사로부터 재수탁 요구가 있을 시에 이런 기술적 결함, 시민의 안전이나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 시에는 재수탁 요구가 있을 시 거절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선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기부상열차는 국토교통부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말하자면 교통공사가 운영 및 관제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인천교통공사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당사자들이 국토교통부하고 인천공항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든 안전과 관리에 직접적인 운영책임자고 다만 우리가 이런 운영 및 관제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한 자체적인 안전 관리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탁계약이라서 재위탁 그러니까 수탁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기술적 결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써 수탁이 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다가 보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자기부상열차가 사업 실시가 된 지 약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가 세계 두 번째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된다라는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과도하게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범운행을 하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런 자기부상열차가 서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국제관광객들이 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으로써의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또 국토부나 공항공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기술적 결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내용이 발견되면 그때 수탁을 받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340명보다 73명이 늘어나서 413명을 조치를 하게 되었데 운행 초기에 당연히 운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차량면허를 소지한 외부전문기관에 3개월간 안전요원 10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413명 중에서 321명을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명은 발령조치하고 현재 212명이 발령대기 중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채용 45명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1호선 인력이 재배치된 게 47명이 있고요. 미채용 인원은 이후에 운행을 하면서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조직개편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부 경전철도 인력이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전반적인 조직 전체의 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운영으로 491명의 적정 운영인력을 제시하였으나 무인열차에 대한 운행 시스템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인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인력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인천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상 운영인력은 총 261명 그러니까 무인으로 운행했을 때 과거 2004년 표준지침 기대 예비타당성지침 4판 여기에서 산정된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침에 의하면 완전무인, 무인역사, 무인승무 운영이며 관제, 선로보수, 차량정비 등의 근무조 두 개를 근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 표준지침 5판 기대 예비타당지침 5판에서는 이런 근무조가 3개조로 편성돼서 완전 무인운영 시 340명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무인에서 2008년도 표준지침 KID 예비타당성지침 5판 내용을 근거로 하더라도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완전무인으로 운영하더라도 관제 87명, 선로보수 210명, 차량정비 23명 또 관리 20명 총 34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무인에서 유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원 135명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맞거든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368명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ㆍ도에 경전철 운행 내용에 대한 인력운영 내용을 보니까 인천 우리 2호선 경우는 지금 총 연장길이가 29.2㎞고요. 부산4호선은 12㎞, 대구3호선은 23.2㎞입니다. 역사 개수는 인천은 27개고요. 부산 14개 그 다음에 대구 30개, 우리는 기관면허 소지자를 한 명 배치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 기관면허 소지자 역무원 배치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1평당 한 명씩 이렇게 탑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인원은 당초 우리가 26만명을 계상했다가 지금 그것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4호선은 2만 7,000명 일일 이용자수가, 그 다음에 대구3호선은 7만명 정도를 지금 수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 근무인원은 우리는 368명으로 이렇게 산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연장 길이도 짧고 역수도 작아도 269명 또 대구3호선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492명 그 다음에 직원 1인당 수송인원을 담당한 인원은 우리는 368명으로 산정했을 때 707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4호선은 100명, 대구3호선은 142명, 구간 당 담당하는 직원 수는 12.6명, 부산은 22.4명 그 다음에 대구는 20.1명으로 이런 인력배치 인원을 보면 우리 인천2호선 인력운영은 결국은 부산이나 대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선로보수 또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인력으로 배치돼야 되는데 이런 인원을 결국은 감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고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타 시하고 비교해 볼 때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은 철도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상황을 다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몇 달에 걸친 시험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도출된다면 항시라도 인력은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호선 개통이 되면 인천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런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천대공원은 근처가 사실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나들이객들이 봄, 가을에 보면 상춘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부평에서 자동차로 대공원까지 넘어가는데 1시간까지 걸릴 때도 있어요, 정체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하철 이용객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예산 절감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 즉 관제, 선로보수, 차량정비 등의 인원에 대한 보강을 하셔서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운행을 개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O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 1ㆍ2동 지역구를 둔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시정질의에서 시정의 발전을 위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울지하철 청라 연장선과 또한 시티타워 관련 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지금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루원시티에 관련된 부분을 시정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03년부터 6조 7,000여억원의 사업비로 국제업무단지와 주거 및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타운의 콘셉트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한 염원인 청라국제도시가 송도와 같이 국제도시로 변모를 할 때 이런 모든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라 교통해소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진출입 개선 및 각종 외국자본 투자유치 및 외국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 랜드마크인 시티타워 건설은 청라개발 이익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사업으로 인천공항에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관광ㆍ쇼핑ㆍ문화 지역으로 크게 도모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시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012년 9월 경제 타당성 부족으로 BC 0.56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대상사업으로 미선정된 지 이후 ’15년 8월에 국가교통 DB 현행화 등을 통해 경제 타당성을 향상시켰죠?
