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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9월 9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2.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전에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연서로 발의된 인천시 주요재산 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먼저 처리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은 폐회 중에 발의된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긴급안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유제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하신 안건이며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가결되는 경우 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계획에 없었던 임시회 집회 사유가 발생될 수 있어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절차는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의 발언신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의원입니다.
송도6ㆍ8공구 토지매각과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에 대한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6ㆍ8공구 토지매각과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송도6ㆍ8공구 내에 약 34만 7,000여㎥를 (주)싸이러스 송도개발에 매각하였으나 교보증권 쪽의 풋옵션 권리행사로 땅값과 이자 약 721억원을 합한 5,900억원을 환불해 주게 되어 인천시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와 미숙한 재산매각 행정처리로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계약 등에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인천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으며 또한 인천시가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수목적법인들은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경영과 비현실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에 당면한 재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재산매각사업과 특수목적법인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주요재산매각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추후 동일한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안건명에서 토지리턴제를 토지매각으로 수정하고 조사목적에서 비정상적으로 추진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요구의 건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명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명과 일부내용 수정은 의결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는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사요구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송도6ㆍ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에 대한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안건명 중 「토지리턴제」를 「토지매각」으로 수정하고 조사 목적 중 「비정상적으로 추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6개월 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한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 분입니다.
회의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한 정회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초지일관되게 건의했던 사항은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교육 불모지인 동구 지역에 대해 최소한 여자중학교만이라도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연장선상에서 다름 아닌 동구 지역에 남녀공학중학교를 설립하자는 건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서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를 포함하여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남구 지역에는 선화여자중학교와 인화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없는 여자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줄곧 여자중학교 신설을 건의해 왔지만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만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현재 남자중학교인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두 곳 중 한 곳을 남녀공학중학교로 전환하여 부족한 여학생의 교육수요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올해 7월 말 동구의 인구수는 7만 3,384명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는 7만 3,978명이고 2013년도 말에는 7만 5,903명입니다.
매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줄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동구의 인구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중학교를 동구에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 인근 여자중학교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도 예정된 도화지구 주택임대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총 2,655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완공되어 큰 인구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동구의 학생수가 포용할 수 없는 학생 과부하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남구에 소재하는 학교를 다님으로써 여학생들끼리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도록 어쩔 수 없이 남구로 이사하는 상황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남자중학교 중 한 곳을 여자중학교로 전환함으로써 포화상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동구의 여자중학생들이 현 거주지에서 온전히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벌써 나오셨네요.
고생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 몇 번 제가 시정질의를 하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동구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제안을 주신 유일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동구 지역 중학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 그리고 동산중, 재능중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2015학년도 동구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수는 233명이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화도진중에 90명 그리고 인화여중에 80명, 선화여중에 73명을 배정해서 학생 배치상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현재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동문 등 여러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고 추진할 의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가에서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고맙습니다.
동구 여학생 수가 아까 250명이면 사실은 여자중학교 한 군데를 설립할 정도 학생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도진중학교에 일부 배정되고 나머지는 재능중학교 또는 동산중학교에 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지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중학교는 이번에 고등학교가 야구로 특색을 가다 보니까 특성상 남자중학교가 필요해요, 고등학교하고 일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만 재능중학교는 담당 지역주민이나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과 이렇게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능중학교 쪽으로 이 문제를 남녀중학교로 이렇게 공용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검토하면 이번에는 그냥 검토가 아니고 이번에는 적극 검토로 되겠습니까?
네, 지금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중학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해결책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화여중이나 선화여중이 동구와 인접해 있고 통학거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제안하신 대로 재능중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특히 학부모하고 동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우선 당해 학교에서 이런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하면서 어차피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이 절차상으로는 좀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남녀공학을 재능중학교에 유치하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지 우리 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선화하고 인화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학생들이 동구를 넘어가서 남구로 가다 보니까 그게 언덕을 가거나 뺑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한 번 타고 가게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버스 타는 것이 불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학부모로서는 여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나서 동네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남구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친구가 남구 학생이 다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이 어디로 번져버리냐면 남구로 번지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봐서는 관리권역을 벗어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스럽다. 왜, 내 눈앞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많다. 남구는 넓잖아요. 동구는 좁고.
