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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도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용범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임정빈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용덕 의원
바야흐로 좋은 봄입니다.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남구 제1선거구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교육계의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은 말을 유창하게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 시대에 아주 긴급히 수혈해야 할 만큼 소중한 문제를 시정부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 직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과 함께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공단문제와 도화구역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향의 봄이라는 그 노래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데 마치 그 다음에 한 구절 나오고 나니까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가 했더니 정치적으로 또는 성황리에 불가피하게 고향을 쫓겨난 시장님처럼 도화구역에 살고 있는 그 대대손손 살아오던 지역을 보상을 받고 당신들이 나가서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쪽에 아름답게 살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해 주겠다 약속을 전임 정치인들이 해 놓고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이런 상황. 이 고향의 봄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쯤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라는 소리는 없고 이제는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고발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확인해야 되겠기에 아마 고향의 봄 그 노래가 절로 나왔던 한숨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유정복 시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도화구역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일 바쁘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자리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힘드시죠?
우선 도화구역과 관련해서 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화구역은 사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규모도 크고 또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원도심 지역의 어떤 재정사업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든가 청운대학, 기타 정부합동청사 등과 같은 기본 앵커시설은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이 전체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임대주택건설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면서 지금 경기활성화하고 다 관련되어 있지만 미분양되어 있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시의 정책추진현황입니다.
여기를 지난번 밤에 한번 본 의원하고 시장님 밤에 한번 하려다가 못 했는데 정확히 모를 거예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 하면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섬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일명 도화3동 지역인데 나머지는 도화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중에 이곳을 보면 괄목할 만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 블럭들은 다 이미 매매가 되거나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죠. 아파트 건설 중에 있고 이 부분은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06년도에 지정ㆍ고시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시장님은 잘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면 지금 강산이 5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두 번 변할 시점이 되는데 그때 해 놓고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유 시장님이 건성으로 듣지 않았을까.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다른 어떤 재조명을 하거나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빠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일반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구차한 변명해 봐야 안 되니까 시장님 의지 가지고 얘기해요. 자료 좀 미리 주든지 지금 줘서 횡설수설 서로 말게 하자고, 시민들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과거에 2006년도에 지정ㆍ고시해 놓고 여태 놔뒀던 것을 섬지방 같은 이런 동네를 지금까지 놔두고서 이렇게 방치해야 되느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요.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도 별반 담당부서에서 챙기는 정도 이거 실무역량 업무 나누어서 시장이 경제든 행정이든 소위 단장으로 하든 해서 한번쯤은 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시장님이 한번이라도 챙겨보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챙겨보지 못하면 정무가 됐든 경제가 됐든 부시장들이 챙겨보는 이게 맞는 거지 시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언제까지나 대답 없는 이런 답변 없는 그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치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시장님 취임한 지도 보니까 1년이 가까워요. 아까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니까 7, 8, 9, 10, 1, 2, 3, 4 이제 4월이 도래되는데 8, 9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이고 또 정무가 됐든 경제가 됐든 왔으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쯤은 챙겨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부터 핸들링을 해야 할 시점이 왔는데 지금 시장님이 의지가 없고 행정이든 경제부시장이든 서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시 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천광역시 정부로 법정전출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데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이쪽에 기타 공공인프라, 기타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그쪽으로 다 쓰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도시가 생김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라도 구도심ㆍ원도심이 약속된 약속사항을 이행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해야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쓸 만한 사람들이 많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고 관심사항인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페이지 밑에 다 밑에다 감춰놓고 별반 관심이 없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장님, 한번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원도심이 부자들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박한 사람도 살고 신도시들은 정말 형편 좋은 사람들만 가서 부모 돌보고 효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진 않은데 그래도 원도심은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갔던 경제산업역군들 지켰던 전쟁터에서 정말 몸 바쳐 싸웠던 이 조국을 수호했던 이런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일말의 지원이나 서비스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누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거라도 빨리 내리고 낮추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개발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이쪽 지역민들 약국 하나 없고 공공시설 하나 없어요. 어떤 어른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시겠죠. 하도 답답하니까 우체통 좀 하나 갖다 달라고, 우체통. 세상에 지금 편지 보내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럴 정도로 답답한 동네인데 차제에 이 어른들이 그곳에서 떠날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라도 새봄의 선물이라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시장님이 아주 괄목할 만한 전 세계에서도 놀랄 만한 그런 큰 과업도 또 이뤘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유 시장님이 아니면 힘들었다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인천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진정한 지도자가 나왔다 다들 얘기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또 다른 어떤 다음에 명심보감에 나더러 착하다 이러는 자는 나의 적이오 나오잖아요. 