이런 부분적인 거를 종합해서 지금 아마 우리 시정부에서도 기재부에 계속 반영을 요청을 했고 또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청라 7호선 연장은 기필코 작년 9월 25일날 이 부분에서 6개월 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 시 관계 공무원한테도 알고 있고 또한 기재부의 마음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4년 동안 이 쓰레기 더미에서 서구는 악취와 분진 몸살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2016년 올해죠, 12월 31일 아마 종료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여 왔는데 이 7호선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국제청라도시를 바로 용역을 할 때 이 7호선을 갖다가 놓는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수도권매립지 지원 연장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결부를 시켰는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지하철 7호선 연장은 검단산단 환경 활성화는 매립 연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은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투자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여건상 성사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과연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어떤 재정적ㆍ행정적 도움을 줄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상황을 더구나 테마파크 조성이 되더라도 매립이 연장된 상황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6ㆍ28 연장 협의는 허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부분은 아마 지금도 404일째 지역주민들과 협의체에서 검암역 앞에서 지금 천막농성과 촛불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스컴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듣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용지 3만 3,058m 약 1만평, 453m 높이의 시티타워가 쇼핑ㆍ문화시설 등 복합시설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 운영사업을 공모한다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는 분명히 아마 저는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이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청라 7호선 연장사업과 또한 지금 얘기했던 시티타워 사업이 조속하게 매듭짓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우리 청라가 여타 송도 국제도시처럼 같은 반전을 가지고 발전을 갖다가 도모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건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가 지금 계속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구는 가히 인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굵직한 과제가 현안으로 갖고 있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이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반사정으로 인한 모든 것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의 서구의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제1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는 10년째 방치된 루원시티 조성문제와 청라국제도시 진척 없는 대형사업과 원도심 문제 또한 수도권매립지 또한 SK석유화학을 문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 구간 이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셨죠?
모 의원께서는 2010년 전임 시장이 일반도로화를 포기하였으나 중단했다. 전임 시장까지 대동해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후보는 그걸 전임 시장이 이미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서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4ㆍ13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문서를 보완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도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1년 12월 20일 제197회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도 이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모 의원께서는 쟁점화를 계속 끄집어내고 지역의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직시하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 의원께서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기자회견을 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197회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2009년 9월 24일 지방투융자 심사 3.5㎞에 대한 사업비 산정액 4,451억이 있다는 것이 해당부서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서에 보니까 2010년 4월 19일 도시재생1과 출장복명서 내용 사업비를 보니까 이때 인천시안과 한국도로공사안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처음 담당자가 국토부로 출장을 가면서 출장복명서 내용에 인천시안 5.7㎞에 대한 8,437억원, 한국도로공사안 1조 2,77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가 도로인, 국가 고속도로인 도로를 인천 시비로 이것을 공사를 한다는 것은 투입한 것에 제 생각으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나와 있고요.
그 자체 중단시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은 공사비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도시재생국 업무를 인수 받은 게 4월인데 그러면서 5월달 안에 가져갈 수 있는데 안 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납득이 안 간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에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게 되면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제 박승희 부의장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추진하다가 이것이 중단된 것은 당초 2009년 4월에는 서인천IC에서 가좌IC 간 5.7㎞를 지하는 고속도로로 지상부는 시가지 도로로 건설하는 합의서를 국토부와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2010년도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사업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 사유로 또 안전성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10년 11월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시에서는 이 합의서 이행이 곤란하다 하는 것을 국토부에 12월달에 제출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작년 3월 30일날 우리 인천시하고 LH하고 정상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4일은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심의를 받았고, 이달 중에 개발계획변경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야말로 10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지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산시켜 가면서 많은 불신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속히 정상화 돼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지난해 LH하고 합의를 봤던 사항인데요.
우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또 이 사업은 이미 보상이 진행되는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우선 금년 말 염곡로 개통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LH, 국토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조성원가가 돼 있고요. 약 30만평의 좁은 공간에 어떤 유형의 앵커시설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앵커시설로 시청 이전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과연 평당 2,120만원의 시청 규모가 2배의 확대 건축을 해서 약 2만 7,000여 평을 요구하는 시청 이전을 현재 8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쟁점화 돼서 지금 인천시 전역으로 시청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셨죠?