그래서 학생들 중학교만 해도 여학생들은 특별히 그래도 여러 가지 관리나 그 다음에 사춘기 이런 게 부모 밑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남구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학생 따라 친구 따라 남구 쪽으로 생활권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구에서 남구로 이사 가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행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현지 학부모에 대한, 가장 학생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도화지구가 약 3,000세대가 이쪽으로 이사 옵니다, 이제 짓게 되면.
그러면 학생수는 또 거기 25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 25평 세대가 대부분 보면 학생을 수요하는, 학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포화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예측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이제부터 개편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적극 검토가 아니고 아예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적극 검토는 내가 제일 힘든 게 시의원 되고 나서 내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세게 하면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극이 내 생각에는 그건 나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반대로 적극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걸 저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의원님, 정무적인 판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고 우리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저는 역동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인구유입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ㆍ고등학교의 재이전 배치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인천의 전반적인 구도를 따져보면서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이것들이 설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정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설립기획과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재능중학교의 의사를 타진을 해 봐야 되고 거기서 나온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동문의견을 이렇게 취합하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민원도 심각하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이런 사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경과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유일용 의원님과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자중학교기 때문에 남자중학교 학부모 중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닌, 수면에 있는 여학교 부모들에 대한 주변의 상황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선배는 남자일 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50%에 해당된 의견수렴만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쪽은 그 주변에 있는 여학생의 학부모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구도심권에 있으면서 뭘 느꼈냐면 학생들에 대한 열악한 교육환경이 왜 바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꼭 참고로 말씀드린 게 신도시를 자꾸 건설하다 보니까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쪽 가는 주민은 비교적 경제환경과 좋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기존 도시는 비교적 열악한 사람과 경제력이 낮은 사람, 소비력이 낮은 사람이 남게 되거든요.
그 결과 교육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신도시는 교육여건 좋고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선생님에 모든 환경에 재력 있는 학부모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울리다 보니까 신도시가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래서 신도시를 선호하게 되고 구도심권은 그런 재력이 있거나 모든 환경이 좋은 분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낙후되고 인구는 줄고 그 결과 구도심권은 계속 쇠태하고 학생도 공부할 환경이 나빠지고 주변에 공부할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변치 않고 이런 현실로 되는데 결국 신도시가 구도심권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신도시가 사실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도 결국은 구도심권의 희생을 통해서 신도시권의 학생들을 보좌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도 평등해야 되는데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불평등한 출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도심권에 대해서 이 조그만 이거지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외지만 교육경비 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이 안 돼서 학교에서 특수프로그램 아예 하지 못합니다. 특수학생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갖다가 신도시 애들만큼 잘하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왜, 환경도 안 좋으니까. 방금 본 의원이 말했듯이.
그렇다면 각 특성대로 자기 잘난 맛대로 애가 잘생긴 대로만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방과후에 특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또 지급할 수도 없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는 또 여러 군데 사정상 이렇게 어렵고 결국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숙제라 하고 그건 좀 연구하실 거죠?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늘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법을 풀어내서 법령을 정비하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일련의 이런 사안이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일용 의원님께서 고민하는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데 일차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주는 정치권 내지 우리 교육감협의회나 또 시민여론들이 그렇게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구 지역 남녀공학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도심권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동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영환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교대로 20분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게 되며 현행 법령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이러한 공동질문 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사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질문 방식 허용문제를 논의하였고 협의 결과 오늘 질문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의장에게 요청이 있었던 바 여야 의원 간의 화합된 모습으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질문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질문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실태에 대해서 공동질문을 신청하신 이영환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환 의원, 제갈원영 의원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보급률에 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 안에 있던 컴퓨터가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만능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들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가치와 유용성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의 창출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편리성과 유연성을 바라보며 달려오다 보니 뒷면에 숨어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주었던 인터넷의 어두운 그림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질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2010년 11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초등학생 음란물 중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다운 받아서 학교에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돌려보는 야동 매니아 일명 야매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2013년 3월 연합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야동을 본다는 실태조사가 보고되었습니다.
