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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4월 21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8회 과학의 날입니다.
올해는 특히 UN이 정한 빛의 해이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100주년으로 과학적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과학의 날을 맞아서 과학의 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하는 속도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이곳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나 전광판, 음향시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보듯이 첨단기술의 등장은 의정활동과 시정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있었던 것은 일찍이 과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영실 등을 등용하여 자격루, 앙부일구, 측우기 등을 발명하도록 한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선견지명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4월 15일 저녁에 우리 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였던 세월호가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을 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여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인천시민들과 안산 단원고 학생들 대부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주기를 맞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의 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한태일 경제산업국장과 유병윤 투자유치단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화수동에 소재한 화도진중학교에서 김효곤 선생님의 인솔 하에 손수희 학생 등 마흔두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화도진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을 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224회 임시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서 이강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9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20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224회 임시회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3일 단축하여 5월 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청 이전과 행정타운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고성완종 3억 메모 파문 및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 등에 대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중구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및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리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관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내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요금과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가 지역구인 이강호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천시 신청사 건립 방안에 루원시티로의 신축 이전도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지난 2월 9일 비좁은 인천시 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방안을 장기연구 과제 중 하나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정책 과제로 선정해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청사 재배치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구지역 모 국회의원이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청의 루원시티로의 신축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인천시청의 가정오거리 이전 요구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을 요청한 이분은 서구청장 시절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인천시청 서구 이전 여론전을 펼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슬그머니 발을 뺀 전력이 있으며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루원시티와 관련해 인천시 청사 이전 공약을 뺀 채 한류문화특구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인천시 청사 이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협소한 시청사로 인하여 일부 부서가 외부 시설에 입주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시청 재배치의 필요성에 본 의원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여 지역의 정서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시청사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 남동구 구월동은 시청 및 교육청 등 관공서 입지 여건에 맞는 식당, 사무실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시청사 이전 시 1998년 IMF 사태처럼 상권이 붕괴되어 제2의 남동구발 인천경제 쓰나미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2014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소속감을 갖는 인천시민은 56%로 겨우 절반이 넘는 실정으로 시청사가 서구로 이전할 경우 인천지역 내 북부와 남부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지역 정체성 확보에 역행하고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시청사 이전 문제는 반드시 시민 합의에 의한 최적의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남동구 구월동은 남쪽으로 옹진군 영흥도와 북쪽으로 강화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청의 입지로써는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넷째, 시청이 가정오거리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시 산하기관이나 도시공사, 지하철공사 등 공기업과 업무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섯째, 서구와 남동구의 중간지역 부평구를 제외하고 남부지역인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인구가 약 120여만명으로 북부지역인 계양구, 서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및 영흥도 인구가 약 110만여명으로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위치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갈등과 수천억이 소요되는 시 재정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사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시가 시청사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서구지역 일부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가정오거리 신축 이전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경우 추가로 시정질문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문화복지위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이없는 죽음에 이른 어린 영혼들은 아직도 구천에 떠돌고 있는데 진실을 밝히라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절규를 차벽으로 가두고 마음껏 유린하고 탄압하고 이러한 잔인한 4월이 더 참혹하게 처참하게 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또 쓴소리를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발 우리 인천이 심각한 구설수에 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이완구 관련 메모.
내가 희생되면서 사회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고 성완종의 뇌물 또는 정치자금 제공 메모와 48분 14초짜리 육성 녹음파일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진필 메모와 육성파일에 등장한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 급기야 이완구 총리가 드디어 사임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고 성완종의 경남기업은 2009년 안상수 전임시장 때 발주하여 담합에 의한 시정명령과 1,300억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2공구의 지분 35%로 참여하였고 경남기업 계열사로 검단에 본사를 둔 대원건설산업은 2005년 2,500억 규모의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28% 지분으로 참여하는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인천에서 수주해 왔습니다.