칭찬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일머니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몫을 찾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조고도화사업이 뭐냐 그러면 공단정비죠. 공단정비사업이 ’69년도에 공단집적화사업을 해 놓고 그 뒤로 한번도 정비가 안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전임시장님이 공무원들하고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수고를 해서 단지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사업성이 맞으면 와서 하는 건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더란 말이죠.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야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하는 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거기가 보니까 누구냐 하면 어느 국장인데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흥분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국장, 과장, 팀장님들이 수고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잘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냐 그러면 뷰티산업을 육성하고자 해 가지고 민간투자자하고 이쪽 두 가지 뷰티사업하고 PCB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오륙백억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고도화사업은 그동안에 쭉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나 마찬가지로 혁신산단으로 지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말에.
혁신산단의 특징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융ㆍ복합산업으로써 추진하고 바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뷰티코스메틱사업 이 센터를 민간인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용도, 소위 말하면 용적률의 상향조정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확충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산단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주안ㆍ부평산단은 우리 인천시에서 혁신단지로 최초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산업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되어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앞으로 산업단지정책의 방향을 갈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첫째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겠고 그 다음에는 정책입안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정책적으로 핸들링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국가산업단지 옆에 보면 신산업단지가 있지요, 지방산단. 기계산단이라 하고 있어요. 기계산단에 보면 경쟁력 제로예요. 경쟁력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지난번에도 PPT로 그때도 한번 가봤지만 지붕에 풀이 나는 공장인데 거기서 무슨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근로여건이 열악한 그런 곳에서 내수품이나 수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자리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느냐. 차제에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봄이 오고 정말 경제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계산업단지도 적극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부분도 담당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당장 수혈을 하는 이건 질환도 큰 질환이에요, 희귀질환. 빨리 빨리 해서 치료를 해야죠.
o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 1, 2, 3동의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인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땅을 일구어 일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의 뜨거운 감자인 LNG기지와 관련해서 연수구민의 증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LNG 기지는 추가로 저장탱크를 증설하기 가장 큰 이유로써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가스공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계속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제아무리 경제성이라든가 뭐 다른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 하면 결단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 왔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그리고 인천방재연구센터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가스누출 시에 피해범위가 사업장 내로 국한된다는 용역결과 그리고 불꽃화재와 기화된 가스 폭발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그 위험 정도가 어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안전거리 이것이 300m 이내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LNG 생산기지하고 우리 정 의원님 염려하시는 지역 주민들 그래서 송도신도시하고 이격거리가 2.3㎞로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어떤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도 300m 이내의 피해가 국한된다는 사항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로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라는 것이 안전성에 관련돼서 협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안전협의체에 증설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안전협의체는 증설에 관련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협의체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한 단어가 그것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원회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LNG 기지에 관련된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조동암 차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총 132.9㎢입니다. 평수는 4,024만평인데 그중에서 송도가 53.4㎢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현재 지연된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면허취득 또 개발계획 수립절차 등이 있겠지만 우선 재정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개발에 따른 분양률 저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34.8%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률은 개발률 근거기준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3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6ㆍ8공구가 하면 한 45.7%의 개발률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밖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9공구와 11공구를 합친다면 한 2018년, ’19년까지는 한 80.5% 정도의 개발률을 보일 수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개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변경은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여건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일부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를 유치할 때 토지가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 있고 가운데 도로 부분이 있어서 토지의 일체화가 필요해서 병합을 해서 변경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엠코코리아가 입주할 때 거기가 산업단지 밑에 부분에 있어서 인하대 부지로 매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인하대 부지를 글로벌캠퍼스 부지 11공구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엠코코리아를 유치하는 등 뭐 이런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토지공급서비스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일부 여건변동을 해서 계획을 변경한 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이 발전하려면 서비스산업과 함께 대중교통의 발전이 꼭 필요하고 버스와 택시가 꼭 필요한데 지금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왜 있냐면 연수구가 지금 한 8만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려면 