(10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 사례를 보고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 경기도 광주에서는 게임에 중독된 17살 청년이 눈알을 흉기로 11번이나 찔러서 중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눈알을 찌른 것은 맞지만 왜 찔렀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눈알을 찌르기 전 매우 잔인한 인터넷게임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행동이 짐승처럼 폭력적으로 변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감정과 인지기능 조달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떨어져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행동이 산만해지며 가상폭력에 중독되어 폭력에 무뎌져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뇌 손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청소년들의 뇌가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뇌처럼 변형되는 디지털 치매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은 100%가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주의력 결핍장애, 우울증, 행실장애, 반항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서울대학교 소아과 교수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의 인터넷 스마트미디어중독 실태를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1.7%이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2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가정의 특징은 일반가정 11.7%에 비해 맞벌이 가정은 12.3%, 한부모가정은 12%로 상대적으로 중독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 현황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25.4%인데 맞벌이가정 청소년들은 26.8%로 일반가정에 비해 1.4%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 3배나 높았으며 매년 7%가량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소득별로 청소년의 중독률을 살펴보니까 월수입이 600만원 이상은 9.9%인데 월수입 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2.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이 높은 가정의 중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인천과 서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서울이 7.4%, 인천이 8.44%로 인천이 더 높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서울이 0.95%, 인천이 1.23%로 인천이 높습니다. 맞벌이가정은 서울이 39%, 인천이 44%로 인천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은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보다 매우 취약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치유특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인 청소년들의 상담 중에 일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직 서울시에서만 인터넷중독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6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운영비는 연간 약 50억 정도이며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보다 취약한 가정 구조를 가진 인천시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인천시의 청소년은 서울보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질의에 해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터넷 중독전문예방상담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보다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인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상담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일반 상담과는 방법과 접근이 다르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예방,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독ㆍ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학교, 지역ㆍ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예방교육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해야 재발굴이 낮고 회복이 쉽습니다.
다섯째로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곳이 상시 운영되고 대안학교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자녀들은 시설이 좋은 대안학교에 보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민층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교차출석해서 시청에서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을 합니다. 대상이 전체적으로 유치원생 포함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대상 시정질문합니다만 이 학생들 또한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교육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인천시는 물론 종교단체 및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의 모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청소년을 올바르게 계몽ㆍ선도하는 일에 확실히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영환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 설립과 상담전문가 양성 및 예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치료 및 고위험군 중독 청소년 대안학교 마련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화통일교육, 환경교육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및 주요 가공 식재료 공급 그리고 교육청 관련 시설 신재생에너지 추진 및 특수학교 과밀화 대책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청하셨고, 사립중등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부개서초등학교 정문 토지의 임시사용 승낙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유휴교실 활용과 인천시교육청 인사비리,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등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4년 동안 인천시 학원 수강료 동결 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서창1지구 서창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방안 그리고 서창2지구 학생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 계획과 가칭 서창 제3초교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신은호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오흥철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이영환, 제갈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한구 의원님의 구두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학생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7개 시ㆍ도 중 우리 인천광역시만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부 및 서부교육지원청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거점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립은 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청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청에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전문가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7(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각 시ㆍ도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위해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60명의 전문상담사와 106명의 전문상담교사가 160개의 학교와 Wee센터에 배치되어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연 2회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의 및 고위험군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교육과 일반학생들의 예방교육을 협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조기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 내에 인터넷 과다사용 진단 전수조사 및 상담 치료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15개 시ㆍ도 교육청이 3년 주기로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 여부를 검사하는 반면 우리 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 여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사이버 폭력 예방 연구학교 3개교, 게임 과몰입 예방 선도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금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일반화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7월 현재 1,158명 학생을 상담하였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을 운영하여 172교 8만 2,837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WoW 건강한 멘토링에 1,823명이 참여하였고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유치원 17개원 포함 125개교 8,637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상시운영 대안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천해밀학교 등 대안학교에서도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학교부적응, 학업의지 저하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무주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상설 치유학교인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별도의 대안학교를 만드는 대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화통일교육, 환경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지역커뮤니티 중심으로한 마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마을교육을 인천사랑 체험학습이라는 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협력 모델인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를 통한 체험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멘토와 함께 하는 꿈 찾기 명사교실, 공공기관, 기업, 문화시설 등 특히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진로체험학교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는 