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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월 22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16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박승희,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공약 이행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공병건, 차준택,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인천광역시 의정회에서 주관하는 인천의정 대상을,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지난 연말 인천뉴스에서 주관하는 인천뉴스 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 주신 일곱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7대 의회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님은 태국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소프트웨어 엑스포 아시아 참석관계로,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해외투자협약 체결 준비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해외투자협약 체결 준비 관계로 11시 이후에 이석할 예정이며 신동명 건설교통국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제31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바로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임 배진교 감사관이 사직을 하여 현재 공석 중이십니다.
아울러 금일 5분 발언 순서는 시장님의 긴급일정 관계로 모두 안건 처리 후에 발언하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새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와 기관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을 위해서 박병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안건 접수와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의안 발의 조례안 등 18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현지 확인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6월 9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인 지난 1월 15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는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과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요구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현황으로 폐회 중인 지난 1월 14일에 이도형 의원님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도 한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재의요구 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체장 재의요구에 대한 지방의회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2015년도 12월 30일에 도착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인 6월 7일까지 재의에 부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회기일정에 재의 건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예산 마찰 사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시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육대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시와 교육청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충분히 남아있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시의회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모습을 서둘러서 보여줄 필요는 없겠다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재의 건은 본회의 직접 부의 대상안건이고 안건상정 여부는 의장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단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회기 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은 예정된 안건만 처리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41분)
2. 201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6년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 인천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붉은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리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누구보다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재정위기를 비롯해 누구도 쉽사리 풀어낼 수 없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한시도 허비할 수 없었기에 각 부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수십 차례 만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직접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크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은 단지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라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인천의 미래의 모습만을 그리며 뛰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혁신하였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증가하기만 하던 인천시 채무액이 드디어 감소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지난해 시 본청 채무비율이 2014년도 말37.5%에서 2015년도 말에는 33.2%로 4.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각종 규제와 유관기관 간 이견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받던 인천발 KTX사업은 기본계획비 70억원을 국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최소 수조원 대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 여러분께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끈질긴 협의와 논의 끝에 50년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문학산 정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 곳도 없던 인천에 국비 1,024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아시아 최초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혁신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아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이와 같은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결실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기쁨이 될 때까지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인천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인천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1만 4,000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에도 재정건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부채와 재정난은 우리 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재정건전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출구조를 혁신하고 공직사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수당 감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매월 정례 보고회를 통해 국비확보 과정을 점검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비는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16년도에 역대 최대인 2조 8,50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는 지난해보다 17.6%나 증가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차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2014년도 이전에 평균 2,000억원 안팎에서 2015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원 수준을 확보하는 등 정부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의 국비 증가율이라는 양쪽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시비가 들지 않는 국비지원 비율을 지난해 63%에서 69%로 대폭 상승시켜냄으로써 인천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여냈습니다.
2016년도에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7,173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3,297억원 외에도 각고의 노력과 예산절감을 통해 3,034억원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이자 842억원을 갚아 과거 최대 39.9%까지 이르렀던 시 본청 채무비율을 2016년도에는 31%대로 낮추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재정건전화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어 이를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고, 최초의 역사와 문화가 많은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굴하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들도 넘쳐납니다.
고인돌에서부터 근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자원은 물론 인천의 아름다운 168개의 섬과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 항만 등은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가치입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송도국제도시 등 신규 조성된 토지의 등록을 마치면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고 앞으로도 도시의 규모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다른 시ㆍ도가 갖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천만의 강점입니다.
이처럼 무수한 자원과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매력을 집약ㆍ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해양ㆍ문화ㆍ관광을 융합함으로써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6년간 약 6,00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이 지역에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담아내면서 낙후된 원도심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지로써 철도 중심지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올해 2월 수인선 송도역과 인천역 구간의 개통으로 인천 전 구간이 연결되고 남동구에서 서구를 잇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7월에 첫 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또한 공항 자기부상열차와 공항철도 영종역, 월미모노레일도 금년 내에 차례로 개통되어 우리 인천은 사통팔달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될 인천가치 재창조가 인천의 꿈을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들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체상태에 있던 현안사업을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루원시티는 LH와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검단새빛도시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제3연륙교는 시에서 기본설계를 우선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8년간 도시발전을 저해한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협약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였습니다.
이관 구간을 일반도로로 바꾸어 도심과 연결되는 새로운 인천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심각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발 KTX, 백령도 공항 건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도시 재생사업 등 주민편익을 높이고 지역개발에 직결되는 핵심사업들도 신규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된 도화구역 그리고 청천2구역, 십정2구역에 대한 뉴스테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 발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가동하여 시민 희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개월 간에 산학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첨단자동차, 바이오로봇 등 인천 8대 전략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8대 전략산업은 인천 창조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가동되어 향후 100년간의 인천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 시를 통한 대중국 교역이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중국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천 경제의 파이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지난해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금년도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국 비즈니스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국 동반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센터 내에 고용존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부평ㆍ주안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고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재탄생시켜 경쟁력 있고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통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민생에 총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살피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 것입니다.
