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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1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시정운영 등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제221회 임시회로 첫 문을 열면서 신년 개회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개월 간 우리 시의회는 7회에 걸친 회기 운영을 통해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 243건의 안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등 두 건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35명의 의원 전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펼쳐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남북종교인대회 참석을 위해서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은 섬 프로젝트 일환인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서지역 민ㆍ관 순회 진료 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작전고등학교 인문사회토론동아리에서 김경아 선생님의 인솔 하에 정준영 학생 등 37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작전고등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35건, 교육감 제출 5건, 주민청원 1건 등 4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최용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화구역 개발에 따른 숙골로 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숙골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화오거리에서 청운대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숙골로는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동맥 역할을 하며 4, 50년 산업도로의 주요기능으로 샐러리맨들이 출ㆍ퇴근 시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화구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내년 초부터는 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숙골로를 폐쇄하기 전 아니 수년, 무려 한 10여년 전 통계에 따른 교통조사에 안주하지 말고 최근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교통량 조사를 하여 현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지난 10월 28일 수요일 오전ㆍ오후 시간대 숙골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도면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이게 좀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 별표 있는 곳이 도화오거리입니다. 그리고 저 큰 원 안에 있는 곳이 폐쇄한다는 도로이고 지금 저 뒤쪽에 미개발지역이나 원도심 뭐 도화동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그쪽이 공단과 영세한 도화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40,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샐러리맨들의 아니면 동과 서를 잇는 300만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궁여지책으로 도로를 보다 쾌적한 삶을 만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좀 잠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 28일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동영상입니다. 시간관계상 4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입니다.
지금은 제물포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별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폐쇄된다는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동영상 화면이 순서가 뒤바뀜)
잘 준비했다가도 꼭 이렇게, 이 시간은 빼 주세요.
지금 폐쇄한다고 하는 도로에서 퇴근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물포역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고요.
이 방향은 5ㆍ6공단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다음 이것은 주안 북부역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 도로, 가장 중요한 게 에러가 나왔군요. 이 도로가 지금 고가 전철을 중심으로 남부 쪽에서 북부 방향으로 샐러리맨들이 출ㆍ퇴근하고 동과 서를 잇는 대동맥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6공단 방향으로 가는 속도는 아침에 7km/h로 매우 지체됩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입니다.
숙골로에서 진입하는 평균속도는 45km/h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차량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공단에서 진입하는 진입차량 평균 속도는 10km/h 이것 또한 매우 지체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6차로에서 8차로 확장공사를 하고 이쪽으로 직진하던 차량들을 6공단 방향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시간을 절약하고 그 지역의 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4차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신호 시간을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는 통상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시간만 1분 50초를 주고 나머지는 35초씩을 줍니다. 그러면 그곳을 폐쇄하고 우회도로로 활용하게 한다 그러면 우회도로로 할 때 7km/h 속도뿐이 안 나오는데 이 속도를 과연 35초 가지고 될까요. 2분 이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2분 이상 준다 하더라도 속도는 7km/h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거기가 6차로 도로입니다. 6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8차로로 확장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간대에 그 차량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8차로보다는 16차로로 확보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일직선으로 가는 도로를 S도로가 됐든 L자도로가 됐든 굽은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름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달 모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숙골로 폐쇄를 반대하며 본 의원이 거의 다른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본 의원실에 점거하다시피 도화구역과 시민들이 매일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새벽시간대에 상황을 같이 보셔서 알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무모하게 인천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힘들게 하는 행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다행히 허준과 같은 유명한 한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믿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민들께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동과 서를 잇는 3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존치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다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걸 봤더라면 더 현장감 있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새로운 인천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교육감님의 그간의 행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시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공금을 들여 해외봉사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증 도서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2,000만원의 교육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인천 교육을 위한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의적절했는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해외로 나서 현지 교육환경 개선에 며칠씩 매달리는 것이 외유성 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7월 10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강화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시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흘리신 눈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외국 학교에 통 큰 기부보다는 우리 인천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천의 교육수장으로서 교육감다운 처사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인과 다릅니다. 헌법에서 교육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노선 등 특정한 가치관의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치행위가 교육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일 국정화 교과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공무원 신분인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함께 국정화 교과서 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더구나 지역의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재한 지금 국회 차원의 정치인들의 정략적 과잉행태에 편승하여 교육 현실과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생활정치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지역교육수장으로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금의 인천교육이 바로 인천의 미래인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수장에 걸맞은 혜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천의 교육, 인천의 미래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시고 지역교육 발전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10시 32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는 대원칙 하에 취임 후 1년 4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 심각한 재정문제 해소와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24시간을 한결같이 고민했습니다.