경기도나 서울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출ㆍ퇴근도 용이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인천과 경기도, 서울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7개소의 집하장이 있고 6ㆍ8공구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쓰레기수거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집하장 주변의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1-1공구에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어서 분산 이송관로를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공구하고 분산해서 이것은 이번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9월 정도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노후화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점검을 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노화시설에 대한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 여름 악취문제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시간을 낮에 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맞춰서 수집시간을 변경을 하고 탈취설비도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본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00만 도시의 면모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3연륙교 건설 진행상황과 인천공항이 세계 허브 공항으로써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대책과 그 다음에 서면질문으로 요청한 중구지역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도시로써 훌륭한 지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저께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제3연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청라가 있는 서구지역 출신의 시의원이시고 저는 하늘도시와 영종지역이 출신 지역인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서구나 우리 중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 때 ’90년대 이후 2000년도 들어가서는 민자사업이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재정부담 없이 하는 사업으로 많이 추진돼 왔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 실시협약 체결을 할 때 즉 사업추진 당시에 예측 수요하고 현실적인 수요 그러니까 통행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에 따른 부담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심각한 괴리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신공항고속도로라든가 공항고속도로라든가 인천대교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돼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MRG를 폐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실 당시에 1호 사업이 민자사업의 1호가 인천공항고속도로였습니다. 그게 실패를 봤고 그 다음에 인천대교도 민자로 하면서 인천지역이 민자산업의 어떤 시범지역이냐 민자의 천국이냐 이런 정도의 오명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예측 통행량이 지금은 50%도 안 됩니다, 이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MRG의 80% 보전해 주니까 연간 800억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공항을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사람도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러한 모순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공물류산업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영종대교의 경우에는 일반고속도로의 4.6배, 인천대교는 6.8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가 인천에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천이라는 인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공산업이라든가 물류산업이 저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금 체계를 현재 상황에서도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 요금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대안인 제3연륙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제3연륙교가 빨리 건설돼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영종하늘도시 580만평이나
청라 540만평이 제3연륙교를 전제 하에 도로망이 구성돼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LH가 징수한 3연륙교 건설비용이라든가 이자를 우리가 인수하는 방안도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다시 한번 국토부나 양쪽 대교를 통해서 LH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제3연륙교 해결을 위해서 경제청으로 이걸 이관하라는 지난해 협의요청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제3연륙교를 정상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국토부나 LH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김 의원님이 이렇게 보신 맥을 정확하게 같이 갖고 계시는 거죠.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의 MRG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문제의 핵심은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통행료 문제하고도 또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금년 상반기 안에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문제는 급속하게 풀려나가면서 제3 연륙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5년도 당시의 협약은 그때 맞는 협약이었지만 12년, 13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에 맞는 협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님처럼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또 문제는 2006년도 12월 5일날 영종하늘도시가 사실 당시 재경부로부터 실시계획 협약을 받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의 혼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국토부는 1, 2대교가 수익이 안 나는데 3연륙교까지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있었고 재경부는 지금 산업자원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통해서 청라와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담았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협약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공항이용료는 출국납부금이죠. 법률적 용어는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역 단위에서 어떤 형태의 간접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이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 등등을 감안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는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인천하고 이것 관련돼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제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염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 등을 건의해 가면서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이 귀속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질의사항에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공항철도 환승요금 체계가 검암에서 서울역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청라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요금 체계가 청라와 서울역 수도권 구간과 독립 운임 구간이죠. 그러니까 청라와 나머지 지역은 철도환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무척 비싼데 가장 비싼 이용을 내는 사람들이 인천시민이 가장 먼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체계를 바꾸는 걸 저의 생각이지만 이것을 수도권 도심권 구간 그러니까 도심을 청라까지 볼 게 아니라 운서까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독립 운임 구간이 아니라 공항권으로 분리해서 공항지역은 지하철도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철도 비용이.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얘기하는 MRG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천시민의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공항철도 환승 할인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저의 취지거든요.