O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선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정부합동감사 준비로 휴일까지 반납하며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부채는 대략 11조원이며 그중 우리 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는 약 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3%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장님께서도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천시에서는 부채 감축을 위하여 작년 8월에 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2월에는 유사ㆍ중복 기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기능은 일원화시키고 특화기능은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운영비 절감에 관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예산 지출은 방지하고 구조조정 없이 기존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고객인 중소기업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인천시 산하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안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이와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시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에 인천도시공사로 통합되었던 인천관광공사를 작년 7월에 재출범시킨 것도 모자라 예전에도 논의됐으나 시 재정난과 일부 복지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는 인천복지재단이 설립을 준비하는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올해만 해도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 4,296억원인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30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혜가 인천시 산하기관 재정을 채우는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의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자치부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시는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지만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적립한 사회복지기금을 30%나 헐어 복지재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 보육료 등 정부가 떠넘긴 복지사업을 중단하느라 증가된 것이며 오히려 인천시 자체 복지사업은 재정위기로 인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아진 더 큰 이유라 여겨지며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처럼 또 다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한다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했던 시장님의 호소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하기관 설립의 신중과 경영 합리화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산하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 재정은 압박되고 결국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민의 살림과 지방자치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 산하기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확대되고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상호 융합적인 통합과 역할 분담, 기존의 인력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천시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온갖 허술한 계획과 합리화가 용인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욱 정밀하게 계획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을 강조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통ㆍ폐합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성과 인력 채용, 주요업무, 기능 등 향후 운영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 김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선거구 출신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공사 인ㆍ허가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는 1997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국민들에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그동안 한 건의 재해사고 없이 운영해 온 설비로써 최근 증설공사를 둘러싸고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가스공사와 증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도급계약에 참여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14년 8월 27일 토지형질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을 시에 조건부 승인내용과 가스공사의 이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성 관련기준 상향을 위해 송출배관 등 비내력 구조도 내진 시공할 것과 주요 시설물 풍속설계기준 향상, 저장탱크 콘크리트 타설 시 수화열 해석을 해서 타설고를 결정하고 시방서에 반영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할 것 등의 조건에 대하여 가스공사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시방서에 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연수구에 연 17억원 지원액을 연 20억원으로, 인천시에 56억 지원액을 112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증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부분은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진행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에 있음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하였고 지금도 보완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완요구의 주요 사유는 민원부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라는 심의조건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전 주민을 대상으로 100% 이행하기에는 무리한 조건이기에 대형 국책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59여 차례 진행된 주민설명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이행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건축 인ㆍ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에너지 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 언제 추진하게 될지 예측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가스공사는 인천시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가스공사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지연보상금 45억원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및 운영비용으로 매월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허가가 계속 지연될 경우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러한 추가비용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해당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천시나 시의회는 물론 해당 구청도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생산기지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천시, 시의회, 해당 구청과 구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을 망라한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바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면 그동안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초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책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인천지역에 5,08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지역 건설사들의 도급계약금액은 공사금액의 27%에 달하는 1,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상공인 활성화와 건설장비 임대업체 활용 및 간접비용을 통해 추가로 800억원의 부가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역 업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일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된다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의 추가소요로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수급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의 국책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와 시의회, 해당 구청과 구의회 등 각 행정주체들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O 이영환 의원
점심 잡숫고 피곤하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복지분야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첫째로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등 11개 과제 실천으로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둘째로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등 5개 과제 추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셋째로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등 3개 과제로 어르신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 넷째 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 4개 과제로 장애인이 생활이 편리한 인천, 다섯째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시행 등 4개 과제의 시행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걸쳐서 24개 세부시행 과제 실천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시장님 공약 이행률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말 현재 이행률 92%로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이 느끼는 공약 이행률과는 너무나 큰 편차가 느껴지고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10개 군ㆍ구에서는 347억이라는 막대한 복지분야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고락을 느끼며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군ㆍ구와 사전협의나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다시피 하는 복지행정을 군ㆍ구에서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복지사업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유사ㆍ중복 사업들을 통ㆍ폐합하여 복지예산을 줄여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으로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확대와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폭이 날로날로 좁아지고 있는 군ㆍ구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일시에 복지사업 부담비로 수백억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수년간 지속된 재정난과 더불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지속으로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카바이러스 공포로 국내ㆍ외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그동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근근이 지원되는 복지비로 생활해 오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삶의 불안만 가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7개 사업 중에서 군ㆍ구별로 적게는 13억에서 많게는 72억 등 총 347억 등을 10개 군ㆍ구에 추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해야 할 것이고 하는데 이것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인천의 시민 복지정책이라고 시장님께서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직면한 문제이며 이번 4ㆍ13 국회 선거에서도 30대, 40대를 앞지르고 최초로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가장 많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비단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군ㆍ구에서는 인천시에서 떠넘긴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출산장려금이 폐지되고 경로당 관련 위문ㆍ지원금이 축소되고 국가사업에 역행을 하고 있는 인천시민 복지정책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은 전달체계의 비효율과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으로 현장은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으로 친부모가 살인까지 하고 인천이나 부천에서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유관기관과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갖고 계신지 퍽 궁금합니다.
물론 시는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통합지원체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시의 재정자립도는 60.7%입니다.
하지만 강화는 11.7%, 옹진은 겨우 9%, 나머지 8개 군들도 50%를 훨씬 미치지 못한 평균 26.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군ㆍ구의 재정실정을 무시하고 시의 재정여건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지시보다는 군ㆍ구 차원의 개선 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군ㆍ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교육청의 예산 미교부로 인해서 군ㆍ구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2012년에는 1조 2,496억원, 2016년에는 1조 9,428억으로 5년간 55%, 6,9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도 이 숫자로 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피부를 맞닿으며 위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군ㆍ구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안아주신다면 시민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되고 누구든지 살고 싶은 인천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 또 확신하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 책상 위에 공무원들의 제 시정답변을 봤습니다.
이 원고에는 없지만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일날 임시회가 없어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리를 하는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동네 어르신들이기에 아유, 고생하시네요 하고 할머니 한 분의 손을 만져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의원님 잘 만났네. 또 의원 하셨다며. 우리 노인들 좀 도와줘.
그런데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9일날은 몹시 추운 날인데 목도리도 안 둘러서 아유, 저런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목도리를 하나 갖다드릴걸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조심하셔야죠 하면서 그 길을 지났습니다.
