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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6분 개의)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문화복지위 소속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3일째 시정질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청취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교차출석하신 우리 시 고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다섯 가지 주제를 시간 내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별 미사용교실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중ㆍ고교 운동부 운영 및 운영개선과제, 세 번째는 인천교사 및 교직원의 교육지원청별 근무현황 및 개선방안, 네 번째로는 민선 3기 교육감 1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또 주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고요. 끝으로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 관련 개발제한구역 정책 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 학교별 유휴교실들이 많이 있죠. 특히 원도심하고 신도시 간에 유휴교실의 특징을 보면 원도심은 점점 인구가 감소해서 유휴교실이 생기고 앞으로도 유휴교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 학교들이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발 위에서 학교를 건축하긴 했지만 아직 취약, 그런 학생 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잠재적인 유휴교실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유휴교실 현황 및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유휴교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미사용교실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전체 교실 수에서 학급 수를 빼면 대체적으로 그것을 유휴교실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 감소와 학교별 학급수 조정에 따라서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총 33개 학교에서 46개 교실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급별 이렇게 구별을 해 보면 초등학교가 17개교에 33실, 중학교가 10개교에 8실, 고등학교가 6개교에 5실입니다.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방과후 활동이나 방과후 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 교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제 운영 즉 교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남는 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유휴교실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특히 초등학교는 방과후 교실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전부터 전면화된 교과제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실이라든가 또 기타 다양한 예절실, 다목적실 무슨 탁구실 이런 동아리실 이런 실들을 운영하는 이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방과후 교실을 하더라도 여유교실이 없었다면 방과후 교실은 기존 수업 후에 하기 때문에 기존 그 학급교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좋은 거기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한다면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이겠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별 또 편차가 심하고요.
어느 학교는 그 특별교실, 꼭 필요로 한 특별교실도 없어서 콩나물교실 이런 학급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꼭 필요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과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학교교실수의 반 정도가 공동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여유교실을 학교별로 이렇게 다양한 교실로 활용한다고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체 진단을 해서 적정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교실 조성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좀 과도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과도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진단해서 학교에 일정 공간을 꼭 성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나 우리 꼭 초등학교라고 초등학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 차원의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도 그렇고 국ㆍ공립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들을 많이 설정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학교가 제대로 된 그런 지역사회 우리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ㆍ고교 운동부 운영 현황 및 운영 개선 과제인데요.
사실은 이 중ㆍ고교 운동부 현황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인데 비인기종목은 사실 지원이나 이런 사회의 관심이 많지 않은 속에서 모두 본인의 그런 의지라든가 본인이 그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인기종목은 많은 그런 졸업 이후에 기회 또한 많은 경쟁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 많이 선호하는 경쟁체계 속에서 지금 우리 학교 내 운동부도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인기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학생들을 다 우리 지역에서만 수급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만 수급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지역에서 그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 야구, 농구 이 종목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만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만큼 우리 지역에 그 상급학교에서는 또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을 또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 또는 부족한 만큼을 같이 이렇게 끼워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역 그런 제한들이 있는 거잖아요, 현행 학교교육법상.
그렇죠. 관련된 엘리트, 뭐 전반적으로 저는 기본방향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사회체육화돼야 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선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취임한 지 1년이 되어서 다른 준비들 때문에 좀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도 운동부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개선 과제들을 도출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하고 그래서 앞으로 해결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들을 일선 지도자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또 선수들을 아주 오랫동안 사실 접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운영들이 이러한 불가피한 현실에 의한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이런 부분이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에서 이것이 막 들쑥날쑥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이런 학교 운동선수, 운동부는 오랜 역사라든가 또는 그 지역사회 필요에 의해서 다들 유지돼 온 건데 저는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약점을 악용해서 그 당시의 특정 학교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께서 원칙 규정을 준수한다. 제가 여기서 지켜라 안 지켜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는 당연히 지키라고 이걸 해 내는 입장인데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축구, 농구, 야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저한테 제출된 자료만 해도 그런 학교들은 자료제출을 다 안 했어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축구, 농구, 야구 이런 학교들은 타 지역에서 전입한 현황 또 현재 중간에 전입ㆍ전출한 이런 현황자료 제출을 안 했고 일부는 제출했는데 제가 제출을 요구한 것과 다른 의도로 제출을 했어요, 현행 규정에 맞게 이렇게 뜯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제출한 학교가 있어요. 디자인고, 하이텍고 축구부 보세요, 여기 선수들 현 주소지, 입학 전학 올 때 주소지 없잖아요, 인천이 다. 서울, 경기 뭐 저 지방 다른 데 기타 없어요, 디자인고도.