이번 측근들에게 건네진 돈의 출처로 수사 중인 32억 중 일부도 인천에 본사를 둔 대원건설산업의 현장전도금 명목의 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다고, 육성파일이 없다고 진실이 덮여지겠습니까?
의원 신분으로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요?
개인메모에 지난해만 네 번이나 만난 것으로 적혀있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5월 24일 선거캠프를 방문했고 그 이후도 또 방문한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고인이 되기 전에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3억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다고요?
최근 지역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전임 안상수 시장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같은 서산, 태안 출신이자 충청포럼 멤버였고 지난해 12월 11일 고 성완종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서산 장학재단의 베트남 해외장학사업 행사에도 안상수 전 시장이 참석하기도 했듯이 고 성완종 회장은 전임 안상수 시장 때부터 인천의 깊은 연을 만들어 왔지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뭔 이야기야?)
시장님과는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연이 되었고 고 성완종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면직당하게 되니 인천에도 계열사가 있기에 시장님의 6.4지방선거에도 신경을 쓰신 것 아니냐는 것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어 당장 진실이 가려질지 불확실하지만 메모와 육성녹음파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 같이 부인하였지만 하나 둘 진실이 밝혀지듯이 국민들은 누구도 당사자들의 해명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장이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상태에서 과연 인천의 재정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을 선도할 인천의 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실세이자 측근으로 힘 있다고 해서 선출됐는데 그 측근들이 줄소환되고 대통령의 영은 땅에 처박혔는데 무슨 신뢰와 힘으로 남은 임기 채우시고 임무 완수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난 사실을 낱낱이 밝히시며 사실이라면 석고대죄하시고 인천시민과 함께 소통의 행정, 소통의 정치로 이 난관을 풀어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제적 조치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조건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30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환경부의 입장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선제적 조치는 연장조건이 아니라느니 이미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공수표가 된 유사한 투자유치계획을 마치 새로운 획기적인 투자유치계획인양 과대포장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발표 등 임기 초반부터 시민을 우롱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환상에 또 빠지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치실 것을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소 예민하고 듣기에 거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들도 계셨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 손철운 의원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낯익은 말씀이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서거하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우리를 향해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작금의 현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적 수단으로만 작금의 사태를 바라본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의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민생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여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방의회입니다.
하지만 제7대 인천시의회 행태를 보면 후배 의원으로서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발언을 지켜보면 시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을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 중앙당 당론을 대변하고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인 듯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선출직 의원이라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지방의회 폐기나 지방의원 자질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설로 인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이렇게도 유린당할 수가 있구나. 세상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7조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그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은 용의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수사와 언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은 오로지 법원이 유죄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일단 피의자라고 보도된 사람은 죄의 유무를 떠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또한 보도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상식을 외면하고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자신도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와 관련된 본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인천시 명예와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모든 책임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명예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하신 분들 또한 자기 자신의 허물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조인이 아닌 제가 지금까지 지극히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야를 떠나 합심하여 우리의 본연의 자세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김정헌 의원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6대 때 같이 시정을 했던 우리 의원 여러분!
6대 때 전임 정부 시절에 많은 실정도 있었고 잘한 부분도 있었고 많은 의혹도 있었고 카더라통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천시민이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아꼈습니다. 인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저는 존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6대 때 여러분들이 전임시장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많이 묻고 따졌습니까?
기다렸듯이 이러는 것 아닙니다. 사실 확인되고 나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오늘 해수부의 항만산업과 관련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권리 또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인천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30세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조기사망하는 게 15.9%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에 항만 주변이 있는 항운과 연안아파트 주변에는 그 미세먼지 이상의 환경오염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금속 오염과 미세먼지 오염, 항만 주변에서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내뿜는 환경오염, 소음 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사고 등의 생존권의 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만청에서는 그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환경분쟁에 시달리고 또 10년 동안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해수부나 인천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 1,275명에 대해서는, 1,275세대 4,000명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여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니 해당 방안을 찾으라고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환경단체나 환경위원회에서나 또 인천시에서도 문제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되는데 해당 국장은 계속 바뀌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우리 시 공무원도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도 더욱 문제입니다.
