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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도화2, 3동 지역주민 50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위원회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의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시며 회의 진행은 오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를 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용범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가감없이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안과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9분)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송림2동, 3ㆍ5동, 6동, 송현1ㆍ2동의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뉴스테이사업 추진 관련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동구지역 4개소, 부평 3개소, 남구 2곳 등 총 9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월 29일 동구청 및 인천도시공사 및 임대사업자 주민대표 등 협약체결 및 사업재개 발표를 시작으로 연내 사업 시행이 가시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화는 물론 동인천 역세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내온 주민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시화된 성과를 이룬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께 특히 노고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자산가치가 배분되어 즉 기존 개발 방식은 종전 자산가격으로 조합원과 정산하고 나머지는 높은 가격으로 일반 가격으로 분양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지만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분을 조합원에게 일반 분양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 자산가치가 저평가되어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아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렇게 뉴스테이를 하게 돼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뉴스테이사업 진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재개발 뉴스테이가 이번에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뉴스테이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뉴스테이 두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전면 수행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정산하고 기존 재산은 완전 보상형식으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는 혜택으로 다소 외부 분양가보다는 낮게 좀 책정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시행자의 재량적인 사항으로 해 준 거거든요.
하지만 종전 기존의 재산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보상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방식이 어떠냐 하면 정상보상을 하기 때문에 평가사를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임방법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추천 하나, 한 분, 한 기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또 한 기관 또 그 다음에 시에서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공동 평균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은 보호를 했거든요, 일단 정상적 가격으로 했는데 같은 거지만. 뉴스테이란 건 같지만 재개발에 해당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종전 자산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종전 자산은 재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방식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해서 비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률을 소위 맞춘 건데 정상적인 보상개념보다는 조합원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배분적 성격에 해당된 종전 자산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차후에 끝나고 나면 조합원과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가격을 차등을 둬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자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니까 종전 자산 조합원에게는 낮은 금액으로 아주 낮은 금액, 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에 해당되는 것은 이익이 포함된 걸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는데 뉴스테이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일반 분양 부분의 높은 가격을 전부 다 기업형 해서 매입해 가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 없이 외부가격과 내부가격이 같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 거꾸로 돌아오다 보면 종전 자산 가격이 평가방식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에 의해서 결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구에서 한 기관을 추천하고 구에서, 그 다음에 시에서 한 기관을 추천해서 시에서는 랜덤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돌아가고 구도 추천하다 보니까 랜덤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두 개가 결국은 같은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합원이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된 주장할 수 있는 추천자의 영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조합원들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불만이 결국은 뉴스테이에대해서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태로 지금 실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는 뭐냐 하면 종전 자산 가치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재산권 보호적인 평가의 시스템으로 들어 가지고 시, 군ㆍ구에서는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서 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통해서 이 조합원의 재산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해 줄 만한 그런 것을 추천이나 그런 추천을 통해서 구로 오게 되면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면 인천시는 어차피 랜덤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구에서 온 것은 토지 소유자에 해당된 의견이 반영돼서 올라온 그 평가법인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재산권이 보호되는 이런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평가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당보상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당보상에 의한 그 가격으로 정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유 의원님께서 원래 감정평가에 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다 갖고 있듯이 이 절차적인 문제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감정평가에 대한 기관 선정이나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바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 두 개 감정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을 구에 통보를 해서 감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에 충실하는 것이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이 되겠고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감정평가의 기준을 종전에 사업을 하기 전하고 사업하고 난 후에 가격 차이에 따른 문제는 항상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있어서 조례로 정해져있는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조례 정비를 이 앞전에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뉴스테이는 나름대로 재산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재개발 해당된 부분은 평가사 선임과정이나 평가에 대한 목적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그게 완전 보상에 이르는 그런 걸로 평가가 돼 줘야 되는데 내부적 어떤 배분적 성격에 해당된 종전 자산평가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완료된 아파트 값을 내부가격은 낮고 조합원 가격은 낮고 외부로 한 것은 높아서 그게 그 격차 부분만큼 재산증식의 수단도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됐었지만 지금 그게 조합원 가격 같은 가격으로 매각해 버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환원해서 정상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재개발도 그 제도상에 차이에 나온 그것을 수평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결국은 평가의 목적을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평가사 선임방법이 구에서, 시에서는 어차피 하나 추천되지만 구에서 또 하나 추천되는데 지자체장이 조합에서 추천된 걸 반영해 주면 될 걸로 이렇게 보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기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였으면 문제는 풀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천2구역이 그런 문제에 지금 당장 당면돼 있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돼야 기존의 인천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최종적으로 행복한 시민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작약도 개발사업 정상을 인천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약도는 동구 만석동에 속한 섬으로 사유지 6만 1,948㎡, 국공유지 1만 985㎡, 총 7만 2,923㎡ 면적에 따른 1.2㎞의 해안선을 가진 무인도 섬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치섬이라고 불리우는 작약도는 한때 송도유원지, 월미도와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각광받은 동구지역의 유일한 섬으로 인천 출신 40대 이상에게는 유년기의 향수를 떠올리는 곳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찾는 사람이 드물어 비교적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고 울창한 숲과 백사장, 인천시 도심지는 물론 인천국제 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접근성 등으로 수도권 관광명소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이에 2014년도 11월 민간사업자 JPH컨설팅이 총 2,700억을 투입해 해양레저시설, 호텔 및 청소년수련원, 워터파크, 테마시설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시와 공동 협약을 맺었으나 1년 내 구체적인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지난 2015년도 11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었고 12월 협약종료로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난해 12월 이흥수 동구청장이 JY프로젝트와 MOU를 체결하여 작약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중단된 작약도 개발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및 민간개발사업자와 자금집행계획 등 사업타당성 분석 후 MOU 체결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약도를 기존의 공동시행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했다 해도 개발이익이 대부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약도 개발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 방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면적이 우리 호안축조로 해 가지고 약 50만 투기면적에 해당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너무 커서 그게 약 1,400 정도 우리가 조성하는 데 비용이 투기자금으로 해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은 나중에 볼 일이고 우선 작약도 있잖아요. 작약도 유원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동구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작약도는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6만 1,000㎡밖에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권, 즉 토지수용권을 이렇게 동구청에 줘서 우선 유원지 사업자로 지정해서 적은 거지만 그것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절차를 밟아주면 어떻습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 우선 적은 그 단계서부터.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고 다 하시지 뒤로 빼십니다.
