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3월 20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융수 부교육감은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고 이강호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없이 비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 1ㆍ2ㆍ4동, 구월 2ㆍ3동 이강호 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행정이 활짝 핀 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포부를 밝혀주시고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의 교육비전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지난 2014년도 하반기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과정에서 다소 소통의 부족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이제는 인천교육이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치면서 당해 학교에 어떻게 지원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문현답이라는 용어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중시해서 현장방문을 열심히 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동시에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간부회의 매월 소속기관장까지 참여하는 월간 공감회의를 통해서 많은 공감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수직적인 리더십보다 수평적인 리더십을 통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행보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단위 학교마다 이제 역동적인 인천교육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와 또 시교육청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 미리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도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더 보다 생산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보다는 요즘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소통하는 의회와 함께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사학법인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신여고 주요대학 합격자와 인천외고 주요대학 합격자 분석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 자료를 이렇게 이강호 의원님께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전반적인 ’13년부터 그 합격자 추세를 보면 명신여고나 인천외고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증감을 보더라도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명신여고는 마이너스 10을 나타내고 있고 인천외고는 마이너스 5를 나타내고 있고 학교별 주요대학 합격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점차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요. 제가 준비된 자료를 좀 보고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보면 임시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할청이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추천 사분위에 선임한 심의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는 관할청에서 그리고 교원ㆍ직원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동창회 또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관련 기관ㆍ협회 또는 학부모단체 등 설립종단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인 경우, 이해관계인 뭐 이런 조항들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추천은 교육감이 50% 범위 내에서 추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덟 명을 추천했고 나머지는 관련 협회나 기관에 공문을 시행해서 정상화 노력에 적합한 그런 인물을 추천해 주십사 그리고 직접 추천서를 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이 신성학원이 우리 인천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정상화 노력에 적합한 인물을 어쨌든 그것도 2배수로 추천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들은 사분위에서 그 추천된 인물 중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럼 정상화에 저해하는 이런 일련의 방향으로 추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추천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분위에서는 재추천을 요구합니다. 어느 지역은 세 번 정도 재추천을 요구해서 선임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정상화의 노력을 잘 할 수 있는 인물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추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요.
선임과 관련된 분은 교육감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섭 이사와 관련해서 추천된 분은 교직생활 2년을 했고요. 공무원 경력이 30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경력 30여년 동안 상당히 풍부한 그런 사회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병섭 이사를 추천을 했고요.
강병수 이사는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벌인 분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해야 할 역할들이 그분에게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한 경력들을 활용을 해서 정상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적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난 3월 4일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반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정상화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이후에도 갈등 당사자들이 함께 화합을 해서 신성학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우리 2기 임시이사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학교의 각종 어려운 문제들 또 나와 있는 학교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자구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임시이사회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학교법인에서는 1회씩 1회 이상 사분위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관계자 의견청취도 하고 정상화 가능여부도 판단하는 일련의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임시이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사유 지금 임시이사들이 활동을 그만해도 정상화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하면 사분위에 정이사후보자 심의안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 거치게 되면 임시이사가 일을 그만하고 정이사가 선임이 되면서 정상화의 길로 가지 않겠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과연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해도 가능할지는 임시이사회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잘하도록 해서 정상화의 길로 빨리 들어서고 더 나아가서 명신여고나 인천외고가 지금은 학교 사정이 좀 어렵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학교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인천은 아시다시피 구도심, 원도심이라고도 하지요. 또 신도심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구도심의 출산율 저하를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이 자꾸 빠져나가는 인구,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초등학생수 변동추이를 제가 살펴보면 근10여년 동안 6만여명이 2014년까지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여년간 6만여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2015년부터 그 이후 앞으로 2020년까지를 내다봐도 초등학생수는 정체 내지는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변동추이를 살펴보면서 이제 학교의 통ㆍ폐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도심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민원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지금 우리 인천지역의 전반적인 학교를 살펴보고 인구수나 학생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학교 재이전 배치 또는 신설문제, 설립문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을 보면 크게 세 개 학교군으로 나누죠. 그런데 이 불합리한 점이 1학군의 경우에는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5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군의 경우에는 또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되어 있고 3학군은 서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군의 경우에는 약 인구 150만 이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거리상 너무나 원거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광역화되어 있는 우리 현재 실정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학교군, 물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한 이러한 학교군 조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원거리 통학이나 또 과밀학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희망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은 어디로 됐습니까?
