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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9월 11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4.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계속)
- 5. 휴회의 건
(10시 08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였고 홍순만 경제부시장께서는 시 주관 2015 인천국제기구-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참석하게 되어 출석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 중이어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출석이 필요한 교육청에 박송철 행정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이기흠 정책기획관이 대리출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전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를 한 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전에 상정하는 3건의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모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으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대상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제홍 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지난 9월 10일 있었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자산매각 등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수를 당초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건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특위 위원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대답이 시원찮아요. 투표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1일 오늘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6개월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선,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신은호,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정창일, 차준택, 최용덕, 황인성 의원님 등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 외부기관의 사무를 위탁 또는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 및 단체에서 위탁받은 업무에 재위탁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민간사무 위탁 시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행정의 관리ㆍ감독 미비로 민간사무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의사일정 내에서 업무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사요구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본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주관으로 3개월 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계획서는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 상정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북성동, 송월동, 신포동, 영종, 용유, 운서동 지역구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이기흠 정책관님께도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건설ㆍ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ㆍ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현황과 그에 따른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고려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공항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신공항 건설과 증설을 통해 동북아의 항공산업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인천공항에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항은 인적ㆍ물적 자원과 정보와 문화의 통로로써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천의 경제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건설 1단계 5조 6,323억원, 2단계 2조 9,688억원을 투입해서 여객 4,400만명과 화물 450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객 상위권, 화물 세계 2위의 처리능력을 갖춘 허브공항으로 운영되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키고 국가와 인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4조 9,303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 공사가 2017년에 완료되면 여객 6,200만명, 화물 580만톤이 처리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2013년 환승객 702만명을 기점으로 하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13조 5,314억원이 투입된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항공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인천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공항의 중요 기능 중 환승객 1인당 경제효과가 100만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천공항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주력할 때입니다.
실제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여객수요는 인천공항이 약 10%, 화물은 약 4% 정도를 장식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여객 이용은 8%가 감소할 것이며 김포공항의 경우 국제선이 증편될 경우 수도권 수요 이탈로 인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강구도 강력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의 운영수익이 2014년에는 6,000억원이며 2015년에는 7,000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고 이 중 국토부에서 운영수익을 약 33%인 2,000여억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운영수익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노력과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 에어시티 건설과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한 공항 접근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서비스 부문 공항평가 세계 1위를 10연패하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 지역과 인천시민들에게 하는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인천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사회공헌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천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8부두의 전면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으로 인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창조개항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받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제1ㆍ2 국제 여객터미널이 2017년 남항 아암물류단지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과 함께 이전키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상권이 붕괴되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피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약속하고 추진되고 있는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면개방이 아닌 인천내항 8부두의 부분 개방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기만행위입니다.
8부두 개방을 통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만재개발 사업과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은 내항 재개발을 통해 가능한 것인데 개방이 안 되면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항만기능 재배치를 통해 수천억원을 들여 북항부두를 건설하였으면서도 8부두가 개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항만 관련 종사자와 시민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게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부두도 역시 다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되면 구도심을 유지해 오던 중추시설이 빠져나가게 되고 신도시인 아암지구에 건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공염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 국제여객터미널에는 환전상과 화장품ㆍ식당ㆍ김치 등 가공식품 무역업 등 수백 개의 점포가 영업하고 종사자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터미널이 떠나면 이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행여나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지로 이주하면 그 다음 구도심지역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휑하니 점포만 남아서 쓰레기만 나뒹굴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수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지역에 터미널을 존치하는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도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해수부와 인천시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면서 차제에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산을 인천시에 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용유역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잇는 공항철도가 건설 중이나 용유지역에는 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 진행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2014년도 전반기에 용유ㆍ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인 에잇시티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유ㆍ무의지역 750만평 중 90%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미단시티와 공항지역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용유ㆍ무의 지역에는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 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공항철도가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맞추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함께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용유지역을 경유하면서도 용유역 건설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에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