동구청으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웃음 소리)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 의원이 뜻한 것은 깊이 이해하실 걸로 믿고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동구청 주겠다 그렇게 알고 저는 넘어갑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인천지역 통과 구간 박스형 터널구조와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내 복합쇠퇴지수 상위 30%에 해당되는 지역은 구도심권인 중구, 동구, 남구 전역과 부평구 일대, 남동구 만수동 일대, 서구 가정동 일대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의 특징은 경인전철 인천구간 주요 역세권과 인천S자 녹지축 한남정맥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 시가지를 지나가는 경인전철은 도시단절로 인한 직역발전 재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제218회 정례회의시 역세권 지역의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경인전철 인천구간의 복개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경비의 3분지1 예산으로 역세권 주변 환경이 개선될 걸로 판단되어 이 달 말 준공예정인 백운역 덮개공원처럼 경인전철 인천 전 구간을 덮개를 설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백운역은 다른 구간과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상에 덮개를 설치하게 되므로 도시경관 저해 및 도시단절, 안전성 등 문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GTX건설과 지하화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였고 경인전철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경인전철 지하화와 제2공항철도가 빠져서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인전철지하화가 빠진 사실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반영되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천에 있어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두 가지가 있다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것을 지상구간을 일반 도로화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도시발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 하나하고 역시 1호선 전철을 지하화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는 대로 GTX사업과 병행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담지 못한 이유는 GTX하고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전철지하화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앞으로 제3차 광역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광역철도망계획도 매년 이걸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할 때 매년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지하화는 참 좋지만 지하화하기 위해서 우리 평당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부천시까지 다 포함하면 2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27㎞ 정도 된 게 40m 폭을 잡아서 계산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얼마 정도 소요되냐 하면 약 1,500 내지 1,600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 공원화하는데.
그래서 거기 결국 지하로 가게 되면 그 자리는 결국은 공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상공원,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 위에 지상쓰는 목적이. 결국 공원으로, 도로 또는 공원이겠죠, 그렇죠? 나중에 지하로 갔다면.
그래서 그 평당 1,500 정도 소요된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하로 간 그 부분이 인천시내에 해당된 그 땅이 1,500짜리가 잘 없단 말이에요. 워낙 높다 보니까 500 정도 되고 그러는데 주변 땅들은 500이고 지하화한 것은 1,500이 소요되다 보니까 경제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또 이렇게 워낙 안양 또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수원 각 지하화가 하도 많이 지금 지하철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판단할 때 그 많은 자금 투입해 가지고 지하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상 박스화를 시켜 가지고 그 위에 지상으로 공원하고 도로 길게 해 주고 인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원이 너무 없어서 산도 없고 그래서 그게 약간 높지만 지상으로 한 14㎞를 갖다 우리가 띄워 가지고 거기에 또 자전거길을 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구조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본 의원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한 것하고 좀 변경해 가지고 지상으로 이렇게 한 부분하고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아이디어로써 말씀을 주셔서 사실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상 구간을 박스화해서 할 때 사실상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대단히 오히려 경관을 저해하고 또 굉장히 장벽이 들어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등 어려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하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사업비는 GTX가 빨리 금년도에 사업이 예타가 나와서 결정이 되면 동시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최소화시키고 지상구간 철도부지가 상당히 유용한 토지로써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고려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지하가 안 될 경우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즉 백운역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지상 구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좀 개별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하화가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자금 때문에 국가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고.
그래서 그림은 좋지만 너무 크게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실현 불가능하고 장기화되고 결국 안 돼 버리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뭘까 그리고 비용 소요 좀 되고 그러면 지상화를 부분적으로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우리 동인천 중앙시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앙시장에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상 부분이 그게 워낙 지상 때문에 전철 때문에 개발업자가 덤벼들지를 않아요. 그 개발에 해당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씌워 놓기만 하면 이 개발이 손쉬워질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분적 지상화 그 다음에 부분적 지하화 이렇게 병행해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 먼저 빨리 계획이 나오면 지상화해야 할 것은 먼저 덮개 씌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계획만 빨리 지상화, 지하화 이것이 병행되면서 한다면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지상화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 역세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이한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고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산택지터미널부지 주상복합 용도변경을 통한 OBS 방송국 유치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3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산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터미널부지와 병원부지 그리고 문화부지라고 하는 공공부지를 민간에게 싸게 분양해서 지역주민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려고 한 계획을 알고 계시죠?
터미널부지였지만 이 부분이 터미널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안상수 시장님 때 계산택지 개발이익금이 송도를 매립하는 첫 매립비용으로 투입돼서 거기에 인천의 많은 여러 가지 개발이익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계산택지는 세 곳의 공공부지가 모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송도의 개발이익 일부를 계산택지터미널부지에 재투자해서 바로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인천시 재정위기로 인해서 송도에 토지부지매입, 부지를 또 매각한 이런 여러 비용을 이곳에 재투입하는 게 어렵게 됐기 때문에 터미널부지의 토지주인 금아산업이 주상복합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요.
또 OBS는 최초의 방통위로부터 방송국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에 인천에 본사를 두는 조건으로 설립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 방송국 재허가를 앞두고 인천에 OBS 본사를 유치할 부지를 요청하게 됐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부채납금액 산정상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 시로써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기부채납 금액은 당초 토지만 했을 때 202억원이었는데 202억원의 부지에 40% 기부채납했을 당시에 이 부분 가지고는 OBS 본사 전체가 이전하기 힘드니까 328억원의 건물이 필요하다 한 거 아니에요. 328억원의 건물이 필요한데, 방송통신시설 OBS 전체가 이전하려면. 328억원 기부채납보다 거의 126억원이 추가소요가 되는데 인천시가 재정투입할 수도 없고 마침 바로 이 터미널부지 옆에 우리 시 소유의 녹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 소유 녹지 3,656㎡를 이 부지에 편입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아산업이 328억원에 방송통신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이러한 협약 당시에 시장님도 말씀하신 그러한 3자 간에 이것은 합의와 협약에 의한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한 본질적 목적인 OBS 방송국의 이전을 위한 실질적 협약, 합의는 하지 않고 바로 이 사업을 통해서 특혜시비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논란을 받을 수도 있는 금아산업하고만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OBS하고 금아가 책임공방,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규명하고 있지 않냐. 빨리 규명해서 이게 과연 금아에 의한 일방적 특혜인지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결정적, 행정적 실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적 목적인 OBS가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빨리 규명해야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서 필요하면 수사요청도 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건설 추진하는 부분들을 중지시켜서 다시 한번 이 사업자 간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목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금 벌써 3년째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사나 감사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장님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또 사실과 달라요.