만약 이 길을 우리 시장님이 지나쳤다면 능력 있고 얼마나 재력 있는 우리 시장님이 그 어르신들에게 네, 해 드리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 안타까움으로 그냥 길을 지나쳐 왔습니다.
오늘 이 답변서 질의를 보니까 모두 잘하고 있어요. 모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의원은 왜 이렇게 며칠씩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의를 하며 여기 보니까 경기일보의 이민우 기자님이 군ㆍ구 재정난 부채질 아우성 하고 또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것이 왜 생길까요?
제가 한말씀드리면 제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치우거나 아니면 비켜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큰 돌도 없고 자잘한 돌만 있어요. 저는 그 길을 막 달려갔습니다. 하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큰 돌을 보면 뭔가 책임감 있고 하지만 작은 돌에 다리를 다치듯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긍정적으로 보면 방법이 반드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것은 핑계만 쌓게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정말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방법부터 찾아서 좋은 일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박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박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가치 재창조와 국제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와 인천시에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무려 256억원을 불법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18일 시정질문에서 2011년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님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체결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으로 불법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불법 지원한 왕산요트장 건설비 167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8일 시정질문에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부당지원금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업무상배임죄 및 부당이득죄 고발 등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기존 업무협약의 일부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 지원에 대한 지적과 부당지원금의 환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금의 환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 및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수차에 걸쳐 간부들에게 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을 때에도 담당 차장이 대한항공 측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본 의원이 그건 안 된다, A는 A로 해결하고 부수적인 B는 B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실무책임자에게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한편 조양호 회장에게는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토록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국제대회지원 관련법 시행령을 어기고 무려 256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특정 재벌에게 불법 부당하게 지원된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와 환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인천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비와 인천시 예산에서 대한항공 측에 불법 부당하게 지원한 256억원의 조기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문제, 점용ㆍ사용료 감면문제 등 매립부지와 배후부지의 소유권 양도문제 등에 특정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협약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항공 측에 불법 부당지원한 예산 256억원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민ㆍ형사상의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이므로 불법 부당지원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256억원에 대하여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업무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와 인천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9조에 의한 부당이득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황해해양축제를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소유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인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기존 협약서의 불법적인 모순을 정비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문제 등 왕산요트경기장의 권리 소재를 분명히 매듭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넣고 나서 받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 지원 256억에 해결촉구,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이요, 지난번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시정부와 함께 이것을 같이 공모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답변에,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 지원금 256억 환수 촉구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한 국ㆍ시비 256억 중 167억은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89억원은 용유대로에서 요트경기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국ㆍ시비 167억원을 요트장 조성사업에 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도 자체 감사를 통하여 이를 AG지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분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주민 감사청구를 받은 문체부가 AG지원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AG지원법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본 왕산요트경기장은 국ㆍ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왕산레저개발 측과 기 협의 중인 지역주민 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후부지 개발권은 (주)왕산레저개발의 공모절차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항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마리나 항만조성 관리 등에 관한 범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이며 공유수면 점용ㆍ허가기간 30년 등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의 협의 하에 현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과 인천시민과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AG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1조에 가까운 1조 1,000억에 대한 빚과 이자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천의 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AG 관련 지방채 상환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원금을 해결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여 이자와 같이 메우고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복지에 더욱더 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왕산마리나 보충질의에 지난번에 너무 답이 시원치 않아서 받은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입니다.
왕산경기장 관련 시정 질의ㆍ답변 내용의 미흡에 대하여 답변, 박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영종도 왕산마리나사업 조성원가 약 1,500억 및 매립부지 점용ㆍ사용에 대한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왕산마리나사업의 조성원가는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전문용역 업체 인일회계법인에 용역 발주하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중간보고서상 현재까지 확정된 비용은 조성비 1,461억원으로 앞으로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이 합산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조성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향후 조성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업체와 성실히 검토하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산마리나사업 조성원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비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인ㆍ허가비, 계측관리비, 왕산토석대금, 어업피해보상금 등등 해서 있는데 금액을 총수로 잡았을 때 1,461억이 되었고 인천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받았는가에 대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자연도 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도 돈이고 인천시의 공기도 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와 같이 정산을 해서 지분을 정확하게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보고서 우리 왕산요트경기장에 대한 애착으로 이번에 일을 매듭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재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왕산요트장 사업비 지원현황, 2012년에 저희가 총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지원한 게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요. 54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55억 7,700만원, 2014년도에는 57억 800만원 그리고 원가 이하의 땅값을 조성원가 이하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감사를 했어요. 시 감사 지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 감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지적사항, 정부지원금 부당지원 민간투자시설에는 사업비 지원 불가, 처분요구 지원액에 상당하는 지분협의 확보 등 조치 이렇게 했어요.
업무협약에는 167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여 일정에 따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협약의 문제입니다.
감사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역주민 기반시설 등을 대체설치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시 후 수용토록 합의하겠다. 또 협의대안 등의 결렬 시 쟁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토지지분 제의 후 양도하겠다.
