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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6월 16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
- 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8.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 9.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보임 승인의 건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1.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5회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되는 시기와 겹치고 결산 승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헤치고 의회에 등원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시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메르스 문제와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중동 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이후로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이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돌출 악재로 인해서 소비심리 위축과 관광 및 바이오 산업 등에도 부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서 불철주야로 보건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 준수와 더불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 요코하마 교과서 채택 연락회 회원들이 5월 2일 우리 시의회를 방문을 하였고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요코하마시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 채택을 위한 협조 요청 목적으로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6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였고 심지어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엉터리로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을 하여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정 승인된 교과서는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폐기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조공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등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거듭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탈 및 역사왜곡 행보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변에 두고 역사ㆍ외교ㆍ국방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날조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고 미래 세대에 거짓된 역사를 가르침으로 인해 향후 한ㆍ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역사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미래세대도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폐회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잠시 후에 의사일정 제8항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김대명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희원 학생 등 서른여덟 명의 학생들과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이다정 선생님의 인솔 하에 차우주 학생 등 서른여섯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명신여고와 인화여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중국방문 성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저를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중국 허난성을 방문하여 인민대표회의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허난성의 인구는 인천시민의 35배이며 남ㆍ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1억 6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이고 아시아 중서부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ㆍ중 FTA 비준에 즈음을 하여 양 도시 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로 어려운 인천을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허난성 방문 일정을 함께 하셨던 이용범 부의장님, 최용덕 위원장님, 이한구 위원장님, 신은호 부위원장님, 박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현근 부위원장님과 공병건 의원님 등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었던 서구 제2선거구 출신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치러진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6월 11일자로 기각이 되어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제6대 시의회부터 5년 간 인천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구재용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o 간부인사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225회 1차 정례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의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10건, 시장 제출 36건, 교육감 제출 11건, 주민청원 2건 등 59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1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6월 12일에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청정도시 인천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고 300만 인천시민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기를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께서도 하루속히 완쾌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와 교육청 간 법정전출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 2015년 법정 의무적 경비 미반영분 반영을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58억원 증액된 5,887억 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공교롭게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과년도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족분 507억원과 2015년도 법정전출금 부족분 451억을 합한 958억과 세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여금 인천교육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헛된 기대를 갖게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90억을 제외한 868억은 2014년도 12월에 법정전출금 전액 교부 통지를 하고서도 결국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2014년분 법정전출금 부족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여전히 868억원의 부족한 2015년도 예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재 예산으로써는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2,5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제1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감안하여 확보 가능한 예산은 1,992억원입니다.
596억 부족한 현재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여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을 중단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출범한 당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에 맺어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5년간 총 1,500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3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50억만 편성되었고 그나마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말 시장님께서는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150억을 반드시 편성하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교육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교육,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인천대학교 약속된 300억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10시 27분)
2.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부시장 배국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ㆍ시달되었고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군ㆍ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해서 군ㆍ구와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 성립 후에 교통공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분 지원,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신 규 소요 등이 발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4,642억원이 증가한 8조2,28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0억원이 증가한 5조 3,104억원, 특별회계는 1,312억원이 증가한 2조 9,18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3,3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등 세수변동요인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8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48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에 따라 56억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31억원과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라 1,5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99억원과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26억원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도 총 3,3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세입증가분 3,330억원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2,645억원을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군ㆍ구 조정교부금 2,037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5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1억원, 교통공사 법인세 983억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부족분 140억원,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158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경비 104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9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5억원 등으로써 주로 법정ㆍ의무적 성격의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239억원, 경제청 회계 이관 토지매각대금 700억원, 차입금 및 예수금 이자절감 80억원, 기타 회계전출금 1,113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67억원, 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금 50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과 각 회계별 전년도 이월금 증가 등 기정예산 1조 3,195억원 대비 6%인 78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871억원 등을 감액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비 부당이득 반환금 807억원과 과도지 청산금 수입 124억원 등을 증액을 해서 기정예산 1조 4,676억원 대비 3.6%인 5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재정위기상황 속에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액 감액을 통하여 필수경비 미확보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시 34분)