시행 초기로 아직은 인프라를 발굴하는 단계이지만 2016년부터는 지역의 인적ㆍ물적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교육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교육협동조합, 자생적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된 마을교육사업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인사접촉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한ㆍ중 관계의 모색 등 변화하는 통일 환경과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지역이 북한과 인접해 있고 판문점,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에 2015 국토사랑 프로젝트 사제동행 프로그램, 학생 연평도 안보체험교육 등 다양한 학생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화통일교육 TF팀을 구성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 속 지속가능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시청 등 11개 환경 관련 민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교과 및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활용 시 교육과정 내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요소를 반영토록 하였고 이를 통해 녹색생활습관 형성 및 녹색성장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교육기부를 활용한 직무연수 등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아리 운영 및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파급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교육, 환경교육, 해양교육 등 6개교의 연구학교에 대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교육인력개발원 등 관내 환경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각종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중심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및 주요 가공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96%, 중학교 76%, 고등학교 23%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확대를 위해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가공 식재료 공동 조달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추진단 및 TF팀을 구성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 세부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품질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자율 시행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가공 식재료의 공동구매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인천 포함 15개 시ㆍ도는 인근학교 간 공동구매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교육지원청 단위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품질향상과 규격 표준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 등의 장점이 있으나 독과점과 평가의 공정성 결여, 소규모 업체 참여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형 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의 공동조달 방식은 유통업체의 적정이윤 보장으로 검수 시 분쟁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 결성을 위한 업체 조직과 업체 간 사전합의과정상의 문제 등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 실정에 맞는 공동조달 방식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관련 시설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2008년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에 의거 교육청은 1,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법정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금년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설치하고 점차로 증가하여 2020년은 30%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 중 인천 도심지 지역에 설치 가능한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로써 태양, 지열, 연료전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 경제성이 보다 높은 태양전지판을 주로 학교 교사 옥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학교 중 2008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장치가 설치된 학교는 151개교 용량 4,789㎾이며 사업비는 213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없는 기존 학교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LED조명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 교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0년까지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100% 교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무교체 목표는 60%이나 2014년 12월 통계기준은 11.7%로써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부 및 시의회에서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LED조명을 교체하지 말고 금융모델을 활용하여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관내 약 500여 학교에 설치된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ESCo투자 등 금융모델을 활용하여 교체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모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자가 자금을 선투자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고 학교는 LED 교체 후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미리 약정하고 절감된 전기요금에 해당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상환하게 되며, 죄송합니다.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모델 도입 첫해인 금년은 사업시행이 비교적 수월한 일반계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시행 중이며 2020년까지 점차 특성화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미추홀외고, 산곡고, 원당고에서 공개 입찰공고를 거쳐 금융모델 사업자를 선정하였거나 선정 중에 있으며 그 외 학교에서도 금융모델사업으로 LED조명 교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어 금년에 사업 성립이 어려운 학교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융모델사업 중 ESCo와 렌탈 방식에 대하여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모델사업은 학교에 적합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ESCo투자모델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즉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가격경쟁과 적격심사기준 등 선정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법제화돼 있어서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스코모델은 학교에서 추진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으며 사업비, 금리, 하자보수 등에서도 학교에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렌탈모델도 에스코와 같이 활성화되어 에스코모델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기반이 형성된다면 자연적으로 렌탈모델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수학교 과밀화대책 및 특수학교 운영 관련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과밀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인가 당시 특수학교 학급 수는 인혜학교, 연일학교, 미추홀학교 각 26학급씩 총 78학급이었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학급 수는 설립인가 학급 수에 비해 56학급 초과하여 134학급입니다.
2016년 9월 가칭 동해학교, 2017년 9월 가칭 남해학교, 2019년 3월 가칭 서해학교 3개 공립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특수학교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육청소속 특수교육 실무원 80명을 배치하였고 자활센터 특수교육 실무원 1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구청,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원인력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일반강사 채용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은 보육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강사채용 시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초ㆍ중학교 일반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자격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치료지원기관, 보육기관에서 교사 등 강사로 근무한 자를 우선 채용하였습니다.
특수교육전문가는 이미 우선 채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분야 전공을 한 사회복지사를 채용자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일반강사 채용결격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강사 채용 시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종일반강사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범죄경력 있는 사람은 종일반강사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일반강사 유급휴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강사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을 포함해서 학교별 4일 이내로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학교 CCTV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7개교에 대하여 출입구, 교사 출입구, 학교주변 경계부 그리고 기타 교내 사각지대에 CCTV 48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과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이한구 의원
ㆍ신은호 의원
ㆍ박승희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오흥철 의원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송도 6ㆍ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6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영훈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이용범
ㆍ기권의원(1인)
신은호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 (인천광역시)
-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