사업자 (주)왕산레저개발 답변은 감사처분 요구는 수용할 수가 없다. 업무협약상 정부지원금 의무가 존속하므로 본 사항을 수용할 경우 (주)왕산레저개발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우려되니 그것은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 배임 적용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왕산레저개발 아주 건방진 놈들입니다, 이거.
인천경제청장, 용유ㆍ무의개발과장, 정부지원금은 협약서 제3조 전반에 걸쳐 명시된 당사자별 권리와 주요의무에 따라 인천시가 당사에 지원한 것이며 당사 또한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당사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자진판단 및 검토하여 업무협약서에 따라 지원한 정부지원금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부당지원이며 이에 따라 지분 확보 등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마성수 과장한테 갔습니다.
왕산요트경기장에 열세 번째 갔습니다.
문 다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티브로드의 도움으로 제가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의 끝맺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수근, 또한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 방식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라는 처분요구 또한 본 사업이 경제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지된 점.
그리고 해당 법 제9조7의2항에 따르면 가격산정 방식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조성원가의 산정 방식은 경제구역개발지침 제5장 경제자유구역 조성 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에 상세히 명기되어 있는 점,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산정 내역 용역이 완료된 점을 감안, 시 업무협약서에 명기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게요. 왕산요트경기장을 가보지 않고 무의ㆍ용유 프로젝트, SPC 프로젝트를 왜 대한한공에다가 왕산만 떼어줘 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냐고요. 담당자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OBS에서 낸 경인세상의 보도내용이에요.
앵커 멘트,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지원법에 있는 시비 167억원을 왕산마리나리조트에 부당지원한 사실을 전해 드렸는데요. 인천시가 회수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리포터, 인천시의 왕산마리나리조트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인천 AG를 위해 대한항공이 용유ㆍ무의 지역에 마리나시설을 짓고 인천시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167억을 지원했지만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G지원법 시행령에 민간투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문체부로 해 가지고 법제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등기이전하지 않았으니까 법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분 확보에 있어서 167억하고 256억만 갖고 따질 게 아닙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무서울 것도 없는 거고 원칙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시장님이 서명적으로 사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하는 관계 국장이나 책임자들이 모든 실제적인 책임에 준비를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먼젓번에도 조동암 차장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 그랬을 때 지금 지분으로 의논하는 중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퇴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람이 그래요. 여기 싱크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인천시 관계자,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위법한 사항이나 어떤 잘못한 형태를,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끼리 위법한 사항이나 잘못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와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아시아경기대회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와서 167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쓰고 없어질 셈으로 소모비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67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빚이에요.
더욱이 그것도 우리가 국채로 마련해서 어렵게 가져온 돈 갖고 마음대로 167억을 쓸 수 있습니까, 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 원점으로 다시 해야 되고 이게 법제처에서 무슨 대답을 들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굉장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우리 222회 시장님 답변을 제가 들려드리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영종도 왕산마리나 사업 부당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을 위한 요트경기 기반시설이 없던 우리 시에는 임시요트경기장 시설을 설치하여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할 입장이었으나 임시요트경기시설은 경기 후 철거해야 하므로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2011년 당시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몰비용으로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상 민간투자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엄중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아까 받은 지면의 조성원가 그렇게 받은 건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원인무효를 해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왕산요트경기장을 빼고 시민청원으로 해 갖고 법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우리가 256억 플러스 알파해서 원가와 이자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를 빼고라도 우리는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다가 아시안게임을 치렀다는 인프라를 줬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도와준 거고 그 이외에다가 30년 동안 사용권을 줬다 그러는데 몇날 며칠부터 몇 시까지냐고 하는 시간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기업이고 우리 인천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관계된 체육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그리고 법제처에 관련된 거니까 법제처의 말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면으로 해서 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줄 것인지 원가로 치면 어떻게 원가산정할 것인지 산업위원회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원가대로 해서 인천시에 개방을 할 때는 어느 날짜에 연중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지 땅 등기를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그럼 별안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1,330억을 물어줄 거냐고. 물어주죠, 한 평에 지금 2,000만원씩 하는 말이야 루원시티 같은 거 보세요. 3만평이 거저 그냥 공유수면 외부로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찾아온 감사관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제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천시에 어느 정도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대한항공하고 감정 있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원칙에 어긋나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에 관련된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거 좀 재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답변서 수용할 수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 세 번이나 했지만 저한테 너무 근거가 없는 업무를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대비해 볼 때 이건 얼토당토않다는 얘기죠.
원칙과 법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화와 인천가치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첨단 국제도시의 비전을 통해 한국경제를 견인하고자 하는 희망을 공유하고 계시는 10만 송도 국제도시 주민께도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과 문제제기를 본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는 그런 느낌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깊이 있는 여론을 전달해 주시는 송도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본 의원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지역을 살피는 안목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2003년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착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의료ㆍ바이오 기업이 송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본사가 제일 먼저 송도에 둥지를 틀었고, 그 뒤를 이어 세계 1위 바이오약품 생산능력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1, 2공장을 준공하였으며 3, 4, 5공장도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25일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인 올림푸스가 의료트레이닝센터를 착공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치과 의료기기 세계 5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가 2019년까지 1,850억원을 들여 의료기기 제조 및 연구시설 건립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ㆍ바이오 산업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유망의 산업입니다.