이것 보세요, 한번 자료. 교육감님 자료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타시ㆍ도 유입 선수와 관련된 관리는 타시ㆍ도의 운동선수가 우리 시로 전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이건 중학교 부분이고요. 제89조는 고등학교 부분인데 이런 시행령에 의해서 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 나타난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나쁜 얘기로 하면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긴 상태에서 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타시ㆍ도 유입선수의 위장전입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뻔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선수들 하나하나 가서 그 주소지에 사는가 확인하면 또 가족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주소 어디다 옮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수조사하면 실제로 거기를 통과할 선수가 몇 명이냐 되는 거냐예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학교체육 엘리트선수 운영의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제도랑 이것이 같이 부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특정 생각을 갖는 이런 분들이 따라서 그러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 버리면 공백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인프라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한 그 돈들 그냥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사회 우리 사회체육과 통합적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야구를 예를 들게요, 축구 이런 것도 유사하지만.
초등학교가 야구부가 8개 학교예요. 중학교가 5개, 고교가 3개 학교인데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8개가 다 남동구, 남구, 동구, 연수구, 중학교 8개는 남동구, 동구, 중구, 고등학교 3개는 남구, 동구, 중구 다 이 남부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 초등학교 야구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못지않게 활성화된 게 리틀야구단이잖아요.
우리 인천에 이런 지역별 리틀야구단들이 전국대회에서 연속 우승도 하고 뭐 그래서 시장님이 격려도 하시고 이러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학교 체육선수들 못지않게 리틀야구단 바로 생활체육에서 전국적 기량을 갖고 있는 기량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냥 학교체육선수들 위주로 우선 선발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포기해서 사실 어려서부터 자기 진로에 대한 큰 상처를 받고 있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클럽에 가입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진학 관련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는 체육특기자 선발 및 진학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특기자와 그리고 추천특기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적특기자는 전국대회에서 3위 입상자, 시대회 1위 입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추천특기자는 대회출전 3회 이상 또는 특기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체육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들이 진학에 대한 부분도 그야말로 실적특기자 중심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특기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이 능력 있는 아이들이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제가 지역별로 현재 학교 이런 운동부들이 편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보면 사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 학교 이름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축구든 야구든 전국대회 같은 것을 보면 처음 들어보는 학교들이 막 좋은 성적들을 내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인천은 만날 똑같아요.
그게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생긴다는 거죠. 바로 부평이라든가 서구나 또는 새로 이렇게 된 지역들, 이렇게 야구나 이런 학교 체육선수단이 없는 이런 지역으로 좀 이렇게 새로 확대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진단해서 이 부분들을 유도한다면 이런 문제들 바로 클럽이나 생활체육에서 그만큼 기량을 갖춘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포기하거나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또 받아봤더니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꼭 어디 어디에 거주하라 이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인천교육을 책임진다 이런다고 하면 또 그 일선에서 최선들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물론 타 지역 거주라는 이유가 각 개개인별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천 근교에 중동, 상동 또는 목동 이런 데들 대부분 가신 분들이 사실 자녀교육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6대 때 쭉 조사해서 북부교육청에 상당수 학교들이 그 당시에는 30%대였어요.