특혜시비 논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특혜시비가 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오고 저도 특혜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협약에 친환경 인증 1등급 또 장애인 편의를 위한 BF 인증 이런 부분 분명히 건설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7월 25일 왜 2014년 2월에 건설협약을 2등급 에너지등급 2등급 BF 인증 없는 걸로 바꿔줘서 40억원 이상의 차액을 받게 했고요. 또 당초 터미널부지 1만 4,000여㎡ 외에 우리 시유지 3,656㎡를 여기에도 편입시켜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부지를 지금 구분해서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생기고 있고.
전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전체 6,000평 중에서 1,000평의 방송통신시설 부지는 1,000평에 8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지금 5,600에 주상복합부지에서는 19층에서 21층이에요. 무슨 얘기냐, 방송통신시설이 앞으로 설계 변경이나 건축 증축이나 이런 것 할 때 이 부분이 주상복합부지랑 같이 통합 지금 승인과 허가가 나 있어서 입주주민 724세대 또 앞으로 거기에 입주하게 될 상인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해 줘요?
시장님 그렇게 보고하신 직원들 징계하세요.
건설협약에 수십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건설협약에 가장 중요한 인증부분에서 1등급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BF 인증을 없애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행사를 시행자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신탁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이것밖에 바뀐 게 아니에요, 건설협약변경에.
그런데 그 협약에 1등급을 2등급으로 오기했다고요? 그것 보고한 직원 어디 있습니까? 그 직원 책임자 누구예요, 지금!
어떻게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어떻게 시장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행정 전문가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그냥 답변을 하세요, 그 들은 것을?
금아산업이 9월달에 돼서야 다시 1등급으로 환원하는 설계변경해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 보낸 거잖아요. 건설협약변경은 2월에 해 준 거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겠으니까 다시 환원시킨 것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몰라요, 그 경로를?
지금 금아산업은 아시잖아요. 용현동 터미널부지를 개발이익하고 송도 신도시 처음 택지 개발할 때 시행사로써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당시에 언론 보세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한 의혹을 받은, 일종의 먹튀를 했다고 의혹을 받은 그런 기업 아닙니까?
제가 OBS만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와 금아와 OBS 간의 정상적 행정처리와 이런 합의는 이런 게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면 OBS가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본사이전을 꺼리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OBS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죠. 이러한 철저하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OBS가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이거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질문도 있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감사팀에도 감사요청도 이미 해 놨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내년 4월 준공예정인데 이것 OBS 방송국 여기 온다고 해 가지고 분양 다 했는데 이것 분양사기 막 이런 식으로 문제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도대체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할 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엉터리로 답변내용 주셔 가지고 망신 받게 하세요?
제가 인천유시티 지금 이모 대표님 채용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송도테크노파크 당시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여러 부적정한 문제 때문에 송도테크노파크조사특별위원회 6대 의회에서 당시 원장을 비롯한 그 관계자분들에 대한 해촉 및 문책을 요구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누구를 채용하려고 했냐. 바로 그 송도테크노파크 때 같이 근무했던 그때 문제가 돼서 그때 그만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장님 다시 보고 받으세요.
인사를 사전에 정보를 다 유출하고 회사의 기밀도 유출하고 인사위원들하고 다 사전에 내통하고 이게 어떻게 인천시가 출자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인천시의 감독을 받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그러면서 특정업체들 사업에 발주하는 데 있어서 발주사양 그런 부분 강요하고 있고 인천유시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직책 변경하고 본부장들 막 그런 분들 다시 본부장 막 맡겨 가지고 전횡하고 있고 전수조사하시고요.
인천유시티주식회사는 대행사업을 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송도, 청라, 영종 그런 시범도시로 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대행사업하라고.
그런데 지금 인천유시티주식회사가 대행사업을 하는지 발주대행사업을 하는지도 점검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렇게 여러 구설수가 나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빨리 조사하셔서 조치를 좀 취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개발제한구역해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방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 시급성 및 무분별한 빌라 등 신축 문제점 부분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계양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일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했지만 실제 도로개설은 6m 또는 8m의 지구단위계획상 도로개설을 자치구들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상 계획도로만 있으면 계획만 있으면 20세대 이하는 6m 계획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20세대 이상 50세대 사이는 8m 계획만 있으면 또 건축허가를 내주고 바로 2m밖에 안 되고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곳에 실질적으로 다세대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축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 파악하시고요.
건축법이 기속행위인지 저는 그런 허가권자의 기속재량행위인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암만 건축요건을 갖췄다고 그래도 건축을 통해서 주민의 주거권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의 안전, 생명 또 그 지역에 걸맞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 개별 건축법상의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속재량행위라고 보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1종 주거지역에 현재 이러한 무분별한 이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심각한 주민 안전과 심각한 공동체 파괴 또 많은 그런 생활폐수들이 농지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구하고 함께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번째 계양아시아드 양궁경기장 인근 제척부지를 계양아시아드 양궁경기장과 함께 활용해서 세계 최초의 국제양궁훈련센터 및 양궁복합단지 계획을 좀 추진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 의회의 아시아경기장 사후활용방안 연구단체에서도 요구했고 또 인천시가 추진한 아시아경기장 사후활용방안 TF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2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시가 검토를 안 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신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 시간을 갖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최용덕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제창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오늘이 공식적으로 네 번째 메아리치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지나가는 예쁜 강아지도 짖으면 사람이 쳐다보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 제 사무실과 인천시를 방문하는 횟수를 기억해 보니까 열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도 메아리쳐 오지 않는 이런 참담한 모습 이런 모습이 현재 인천광역시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방송을 청취하는 시민과 우리 방청객이 오셔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됐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저 사진은 다른 곳이 아닌 재개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는 도화구역입니다.
