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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3월 3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O 간부인사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임명된 황기영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재정 건전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을 잘 보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선6기 인천시정 목표를 앞장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의회와 협력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따뜻한 조언을 기다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윤국 교육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자로 시교육청 교육국장에 임명된 박윤국입니다.
인천의 교육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입니다.
모든 학교의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학생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교육가족들과 소통과 화합, 공감을 확대해 가면서 따뜻한 지원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명품의 교육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유일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7건 등 1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에 7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가 활용 계획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에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종목별 운영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2014년도 9월에 발표한 민선6기 비전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천의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므로 시민의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구호에 불과함에 따라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인천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대표적, 사전적 의미는 잠자는 동안 정신 현상학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의미를 나타낸 표현으로써 대부분 간접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책과 희망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를 담아야 인천시민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머무르도록 하는 엠블럼의 기능이라고 할 때 인천비전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인천이 대한민국 속에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인천의 꿈 일부 의미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포함돼 있어 꿈과 미래의 개념 연결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슬로건 열한 글자 중 인천의 꿈은 네 글자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곱 글자로써 인천보다는 대한민국에 더 중점을 두고 치중되어 있습니다.
인천을 나타내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인천 중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로건은 민선6기 출범 시에 인천시 비전 및 정책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된 추상적인 구호로써 현재 유정복 시장이 2년 가까이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확정되었고 인천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최초, 최고의 역사와 문화, 168개 천혜의 섬, 국제공항과 항만,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등 고부가가치 잠재자원을 기반으로 LH와 합의한 루원시티 계속개발 계획 추진, 검단 새빛도시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사업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일부 구간 지하화, 제3연륙교 건설 추진, 섬 지역 간 연륙교 건설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놀라운 변화의 힘이 가치 재창조라 생각되며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힘 가치 재창조는 인천시민이 인천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 모두 앞에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가치 재창조, 자랑스러운 인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의 비전을 목표로 삼아 새로운 희망으로 인천시민이 단합하고 인천시민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7분)
(10시 28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3월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에는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6년 3월 14일 월요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 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30분)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4일 내일부터 3월 9일 수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는 경칩을 앞두고 따스한 새봄의 기운과 함께 오늘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해벽두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위협, 세계 금융시장 불안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안보, 경기 리스크 등 다방면에서 불안과 위기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는 지난 2월 17일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여 인천의 안보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표명하였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서해5도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인천지역 18개 업체에 대하여 360억의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대체부지 마련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였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하락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7일에는 서민들의 숱한 애환이 서렸던 수인선 운행이 43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수인선 개통에 이어서 금년 7월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운행을 시작하고 송도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인천발 KTX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향후 10년 안에 인천 1호선 송도 연장과 인천 1호선 검단신도시 개통,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수인선 개통은 철길 사통팔달 인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완공과 2020년 총연장 258.3㎞의 완전 개통으로 우리 인천은 전국 어느 곳이나 손쉬운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동북아의 물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맹자에 천시불여 지리요 지리불여 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늘이 주는 좋은 때도 지리적 이로움만 못 하고 지리적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 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간다면 당면한 모든 과제들이 봄눈 녹듯이 하나씩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3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운영 전반과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대의기관인 의회의 대표로서 지난 달 26일에 있었던 수인선 인천 구간 개통행사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인선의 재개통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그동안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을 감내하며 수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개통식을 맞아 시민 모두가 환영을 하고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통행사에서는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앙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이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12%인 우리 시민의 세금 2,234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 양 부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등 1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였으나 그들만의 잔치인양 양 부의장 및 시의원들의 소개도 없었고 의회 대표자의 축사를 생략하는 등 시민의 대표에 합당한 배려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이를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한 집행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비서실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에 수차에 걸쳐 300만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의 의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 간부들은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의회를 경시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4대 의회인 2005년 인천대교 기공식 행사에서 시의원들의 의전 소홀이 지적이 되어서 의전팀을 신설한 것임에도 이를 없애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번 수인선 개통식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볼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3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의전팀으로 보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강조해 왔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명심하고 향후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부시장 홍순만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재정기획관 이홍범
-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교육국장 박윤국
- 행정국장 박송철
- 정책기획관 임병구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