이강호 의원님께서 참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구월고등학교에 대한 애착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감으로서의 고민은 이겁니다. 무릅쓰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전반적으로 학교 재이전배치에서부터 인천의 지형도, 학교지형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속에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학군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부분이 10년 전에 왜 좌절이 됐냐면 남구 쪽, 중구, 동구 쪽으로 학군을 이렇게 조정 나누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또 너무 거세고 그래서 좌절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강호 의원님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만큼 학교설립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학교를 설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어제 동암중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한 460명 정도 학생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줄어서 한 36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지나면서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강호 의원님 답변을 드려도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답변드리기가 너무 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 학생수를 보면…….
교육감님, 저의 질문은 구월고등학교 설립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과제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용역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발단이 돼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지 말고 인천 전체 전반에 거쳐서 학교군 조정 검토, 학교이전재배치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도 빠지는 그런 용역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설립과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의원님이 별도의 과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나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해관계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객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강호 의원님께서 구월고 관련된 부분을 특화해서 이부분의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입장은 교육감이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수많은 민원과 관련해서 부딪혀야 되는데 이런 민원과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제가 어느 쪽을 또 치우쳐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모습에는 감동받아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 학교운동장과 학교체육관 개방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숙 동부교육장을 비롯해 윤예원 행정국장, 이재길 복지재정과장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의 전향구 복지재정과장 등이 BTL사업자들과 또 협상을 했고요. 또 일선학교를 찾아다니면서 2월달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꽃샘추위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이분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이 성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행정을 한다면 모두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o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선학동ㆍ연수1ㆍ2ㆍ3동ㆍ청학동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교차 출석해 주신 시 집행부에 강상석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를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의회 그리고 6대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가 7월달에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하고 인사 시부터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행정이 상당히 타성에 젖어 있고 또 폐쇄적이고 또 소극적인 그런 행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교육계에 전반적인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에 제가 교육감님께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9개월이 돼 가는데요. 특히 인사문제에 관해서 언론계나 교육계 일각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인사는 원칙을 무시한 파격적인 코드인사다. 이런 평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기타 그 이외의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잠시 좀 나오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신성학원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연하게도 시정질문 주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강호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신성학원 관련 문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신성학원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문으로 교육청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기 임시이사 시에도, 1기 임시이사 선정 시에도 이 분을 꼭 선임해달라라고 전임 이사장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기 이사선임 시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관계인이나 측근 그래서 1기 임시이사 선임 시에도 이 분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이강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그 학교 문제, 이해관계 당사자는 가급적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2기 임시이사 선임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그 이해관계 지금 현재 분쟁을 일삼고 있는 한 측의 대표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지금 선임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합당한 선임입니까?
교육감님 자꾸 사분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결정은 사분위에서 합니다, 추천은 배수로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교육감님의 의중도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꾸 사분위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미루시는데 어쨌든 이 임시이사의 선임목적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분쟁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인데 그 임시이사에 이해관계 당사자의 특수 관계인이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사선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배제된 그런 인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학원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임시이사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그런 갈등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슨 걱정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왜 정상화의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안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2기에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러면 지난 3년간 그 긴 기간 동안 정상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임시이사가 운영이 됐으면 정상화가 됐겠지요.
그러면 그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이 정상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시이사 추천을 생각하는 거처럼 그런 식으로 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진전도 안 되고 있는 게 이 신성학원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양측 이해관계 당사자의 한 측이 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신성학원 분쟁은 결말이 안 날 것이다 지금 이런 측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뭐 4월달에 오나요? 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전반기 때 이 신성학원을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호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신성학원 문제는 임시이사를 아무리 선임해도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기 임시이사 초기 선임부터 이런 갈등과 내분을 조장하는 그런 인사가 포함되므로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물론 내려와서 판단할 일이지만 직권으로 정이사 선임을 하는 방법만이 이 신성학원 문제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를 직권으로 선임을 해 달라는 저는 협조요청 공문을 저는 발송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교육청 행정 중에요. 이 자율 또는 권고 이런 행정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론되는 게 9시 등교하고 두발자유화입니다.
일단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어떤 이런 공정한 여론수렴이나 그런 학생,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서울이 하고 경기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9시 등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9시 등교를 하게 되신 핵심배경이 뭡니까?
지금 말씀 중에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제가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따라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교육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현장을 돌아보면 관련돼서 9시 등교 이 부분은 8시 40분에서 9시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는 8시 40분 그리고 9시 가까이 등교하는 등교시간을 정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제가 했으면 9월 1일자로 했었을 겁니다, 작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련돼서 많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은 무엇이 없나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특강을 할 때 내놓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9시 등교의 배경인데요. 저희는 9시 등교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등교정상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원래, 원래부터 9시였었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원래부터. 그것이 어느 날부터 8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학교가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이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일단 아이들 잠을 재워야 된다. 성장기 아이들 잠을 재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밥도 먹고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있어서 학교생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본 것이고요.