출생, 보육, 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부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통, 체육, 문화까지 시민들이 이를 여유롭게 또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함께하겠습니다.
폭력, 고립, 방치, 결핍 등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든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반드시 근절시킴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를 추가로 늘리고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운영하는 등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 안심길 조성과 2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수호기사단을 운영하여 여성과 우리 아이들이 사회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재 1개소뿐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3개소로 확대하고 전염병 예방사업,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시민 건강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 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시는 주차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15개 지역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금년 7월 개통될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하여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군ㆍ구지역 현안사업과 특색사업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와 군ㆍ구가 적극 협업하여 지원하고 우선 해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따뜻한 인천, 다함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2조 2,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207명의 맞춤형 복지급여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7만 2,000여명에서 9만 3,000여명으로 30%포인트 확대하였고 일시적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지원도 6,000여명에서 1만 5,000여명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가족 양육부담 경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등 장애인가족 행복과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혁신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롯이 시민만을 존중하고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원탁토론과 애인토론회 등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문턱 없는 제안창구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주요현안은 현답시장실을 통해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시정 운영은 시민과 시의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시청 내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성과라는 열매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을 위해 달려왔듯이 2016년 올해에도 민선6기 인천광역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 시정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가슴 속에 인천시민만을 새기고 제가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 쏟아 부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천 300만 시민이 단합한다면 우리가 계획한 놀라운 인천의 미래는 이상에서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인천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현해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8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뜻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흔히 교육청과 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교육자치는 이 두 바퀴의 균형 위에서만 기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과 의회가 두 바퀴를 넘어 심장의 우심실과 좌심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쪽에서 보낸 피가 인천교육을 고루 덥히고 돌아와 새 피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과 예산이 시의회를 거치며 더 정제돼서 인천시민들께 전달되어야 인천교육에 온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마른다는 절박한 표현처럼 인천교육의, 인천의 교육자치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도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인천시민들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이루라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해 사력을 다해도 인천시민들의 바람을 받들기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요즘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불안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이 교육복지정책입니다.
나라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보살펴 모든 세대의 미래를 보장받자는 설계도입니다.
누리과정은 그 설계도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안, 미래 불안을 극복하겠다고 누리과정부터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까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교육복지 구상은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리과정이 교육자치가 맞닥뜨린 초유의 난관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매서운 추위와 더불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세입이 지난해에 비해 1,714억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만 해도 1,519억이 늘었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국가시책 필수사업이 100억 늘어 실제 교육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119억이 줄었습니다.
유ㆍ초ㆍ중등 교육사업에 119 비상등이 켜진 셈입니다.
빚은 계속 늘어 2013년 보통교부금 대비 8.3%가 올해 32.2%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진 빚은 내일 후세대의 희망을 갉아먹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교육감이지만 내일의 교육감이 사용할 재정을 당겨쓰며 오늘의 살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급식사고 제로, 지난해 지방재정평가 전국 2위, 시ㆍ도 교육청 평가 전국 3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7개 교육청 중 상승률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여건 속에서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3만 6,000여 교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올 한 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 인천교육은 행복교육 도약의 해로 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대 중점 교육정책과 53개 주요사업을 정규화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발전적인 인천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대 중점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통해 살핌이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원스톱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협력의 학교 자치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감성을 내면화하는 문화예술교육과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문교육,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체험 활성화,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과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이 이루어지는 울림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과 행복배움학교 확대 운영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으로 배움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 역량강화와 학생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적성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진로맞춤형 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성장과 학습을 돕는 과정 중심 학생평가, 창의성을 키우는 영재교육과 융합인재 양성, 스마트교육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창의적 기술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업무 정상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학습공동체와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로 온기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에 힘쓰며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마을과 연계하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5개년 교육발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다문화교육과 탈북학생 교육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맑음이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와 지원 자원봉사 중심의 학교자치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한 현장 지원,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 배치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가족과의 소통과 참여 확대와 지방교육 행정체제 선진화를 통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지도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희망은 교육을 통해서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신뢰해 주시면 인천 교육이 알찬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의 자세로, 서로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11분)