도화구역이라 함은 수봉공원 아래에서 저쪽 가구단지나 공단 그리고 검단~강화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핵심 동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폐쇄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세 번 하고 여러 차례 도시공사와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미 육칠십년대 인천교통, 인천의 산업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구부러진 도로 등을 바로 세우고 도로를 뚫어놓고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서 행복하게 웃고 계신 선각자님들에게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쩌면 전임 시정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그때 상황에는 맞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관리하거나 손질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익히 알지 못할 것이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신사쉽에 그리고 민감한 시기에 전임자들, 전임 행정을 했던 분들에 대한 문제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신사쉽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도로는 진정으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샐러리맨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막아도 되겠느냐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마저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도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남구 도화동은 재개발로 국내 첫 뉴스테이사업이 진행되고 성공리에 이르고 있다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2017년 말에는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약 1만 5,000여명이 저 도화구역 안에 인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로써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도로를 폐쇄한다는데 폐쇄하면 어떤 대안을 세우느냐, 두 번째는 대안 없는 행정을 해 놓고 만약에 도로를 막았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장님이나 이 일을 직접 시행하는 도시공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도로를 6월 1일에 막겠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막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4거리로 한답니다. 4거리로 하게 되면 지금 도화5거리라고 하는 거기를 똑 잘라서 나머지는 주민들의 도로로 안에는 쓰고 지금 파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 디귿자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디귿자로 가게 되면 교통유발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 말을 해서도 안 되겠고 어처구니없는 말인데 제가 혹시나 정신 빠진 사람 같아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나 열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어찌하여 이렇게 가는 도로가 더 교통유발 효과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까?
화면에 나오다시피 여기에는 FF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에서 F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8일날 한 700여명이 청원을 해서 본 의원이 소개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얘기합니다, 이것 막아서야 되겠냐고. 그런데 집행부 담당자가 막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도시계획국이나 시장님이나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순환보직하고 새로 당선돼서 전문가적 견해를 안 믿을 수 있겠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라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별반 얘기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 잘못된 건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왔는지 인천광역시 감사관에 이 자리에서 이걸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런 인천시 행정이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총괄 관리하는 시장님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나와 주시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용역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시의 혈세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리고 시장님의 귀와 눈을 막아서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니 이 내용에 관해서 감사를 한번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지금 본 의원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아주 심각한 질책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든지 어떤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일모레 6월달에 막겠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소위 용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관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암만 못 나와도 금년도 말이나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당장 내일모레 6월 1일날 막겠다고 하는데 6월 1일 막기 전에 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막기 전에 한번 가상실험을 해 봐라 막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니, 이것 어디 본 의원 문제입니까? 이것 시장 책임이에요.
시장 책임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것 빨리빨리 사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죠.
시장님이 바빠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섬지방까지 가서 국민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2, 제3의 어떤 도발이나 포격이 있을지 그리고 요우커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하는 사이에 부시장, 행정ㆍ경제부시장이나 도시공사 사장이나 여기에 관련된 이분들은 고급인력 갖다 놓고 뭐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관리ㆍ감독 못 하고 바쁘면 그분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싼 고급공무원들 그리고 정책 리더들 아까운 분들 갖다 모셔다 놨는지 데려다 놨는지 해 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결재 기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재 기계. 이것 되겠느냐고요.
나는 소위 부시장님 두 분 있고 거기 도시공사 사장 있는데 저는 자기들 이렇게 해서 정말 소신 있게 이 지역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한 번은 파악하기 위해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시장님 그 자리에서 저녁에 만난 게 저는 전부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ㆍ퇴근 시에 숙골5거리는 저걸 그냥 이대로 간다면 통행이 원활해서 45㎞ 속도, 원활하지도 않지만 45㎞ 속도면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우회로 하게 되면 7㎞ 속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제가 사진을 찍고 체크를 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불신한다면 다시 한번 가서 저하고 직접 막기 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거기가 막혀서 이것 FF등급으로 나오는데 그걸 뚫어, 이렇게 막고 해도 대안은 안 나와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도화4거리에서부터 원인을 해결하고자 해서 육교, 남과 북을 잇는 철교, 철도 위에 있는 도로를 확장시키려고 약 100억여원 가까운 돈의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 보고받으셨나요?
직원들 얘기는 뭐 몇 억, 3억인가를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꾸 그런 걸 믿으셔 가지고 시장님 행정의 리더로서의 위상이 실추될까봐 염려스러운데요.
이 대안으로 도화4거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교통 신호를 한번 기다리려면 5분 가까이 도화5거리 지금 막는 곳 말고 수봉공원 아래에서 넘어가는 길은 5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하로 뚫든지 아니면 육교를 건설하든지 해서 1차 거기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겨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너머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막겠다고 하는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뚫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긴급한 사항이니까 다른 용역을 하거나 세밀한 무엇을 한다거나 하는 답변은 온당치 않은 답변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만 답변해 주시죠.
도화4거리가 체증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설치 문제는 단순하게 교통 체증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만 볼 수가 없는 게 육교 설치로 인한 재정, 예산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제물포 쪽에서 주안 쪽으로 경사도가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 기하학적으로 가능한지를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설치는 물론 남구청에서 사업 추진 부서입니다만 시에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좀 투입해서라도 구조적인 문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은 육교를 건설해서 도화4거리에 육교를 건설해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본 의원에게도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서명을 받아서 청원 들어온 게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유사한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 그것을 철거하는 시대다. 왜 철거합니까? 지금 남동구청 앞에 용이하게 잘 써먹는 도로 이로 인해서 교통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신개념의 육교를 건설해서 이곳은 인천항, 월미도, 연안부두 그리고 중국음식센터, 자유공원 그리고 은하레일을 잇는 관광의 대 통로인 것처럼 아치형 육교를 세워서 그야말로 주민들도 용이하게 쓰고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관문으로써도 가치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지금 이걸 철거하는 형국이다. 좋은 도시를 가 보면요. 신개념의 육교를 그럴싸하고 멋있게 잘 세웁니다.