과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첨단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였다면 미래에는 송도 국제도시가 세계 최고의 의료ㆍ바이오 산업기지로 급부상하여 미래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송도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에는 아직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인 문제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의 확충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GTX가 추진되고 있으나 GTX 건설은 사업타당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 착수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건설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송도와 서울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노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는 서울로 운행하는 3개의 광역버스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만으로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인구를 송도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향후 3년간 송도에 입주 확정인 아파트 세대수는 총 1만 7,099세대이며 예상인구는 5만 4,01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송도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인천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보다 서울ㆍ경기권에서 인구유입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송도 주민의 출ㆍ퇴근 및 통학경로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역, 여의도, 삼성역, 수서역을 종점으로 하는 4개의 광역버스노선이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광역버스노선 신설문제를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시정질의를 통해 지속적인 집행부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관련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버스회사의 적자운영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흑자가 생길 때까지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계속 감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적자 발생의 50%를 지원하는 조건부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건부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경우 광역버스노선 신설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조건부 준공영제로 인해 시 예산의 일부 지출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광역버스노선 신설로 주민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외부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며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이 또 감소하므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생각을 바꾸면 주민도 만족하고 인천시도 발전하는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송도 주민들이 토로하는 불편사항 1순위인 광역버스노선 신설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계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계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가치 재창조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천시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인접하고 있어 해외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관문도시로 인천의 방역이 무너지면 곧 국가적 감염병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타시ㆍ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인적ㆍ물적 보건 인프라가 확충돼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방어체계가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보건행정은 감염병의 상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가 닥쳐서야 대책본부 구성 등 부랴부랴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발효는 해외감염병의 유행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역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기조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산, 인력 시스템을 갖춰 적극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 예측 및 조기발견,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및 조사역량강화,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인구 보호, 감염병 예방과 공동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감염병 앞에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 시 거점병원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검토돼야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사스와 신종플루 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난 메르스 사태 시 공항과 항만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외부 메르스 의심환자까지 모두 수용하며 실질적 국가 방어업무를 대신하였습니다.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병원이 꺼리는 감염병 예방사업과 감염병환자 치료서비스를 담당하였던 곳이 바로 공공병원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의료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 격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이른바 착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 의사, 간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2013년 출범되었고 경기도 감염관리본부가 광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의존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더 이상의 시민 불안과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한 계속적 건의와 민간협력체계 마련 등 보건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대 구축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인천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보건과 건강의 수문장임을 인식시켜 그에 걸맞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사ㆍ중복 공공기관 통ㆍ폐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사ㆍ중복적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통ㆍ폐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실속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선 경제분야를 살펴보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해체하여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합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청, 정보산업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각각의 설립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무리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자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받는 기관이 사라지면 지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관 통ㆍ폐합으로 인한 운영관리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관 자산 이관 과정에 막대한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무엇을 위하여 시행되는 통ㆍ폐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ㆍ문화 분야의 경우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인천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여 인천문화재단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로 두겠다는 계획이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사와 학술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부설기관이 될 경우 연구에 대한 계속적 보장은커녕 찬밥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재단이 쌓아놓은 강화와 고려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물론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남북학술교류 등의 업적까지도 빛을 바래게 될 상황입니다.
과연 행정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국내 유래 강화고려사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자 남북 간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기관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정복 시장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인천가치 재창조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과연 어떤 효과성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ㆍ중복기관을 통ㆍ폐합함으로써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지난해 강화고려역사재단과 같은 성격의 국립고려역사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과 또한 지난해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 상황에서 설립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인천시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관광공사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11년 인천시 공기업 통ㆍ폐합 때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하면서 인천도시공사로 재편되었다가 지난해 4년 만에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하여 재출범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인천도시공사에 흡수 합병됐던 이유는 이른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매년 시에서 적자를 보전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관광공사가 재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익적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관광인프라 확충계획도 부재하여 관광공사의 설립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관광공사 예산규모는 227억원으로 송도컨벤시아 대행 운영 56억원과 하버파크 운영 65억, 경상전출금 70억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등 조직운영예산에 실질적으로 독자적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며 또다시 시 대행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의 대행사업도 시 관광진흥과가 예산을 세워 공사로 넘겨주는 형태로 이는 마치 독립적 공기업이 아닌 시 산하의 사업소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업무 또한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관광공사가 올해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독자적 관광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관광공사가 향후 인천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플랜을 갖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이 고충의 길에 전념하시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또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병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통ㆍ폐합 관련 사항 외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통ㆍ폐합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ㆍ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3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생장주기에 