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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0월 2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맑은 햇볕과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인 듯 합니다.
좋은 계절만큼이나 우리 인천시에도 기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10월 16일 제9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장에 역대 인천광역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정복 시장님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인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 3대 권리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와 지방정부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에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송도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는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한 가운데 전 세계 10억명의 시청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높아진 인천의 위상을 발판으로 투자유치를 이끌고 글로벌 국제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제5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검소하면서도 품위 있게 개최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을 맞아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부가 개방되어 근 반세기만에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온 시민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얼을 되새기고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의회 초청으로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 참관을 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강화도 일대를 시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해외 교류를 통한 대외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 합동으로 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행사에 동참해 주신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운영위원장께서는 강원도의회에 열리는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을 위해서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손윤선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크루즈 해외 현지 마케팅 참석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고 박융수 부교육감은 시ㆍ도부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상인천중학교에서 신미경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종민 학생 등 36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상인천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15건, 주민청원 1건 등 3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에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송도 6ㆍ8공구 터미널부지 매각 현황보고 청취를 하였고 10월 19일에 4차 회의에서는 특수목적법인 현황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10월 7일에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사일정 조정 및 증인출석 요구안을 채택하였고 10월 13일과 10월 14일에는 3차, 4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개회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계획 즉각 철회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 북방한계선 접경지역임과 동시에 한반도 유일의 남북간 교전지역으로 대한민국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해역은 국제여객선의 입ㆍ출항이 잦고 서해5도 어장의 효율적 조업관리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북한ㆍ중국과의 복잡한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해경본부가 불가피하게 존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16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해경본부가 정책부서가 아닌 현장대응 부서임을 감안할 때 바다와 먼 내륙인 세종시로 옮기는 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현장 감각을 더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옛 해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건 현장대응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탓한 게 정부였었는데 이제 와서는 해경본부를 내륙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해경본부 이전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도 해경본부 인천존치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하고 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한 목소리로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힘 있는 시장이라고 당선되신 유정복 시장님과 여권의 핵심인사이며 인천에 지역구를 두신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국회의원님, 이전문제 소재지가 지역구이신 황우여 부총리님의 무력함을 증명한 결과로 인천시민들의 실망과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시장님께 인천에 있는 정부기관의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인구가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유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안전처를 인천으로 이전하게 하여 해경본부와 함께 명실상부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우리 인천에 구축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원래 있는 정부기관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천의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인 시장님의 행보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좀 더 치밀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정체성을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은 있는 정부기관마저 놓치게 되면 공염불에 불과해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정체성은 바다고 이 바다를 지키는 해경안전본부도 인천의 정체성입니다. 해경안전본부가 이전하느냐 마느냐는 인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김정헌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한상드림랜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가 약 1조 2,000억의 사업을 투자한 미단시티 활성화와 2011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제정된 333평 미개발지 그 다음에 우리 시와 LH사업비 8조 2,000억이 투입된 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교통 구축망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와 해수부 관계자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요청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00% 묵살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서 심한 제가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원래 한상드림랜드 사업은 북항 주변에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된 토지를 이용해서 100만평이 확보가 됐고 그 100만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법과 정의에도 맞지 않는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인천시의 의견과 인천시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느낀 게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과 항만산업 활성화를 통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진흥을 통해서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육성시킴에도 불구하고 한상드림랜드 지원본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이, 이것이 지금 공항고속도로고 여기가 미단시티고 여기가 미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지역이 하늘도시인데 이 해안도로에서 한상드림 아일랜드 이 사업지구 교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갯벌 100만평이 훼손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해안도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계획지역에 접근이 잘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주민공청회를 할수록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된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 해안도로계획도 인천시와 인천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바이고 이 교량 역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계획에서 이것이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이렇게 해안도로가 있었고 지금 이 도로를 관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면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천하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이 주민들이 이 지역을 도저히 다닐 수 없게끔 모든 것을 막아놓고 이 길로만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구가 지금 33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평인데 100만평 중에서 지금 50% 이상이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을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해안도로를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해서 친수공간이나 바다를 보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역이 아쿠아랜드입니다, 이것이 마리나 사업.
그러니까 우리 이 항만산업을 하면서 해양산업은커녕 골프장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하는 IC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여기로 왔다 그냥 여기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공항과 외국인 환승객들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저기에는 항만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오물이나 똥물만 우리 영종에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해수부가 인천시민을 바라보는 그 위상이 인천시가 어떤 것인지 또 해수부는 인천시민 300만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향후에 이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국토부와 해수부 관계자와 논의해서 한상드림랜드사업을 활성화시키되 그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우리 인천시 전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학도의용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자유공원 동쪽 지역에 보면 의용학동대 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전국체전 때문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 강신원 국장님과 제가 대신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얼마 전 중구 자유공원에 세워진 인천학도의용대 호국 기념탑에서 제17회 인천학도의용대 전사자 ㆍ작고회원 합동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약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회장님이시고 추모제를 기리는 상황입니다.
인천 학도의용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시내 및 수도권 일부 재학생 3,000명이 축현초등학교에서 집결하여 출정식을 갖고 부산과 마산으로 남하하여 육군과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후 수많은 치열한 전선에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때 참여한 학교는 현재 인천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기계공고, 동산고등학교, 인천여고 등 인천에서 10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불과 14세에서 18세 미만 어린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훈련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전선에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000명 중에서 2,000명 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한 1,000명 정도 남아 있고 인천에는 200명이 현재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교육감님, 두 군데 학교에서 졸업장을 교장선생님이 못 주겠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학교들 보면 현재 대건고등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남중입니다. 왜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분들의 중간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졸업장 한 장 주는 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과거의 교육감님은 그날 교육청에서도 참석해서 격려사를 해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이분들과 현재 살아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25회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천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대학교 간에 맺어진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1,500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였고 교수들 200명의 성명을 발표했고 지금도 인천시청 앞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못 주겠다는 통보까지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천대학교와 우리 인천시가 소통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인천대학교가 거점대학으로써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을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인천에 놔두고 인천에서 북방한계선 북한하고 바로 이렇게 대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로 말하면 최전선의 군사를 빼다가 후방으로 뺀 결과인데 이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현재 결정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꼭 이번에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로 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입법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2일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제2차 정례회 개최 다음 날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반 42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의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3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과 인천영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109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원 총 447명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오늘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10월 말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등을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6일 예정인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10월 20일 의회운영부위원장 유일용.
<참 조>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45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본회의에 앞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에 반대하여 인천존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불행히도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에 앞서 중앙정부가 인천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난 10월 16일에 본부를 세종시 이전을 고시 확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48분)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1일 내일부터 10월 29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에 있었던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등 2건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폐회 중에도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활동을 이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 심사 및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경예산안의 심사 일정이 계속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여 새해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에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강릉에서는 제96회 전국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현재 10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체전 출전을 위하여 값진 땀방울을 흘리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힘찬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0월 28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 순서를 갖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정한 다음 회기 중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오흥철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전성수
- 경제부시장 홍순만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 소방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 재정기획관 박명성
-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