이것 빨리 이런 것도 가치 재창조의 하나라고 본다면 시장님께서는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숙골로 피해 막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그걸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막는다면 그 이면에 지고지순한 그 지역주민들 이분들이나 교통도로로 잘 활용하는 샐러리맨들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 설명을 하러 갔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한결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분들 말씀은 한결 같이 그 도로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
박병만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최석정 위원님, 그 위원님들 누구입니까. 김경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또 황인성 위원님 한결같이 도로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선각자들께서도 이 도로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걸 막아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이것을 몇 사람에 의해서 그때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그 대안도 세워 놓지 않고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그 대안으로 도화3동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거기는 그 도로는 역으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더 피폐해집니다.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욕탕, 병ㆍ의원, 공영주차장, 노인문화센터, 주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하나 없어요.
이게 누가 만드냐면 위정자들이 만든 거예요. 과거의 위정자들이 여기 정치한다는 사람들하고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사무소가 하나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떠나가서.
이것을 시장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잘 아우르고 만들어보겠다고 나오신 분이 유정복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잘 만들어주셔야죠.
원도심, 구도심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피폐하게 만들어놓고 섬프로젝트니 이런 것이 이분들한테는, 시장님한테는 꼭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란 말이죠.
시장님, 어떻게 이 지역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나 준비하신 게 있으면 방청객들도 오셨으니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최 의원님이 다 지역주민의 바람과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문제의 본질을 잘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지역이 정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주민들이 삶의 어떤 쾌적한 여건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신도시 또 원도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의 최대의 시의 시장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가 다 간단치 않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가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 「폐쇄는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맞소」하는 이 있음)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꺼지더라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이것 없어도 잘 들릴 테니까.
시장님은 수고하셨는데 다리 아프신데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개발을 해야 될 필요한, 꼭 안 해서는 안 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정책 입안 시에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고유한 시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출된 선출직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반드시 설명회나 상의를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이런 행정을 펼친단 말입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의장 말이 안 들리나 봐요, 자기 얘기만 해요.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숙골로 폐쇄 후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우회도로 일정 및 대책과 낙후된 도화2ㆍ3동 원도심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아픔이 곧 인천시민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청석에서 「빨리 공청회 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서구 제4선거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교육청을 대리해서 우리 박송철 국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2월 26일 수인선 2단계 구간인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수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3월 26일에는 공항철도 영종역이 신설되고 7월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전면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와 인천발 KTX 조기 건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천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과거에는 서울과 인천의 물류수송을 담당하면서 국가 산업의 근대화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중요한 수송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지역단절로 도시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역효과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그간의 지역 내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정비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도시균형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도시 교통망 정비를 통해서 독자적인 도시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도시 인천의 장기 비전 사람이 중심인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을 향한 성장 잠재력 개발이라는 목적도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의 사업지연의 책임 공방을 두고 내 탓 네 탓 공방이 지금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날짜까지는 아닌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2009년 4월 30일 인천시하고 국토부가 합의하기를 서인천IC에서 가좌IC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확보한다.
그리고 지상부 도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가지 도로 등으로 사용한다고 협약이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사업비 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 문제 그리고 지하도로의 안정성 검증 문제 등의 사유로 시에서 2010년 11월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합의서 이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기존에 각종 시설 인프라 중에서 꼭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입니다.
이것을 지하화하거나 또는 일반도로화해서 지역주민의 삶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일반도로화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장 취임부터 노력을 해서 지난해 12월 16일날 인천기점 IC부터 서인천IC까지는 일반도로화로 하기로 국토부장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인천IC부터 서울구간까지 신월IC까지는 지하화해서 지금 청라에서 오는 직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지하로 서울까지 진입하도록 하는 사업은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 작년 7월에 민간투자가 제안되어서 금년 2월 29일날 국토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인천IC부터 신월IC까지는 지하화하고 역시 지상부분은 다 일반도로화가 되고 이미 국토부하고 협약이 체결된 서인천IC부터 인천기점까지는 내년도에 일반도로화가 완성이 돼서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고속도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까지가 일반도로화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종 일반도로화된 이후에 어떻게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가용한 행정적인 지원과 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남북측의 간선 도로망 기능을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기능으로 만드느냐 또 원도심이 지금 재생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대중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 지역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원도심이죠, 갈수록 정말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말이죠. 그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그래서 그 지역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의 금년 신입생 모집에도 상당한 학생수가 감소해서 차질을 빚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획일적 도로망 구축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 설계와 그동안에 송도신도시 등의 대규모 사업에 밀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구도심 재생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루원시티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루원시티사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도 없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루 이자만도 2, 3억입니다. 2, 3억이면 우리 서민이 평생 모아서 집 한 채를 살까 말까 하는 이런 큰돈이 루원시티에서 그냥 바람처럼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자 손실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LH와 함께 갚아야 할 엄청난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 시장님 그래서 루원시티개발사업이 본래의 개발목적에서 상당부분 벗어나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의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입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 루트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검단ㆍ강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그리고 인천항, 송도신도시 등으로 연결되는 문화관광 루트의 중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해 3월 30일 인천시와 LH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정상화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 30일날 인천시와 LH가 정상화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 4월 20일에는 루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제기하였고 또 그 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평가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개발계획변경안을 수립한 이후에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2월 24일에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이 달 중에 개발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공사발주 등 절대기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연내 착공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LH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우선 염곡로를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5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철도교통의 시발점인 우리 인천시는 지금 2월 27일 수인선 운행 재개를 시작해서 철도 교통이 나날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예정인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또 7월에 도시철도 전면 2호선 개통 이렇게 인천이 새롭게 그려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다음은 인천발 KTX와 GTX, 서ㆍ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ㆍ청라 연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행정부시장님이 국토부에 가셔서 국회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서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 국비 110억을 건의를 했다는 아주 고무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 설게 용역에 국비요청으로 올 하반기 조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행정이 혼연일체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사실 7호선 연장 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1조 2,382억에 국비는 7,429억인데 이것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청라를 비롯한 영종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주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신 사항들이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중앙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현안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고 또 국토부장관한테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지금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이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해야 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같이 재기획을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서 금년 8월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인선 인천구간이 개통이 됐고, 금년 7월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 또 월미도까지 모노레일도 금년 여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영종자기부상열차라든가 또 공항철도 영종역 통과라든가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금년에는 향후 우리 인천의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의원님 관심 갖고 말씀하셨다시피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한 추진 또 무엇보다도 인천발 KTX 그리고 GTX 또 경인전철 지하화 등 정말 철도를 통해서 인천이 새롭게 가치가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철도교통의 중심도시 인천 원년 문제는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발 KTX 같은 게 조만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부분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봐 가면서 인천이 철도의 중심지라는 것을 확고한 천명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철도에 대한 시정질문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도교통의 중심도시 인천 중앙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지요.