저는 지난해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의 지분을 갖고 우리 시가 공항공사하고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식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서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게 지분 참여가 되면 아까 인천대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라든가 기타 공항공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공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천항만공사 또 수자원공사 등 지역 내 주요한 이런 국가 공사ㆍ공단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의 이해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 항만 기타 관련된 공사하고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틀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과거에 전 바로 앞의 정권에서는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프랜들리 정책에 의해서 김포공항도 일본이나 중국하고 좀 원활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셔틀노선을 확대해 왔는데 저는 그때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바로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전부다 다시 환승하고 이런 체제로 이것이 인식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만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당장의 조금의 편의 때문에 분산시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일관되게 국토해양위에 있으면서도 주장을 해 왔고요.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공항화해야 만이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경쟁력이지 단견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이 실질적으로 환승 외의 지역에서 관광을 하는 경우는 전체 환승객의 2%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사실은 허브공항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또 적어도 장기간 환승을 하기 위해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이상 이렇게 체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가장 최적지가 인천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 인천에서의 환승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인천에서는 환승객의 관광 참여율이 다른 지역보다 계속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요새 최근에 가령 별 그대 촬영지를 갖다 견학을 시킨다든가 기타 인천의 명품지역인 단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용유가 관광지로써의 명소를 보여주는 것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서 된 건데 산이 없어졌으니 용유의 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로써의 면모도 위축됐고.
그런데 그 역할을 하면서 공항공사는 수백만평의 땅이 샜겼습니다. 그 절토한 토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천억의 이익이 생긴 거죠, 공항공사는.
그런데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최초의 절토 조건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를 올 9월달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나무나 몇 그루 심고 원상복구했는데도 과거의 200m를 다시 흙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m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항공사가 공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나 많은 토지를 얻는 이익을 취했으면서 용유 주민들은 용유개발에 많은 저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생차원에서나 보상차원에서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심는 복구가 아니라 진짜 환승객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관광형 공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어서 인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또 다시 인천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의 낙후를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또 개발의 적지에 그러한 지역에서는 중점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이 또 다른 역차별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자유구역도 활성화되고 인천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교육청 박 국장님도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국장급 인사 등 인천시 인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공무원이 110명과 시의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의회사무처장의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동안에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상익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10일날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이부현 사무처장은 2014년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 2015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일희 사무처장은 얼마나 근무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회사무처장실은 잠시 쉬었다 가는 방이 아닙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에 의회사무처장이 세 번이나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의회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소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의 인사를 이렇게 빈번하게 실시한 이유와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전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섭 전 보건복지국장님은 5개월 근무했고 김옥순 전 여성가족국장은 5개월 근무했습니다. 오병집 전 경제수도추진본부장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동호 전 항만공항해양국장도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국장 자리들이 모두 바뀌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각 국에 속하는 업무 부서와 분장 사무는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파악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을 저하하고 업무 차질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전보기간을 가지고 전보주기를 적정화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은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장님이 한번 오시면 그래도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 이상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활 필요성과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년 전에 폐지되었던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는 전임 안상수 시장님과 전임 송영길 시장님도 상임부회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 역할과 부활에 대해서 체육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직 부활로 인해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 간에 불화합과 직원들 줄서기 등 업무혼선으로 내부갈등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당초에 상임부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장 보좌 및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연 2,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선수나 지도자들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 부족한 인천시 예산으로 상임부회장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을 강행한 상임부회장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 의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조기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계산2동에는 약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인여대에는 약 5,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는 계양산 남쪽 제일 좋은 자리에 약 5만평 규모의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예비군훈련장 인근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번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사격훈련 총소리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의 정서 불안과 주민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바로 옆 경인여대에서는 정상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사격훈련이 끝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인여대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경인여대는 예비군훈련장 부지 약 9만㎡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신 