저희 동료 의원이 저 말고 2년 전에 그 당시에 군포에 있을 때 거의 그게 2년이 지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개선이 좀 안 됐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체 퍼센티지는 약간 줄었지만 이 특정 학교들은 교통이나 이런 타 지역, 인근지역과 아주 가깝거나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아주 좋은 학교들 상대적으로 이런 학교는 50%가 넘어요, 50%가. 제가 참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 2개 학교가 아니어서 교육감님 자료 아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참…….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교원수는 2만 6,800 그리고 일반행정직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3,0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한 9,000여명에 육박합니다. 한 4만여 조직에 육박하는 이런 교직원들이 인천교육에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아이들에게 인천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우리 미래의 큰 일꾼을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인천을 잘 아는 그런 가운데서 인천에 애정을 갖고 인천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거주지도 그렇게 인천 거주하면서 해야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장문제나 또 타시ㆍ도에 이렇게 거주하는 교원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를 하는 교사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이 인천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 및 근무 환경들을 좀 개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서울 또는 부천, 경기도 지역에서 출ㆍ퇴근을 하는 교사들에게 또 출ㆍ퇴근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거주지 이전과 관련해서 인천에 와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분들은 또 출ㆍ퇴근이 가급적 용이하게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발령을 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지만 이것은 교육청만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전체 교원, 인천 전체로 따지면 타 지역 거주가 더 늘지는 않았는데 특정 지역은 더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부교육청 저희 때 삼십몇%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개선하라고 그러는데 46.9%예요. 타 지역 거주자가 교원이 50%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사 타 지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거기랑 가까운 데로 발령을 내주니까 이런 악순환이 더 지속된다는 거죠.
제가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인천으로 영입해서 인천교육 전체를 발전시키는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인근 지역 교원 타 지역 거주비율이 높다면 제가 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했는데 않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또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시에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시험 실시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장거리, 이를테면 목동이든 부천이든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영종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장거리 출ㆍ퇴근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발령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고요.
타시ㆍ도에서 이렇게 전입 해 들어오는 이런 교직원들의 경우 그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타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예는 타시ㆍ도 교류차원이라든가 부부공무원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교육감님, 시민들의 시선 이걸 그냥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죽기 살기로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굳이 왜 자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는지 문제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교육청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청이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 마지막 것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우리 인천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임기를 시작하시자마자 교육부에 건의도 하시고 정식 안건상정도 하시고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신데 제가 직접적 담당 국토부와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들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불법건축물 개축 한시적 특례 이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교육위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그동안 계속 이 문제들을 문제개선 요구를 해서 올해 9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때 재정 때 같이 검토하겠다고 국토부로부터 이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담당부서 관계자랑 이 정책 전환 추이들을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빠져 가지고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본 안건을 심의해 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인데요.
이와 관련 된 타시ㆍ도 교육청 사정을 보니까 부산하고 경기도하고 인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관련 담당부서의 부서장들에게도 직접 교육부하고 또 행자부나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이 부서를 좀 직접 찾아서 진행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지침을 또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민선 3기 교육감 1년 성과와 과제, 문제점인데요.
제가 오늘도 제 막내가 고3이라 사실은 같이 나왔는데 9시까지 학교를 등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고3이 만날 늦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그때에 맞췄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 둘째 때는 6대 때 거의 의회를 7시나 8시에 왔습니다.
저희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가 조기등교 0교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왔는데 지금 셋째는 9시 등교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1년 동안 중학교 무상급식 또 혁신학교 또 거버넌스 기구인 행복자치협의회 사실은 이런 대표공약이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연 진보교육감이 1년 동안 그러면 한 게 없는 거냐. 저도 사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서 도대체 대표공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뭘 했을까, 1년 동안.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내용도 사실 좀 많은 것이기도 하고요. 시간도 초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다음 기회에 답변서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에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동구 동네에서 민원사항입니다. 조그맣지만 아주 문제도 많습니다. 깊이 경청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감님께 건의했던 사항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중학교와 여자 인문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인 동구에 최소한 여자중학교라도 온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중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동구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지원금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제는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구에는 현재 초등학교 8개교와 남녀공학 1개교를 포함한 남자 중학교 3곳, 남자 인문계 1개교, 실업계 3개교로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여자중학교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동구에 여자중학교를 설립해 주기를 바랐었습니다.