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철도교통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힘찬 동력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시장님께서 절대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IS는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선포했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한 UN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결의되는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보도된 대로 북한의 핵탄두도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청취하고 계신 300만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고속도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그리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인천발 KTX,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사안별로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확하고 아주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보고한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ㆍ감독을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부평구 부평5동 주민 아홉 분과 연수구 선학동 주민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순서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BS 방송국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를 인천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2013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OBS 경인방송 본사 이전 협약체결이 방송환경공사 비용부담 주체와 적정 건축 연면적 미확보에 따른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일자 인천광역시 OBS 경인방송 본사 이전계획 공문에 의하면 금아산업 측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아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아산업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개발이익에 온전한 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우리 인천시와 금아산업 간의 건설협약에는 토지면적 40% 이상이 해당되는 약 202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와 협약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시설 설치 및 스튜디오 방송 관련 시설인테리어를 입주방송사인 OBS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아산업 입장은 건설협약에 따라 방송환경공사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공기 연장 등 공사에 혼란이 초래되므로 입주방송사가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BS 측은 방송환경공사 및 증축 관련 사항은 당사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시와 금아산업 간 체결된 건설협약식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건이므로 방송환경공사 추정 공사비 약 90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천시 공유재산으로써 온전한 방송통신시설 건축 요구와 설계변경 및 결정과정에 있어 실사용자인 OBS와 합의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OBS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기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7-1번지 한 필지에 건립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고자 방송통신시설을 토지 분할하지 않아 공동주택 대지 분할과 방송통신시설 소유 대지 지분이 공유지분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토지 분할 또는 방송통신시설 증축 등 건축행위 시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공동주택, 상가, 인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의 민원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TV 방송국과 라디오 합쳐 23개의 방송국이 있고 인구 350만명의 부산에는 15개의 방송사가 있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240만명의 대구에도 14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현재 27만명에 불과한 춘천에도 9개의 방송사가 있으며 인구 300만명이 넘는 우리 인천시에는 라디오방송국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시 행정을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있으면서 아무런 홍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꼭 OBS 방송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새로운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OBS를 인천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계산새길 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노후하고 관내 주민들이 이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근접이 용이한 계산새길 공영주차장 부지와 교환하여 해당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민원소통 관계로 현장을 찾아주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 담당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양구 계산3동은 주민이 약 2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계산3동 주민센터는 8차선이라는 큰 도로를 경계로 주민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95% 이상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편의를 돌봐야 함에도 지금과 같이 주민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계산새길 공영주차장 부지와 교환하여 계산3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하여 행정과 재정지원을 위한 조직부서 팀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오는 4월 중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인권담당관 총괄 아래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을 구성하여 서울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이와 같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를 병행한 신종 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나 체력소모가 적으며 규칙도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어 신종 실버생활체육 및 가족형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인근지역인 김포, 안산, 안양 등을 포함한 전국 그라운드골프구장이 총 224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라운드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논현동 늘솔길공원 운동장 내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중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어 불편한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주지역과 먼 회원들은 이동의 불편 등으로 활동하는 회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요. 제가 원고를 넉 장 읽었는데 단 한 줄입니다, 답변서가.
뭐라고 답변서 오신지 압니까?
OBS 방송에 관련된 답변인데요.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것 정말 성의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답변서를 보셨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해야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끝이죠.
이게 밑에서 공무원님들이 시장님을 잘 받쳐주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꽤 많아요. 너무 형식적인 논리로 답변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작게는 부평구의 현안이고 크게는 인천시의 현안사항으로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는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에 관한 사항과 부평구 원적산공원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의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대책은커녕 해당부서에서조차 검토한 사항이 없다는 답변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시장님께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이지만 인구는 인천시 전체의 약 5분의1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아직도 10개가 넘는 군부대가 100만평 이상의 부지를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전쟁공포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군부대를 포함해 군부대가 하나씩 이전해 간다는 계획에 주민들은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타시ㆍ도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총 6개의 훈련장이 부평의 도심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계획은 부평구 주민의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만행이며 부평구민뿐 아니라 인천시를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통합 이전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산곡동은 도심의 한가운데로 수천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과 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이곳은 예비군부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상황임에도 이곳이 최적지라는 국방부의 결정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 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대 앞 도로는 아침ㆍ저녁으로 출ㆍ퇴근 차량들로 인해 상습정체구간이 되었고 가뜩이나 막히고 위험한 도로는 인천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이동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인천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의 예비군이 하루에 1,500명씩이나 훈련을 받으러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께서 보병 제17사단을 방문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했을 때 제17사단장이 주민 반발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라고 했는데 진짜 몰랐겠습니까?
시장님도 진짜로 부평으로 이전되는 사항을 몰랐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양 예비군 훈련장 이전대상지로 이미 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소재 제3보급단을 첫 번째 이전후보지로, 또 하나는 계양구 목상동으로 검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의 결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평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도 하지 않고 국방부와 인천시가 쉬쉬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사입니다.
부평지역 특히 예비군부대가 이전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신문보도가 난 당일날 인근의 아파트에서 집을 매매하려던 분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집도 못 팔았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려는 사람이 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다고 안 사겠다고 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고 있는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손에게는 우리보다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지역현안에 시장님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일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 협의회 주관으로 산곡동 제3보급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5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나와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나온 발길들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나온 것입니다.