지난 10월 25일날 청소년 원탁토론을 35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아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의외로 머리나 등교부분보다도 맨 앞서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두발이고, 세 번째가 등교정상화 관련된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5만 여명이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할 것 없이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70% 이상이 그 등교정상화가 맞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자서 아침잠을 자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녁 때 빨리 재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녁 때 빨리 재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시 등교에 관련해서 일단은 맞벌이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 전체적인 수업시간 문제 등등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특히 또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는 9시 등교가 뭐 등교정상화, 등교정상화 정책이 시행됨으로 해서 일부 새벽시장에 사교육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뭐 1시간씩 학원가서 사교육을 받고 그 학원에서 버스로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또한 사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학교정상화에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 자체는 좋지만 현재 우리 사회 대학입시 문제라든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등 이런 구조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는 이 등교정상화가 또 다른 사교육을 발생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로 인해서 더 심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권고인데 일부 9시 등교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등교정상화를 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전교조나 진보시민단체가 그 학교 앞에 가 가지고 등교정상화를 하라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발자유화는 지금 자율 아닙니까? 자율에 맡기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은 학생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을 초ㆍ중ㆍ고만 따지면 지금 12년 동안 학생인데 저는 일정부분 학생은 학생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율에 맡겼으면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소위 모든 정책이든 간에 찬반은 다 있습니다. 이 두발자유화에 대해서도 일부 좋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그런 학부모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율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하겠다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일부 원하는 학생들이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소위 민원파악 차원에서 그런 학교를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단지 방문만 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민원만 파악하면 되지 “이번에는 내가 왔다. 그런데 만약 차후에 이게 실행이 안 되면 더 상급 교육청 직원들이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인사적인 불이익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을 할 일인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퇴보한 그런 면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등교정상화하고 자율, 두발자유화가 정말 교육감님께서 꼭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정정당당하게 자율이나 권고가 아니고 이거는 의무다, 해라, 안 하면 심지어 인사 불이익까지도 감안해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 뒤에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하게끔 만드는 거보다는 소신이 확실하시다 그러시면 정정당당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막토막 잘라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참 제가 답변하기도 좋겠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를 찾아가서 강압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를테면 정책 추진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거처럼 새벽에 아이들 과외가 성행하지 않겠는가, 사교육이 더 증가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맞벌이부부들에 뭐 그런 거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의 사정을 이미 다른 타시ㆍ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다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민원 하나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새벽에 더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현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진단 좀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냥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이해당사자들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거는 자율과 책임을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바를 거 같고요.
뭐냐 하면 이 등교정상화 부분은 두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무슴 말씀이냐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학생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학생들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서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참고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바로 이렇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어른들이 그리고 교원들이, 선생님들이 너희들 걱정을 하고 머리 때문에 벌점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토론도 하고 학생회를 열어서 그러면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해서 약속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나서 교장선생님이나 뭐 학생부장님들한테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으니 우리를 자율적으로 책임까지 동반한 이런 일들을 할 테니 교장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아주 충분히 밟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수준이나 토론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두발과 관련해서 학생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세상도 변했지만 아이들도 변했고요. 그 변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율과 권고와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현장에서 어쨌든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선생님 중심 하에 잘 좀 이루어지기를 바랐고요.
우려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방문을 통해서 학교실정을 파악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거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이 있는 겁니다. 찬반이 있는 거고 처음에 행정지도를 하실 때 권고나 자율이면 권고나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는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형식은 권고와 자율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고와 자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일선학교나 이런 데 말 그대로 권고나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거 같은데 방과후학교 같은 운영실태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관리ㆍ감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방과후학교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좀 절감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 10여년간 이 방과후학교 시장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약 1년 간에 1년에 약 칠팔십억 정도 시장입니다, 우리 인천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입니다. 수익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강사나 무자격강사는 아닌지 뭐 강사의 질이나 방과후학교의 수업내용이나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각 해당 교육청이 단위학교가 적격업체와 방과후학교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는 이런 우리 교육청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관리ㆍ감독의 소홀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2008년부터 처음에는 사실은 교사나 강사한테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광주교육청은 지금 민간위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포함해서 6개 교육청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방과후학교를 허용하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10개 교육청은 영리ㆍ비영리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인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평생학습기관 중에서 인천에서 방과후학교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천업체는 이 방과후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가요, 교육감님?