가. 이영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의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재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만 1,156억원을 편성했고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중 561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몫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예산 처리 당일 시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유치원은 소관기관인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의회의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누리과정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누리과정지원사업에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 항목을 새로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1,156억원 가운데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6개월분인 561억원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감의 모순된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시의회의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삭감되었던 인천 전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인 강화군만이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 안으로 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이며 교육감은 분명히 수정안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부결되자 시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표했다는 것은 삭감한 부분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며 교육감께서 평소에 교육에는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강조하였음에도 이번 경우처럼 같은 내용을 누가 발언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육문제에 정치적 잣대와 이념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인천은 2,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 7,0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3만 2,000여명이며 누리과정 지원에 매월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몫인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며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써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3에서 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쓸데없는 힘겨루기로 모두가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교육청 운영재정의 어려움을 원치 않으며 인천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뜻을 모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6개월 뒤 누리과정예산 운영이 또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6년도를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로 선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정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시정부와 우리 의회가 일치된 힘으로 300만 시민과 함께 우리 인천시의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채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고 인천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고루 갖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 재정이 악화되어 재정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도 신년사를 통해 과거 최대 39.9%까지 이르렀던 채무비율을 31%대로 낮추는 등 인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내실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보다 더 넓게 확산돼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님의 철학과 시정에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특위활동과 시 감사부서의 감사결과를 보면 예산낭비 사례가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등 경영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재정건전화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시정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의회 회기 중 본회의가 개회될 때 본회의장에 공사ㆍ공단 등의 이사장들도 참석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자리 부족 등 장소에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공사ㆍ공단 등의 이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노력을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비회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특위 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ㆍ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대통령이 공약하고 책임은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한 누리과정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의 전출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세입과 세출에는 1,172억원을 모두 편성해 달라 그러면 1년 동안 교육청과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정산을 2015년처럼 마무리될 수 있지 않냐라는 시의 협조요청에 당초 소위 뻥 세입으로 불리는 교육청 전출이 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을 잡아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또 의회에서도 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재의요청은 오늘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바로 확정된 예산이 됩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이 추위에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늦어지고 있는 지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에서 과거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나쁜 사례로 지정된 바 있는 계양과 강화 연계 주장이 현재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산택지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 주며 대신 OBS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발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왜 유정복 시장은 취임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사를 인천에 두는 조건으로 승인된 OBS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상복합 사업이 자칫 주상복합만 지어주고 정작 사업추진 근본목적인 OBS는 이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2013년 인천시와 금아산업 간 체결된 건설협약서에는 본 사업 추진에서 인천시와 금아산업과 OBS 간 역할에 대해 명시하며 정작 역할분담의 한 당사자인 OBS의 협약 사인도 없는 엉터리로 현재 방송통신시설 건축 역할 분담에 대해 3년째 책임논쟁 중입니다.
둘째, 당초 본 사업 터미널부지에서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이에 따른 기부채납 산출액이 약 200억이었으나 OBS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약 328억 정도가 투입되는 건축물이 필요해 마침 본 사업부지와 붙어 있던 인천시 소유 녹지 중 1,000평을 본 사업부지에 편입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기부채납이 실제로 328억으로 되고 있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당초 200억 기부채납이 방송통신시설 건축물과 바닥 부지 가치를 포함한 산정이었는데 인천시 땅 1,000평을 붙여줘 방송통신시설 부지로 전환했다면 328억원짜리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시설 건축비도 약 280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당초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장애인시설 인증인 BF인증시설을 제외시키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협약을 변경해서 건축비의 약 1.2% 약 40억원 정도를 절감시켰다는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상복합건물과 방송통신시설을 구분하여 승인하지 않아서 토지면적 대비 9층인 방송통신시설의 여유 용적률을 주상복합으로 높여주는 효과로 약 2층 정도의 추가 증축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된 주상복합아파트 724세대 약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향후 4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상가분양까지 완료된다면 비용 대비 상당액의 개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OBS 이전을 위한 제대로 된 방송통신시설 건축에는 OBS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본 사업의 근본목적 중에 하나인 OBS 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형국입니다.
이에 조속히 기부채납 산출 적정성과 건설협약 완화변경 특혜의혹, 주상복합과 방송 통신시설 부지 공동 승인으로 인한 주상복합 층수 상향 특혜의혹, 인천시와 금아산업 OBS 간 실무협의 추진현황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OBS 원조인 iTV 이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조건인 인천 본사 이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칫 사업목적 미이행 및 위법 가능성 등으로 건축 승인 유보라는 심각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 승인 유보는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아닙니까.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관련 부서인 대변인실과 도시계획 부서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아와 OBS 간의 문제인 양 방치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OBS 이전을 위한 지난 5년간 행정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입장에서 뒤로 온갖 의혹이 되고 있고 OBS의 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지경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 잡듯 감사를 다 하시면서 심각하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이 사업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한구 의원님 시간 잘 지키시네요, 5분.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재의요구안의 조속처리를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2월 30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예산안의 본회의 재심의 시기결정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과 인천시청이 보육료 부담 주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재의요구안의 본회의 상정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해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따로 협의를 하여서 본회의 상정시기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보육료와 관련하여서 전국 광역의회에 접수된 재의요구 현황은 우리 시의회를 포함을 하여서 6개 광역의회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감의 동의 없이 증액 의결한 의회는 충북과 충남도의회이며 서울, 광주, 전남도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교육청 예산안에서 삭감 의결함에 따라서 법정의무경비 삭감을 이유로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시의회 등 3개 시ㆍ도의회는 법정의무경비를 편성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 등 나머지 3개 의회는 법정경비를 삭감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 광주, 전남도의회는 조속히 예산안을 재심의하여 보육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6개월분의 예산을 기 확정하였기 때문에 지난 12월 16일 교육감에게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재심의 여부와 전혀 관계 없이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보육료를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순만 경제부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김경선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경제부시장 홍순만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 정책기획관 천준호
- 재정기획관 이홍범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정책기획관 이기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