집회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도 부평구민들은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부의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계획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56만 부평구민은 잘못된 공권력의 전횡을 바로잡고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전 예정지인 산곡동에만 31개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으며 2만여명의 학생들이 등교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졸음과 싸우며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총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합니까? 40,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부평구 초도 방문 시에도 부평구청장과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시장님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해당부서에서 지시도 없이 국방부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며 오늘일까 내일일까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17보병사단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불가처리하고 통합예비군 훈련장이 도심의 중심 부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그곳에서 훈련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인천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봉에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확실히 저지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은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부평구의 대표적인 산으로 산줄기가 천마산과 계양산으로 이어져 있으며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부터 많은 부평구와 서구 주민들이 주말 나들이 산행을 하고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캠핑장 등을 통해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적산공원 중 부평구 청천동 71-19번지 일원은 원적산공원 내에 둘레길 3코스에 해당하는 곳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현재는 단절돼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르 횡단해야 하는 위험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연결선상에 있어야 할 공원이 중간에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에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약 66m, 폭 2.5m 정도의 구름다리 설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제안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원적산 연결다리 설치계획을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ㆍ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면 2016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녹지대, 수목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설물 관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10개월간의 기간제 근로를 마친 후 다음 해에 같은 지역에 참가하려고 해도 연속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 일을 하기를 포기하거나 출ㆍ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러한 채용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시점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도모하고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일정부분 근로자 수를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부, 서부, 북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하는 완충녹지대 등을 합하면 240여곳이 넘는데도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 계획인원은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사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 및 일거리 창출과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대단히 적절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한 번 참여했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평에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1동, 4동, 6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서창2지구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 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구 동춘동 소재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 문제와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 활용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현재 경과연수 21년으로 재건설기간을 고려할 경우 법적 내구연한인 30년이 도래하고 있으며 고농도 악취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재건설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대상 후보지로 기존 부지 활용방안과 송도11공구 이전방안, 남동구 남동유수지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방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기천 종점인 남동유수지는 집중호우 발생 시 남동구, 연수구, 남구 등의 빗물을 처리하는 홍수 저류지로써 방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시간당 90㎜ 이상의 집중호우로 승기천이 범람하여 남동구, 남구, 연수구 일부지역이 침수되었고 남동구 도심지역에만 주택, 상가 등 849세대가 침수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동유수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유수지 기능이 상실되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한 남동유수지에는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된 저어새와 법정 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 흑꼬리도요새 등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대규모 공사를 벌일 경우 생태계가 훼손되어 새들이 살 수 없게 되므로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유수지 이전에 대해 남동구민의 반대여론이 큰 실정입니다.
최근 2016년 2월 23일 남동구의회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 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는 연수구와 관할권 다툼을 벌이던 송도매립지 5ㆍ7공구, 10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넘겨주었습니다.
반면에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연수구에서 남동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것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와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고 있고 지난 2015년 도화지구 내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서 부동산시장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은 집 없는 서민층에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특급보안을 유지하면서 시와 도시공사가 최근 시의회나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아시아경기장 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월세전환 흐름에 맞추어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및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시공사가 추진한 상기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뉴스테이는 침체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새로운 활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욕구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매몰비용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정비사업이 최근 뉴스테이를 활용하여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뉴스테이 공급확대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보다는 구도심의 정비사업에 뉴스테이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 집행부의 미숙함과 시의회와의 소통부재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도시공사와 교환하거나 출자하는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출자안과 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동의절차가 있고 관련 상임위원회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중했어야 했고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시 집행부는 이 문제를 간과하여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유동성자금 확보나 부채감축 문제를 경기장 유휴부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사실이고 그 매각의 수익금이 256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는 7조 3,00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천시는 시의 자산인 땅만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6억으로 7조 3,000억의 부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후에 인천의 그린벨트는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천시의 노른자 땅인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그 얇은 수법을 사용하는 도시공사는 더욱 반성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는 인천의 자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는 대다수 주민들이 체육공원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당장 공원 조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유휴부지의 활용문제는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 활용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평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언급한 사안이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국방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인 해당 지자체인 부평구나 지역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주민 안정과 생활전반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인천ㆍ경기지역 예비군 훈련장 6개소를 1개의 예비군통합훈련대로 통합하여 부평구 산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의 계획 때문에 현재 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의 불합리한 계획 철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공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15년 3월 제22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건설공사는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는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10.2㎞를 2012년 10월 26일에 개통해서 운행 중에 있고 2단계는 부평구청역에서 서구 석남동까지 4.2㎞를 2013년 9월 30일 착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2016년 3월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3단계는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역까지 10.6㎞를 연장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빠르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은 인천 1호선과는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인천 2호선과는 석남역에서 환승할 것이며 청라역까지 연장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철도와는 청라역에서 환승하게 되어 청라국제도시, 서구, 부평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천시 동서축의 핵심 알짜노선이라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구간이 개통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잡한 전철노선 중에 하나인 경인선의 혼잡률이 더욱 완화될 것이고 인천 2호선과 환승함에 따라 인천 2호선의 수요창출로 인하여 경영수지개선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서북부지역과 부평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켜 인천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당초 2018년에 개통한다는 계획을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년이나 계통을 연기하여 2020년에 개통하겠다는 2015년 1월 업무보고를 듣고 본 의원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는 단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연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지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기초해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실망스럽게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속히 부진공정 만회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만회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2020년까지 개통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은 2015년 1월 시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검토미비로 약 2개월 연장하여 총 2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0년 개통이 불가피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신청하였고 금년 4월에는 건축, 기전 분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늦어도 2015 년 상반기에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야 했고 금년 4월에는 건축과 기전 분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발주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5년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 똑같은 이유를 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본 의원이 제225회 시정질문 때 답변한 바와 같이 당초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등 행절절차를 2015년에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사업계획상에는 사업종료기간이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 제225회 임시회 때 촉구한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사업시행 주체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정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사업기간 변경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업기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2016년 2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건설사 제2공구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공사포기 신청으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공사포기 신청이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청라국제도시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역시 과연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공정관리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공사포기 신청은 앞서 언급한 7호선 연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떤 지하철노선도 지하철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에 당해노선이 공사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정거장 공사로 인한 소요기간이 주공정인 것이지 본선 공사는 주공정이 아니므로 본선 공사로 인하여 전체 공사기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정관리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2공구 