물론 인접지역인 도화2동에 선화여자중학교가 있어 별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버스를 꼭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스 기다리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차로 한번 타게 되면 좀 덜 가든 더 가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게다가 곧 있으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25만평이. 제물포역 앞에 바로 선화여자중학교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또 들어섭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작년 1년 전에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출발할 때 선거할 때 우리 동구 인원이 7만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딱 1년 사이에 3,000명이 줄어 가지고 7만 2,000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7만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 여자중학교의 신설이 어렵다면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구 감소는 앞으로 확실합니다. 이것이 동구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시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요인이 바로 교육문제에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중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자중학교는 딱 화도진 남녀공학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남자중학교는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중학교하고, 죄송합니다. 재능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좀 전환, 둘 중에 하나를 전환하더라도 이것이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불편을 없애면 그래도 이사를 좀 안 가지 않느냐, 곳 이사 갈 인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 가게 됩니다. 이 동구 현실이 여학생 부모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꼭 이번에 대책발표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남녀공학으로 좀 중학교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시에는 동구와 옹진이 해당됩니다. 그나마 옹진군에는 섬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매년 3억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동구는 그나마 지원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재정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동구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고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원책 또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교육지원의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소외받는 교육 여건 속에서 동구 아이들의 꿈이 고사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책임이 교육감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이 교육경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디로 사용되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원도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교육환경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 교육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엘리트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딱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어라든가 외국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교육은 방과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 영어 또는 일어 아니면 중국어 하나는 반드시 능통하게 회화할 수 있도록 문법 빼고 그냥 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뭘 우리가 또 해야 되냐면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적 기술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특성을 또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먹고만 살고 외국어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의 예능이나 뭐 학교 우리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노래도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런 어떤 예능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만 잘하면 뭐 합니까 건강해야지.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체육이나 취미생활입니다. 그것이 네 가지 부분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면 앞으로 행복한 학생의 삶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가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런 용도로. 결국은 앞으로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육 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 의원이 말한 네 가지 부분 이것에 대한 특성을 둬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많은 교육경비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경비 이런 교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러면 교육경비를 동구만 이렇게 딱 지원하기는 또 어렵다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교육청 직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학교운영지원금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 봤더니 학생수, 학급수 그 다음에 건물 노후도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연구하고 있는 저소득층 제약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 저소득층 제약비율에 해당된 것을 또 운영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좋은 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다른 타 구에서는 전부다 교육경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그렇지만 동구는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제도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차별화가 동구에서는 일어납니다,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율을 하나 더 보전율을 넣으라는 겁니다. 보전율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유무에 따른 보전율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교육경비 받지 않는 지역은 이 보전율을 넣으라는 거죠. 그 율을 좀 넣으시면 쉽게 산정이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굳이 교육경비 추가로 달라 이렇게 아우성칠 게 아니고 이렇게 제도적인 산식의 틀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앉아계시지만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제일 답변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원도심으로 학부모 등을 유입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교육경비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청연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구지역 여자중학교 설치와 교육경비 지원금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인천 초ㆍ중ㆍ고생의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본회의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행복배움학교가 필요한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전국 시ㆍ도농어촌 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내용과 금번 제1회 추경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지원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였고,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여자중학교 이전 대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o 안영수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도형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지역 여자중학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동구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243명 중 화도진중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 90명 전원을 화도진중학교에 배치하였으며 또한 거주하고 있는 구를 달리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동구와 인접하여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남구 소재 인화여중 80명, 선화여중 73명을 전원 배치하고 있고 동구지역 여자중학교의 설립 및 증설수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원도심 교육발전 계획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구 교육경비지원금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법령 개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부가적 성격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학교 핵심 교육경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 책임은 당연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ㆍ도 교육감은 지난 5월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해당지역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의 핵심 교육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예산편성 시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원도심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지역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우선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저소득층 학생 비율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이렇게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신설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교육감 재량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의 뒷받침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교육청은 전반적으로 타시ㆍ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볼 때도 교육재정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교육 재정은 2013년도 그대로입니다. 