따라 자금, 창업,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지원 등에 대한 One Stop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연구 분야에서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인천문화재단과 통합하여 강화ㆍ고려사 연구를 문화예술 교육ㆍ연구와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체감되는 역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공사ㆍ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관광공사 설립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준비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또 기구 축소 및 유휴인력을 감축한 조직 재정비로 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인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자산매각 회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도시공사 7,080억원을 비롯해 5개 공사ㆍ공단의 부채 8,100억원을 감축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5개 공사ㆍ공단과 인천의료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상생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한 총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인건비의 적정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실천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시가 2018년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성과 인력채용, 주요업무ㆍ기능 등 향후 운영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산재되어 있는 복지기능의 총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과 인천형 복지모델의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인천의 복지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타ㆍ시도 복지재단 설립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전남, 경북 등 7개 시ㆍ도에서도 이와 같은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은 3개팀 10명 내지 15명 이내의 최소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초기 조직안정을 위해 1개팀에 공무원 2명 내지 4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비상임으로 정관에 따라 선임하고 일반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강화, 민관협력 복지자원 개발 등 조사연구와 지원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복지기금 30억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하고 연간 1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도 연계 활용하여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협의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출자ㆍ출연 시의회 동의 및 조례제정, 설립허가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출범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복지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선제적 대비를 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인천 LNG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 LNG 증설공사는 2014년 8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간 건축허가 관청인 연수구에서 증설공사 관련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여섯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함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2016년 2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LNG의 증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송도 주민들과 각 주민단체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민대표 구성이 우선 이루어지면 연수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인천시의 복지예산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고 또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보편과 선별복지의 조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일부 복지사업 중 유사ㆍ중복 또는 추가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사회보험 관련 본인 추가부담 경비 등을 복지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절감재원은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에 따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 2만 5,000여명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등에 전액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조 2,209억원으로 2015년도 2조 1,193억 원에 비해서 1,0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법원, 검찰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7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 분야 예산을 군ㆍ구에 떠넘기기식으로 부담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ㆍ구의 예산이 2015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1,017억원 늘어났고 군ㆍ구세 437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1,454억원이 늘어나는 등 군ㆍ구의 재정여건이 지난해보다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100% 부담하던 사회복지분야 5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시의 최대지원 비율 50%를 적용, 군ㆍ구가 총 441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난 2015년 11월 2일 군수ㆍ구청장회의 시에 군ㆍ구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담 규모가 큰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사업 104억은 시가 부담하고 53개 사업 337억원은 군ㆍ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그동안 보조금 규칙에서 정한 보조율 30%에서 50% 지원하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100% 지원하던 것을 규칙에 맞게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우리 시가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되면서 군ㆍ구의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지원금 환수 촉구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전에 답변 내용을 받고 이미 답변 주 내용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동시에 왕산요트장 건설비 불법지원을 명확히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지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그간에 관계기관의 입장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국제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방향 광역 급행버스가 현재 4개 노선 65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기업들의 입주 또 아파트, 대학교, 국제기구 등의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등으로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역, 여의도, 강남역, 수서역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국토교통부에 4개 노선, 60대의 신규 노선 신설을 요청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수요분석 등 노선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역버스 신설 노선의 적자 발생액 50%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 수반과 동시에 타 지역과의 균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계자 의원님께서 인천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천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신종 감염병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병원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인천공항과 항만이 있어 해외 신종 감염병이 수시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선제적 대응과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한 바 있고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군ㆍ구 등 총 11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카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방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 군ㆍ구 홈페이지와 인천지역 방송 및 언론에 적극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공항, 항만검역소, 군ㆍ구 등과 함께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철저, 선제적 방역체계 가동 등 해외신종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및 역사 분야와 관련한 공공기관 통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앞에서 박병만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공공기관 분야의 통합 문제와 또 역사연구 분야 관련 통합 문제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새롭게 통합이 됐을 때 그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차원에서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인천관광공사는 작년 9월에 출범 이후 조직을 안정화하면서 인천관광 활성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요 시책사업 및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케이블카 운영,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 등 전략적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와 진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추진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천관광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 또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천관광공사를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 8대 전략산업의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의 중요한 정책 분야다 하는 인식을 갖고 5대 거점 중심 관광활성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관광공사를 축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만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 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대안을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박 의원님께서 그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고 또 시에서도 AG 지원법 위반으로 보고 사실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민감사 청구를 받은 문체부가 AG 지원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시에서 받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법적인 유권해석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동안에 쭉 추진되어 왔고 또 우리 시에서 왕산레저개발 측과 협의해 오기를 지역주민 하수처리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요.
법적 해석 문제는 또 오늘 박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법령과 관련한 의견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정밀하게 해석상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추후에 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시장님께 처음 듣는 시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독자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저에게 주셔서 좀 위로가 됩니다.