그나마 용유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10%밖에 남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용유역 건설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료 화면을 켜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여객터미널이고 지금 3단계 공사가 추진되는 지역이 이 지역 T2터미널입니다, 2여객터미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듯이 고속도로가 서울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철도 역시 상당 부분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1터미널에서 2터미널으로 이전하는 코스가 이렇게 용유지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나 국토부는 공항의 운영상 정시성을 강조하면서 이쪽 지역의 용유지역 개통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750만평의 용유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객터미널 제2터미널 공사에 반드시 용유역을 개통하셔서 향후에 용유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공항여객터미널과 신규 건설 중인 제2여객터미널 중간에 공항철도 용유역을 지금 착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인천시가 인천시 예산으로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측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만시지탄을 초래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295만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한 것과 인천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밝힌 인천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내역서를 보면 인천시에 기부한 금액은 약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롯데백화점은 우리 인천시에 지역사회발전금을 약 수천억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롯데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사업추진에 2012년 시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골프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취소 소송을 낸 것인데 지난해 1심, 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이는 계양산의 공익적 가치와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롯데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들만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을 통해 부도덕 반인류 재벌기업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 공원조성을 방해하는 것은 얕은 술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입니다.
혹시 시장님 계양산 한번 오신 적이 계신가요? 안 오셨으면 한번 꼭 둘레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롯데는 이번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롯데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이번 상고에 대하여 대응방안은 있는지 또한 계양산 공원사업 추진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임금인상이라는 취지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민간기업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시행 중인 2015 서울시는 시급단가는 6,687원, 경기도는 6,810원, 서울시 기초단체 최고 시급단가는 7,150원이며 2016년 1월부터 지급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는 7,000원으로 시급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단체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재정 탓만 하고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8월말 기준 약 3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 평균 시급단가는 6,640원 기준으로 2016년 100원 인상한다면 6,7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로 한다면 약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한다면 생활임금은 시행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경우 최고 시급이 6,500원이고 최저 시급단가는 5,780원 다른 시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시급단가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과 170원이나 무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환경에 따라 시급이 결정되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한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과 아시안게임경기장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구두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양산 골프장 추진계획과 인천시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을 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 내용을 설명을 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인천 섬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강화군 길상면 온수터미널 설치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세계수산대학의 인천시 설립방안과 청라시티타워 건설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서창 분기점부터 장수 나들목 간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방음벽 설치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참 조>
O 조계자 의원(서면질문서)
O 임정빈 의원(서면질문서)
O 안영수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O 오흥철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이강호, 제갈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신 내용도 오늘 보충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민원현장 방문, 고충해결 등에 전념하시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헌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남권 신공항 건설ㆍ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에 따른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여객 기준으로 약 8% 내외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노선이 확대되면 인천공항과 동일 권역이므로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 선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국제선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주변지역 소음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증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 권역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행한다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국토위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이 적기 완공되도록 지원하고 인천공항의 항공정비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항공 관련 교육ㆍ연구기능 그리고 부평, 주안 등 원도심 산업단지 뿌리산업을 연계하는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헌 의원님께서 인천내항 재개발 관련 부분개방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내항으로 인해 그동안 큰 고통을 감래하면서 살아오신 지역주민들에게 내항 1ㆍ8부두를 개방하고자 항만재개발사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수청에서는 부두 운영사들이 대체부두 이전과 항만근로자의 고용승계 지연 등을 이유로 8부두 전체 개방이 아닌 일부 개방을 원하고 있어서 연내 우선 일부를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말부터 12월까지 보완 및 안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두개방과 더불어 공공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였지만 사업 수익성의 이유로 민간공모 참여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 개방되는 8부두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인 개항창조도시 지정과 연계해서 문화, 관광 융합형 거점기능의 상상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또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을 국가지정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 