그 상태에서 수요는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것이 무려 1,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시 재정위기가, 뭐 시 재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지 않는 이유도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관련된 자료를 의원님들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 초ㆍ중ㆍ고생의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형 불균형이란 척추의 좌우가 바르지 않고 체형의 상태가 휘어지고 비틀어지는 것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평소 다리를 꼬거나 턱을 괴는 습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가 지속되어 거북목으로 변화되는 등 체형의 불균형으로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홈페이지나 보건소식지를 통하여 바른 자세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평소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자가 검진 및 엑스선 검진 후 척추에 변형이 있는 학생들의 검진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조기에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체형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 피해학생 수는 2012년도 2,051명, 2013년 1,539명, 2014년 1,204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 응답률도 2012년 6.28%, 2013년 1.3%, 2014년 0.8%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5년 시ㆍ도 교육청 평가항목 중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감 감성 교육과 학교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래 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학기 초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재심결과 조치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 청구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불복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갈등 대처능력 미흡과 피해학생 측의 가해학생에 대한 과도한 징계요구가 재심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안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자치위원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와 현장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일 취임 2년차를 출발하면서 해밀학교 그리고 한누리학교 등 학생 학업중단 예방지원 프로그램 또는 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적으로 단 한 명의 우리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일련의 행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더 많은 준비와 많은 토론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자세로 앞으로 학생들을 안전한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배움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말씀 전에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복배움학교를 쭉 돌아보면서 현재 상황을 점검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심심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복배움학교의 필요성과 현재의 진행사항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행복배움학교에 대해 시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행복배움학교로부터 직접들은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동암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농담 삼아 요즘 월급 받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장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원대한 비전부터 학생의 작은 문제까지 모든 선생님이 함께 의논하며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주변인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존경을 받는 진정한 권위를 세우고 계십니다.
명현초등학교의 40대 여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다문화수업을 위해서 동료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서 함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는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다문화장터를 열고 수익금은 네팔 지진피해를 돕는 성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을, 선생님은 진정한 보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늦은 퇴근 시간에 에너지는 바닥이 나지만 왜 싫지 않은지 아니, 왜 행복한지 이것이 바로 행복배움학교 교사의 특권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던 학교, 2~3년이면 떠나려던 학교에 스스로 남거나 그 학교로 가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흥중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이 한 아이를 위해 담임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오랜 시간 가슴으로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에 부모님은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의 학력 저하를 우려했던 학부모들이 올해는 학교가 즐겁고 공부가 재미있다는 아이들 말에 이제는 기대를 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행복배움학교의 필요성이자 진행 사항입니다.
비단 이런 모습이 행복배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행복배움학교에서는 점차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업의 집중도는 높아지고 학력도 신장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왕따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배움학교가 모델이 되어 이런 모습이 모든 학교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교육의 눈으로 행복배움학교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전교조가 어디 있고 교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ㆍ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림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라는 잣대로 행복배움학교를 바라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복배움학교의 가장 큰 생명력은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자발성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거름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금 행복배움학교는 싹을 틔운 지 6개월이 된 작은 묘목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나무에게 재정지원은 소중한 물과 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합니다.
우리가 물과 거름을 주고 함께 돌본다면 몇 년 뒤에는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자생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에 희망의 씨앗을 퍼트려갈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행복배움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천시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전국 시ㆍ도농어촌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내용과 금번 제1회 추경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지원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모든 아이들을 고르게 살피고 책임지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 주는 것 또한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긴 가뭄에 지치고 쌀 판매 부진으로 시름에 차 있는 강화 농민은…….
(눈물을 닦으며)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늘진 얼굴의 부모님을 돕는 일 우리 아이들을 돕는 길입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래서 의무급식을 통해 강화 군민과 아이들의 손을 잡아 돕고자 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의 협조와 의지도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인천의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국적인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전국에서 농ㆍ어촌지역 가운데 경남을 제외하고 중학교 급식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강화군이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의무급식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타시ㆍ도에서도 재정여건을 살펴 일부 지역, 일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인천과 같은 광역시인 울산의 울주군,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400명 이하 면지역에서는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여건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부터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부터.
(눈물 닦으며)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도심지역의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심정으로 우선 강화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의 뜻을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지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인천시민들로부터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명받은 직위입니다.