인천광역시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743억보다 7.3% 증가한 2조 9,77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소액 107억원과 증액된 특별교부금 640억원, 국고보조금 271억원으로 8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에는 누리과정을 위해 지원될 국고예비비 229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교육비 확정교부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90억원과 비법정전입금 439억원 등으로 530억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비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시청의 급식비 지원비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 과거에 학교로 직접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15년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비 6억 3,000만원 등 9건으로 24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료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 전체 재원에서 원천적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증설로 186억원을 감하고 교부금 결손보전으로 527억원을 누리과정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시청의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507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신실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현실적 대안모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보전수당 폐지에 따른 교원 인건비 감액과 공무원 사망조의금 증액 등으로 총액으로 3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행복배움학교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회화 보조강사 등을 위해 4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등으로 1,0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9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청의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추가전출에 따라 추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강화지역 중1 급식과 초등급식 시, 군ㆍ구 보조금 등으로 4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교에 직접 지원되었던 급식지원비를 교육청에게 변경ㆍ지원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5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세계 책의 수도 지원 등으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일반사업은 e-러닝박람회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부담금 등을 위해 1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설 등으로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이수료는 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30억을 감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시 40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 시정질문 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22회까지 총 182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11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된 64건 중 17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4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해 추진완료된 1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19쪽에서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에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추가보고가 필요한 4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추진 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문제 관련이 4건, 교통 관련 사안이 11건, 도로 관련 14건, 도시계획 관련 7건, 환경 관련 11건, 문화관광 관련 7건, 경제산업 관련 7건, 기타 3건 등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의 이행, 예산확보 등 단계적인 추진사업,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5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번에는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18회 정례회부터 제222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항은 총 62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31건이며 추진 완료 건은 2건이고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29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이한구 의원님 외 한 분이 질문하신 혁신학교 추진현황 등 2건에 대한 추진완료된 사항과 안영수 의원님 외 열 분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추진 관련 등 29건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10시 46분)
장현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현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에 있었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조정되고 결산서 의회 제출시한이 단축되는 등 결산순기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사무 처리기간 중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의 법인 명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동 조례로 중복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고 출석요구안은 시정질문의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회운영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도 장현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시정질문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박종우ㆍ이강호ㆍ박승희ㆍ이영환ㆍ제갈원영ㆍ구재용ㆍ노경수ㆍ김금용ㆍ김경선ㆍ신은호ㆍ최석정ㆍ손철운ㆍ이도형ㆍ황인성ㆍ안영수ㆍ정창일ㆍ박병만ㆍ오흥철ㆍ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ㆍ이한구ㆍ박영애ㆍ장현근ㆍ임정빈ㆍ조계자ㆍ공병건ㆍ황흥구ㆍ차준택ㆍ유일용ㆍ허준ㆍ이영훈ㆍ이용범ㆍ신영은 의원 발의)
(10시 52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폐회중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아시아침략전쟁 및 한반도 식민지화의 정당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주변 국가와 평화적 우호관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일본의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굴절된 역사인식을 주입시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만큼 왜곡된 역사교과 내용이 수록된 검정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채택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9.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보임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보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 열 분을 선임한 바 있으나 결산검사 기간 중에 검사위원 한 분이 궐위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원 추천권을 가진 의장이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김재기 검사위원을 보임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사후 승인을 받고자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중 김재기 위원 보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예ㆍ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17일 내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1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 재정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2007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치하락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고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및 지방채 발행 확대, 일시차입을 통한 재정사업 조기발주, 다음연도 수입 당겨쓰기, 회계 간 자금내부 거래 및 기금적립액 타 사업비 활용 등 팽창적인 재정정책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등 세제감면을 추진을 하였으나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경기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증가한 부채로 인해 채무비율을 상승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채무비율 방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적자 결산으로 이어졌고 지방재정의 수지 불균형 현상과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켰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확대와 채무상환액 증가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는 시 살림살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고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어져 시교육청이나 군ㆍ구의 재정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임기 내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실행에도 빠듯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므로 늘어만 가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해결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고통분담에 역행을 하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제2기 예결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본회의 휴회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ㆍ결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부시장 배국환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 재정기획관 김진용
-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 대변인 우승봉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