훈련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훈련장을 조성하여 넘겨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체 부지 선정이 아직 검토 중인 상태이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역대 최악 영종대교 차량 105중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인 만큼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o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 용현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염원이 담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한 40여년이 넘게 도시를 가로질러 가지고 주변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잘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7년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 수요를 담당하도록 국내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로써 착공 다음 해인 1968년 12월에 서울 양평동에서 가좌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킴으로써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시켰고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은 서울과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써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지금의 3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개통 이래 인천산업화를 촉진한 제1의 성장동력이었던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지난 40여년간 도시를 단절시켜 고속도로 주변을 슬럼화하며 도시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행료 폐지 요구로 시작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이제는 지역의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인천시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으로 인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도로 전환으로 발생하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토록 염원을 했고 특히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원도심 주민들은 10여년 이상 이를 기대하고 이사도 미루고 앞으로 변화될 삶을 그리면서 사업의 조속한 시행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 유료도로법에서 통행료를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통행료 수입은 이미 201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도 건설 투자 및 유지비 7,510억원 대비 5,831억원을 추가 회수해서 142%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쉽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지하도로 건설도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숱한 논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계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 문제부터 선결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강산이 변하도록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사실에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작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관리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원 나들목까지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있었던 어떤 발표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더욱이 관리권한 이관시기를 오는 2017년 상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수십년간 말없이 희생을 감수해 왔던 시민들의 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돌려주고 이를 통해서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더 이상은 늦출 수 없고 이제는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집중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일반도로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도로로 만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중심의 기존 도로를 철거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새로운 도로로 재창조하는 것을 통해 그동안 도시를 가로막고 인천의 부가가치를 저해해 온 경인고속도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조정되는 일반도로변에서 일자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가 충만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경인고속도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친근한 도로로 재창조하는 것에 대하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체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여곳에 달하는 많은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초래된 국내경기 위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격하게 낮아지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212개 구역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5년 3월 현재 138개 구역으로 현저히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나머지 구역도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구역해제를 놓고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막대한 사업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나 구의 적극적인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전국적인 출구전략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더더욱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인천지역 정비사업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구역별로 다양한 해결방안과 출구전략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둔 남구지역은 49개의 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재산권마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어 이 자리에서 그 간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시와 구는 조직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개발을 주도하며 과잉개발과 과속개발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와 구는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뿐 주민의 실태조사, 주민의 참여현황, 사업추진으로 인한 도시 파급효과 분석,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주거환경개선과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사업이기에 애초부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고 해서 정부와 지방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부와 지방단체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경기 호황 시기에 구역지정을 남발한 것에 시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부추긴 시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해제와 추진가능 구역을 구분하되 추진가능 구역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해제구역에는 대안을 마련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8개소의 정비구역 대부분이 저희 남구지역을 비롯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300만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동북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끌어올려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에 산재한 도시정비사업을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대안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추진가능 구역과 해제구역을 구분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 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매몰비용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무상급식 및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장현근 의원님께서는 북부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산곡ㆍ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장고개 도로개설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청라ㆍ초지대교 간 해안순환도로 김포구간 도로확장계획과 강화해안순환도로 제4공구 추진대책 그리고 길정천 상류지역 농경지 침수피해대책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정창일 의원(서면질문서)
o 김정헌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장현근 의원(서면질문서)