자주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저는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아 교육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민과 맺은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 인천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교육자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웃 경기도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연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과 의회, 교육감이 협약을 맺어 시민들의 교육적 갈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가는 교육자치 협력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교육에서 희망의 싹을 보고 있습니다. 학력이 낮아 인천교육에 대한 자긍심이 낮았던 시민들은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진학률이 전국 세 번째라는 희소식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이미지로 얼룩졌던 인천교육청이 시ㆍ도평가에서 3위를 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교육연수원도 17개 시ㆍ도평가에서 3위를 달성해 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천교육에 희망의 옷을 입히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주신 지엄한 명령인 인천교육 변화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변화가 없이 인천교육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주신 고언 또한 인천교육을 바꾸는 쓴 약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의회와 인천교육청이 건강한 협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청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교육감으로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고요.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아이를 가르치는 지원행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눈물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대하여 유일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동구 남녀공학 중학교 설립과 행복배움학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배움학교는 오늘 일괄질문하신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배움학교에 관하여 질문하신 본 의원이 유일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님 그 눈물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교육은 평등하다, 절대로 다르지 않다, 권력 있는 부모, 재력 있는 부모하고 달리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농ㆍ어촌 그 다음에 동구 같은 이런 구도심권의 어려운 학생들, 사실은 농촌보다도 요즘은 이제 뭐냐하면 더 어려운 게 구도심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도심권에 해당된 어려운 학생도 농ㆍ어촌 학생하고 똑같은 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배려해 줄 눈물이라고 알고 시정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동구가요, 박문여자고등학교하고 박문여자중학교 이사 한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진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실 때 우리 동구에 163명이 그리로 통학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2,000명의 학생이 이사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대수나 가족수 다 합치면 2,000가구 이상이 될 것이고 2,000가구 곱하기 3하면 적어도 6,000명에 해당된 학생이 가고 거기에 또 따라서 뭐냐하면 그 동구에 대한 학교 없다는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 열악 지역으로 찍히다 보니까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이게?
그런 어떤 신뢰의 문제도 지역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이미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께서 요청한 게 그겁니다.
여기 이 학생들 좀 고려해서 남녀공학이라도 좀 중학교라도 만들어줘라 그렇게 했는데 답변서는 일언지하에 바로 옆에 곧 있으면 이사 가라는 뜻이죠.
도화구역 바로 옆에 선화나 이런 인화는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아예 거기서 몇 분 거리냐면요, 한 1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버스타고 다니든 뭐 당연히 거기로 이사 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교육감님에게 진짜 그야말로 눈물은 안 흘렸지만 사실은 눈물의 이상으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학교공동화 현상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이라는 인천광역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역동적이고 아주 도약하는 도시로써 생성된 원도심 그 신도심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우선 주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속에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와서 살아야만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주요건이나 모든 조건들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그런 정책방향으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난제 중의 난제가 학교공동화, 마을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교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학교 재이전 배치 또는 학군 조정의 문제가 아주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런 속에서 동구 자체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구인 동구 자체로만 보면 학교수가 부족한 듯 보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학생수 추이변동, 변동추이에 따른 예측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행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의원님께서 동구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교육에 대한 걱정,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육청은 각종 설립 요건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대단히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중등교육은 그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천의 여건에 대해서 한편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교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하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요.
관련된 남녀공학 중학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 지금 뭐냐 하면 악순환입니다.
이 박문여자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가게 된 이유도 결국은 여기 우리 원도심의 학생들로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 간 겁니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교육여건도 좋고 학생수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뭐 재력 빵빵하고 이쪽에는 거기에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이사 간 겁니다. 막을 수도 없었고. 옛날에는 동구가 좋았죠, 그러니까 있었죠.
그래서 재력 따라 권력 따라 이전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교육현장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단체적으로.