왜 우리 인천의 방과후학교를 경기도나 이런 데 등록된 업체가 와서 인천지부를 내서 그런 업체가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천업체는 그럴만한 자격이나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뭐 큰 그림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큰 그림을 앞으로 그리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내에 각종 의제들을 만들어서 전 간부가 모여서 토론을 한두 시간 합니다, 길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초보적인 안들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 인천은 다른 타시ㆍ도에 위치한 업체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인천업체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는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인천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평생교육시설도 참여해서 인천소재 비영리기관들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비영리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 그거는요. 작년까지는 그 조항을 집어넣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조항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기관은 공적인 목적의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평생교육기관하고는 하등의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안을 내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로 잘 알고 있고요. 최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찾아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신성학원 문제와 교육청 정책의 일선학교에 대한 권고ㆍ자율의 의미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내용을 설명 들은 후에 교육감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세계 책의 수도 해와 관련한 협력현황과 도서관 정책 그리고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일선학교 현장 우수농산물 납품 정책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공무국외여행 경비 사후 지출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 의원은 학원교습비 등 조정기준 현실화와 개인 과외교습자의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의무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문제 그리고 학원장ㆍ강사 연수에 따른 연수보조금 부족분 추경예산 반영에 대하여,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관내학교 등교 정상화정책 그리고 학교 내 석면 철거 대책 등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손철운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다른 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 세계 책의 수도 해 협력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일선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활동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독서동아리, 학생 인문책쓰기동아리, 왁자지껄 책 읽는 학교 운영과 학부모 명예사서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한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의 확산과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학교별 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에 현재 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 소속 8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인천시와 협력하여 1인 1책 읽고 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의 도서관 공동홍보자료 발간, 도서관별 책축제 등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연계하여 각종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자체 독서행사들도 시민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2015 세계 책의 수도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정책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서관 총예산은 86억 2,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2%, 2014년 대비 7%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도서구입비는 14억 7,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9%, 2014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강사 활용으로 비예산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의수도추진위원회 및 실무자문위원회에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서관장 및 장학관 등이 참여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에서도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서관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통합전자도서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인천시 추진상황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 총 9개 기관이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중학교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학교로 국토교통부 관리계획 승인 없이 증축한 건축물이 있으며 최근 다목적강당 건립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관리계획, 변경협의를 하였으나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불가와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도 긴급한 학교건물 증축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지장초래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미승인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바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협의 시 우리 안건을 의제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타시ㆍ도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의제화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건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의체 교육자치협의회 추진 필요성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인천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인천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조항에 의거 교육자치협의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제실무협의회 최종검토과정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중학교 1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시, 군ㆍ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차이와 재정악화 등에 따라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02억원으로 참고적으로 산출기초는 3,800원×2만 7,625명×192일입니다.
202억원으로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며 시, 군ㆍ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6년에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4항 및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자체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 군ㆍ구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일선학교 현장에 우수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구매계약 방법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ㆍ체계적과 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질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납품업체 참가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식약처ㆍ지자체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적합업체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eaT 즉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측의 부적합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현장실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납품업체 참가기준과 위생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시 학원교습비 등 조정기준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비 조정기준은 학부모, 학원관계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인접한 부천교육청을 포함한 경기도 내에 교육지원청의 학습학원교습비 평균 기준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운영되고 있고 2015년 현재 인천 시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비 평균 기준금액은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광역시 소재 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여건, 교습비 개별조정 등을 감안하여 학원교습비 기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 개인과외교습자의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의무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학원과 교습소를 정기지도ㆍ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지도ㆍ점검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학원장ㆍ강사 연수에 따른 연수보조금 부족분 추경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장ㆍ강사에 대한 연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지부로 위탁ㆍ위임하여 실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수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재원의 부족으로 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의 상당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학원연합회의 연수지원금 또한 감액편성하였으나 학원장ㆍ강사 연수 목적을 고려하여 예산협의 이후 현재 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도 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학원장ㆍ강사 연수경비의 추가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청사업 전체 평균 50%를 감액편성을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학원연합회 지원경비는 전년 대비 28%를 감액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급식은 상처받고 차별받는 학생 없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입니다.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의무적으로 아동을 학교에 보내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 교육 또한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식 또한 무상교육을 위한 제반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교육 영역에는 급식도 포함되므로 의무급식은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 측면이 아닌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의무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중학교 친환경의무급식이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하는데 초ㆍ중등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손철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1일 내일은 주 5일제 근무기관 토요 휴무일이고 모레 22일은 공휴일이므로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 재정공시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 후 위원회 심사를 걸쳐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손철운 의원
ㆍ박승희 의원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 (인천광역시)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