또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여 8부두 전체가 조속히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제1ㆍ2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상권이 붕괴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피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IPA, 항만업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PA 주관 하에 지난 6월에 시민제안공모를 실시하였고 9월 하순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용역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용유역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역 건립사업은 용유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계획 시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용유역 정거장 입지만 고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천공항 IBC2 지역 개발 시에 용유역사 건립도 함께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양산 골프장 건은 2009년 10월 롯데의 신청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민간이 조성하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고 또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12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롯데 측과 쟁송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 2심 모두 롯데가 패소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공익적 가치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또한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간 정지되어 왔던 역사공원 그리고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300명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사항 그리고 시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의 중에 청년고용 실태와 청년일자리 창출 주요 추진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4분기 현재 인천시 청년인구는 55만 3,000명으로 취업자는 23만명으로 고용률 41.5%를 기록하고 7대 특ㆍ광역시 중 고용률 2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의 산업 특성을 보면 대기업보다는 100인 미만의 중ㆍ소형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청년구직자, 기업수요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15년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점 고용정책으로 내세워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 정부의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발표에 앞서서 시 차원의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지난 7월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5년간 국ㆍ시비 25억을 지원하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형 기업유치와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 생산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일자리를 지원하는 새일센터사업의 운영현황 그리고 추진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 거 해서 일곱 개소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ㆍ구직 관리,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수 대비 취업자 수는 2014년도 구직자 2만 2,663명 중에 1만 1,30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7월 말 현재 구직자 1만 2,786명 중 7,029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구인ㆍ구직자 취업 연계와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자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원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약사항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실현하고자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연속 3년 대상을 수상한 노인일자리사업의 2015년 사업 추진방향과 그 계획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7월 말 기준 65세 인구현황은 전체 인구의 10.6% 30만 7,731명입니다.
이미 2006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1년에는 고령사회, 2027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보충 및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1만 9,058개, 2015년 8월 말 현재 1만 9,8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3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취업, 창업형 연중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약노인 돌봄 일자리인 노노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버카페, 실버택배 등과 같은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18년까지 연간 3만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인의 민간취업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취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민간부문 취업과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아시아경기장의 활용방안 등 서면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역,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고 수익시설 등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시켜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경기장을 문화, 체육, 이벤트 등의 공간으로 이용분야를 다양화하면서 전문체육인 그리고 프로구단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장소로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경기장의 내부시설 및 외부부지 등 각 경기장별 여건에 맞는 수익사업을 유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경기장의 내부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웨딩홀 등의 수익시설 운영자를 10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며, 외부부지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이행절차인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확대 추진과 시민들의 경기장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체육활동 참여율 향상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의 명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섬 프로젝트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섬 프로젝트는 올해의 역점 시책인 인천의 가치 재창조 및 섬 관광자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 활성화는 우리 지역 섬이 갖고 있는 가치와 미래비전을 발굴 선정하여 누구나 찾고 함께 하는 섬 지역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옹진과 강화지역의 13개 섬을 섬 전문가와 또 관계공무원이 함께 방문하여 직접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섬의 잠재된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섬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생태관광상품, 삼시세끼 어촌체험상품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 직접 인천 섬들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장봉도에서 열린 가족힐링캠핑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화군에 강화나들길 명품코스 개발사업 내가면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그리고 옹진군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과 서구에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 활성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사업으로 체험과 축제 등 다양한 섬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인천 아일랜드 로드쇼를 개최하고 또한 섬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섬 관광 활성화 여건진단 지표 및 DB구축과 섬 관광 활성화 여건의 체계적 정비, 주제가 있는 섬 만들기, 덕적도 섬 관광 거점화 추진 등 인천의 도서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틀을 검토하고 협력해서 미래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섬 프로젝트사업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접근성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반조성을 위해 인천 섬 발전기본계획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인천 섬 발전기본계획에는 마리나항 조성을 포함해서 인천 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맞춤형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섬 개발 정책과 전략 등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서 자연히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과도 또 주민 정주여건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여객선 이용의 편의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육지보다 2~3배 이상 높은 여객선 운임을 부담하고 있어서 섬 이용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누구나 힐링과 레저,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재ㆍ개정과 국비 지원의 최우선적인 