동구마저 동구에서 학교마저도 이렇게 그런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평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못 가도록 이런 그 인센티브를 줬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걸 줬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빠져나가라 비면 빈대로 정책 하겠다, 결국 현실 그러니까 그 목표하고는 상관없이 현실 부분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면 학생수 없다 또 줄면 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인센티브에 해당된 부분을 개발을 하시고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불편하면 학부모가 오게 돼 있어요. 학생 따라서 학부모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박문여중ㆍ고와 관련된 부분은 그 사립이었지요. 그래서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 나름대로 그 학교법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시류에 편승을 해서 또는 신도심을 향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좇아서 이렇게 이동했다 또 학교를 옮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요.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뭐 재정지원이나 안 그러면 학교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의 말씀이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청은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여건의 충족이라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타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보면서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달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마을공동화 현상 또는 학교공동화 현상, 그에 따른 이런 현상을 막아내기에는 교육청으로써는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서 우리의 현실 그러면 현실을 반영하자 이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학생수가 이제 우리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있는 학생들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집에서 가까운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공학을 가까운데 재능중학교 아니면 동산중학교를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학교가 독립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렵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 그 학생은 당연히 또 옆으로 다 이사 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도 불편하니까 가게 되고, 아니면 이사 갈 능력 없으면 할 수 없이 먼 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타당하거든요, 누가 봐도.
자, 이 정도 뺏기고 나서 그나마 학생들 그나마 그래도 명분을 유지하자라는데도 그 명분도 안 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자리가 이런 경우가 진짜 교육감님이 감성을 가져야 될, 눈물을 보여야 될 곳입니다. 우리 동구 이런 지역을요.
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또 본 의원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요청했는데 아까 평등성에 대해서 우리는 학생은 평등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여기 산다, 저 부자동네 산다 그것에 따라서 학생의 교육환경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환경이 다른 것은 아예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몰라도, 그러면 학생들은 평등한 경쟁을 하거든요.
학생은 어떻게 보면 세계속으로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생간의 경쟁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자리를 매김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자체를 훈련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훈련, 교육이 차등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불평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불평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이제 뭐냐면 지자체가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천시를 관할하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님께서는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직위에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교육경비지원 학생수, 학급수, 그 다음 노후도, 저소득층 제약비율 이것까지 이번에 고려하신다고 하는데 이왕하신 김에 플러스 인천에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불쌍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오히려 농어촌지역이나 이 쪽에는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원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구도심권은 도시라는 명목하에 사각지대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유무에 따른 보전율을 제가, 본 의원이 요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행복배움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인천형 혁신학교입니다.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행복배움학교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고 있는데 행복배움학교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먼저 준비교를 작동을 시킵니다.
내년도에 이제 행복배움학교를 10개교 전후로 이렇게 선정을 할 것인데 38개의 학교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준비교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각 지역별 안배도 좀 하면서 18개 학교가 지금 준비교로 지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12월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철저히 심사를 거쳐 가지고 10개교 내외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것이 행복배움학교의 준비교 모습입니다.
네, 이게 모델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범학급도 운영하고 시범가동을 해 보고서 일반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년10개교씩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데 그것은 그 지역 관내의 모든 학교에 하나의 모델학교로써 작동이 되는 것이고 거의 뭐 같은 일반화의 길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그 준비학교 신청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즉 말씀드리면 학부모와 학생, 교사 특히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교사들도, 교사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도 거기에 대한 찬성의견들을 좀 중시하면서 찬성률이 높아야만 이게 준비교로 되고 그러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물론 뭐 숫자로는 늘릴 수 있겠지만 행복배움학교는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자발성과 헌신성에 의해서 상당부분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각급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에 중시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바로 혼자, 나홀로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교육정책을, 아까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벌써. 혁신지구 지정하는데 동구청하고 협의하는데 구청은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러면 결국은 혁신지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행복배움학교 그 지정도 또 지정요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평등교육이 동구에선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식은 누구나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 이런 걸 다 지금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의 모든 학생은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수고하십니다, 수고했다고 말도 못하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 내일부터 7월 13일 월요일까지 사흘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님과 이형균 자치행정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지난 7월 2일 본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재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안영수 의원
- 김경선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 교육혁신과장 김동래
- (인천광역시)
-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
- 자치행정과장 이형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