AG 지원법에 맞고 또 우리가 설득을 여러 번 받았는데 설득 받은 부분이 행위당사자인공무원들이 와서 저에게 해 준 얘기에 대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급해서 어디로 요트경기장으로 정할까 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그 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 군데를 했을 때 공유수면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2030이라든가 2050계획에 맞추어서 어느 지역이 합당할지를 찾았는데 거기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두루 여러 가지 비전 중에서 왕산ㆍ무의ㆍ용유 이렇게 벨트를 선택해서 그러면 이것을 인천시가 계획을 한다면 너무 시간으로, 절차적으로 어려우니까 급히 선택한 파트너가 이렇게 돼서 사정을 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얘기는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 이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이 협약서의 문제는 뭐냐면 몇 년부터 사용해서 몇 년까지 공유수면을 주겠다 하는 것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제일 처음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전에 현장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가서 볼 때 다른 내용은 다 공사개요라든지 써 있었는데 사용연한이라는 것을 밑에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인천의 기본자산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그때 그 연도가 없고 마성수 과장에 의해서 대한항공 직원으로부터 30년입니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협약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는 30년 이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최소 30년 이상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이면 100년이냐 50년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언제 완공 후부터 30년,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른 날부터 30년 아니면 터파기 시작한 것부터 30년 이것에 대한 연도를 우리 인천시가 먼저 주도를 해서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우리가 만대에 이르기까지 공유수면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의 그 기간의 예측기간, 예측성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AG게임에 관련된 위법의 문제는 상황이 그러해서 급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할 것 없이 빨리 시간을 넘치지 않도록 하려고 보니까 많은 불법이, 예정된 불법이 있었어요. 왜 근처의 토석 허가라든지 그런 것에도 월권이 많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인천시에서 직접 가지고 있을 재산이라고 그러면 누구도 그것은 AG법에 의해서 급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게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경쟁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사실 인천벨트, 항만벨트는 거의 한진중공업 이런 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게임장을 굳이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167억원이라는 돈을 한 번 쓰면 버릴 거라는 발상을 왜 공무원이 하느냐 그래서 그것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167억원에 대해서.
공무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167억원을 한번 사용하고 대회 끝나고 나면 대회정산법에 의해서 정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무원에게 좋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왜 167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발상으로 버리냐. 그것이 있어 가지고 만대에서 오픈할 수 있는 시민의 유휴공간에 사용하고 조금 공간이 미흡하더라도 시설만 잘 끝나면, 대회를 잘 끝내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게 1조원이라는 것을 눈앞에 놓고 보니까 그것은 페이퍼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시설이라는 것은 왜 여기에서 민간투자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에 예외되는 것으로 지금 유권해석을 해 왔어요. 그러면 닭이 이건데 달걀이라고 지금 덮어씌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시간이 없는데 급해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부터 시작하면서 집어넣은 것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리를 뭘 챙겨야 되느냐. 아시안게임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 연도,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것과 법에서 167억원을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하면서 거기 개인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67억원을 우리의 투자가치로 봤을 때 땅을 우리가 제공 인천에서 했을 때 과연 그것에 플러스되는 퍼센티지, 기업의 수익률, 기업에 대한 우리의 퍼센티지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에 관련돼서 이것을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각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만큼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는 그것은 두 번이나 제가 많이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AG 지원법에 돈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맞고 AG 지원법이 아니면 그 옆에 토석 허가니 이런 것 절대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지금 중앙이 아니라 중구에서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사업허가와 모든 것이.
그러면 중구청의 권한 밖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인천시에서 다루었던 일이니까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연도 문제 다음에 지분 문제 그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취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안게임 지원법에 저희가 문체부, 관광부하고 모든 것을 의논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결정권은 시장님이 사인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앞으로도 이전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하게 하실 때 가장 공의로운 공무원에게 그리고 또 법제처를 이럴 때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연 이 유권해석이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이렇게 정력소모가 안 되지 계속해서 이런 것이 시정질의에 올라오고 그러면 사실상 대한항공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해서 항만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금일 이후로 정리해야 된다는 방향을 좀 선택하고 싶어요.
아시안게임에서 너희들한테 얼마를 줬고 얼마만큼 길을 내주어서 너희에게 혜택을 줬는지 대한항공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즉흥적으로 해결했지만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사람들의 프로선수, 전 세계 참여했었던 프로선수들이 아시아 선수들이 다시 와 봤을 때 그래도 거기에 남는 기억을 생각하면 메모리의 단가는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천 국제대회라든지 어떤 대회 때는 의무적으로 오픈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에는 훌륭한 공무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회 사용이라든지 국가 사용이라든지 어떤 큰 대회를 치렀을 때는 우선적으로 인천시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체육시설이니까 이것도요. 개인이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시장님께서 확인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시안게임 여기 요트경기장 외에 호텔과 리조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허가가. 그러면 저는 대한항공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인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 자기네 홍보용으로 너무 잘 썼습니다, 167억 정말 이렇게 지적된 줄 몰랐는데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참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금액이 큰 게 우리가 준 것은 공유권도 줬고 또 거기에 사용한 메모리를 줬잖아요. 아시안게임이라는 메모리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167억이 이렇게 이런 단상에서 따질 금액은 아닌데 역시 이분도 큰 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실리를 취할 때 지분에 대한 것 총체적인 원가에서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167억, 560억 뭐 이런 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인천이라는 대자연 속에 들어있는 대한항공이 투자한 금 그것에 대해서 N분의N으로 정확하게 정산하는 그런 것이 TF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온전한 유대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박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시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적정성의 법률적 문제가 있고요. 그 가운데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 또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리와 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인 문제는 더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같은 이런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또 이것 왕산마리나 거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모든 대규모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장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발생되고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고 앞으로 시장이 정말 시민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2일 내일은 주5일제 근무기간 토요휴무일이고 모레 13일은 공휴일이므로 이틀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박윤국 교육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의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경제부시장 전성수
- 행정부시장 홍순만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교육청)
- 교육국장 박윤국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