해수부가 요청하는 것은 100% 멸실을 하고 100%를 멸실하라는 것은 인천시장을 뽑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인천시장이 자격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가교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등가교환을 그 당시에 갯벌 했던 것을 따지면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특히 경제부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항재개발이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 주민들이 2시에 시위를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항개발을 통해서 원도심도 개발되고 주민들의 권리도 찾아야 됩니다.
해수부도 우리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 인천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항만, 해수부와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장님과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라.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증서가 있는데 이 증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부하신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서류는 1999년부터 전수장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단 한 번의 심사도 받지 않고 ’14년 후에 2013년도 11월 17일날 1차 심의를 받는 그 내역이고 2014년도 7월 29일날 그 인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015년도 3월 3일에 이 인증서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지정 절차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조사, 검토 및 시보를 통한 지정예고 등의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비로소 인천시의 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드러난 문화재 관리 행정의 문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담당직원에 의해서 법률과 조례로 정해진 모든 절차적 행정행위를 무시할 수가 있었는지, 이렇게 허술한 시 조직이 과연 인천 30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대 줄 수 있을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4회에 걸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 총 61건의 공문서에 시장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해당 서류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비단 문화재 관리의 문제에 그치고 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 공무원 조직에 뿌리깊이 만연해 있는 도덕적해이의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은 단순히 일하고 월급 받아 생활하는 생활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 봉사자로써 그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시의 추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시장님의 눈과 귀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책임을 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1건의 문화재 지정을 받았던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단지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대로 조사와 검증을 받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문화재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마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부당한 방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처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저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정책에 신뢰하고 조사와 검증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향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누가 있어서 발 벗고나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할 것이며 나아가서 시의,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공무원의 비위사건은 세계속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보유자들에게 향후 조속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최석정 의원
서구 출신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요인과 평당 약 2,120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현재까지 총 1조 7,500억이 투입되어 하루 이자만 2억 4,000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채로 5년여간 방치되다시피 하여 전혀 진척이 없었으나 다행히도 최근 인천시와 LH간에 사업추진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종합용역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8월 25일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루원시티 내 앵커시설로써 제2청사를 유치하여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의 등을 도모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루원시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사무실 부족으로 총22개 부서가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루원시티 인근에는 검단신도시 사업,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등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건설 관련 행정수요가 많으며 또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특성상 환경 관련 행정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 청사가 부족하여 22개나 되는 부서가 외부의 사무실을 임차할 정도이고 더 많은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서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루원시티 내 제2청사를 건립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환경 관련 부서 사무실 등을 재배치하는 것이 루원시티도 정상화시키고 시의 청사 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위치는 인천시의 십자형모양의 중심으로 인천공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내년 상반기에 도시철도 2호선 준공으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손실이 나는 구조에서 사업성을 높이고 정상화하는 데에는 청사 부지확보에도 용이한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새로운 청사 건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는 금년 2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 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시 청사 신축 용역 추진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2, 제3의 대상지에 루원시티도 포함시켜 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 청사 증축 검토는 30년 넘게 지난 노후된 건물로 증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청사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건립하는 것은 협소한 주차장 여건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난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관련 용역에 루원시티도 대상지로 포함시켜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시 58분)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6월 정례회 안건으로 지난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의원과 회계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열 명을 추천을 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종우, 이도형, 허준 의원님과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권혁수, 김중진, 김호석, 민상원 님 그리고 장동훈, 정정채, 최원석 님 등 이상 열 분을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2일 내일부터 4월 30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행정 및 재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계획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가능여부 등도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23일은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한 유네스코 지정 2015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이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저작권, 출판문화산업,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그리고 각종 도서 및 독서 문화행사 등을 주관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로 활동기간이 끝나는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8개월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하신 중구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부시장 배국환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재정기획관 김진용
-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 대변인 우승봉
- 정책기획관 천준호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