조치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섬을 많이 갖고 있는 시ㆍ도지사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섬 관광 및 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섬 프로젝트의 관광 활성화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계해 나가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 중국 투자자 유치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 등 섬 관광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다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달에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도사업 등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헌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임정빈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어제 이강호, 제갈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또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업무추진비를 15% 절감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그 가운데 박남춘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얘기한 송영길 전 시장보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만을 발췌해 발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전 송영길 시장보다 적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남춘 의원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시면서 3만원 이상 식사비를 썼다는 내용 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간담회 등 민간인에 대한 접대비는 4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되 행사성격 등을 감안해서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업무추진비의 본질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서 시민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본질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명백하게 밝혔음을 말씀드리고 이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갈원영 시의원님께서 송영길 전 시장이 지방선거 직전에 92개 동주민센터와 32개 시 산하기관에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그 재원이 무엇인지와 불법성 여부 그리고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이 지급한 격려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종우 의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구체적 사항을 살펴보고 제갈원영 시의원님과 박종우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간 시정질문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민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대안을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안건들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고 시장님의 답변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시간 10분이 경과하였더라도 시장님께 보충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고 보충질문 신청내용은 인천시 생활임금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생활임금 현실화와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인 국장과 과장들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한 장에다가 답변서를 그렇게 줍니까, 진짜? 나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의논했어요?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분석도 해 봤습니까?
수억을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천의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서부사업소 5,580원 받고 있어요, 현재 근로자들이.
성남은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시급을.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0원씩, 1년에 100원씩만 올려주자.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100원이라도 올려주자는 뜻인데 국회에서 지금 법이 개정돼 있으니까 논의하겠다, 모색하겠다.
서울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시행하고 있고 성남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국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생활임금 현실화하자고 제가 시정질문드리고 많은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시ㆍ도를 분석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딱 한 장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논의하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 줘도 됩니까?
국장님 내용 봤어요? 질의한 거?
어떤 느낌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 동부사업소에 우리 거기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북부사업소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300명 중에서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생활임금 근무하는 기간제공무원들이 5,580원 받고 있어요, 현재요.
타시ㆍ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300명 중에서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낮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조정해 주자는 게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으니까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 번쯤 나한테 와서 설명해 봤습니까? 누구 시켰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하실 겁니까?
정말 너무 성의가 없네요.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의가 있고 인천시는 성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580원씩 시급당 받고 8시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생활이 되겠어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7,000으로 성남으로 맞추자는 게 아니고 매년 우리가 100원씩이라도 인상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렇죠?
정말로 제가 모든 시ㆍ도 거를 다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장에다가 모색하겠다는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른 부서에서는 전화하고 저한테 수십 번 찾아와서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는데 한 번이라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답변서 내용 한 장에다가 딱 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민선6기 시장님이기 때문에 민선을 바라보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가서 격려도 하시고 조사도 해 보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야기도 좀 수렴하시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 질의내용 갖고 현장에도 가봐야죠.
현장의 문제점이 뭔가 가서 보고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편리한 행정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잘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나오라 해 가지고 의원님이 목소리 좀 높이니까 검토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우리 이주호 국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과 우리 이용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의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20여분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의 이기흠 정책기획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18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 내일과 9월 13일 모레는 주5일제 근무기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한 후에 재의요구안 조례안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ㆍ임정빈 의원
ㆍ안영수 의원
ㆍ박승희 의원
ㆍ오흥철 의원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11시 1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재석의원(20인)
ㆍ찬성의원(19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노경수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최석정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용범
2.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20인)
ㆍ찬성의원(18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노경수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최석정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이용범 이한구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ㆍ재석의원(23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최석정
ㆍ기권의원(1인)
손철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 소방본부장 정문호
-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 재정기획관 박명성
-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 (교육청)
- 정책기획관 이기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