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어려움은 단지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할 인천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먼저 세출구조에 대한 혁신을 통해 세출을 세입 범위 내로 정상화하고 국비 확보와 추가 세원 확보로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공직사회부터 업무추진비, 수당 감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되어 온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약 3,832억원을 해소했으며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해 1,207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역대 최대의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을 재정주의단계에서 정상단계로 만들기 위해 혁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시간 정체 상태에 있었던 인천의 현안들을 풀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수없이 방문하여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발 KTX, 제3연륙교,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시정의 주요 현안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고통만을 감내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우리 시는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등을 갖게 되었고 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최소 수조원 대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달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매년 500억원 규모의 가산금을 확보하게 된 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고통 받은 서구 등 인근 주민에게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가치 재창조로 인천이 보유한 유ㆍ무형의 자산 등을 보석으로 바꾸어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 곳도 없던 인천에 아시아 최초로 국비 950억원이 투자되는 국 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25만여명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보훈병원 건립도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8년 만에 인천병무지청이 개청되었고 인천경찰청이 치안정감으로 승격되어 이제는 서울, 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2015 세계 교육포럼과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프레지던츠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전 세계가 인천을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50년 만에 인천의 역사적 상징인 문학산 정상부가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소중한 성과들은 우리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변화와 발전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주요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동향을 보면 정부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경제는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열악한 세입 구조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법정ㆍ의무경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논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부서 간 끊임없는 토론과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8조 1,922억원으로 2015년 대비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5조 8,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8,8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의 통ㆍ폐합, 예산 낭비 요인 제거, 세입규모 내 지출이라는 재정건전화의 대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을 찾아내 해결하는 민생예산에도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인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래 먹거리 산업 및 SOC 투자 등도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은 재정건전화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7,173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3,297억원 외에도 3,034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이자 842억원을 갚아 현재 39.9%의 부채비율을 내년 말까지는 31%대로 낮추겠습니다.
2018년에는 부채비율이 21%까지 낮아져 재정 정상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투자심사는 사업효과와 시급성을 엄격히 비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인천을 보다 품격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1,3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문학산 편의시설 확충,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보수ㆍ복원, 인천 문화 콘텐츠 기반 구축, 지하철역에 인천역사 입히기 등에 1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가 생활 속에서 문화ㆍ체육ㆍ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학 복합문화센터 건립,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남동 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시민 체육공간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7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인물 교류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천인을 발굴ㆍ육성하여 인천의 총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함으로써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잘사는 원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용재원 하에서도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9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대문화 자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하여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보상, 원도심의 주차환경 개선 등에 7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만석어촌마을 맞춤형 도시재생, 색채 디자인, 차이나타운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보석 같은 인천의 섬을 인천의 매력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인천의 168개 섬들이 평화와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해양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의 보석 같은 섬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추진과 수산자원 인프라 구축에
60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화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내가면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섬의 특색과 장점을 극대화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섬을 만들겠습니다.
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섬 관광의 필수적 성공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강화 본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에 154억원, 옹진군 주민의 숙원사업인 덕적~소야 연도교 연결사업에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와 도서지역 관광객을 위한 섬 내부 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백령도 주민의 교통편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군 겸용 공항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기초지질조사와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가 고단한 시민 삶에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시장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자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8.9%인 2조 3,65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936억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수급대상자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4만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29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전염병 예방사업, 필수 예방접종사업 등에 1,098억원을 배정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4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이하 약 2,800명의 장애가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육수당과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5세아의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에 4,694억원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인프라 확충에도 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ㆍ현대사의 변화와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신 31만여분의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예산 및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등에 5,3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녹색도시의 메카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과 대기환경 개선사업 등 깨끗하고 푸른 인천을 만들기 위해 2,5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장수천, 남동유수지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도심 곳곳에 특색 있는 가로수와 숲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 녹색공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경제의 그늘에 가려 복지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희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1,5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며 좋은 일자리가 곧 최대의 복지이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활용하겠습니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조성장 벤처 펀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억원, 자활근로 246억원 등 5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65억원 늘어난 338억원을 반영하였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1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의 희망을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인천의 경제적 파이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지 고민했습니다.