건설공사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이 공사 포기 허가절차이행 공사재개를 위한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년 10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2016년 1월 15일 공사계약 해지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2016년 1월 25일 공사재개 통보를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하철 석남연장사업 전체에 대한 개통시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2공구 건설공사는 2014년 10월 3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2016년 3월 현재까지 약 16개월이나 경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계획공정률 및 실제공정률은 얼마이고 계획공정률 대비 실제공정률 비율은 과연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계획공정률은 16%이고 실제 공정률은 1%이며 계획공정률 대비 실제공정률은 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공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전체 공사기간이 50개월이고 이 가운데 1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약 32%의 기간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률이 약 1%라면 공사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다는 것인지 실로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면 시공회사는 착공 시에 공사공정 예정표를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춰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4조제7항에는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와 같이 명확한 규정에 의거 지하철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면 경각심을 갖고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번복하여 거듭 약속한 2020년 개통을 위해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늦어도 2015년 3월경에는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는 꼭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당초 2018년 개통을 2020년 개통으로 2년 연장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채권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년 3월 27일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 해당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공정관리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부분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2018년 개통할 것을 2020년 개통으로 2년이 지나 연장하겠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의 개통시기 연장을 없도록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공정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300만 인천시민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동북아만큼은 늦어도 2020년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인천시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무책임한 사업관리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실로 통탄을 금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부진공정 마련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 노선의 개통 일정관리에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께서 OBS 방송국 이전계획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OBS 방송국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OBS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은 뭐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OBS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OBS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 다양한 대안 마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OBS 유치에 우선 주력을 하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OBS 이전이 잘 안 될 경우에 현재 건축 중인 방송시설을 스튜디오 4개소와 방송을 위한 공간배치를 갖춘 통신시설물을 여하에 잘 활용을 해서 KBS 등 지상파 지역방송국이나 케이블방송국 등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N방송국 확대ㆍ이전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소유권분쟁 등 민원소지가 있는 방송시설 공유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의 획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 구분되어 기재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시설 증축 등이 필요할 때 주택법 제42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활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재산이 개인의 재산과 공유지분으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계양구청과 협의해서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계양구에서 줄어드는 주차 면수에 대한 대체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행정절차에는 계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조직부서 구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인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권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시ㆍ도 인권업무 추진실태와 조직인력 현황조사 등 꾸준히 관련업무 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서 타시ㆍ도의 실태와 사례를 참고하고 또 전담인력 확보문제나 내부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는 2015년 3월 31일 인준되어 클럽 수가 6개 있고 동호인 수는 244명으로 구성된 인정회원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이 없어서 남동구 논현동 늘솔길공원 운동장에서 골프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축구장이나 럭비장 등 경기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향후 근본적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계획에 의거한 인천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 주요내용을 보면 공촌, 주안, 계양, 신공촌, 김포, 부천의 6개 훈련장을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으로 통합ㆍ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이 인천시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계획은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부평구청을 경유해서 인천시에 접수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소음과 교통 혼잡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가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1월 29일자로 17사단에 국방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예비군 훈련장 통ㆍ폐합 관련부분은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통ㆍ폐합 계획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 그리고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반하는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적산과 장수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는 인천 둘레길 3코스로 2차선 도로에 단절되어 연결다리가 필요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써 행정절차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하고 교량의 형태나 도로와의 높이,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산을 찾고 있고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보아 가면서 예산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와 기준은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북한 이탈주민, 여성가장, 갱생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단기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장비 운용과 목공예, 시설보수 등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속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과 녹지가 관할 구로 관리권이 이관됨에 따라서 경제청의 채용규모가 일부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을 이관 받은 관할 구청에서 고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보아 가면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방안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와 연수구, 남동구 일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99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물입니다.
생분뇨가 직 투입되고 상부에 위치한 남동산단의 폐수가 유입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의 의해서 처리효율이 현저히 저하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처리용량 24만 5,000톤, 총사업비 3,200억원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관계공무원, 조류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연수구와 남동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나가는 데에는 앞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시민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입지선정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지에서 제척된 선학ㆍ남동ㆍ계양경기장 유휴토지는 2013년에 체육공원 및 수익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개발제한구역의 한계로 인해서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여 용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유휴토지는 지난 1월 14일에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의 하나인 뉴스테이 사업의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5년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부채 감축 등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의 뉴스테이 사업하고는 다른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의 이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후 총사업비 변경, 기본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 또 이후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총사업비 증액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승인에 별 문제가 없어서 1년 안에 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협의 및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총사업비 변경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27일 경남기업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후 2015년 10월 13일에는 공사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경남기업에서 신청한 공사포기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부득이 업체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사업기간 연장절차만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삭감한 낙찰차액 356억원을 추가하여 재반영해야만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공사포기 등이 예상은 되었지만 지연되었고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 석남연장선 공사 종점 부근에서 시작되는 청라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라연장선의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연계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변경절차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5년 3월 27일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인지한 후에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공정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에서 2015년 3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시에서는 부진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공정별로 일일단위 세분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진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여 차례의 공기만회 지시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정관리를 했습니다만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부족과 부진한 대응으로 인하여 공사 진도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에 법원에 공사포기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서울보증보험, 조달청, 행정자치부 및 고문변호사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 진행대책에 대해서 상담도 하였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계자 면담과 함께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사재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경남기업이 공사포기 신청에 따른 대책으로 공사해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으나 변호사 등 자문 결과 공사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면 전액 채권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사해지 시에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및 조달청에 공사 재계약 등 행정절차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법원에서 공사포기 허가 시 보증사 이행기간 등 행정절차기간도 6개월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2016년 1월 15일 공사 포기신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에서 공사포기 신청 철회 후에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암발파 작업구를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하는 등 공정만회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터널구간 암발파를 시행하는 등 공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7일 경남기업 대표이사가 우리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방문하여 본 현장을 본사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여 그동안 지연된 공정을 최대한 만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이상 개통시기 연장은 없도록 엄격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남기업에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조기개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에서 기 제출한 세부공정표 및 공기단축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추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용범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요현안사항들은 우리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야할 소중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시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과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의 박송철 행정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부시장 홍순만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교육청)
- 행정국장 박송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