o 안영수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도형 의원님 그리고 일문일답 중 추가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권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이용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시 공무원 인사의 문제점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장급 이상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분야별 시정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 책임자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속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ㆍ3급 공무원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국ㆍ과장 평균연령이 지금 만 56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퇴직 또 공로연수 그리고 교육훈련 그리고 부단체장과의 교류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저도 매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 또 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적정한 기간 동안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장들이 또는 과장들이 그 외 간부직 공무원들이 1년간의 전보제한을 지키는 원칙이 가급적이면 고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금도 하고 있는 희망보직제라든가 인사예고제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서 인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활의 필요성과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회장으로서 그 체육회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육회 상임부회장 제도를 둔 것은 이 사무처장이 실무적 업무한계를 극복하고 각 경기단체, 이사 그리고 체육관계자들과의 원활한 협조 및 소통을 확대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대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육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이 원하는 발전적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2016년 3월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단체의 합리적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임부회장 제도 시행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상임부회장 임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급금액과 방법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와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조기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 예비군훈련장은 부지면적이 17만 6,122㎡되는 예비군전용훈련장입니다.
1983년 조성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양구ㆍ부평구 예비군 그리고 경찰병력 등 약 7만 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방식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여 대체 부지를 획득한 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부대이동 관련 세부사항 내용을 경인여자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와 관련한 향후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1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는 해무발생 등 교통속도 저감운행 상황 발생 시 운영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가 차량저속운행 유도, 경찰과의 협조 등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는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가 관리 및 운영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여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 관리 주체에게 안전매뉴얼 강화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인천시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월IC에서 서인천IC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서인천IC에서 시점인 인천항 구간 이관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관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도로로 지정받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번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관구간이 결정되고 혼잡도로가 선정되고 그리고 제3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되는 사항 등을 봐가면서 이관받은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일반도로화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또 정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 의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매몰비용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면서 당초에 212개소였던 정비구역을 현재는 138개소로 줄였고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전면 재개발 방식의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해제를 유도해 나가고 또 이와는 별도로 노후불량한 정도가 지나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과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등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서 원도심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고 정체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마을주택 관리소를 운영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관광공사 설립 그리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공사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공기업혁신방안 발표를 한 이후에 협의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혁신방안 발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현물출자는 도시공사의 하버파크호텔을 우선 출자할 계획이고 사옥은 G타워 그리고 미추홀타워 등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 부서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구조사업을 위해서 우선 하버파크호텔과 시티투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 설립 후에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 그리고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면 전산개발 및 사옥 리모델링비, 설립자본금 등 이런 부분도 예정대로 관광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시 분담금을 교육청으로 적기에 전출하여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이나 국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PC 등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PC는 문화ㆍ경제ㆍ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인천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SPC도 공적인 기관에 준하는 인사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PC는 법령상 주식회사로써 임원에 대해서 대부분 특별한 자격 요건은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민선 6기에 SPC 임원 채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업무중심으로 전문성을 판단해 나가는 한편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정 철학이나 시정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의지, 능력 등을 고려해서 공모절차나 이사회 의결 등 채용 절차를 통해서 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PC 임원 임용에 대해서는 인사절차와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사검증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인사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국제도시 교통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구청, 잠실역 방면의 노선 연장 및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광명역은 3002번, 강남역 방면은 M6405번이 운행하고 있어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잠실역 방면은 지하철 환승을 통하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서울도심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연장과 신설이 도심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노선신설이나 연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항도시 중구는 일본, 청국 그리고 서구 각국의 집단거류 조계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근대역사의 경관과 건물 다수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무계획적인 개발허용 및 방치로 보존건축물의 가치상실, 신구건물의 부조화는 물론 난개발에 따른 병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구 항동6가 1번지 일원 47만 1,476㎡에 대해서 2003년 5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지역이 불가피하게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개인재산권 최소화 또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과도하게 