지난 10개월 간의 산ㆍ학ㆍ연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첨단자동차, 바이오, 로봇, 뷰티 산업 등 인천 8대 전략산업에 대한 중ㆍ장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8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인-차이나 프로젝트 등에 6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대 중국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웨이하이시에 인천 홍보관을 개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국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등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마이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미단시티에 2개의 복합리조트가 ’17년 운영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고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 9곳 중 6곳이 인천지역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MICE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회의나 국내의 대규모 행사들을 적극 유치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로봇랜드의 조성에 2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조원대의 국내 로봇시장을 선점하고 한국 GM R&D 센터와 청라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첨단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도ㆍ청라 U-City 기반시설 공사에 466억원, 문화공원 2지구 조성 등 공원ㆍ녹지 조성에 147억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에 400억원 등 총 2,0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중심의 교통축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시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도로ㆍ교통부문 개선에 7,11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 진입 위주로 설계된 교통체계에서 나아가 인천만의 내부 순환형 철도, 도로 등의 독자적인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서구와 김포를 잇는 도로, 강화 북단부터 당산 간 도로, 소래로 확장 등 도로망 건설사업에 62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한 개통을 준비하고 서울 7호선 석남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3,01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ㆍ택시이용 활성화 사업, 주차난 해소,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등에 3,477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맞추어 버스 노선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발 KTX, 송도에서 잠실 간 GTX 건설사업도 중앙정부 및 주변 도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글로벌 교육도시, 시민이 안전한 일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천에서 학습하고 인천에서 공부한 우수인력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대학과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등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과 재난 대응, 민방위 시설 확충에 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차량 및 화재ㆍ구조장비 확충에 28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송도지역에 소방서를 신축하여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군ㆍ구, 교육청과 함께 협업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10개 군ㆍ구, 교육청은 시민행복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시는 각 군ㆍ구, 교육청과 상생협력을 위해 금년도 군ㆍ구 조정교부금 미부담액 1,213억원을 연내에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분 군ㆍ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1조 1,845억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등에 5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군ㆍ구에 대한 보조사업 상당부분이 규칙과 맞지 않게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ㆍ구 조정교부금이 확충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에 맞게끔 정상화시켰습니다.
다만 군ㆍ구 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일부 사업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ㆍ구별 특색사업을 제안 받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의 경우 원도심 가치 재창조 및 시장 활성화 사업, 국지도 84호선, 백령도 회주도로 재포장 등 14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들은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약속드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에 시민의 희망과 꿈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믿기에 인천의 희망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인천교육가족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육 기본에 충실한 활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인천교육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2016년도 교육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ㆍ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설정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천교육의 중점 정책과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제가 직접 학교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감ㆍ감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ㆍ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둘째, 창의ㆍ공감 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 혁신을 위해 행복배움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일반계고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성장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 결과 중심이 아닌 성장과 학습을 돕는 학생평가를 안착시키고 교원행정 업무를 경감시켜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이룩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수혜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민ㆍ관거버넌스 체계를 가동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인천시교육청 재정은 위와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 경비를 감축하는 자구 노력과
교육정책 정비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업을 줄이는 노력으로 시ㆍ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배움 중심의 교육혁신, 배려계층 교육복지 확대 등에 집중투자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국내ㆍ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세입은 2015년 대비 6.2%인 1,718억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누리과정 확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가 전년대비 6.5%인 1,725억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9,461억원으로 금년보다 1,718억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5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647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1,0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1조 8,194억원,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681억원, 누리과정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해 2,0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995억원, 단위학교에 4,167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765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210억원, 예비비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수요와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존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늘 먼저 준비해서 항상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새 길을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에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그리고 유인물 1쪽입니다.
거기에 시정질문 관리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26회까지 모두 324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안은 210건입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14건 중 31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8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31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25회 1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회 추진 완료된 갈산공원 조기 조성 건 등 14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이전추진 제안 등 총 8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분야 6건, 교통분야 19건, 도로분야 10건, 경제자유구역분야 8건, 문화관광체육분야 8건, 도시계획분야 9건, 환경녹지분야 5건, 경제산업분야 4건, 기타 14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서른네 분의 의원님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26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안은 총 94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답변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답변 당시 추진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은 45건이며 추진 중이었다가 현재 완료된 사안은 10건이고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이 39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이용범 의원님 외 네 분이 질문하신 안남중학교 급식실 건립 건 등 10건에 대한 추진완료 사항과 이한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급식 추진 관련 등 39건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배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 당시 종결된 사항,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14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11일 내일부터 11월 24일 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 해 결산을 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는 달성이 되었는지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현 가능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널리 칭찬하시고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금년이 재정건전화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은 재정건전화의 토대를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11조여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채무감축 등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전시성ㆍ일회성 행사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및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극대화하여서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강화 및 도시의 성장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전의결이 필요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긴급한 안건을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이한구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부시장 홍순만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 재정기획관 박명성
-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