설정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안을 지역별,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에 40개소에 대해서 기준안을 변경ㆍ고시하고, 68개소는 예산확보 및 용역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범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장현근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대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답변내용이 조금 미진하기는 하지만 7월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추경편성 시에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답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상급식 중단도 경남도와 다르게 인천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하기를 당부드립니다만 제 유감적인 내용은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내용 질의요지를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두 번째 무상급식중단 관련해서는 질문 답변서의 요지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질문에 대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제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내용과 다르게 파악되고 다르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질문요지가 SPC 등 인사검증 문제에 대하여 했는데 제가 SPC에 관한 질의긴 하지만 이게 목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SPC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잘 하겠다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셨는데요. 제 질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가 사기 확정 판결을 받고 사임하는 등 인천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모 인사를 임명하고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ㆍ공단 또 SPC 모든 어떤 공적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것은 아마 저나 이 의원님이나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인사가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임용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돼야 된다 그것은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반 공직자하고는 다른 임용절차라든가 검증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검증 부분도 이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사후에 확인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도시공사에서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보다 철저한 합리적이고 또 시스템적인 인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그닥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SPC에 관한 답변으로 쭉 일관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도 질문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측근인사, 낙하산인사 등 작년 시장 취임 후 측근, 낙하산인사로 임명된 대표적 인사만 해도 30명이 넘는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소위 김연제, 김성제, 유피아 등 코드편중 보훈인사를 꼬집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검증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빼고 SPC 임원에 대한 답변만 또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부분은 제가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사안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사의 한 측면을 봐 가지고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이름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김성제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능력이 있고 정말 자질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저하고 연관 있는 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다른 연고가 있거나 하면 다 배제해야 된다는 그 논리 또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언, 충언에 대해서 제가 귀담아 듣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자꾸 작위적으로 어떤 용어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무슨 김성제라는 게 성균관대학교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용어를 만들어서까지 어떤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취지까지 알면서 왜 질의하는 거냐 정치적 공세라고 예단해서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얘기를 하러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물론 시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하시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물론 다소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듣기가 조금 불쾌한 언짢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랄까 좀 저한테 말씀하시듯이 답변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 가르치듯이 타이르듯이 알려주듯이 말씀하시는데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언론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아니다, 기다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어떤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질의하려고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대항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답변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의원들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해하에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유일용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용 의원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제5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하신 임정빈 의원님의 양해하에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 허가에 앞서 본 질문을 신청하신 임정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임정빈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 유일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의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아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제도가 현재 재개발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빚이,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1이면 부담이 없지만 0.5라든가 0.6이 되면 반대로 보면 0.4액이 그 부족부분을, 1이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조합에다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하게 되면 조합하고 별도로 추정분담금을 계산해 가지고 개별통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불씨를 가져오게 되냐 면 추정분담금 제도가 너희가 조합원이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이 정도 손실이 있고 본인이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인데 추정분담금 계산방식이 어떻게 보면 비용은 과대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끝난 이후에 만들어진 상권 즉 아파트 값은 낮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합은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이든 조합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을 사실은 인천시에서 그런 수치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전부 다 이게 인천시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원하면 전부 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현재 통보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추정분담금 그것을 산출과정을 보면 종전자산이라는 것이 있고 종후자산이 있어요.
종후자산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해당된 아파트 값 그 다음 종전자산은 현재 있는 내 재산 재개발하기 전 가격, 재개발하기 전 가격을 사실은 옛날에, 이것은 평가사의 영역인데요. 옛날에 전례에 구속되어 가지고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요즘은 재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가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은 과대하게 계산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낮게 되고 그래서 추정분담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통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또 좋은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매몰비용 있잖아요.
매몰비용이 어떤 형식으로 자꾸 가게 되냐면 이 조합과 시공사하고 관계가 비용이 투입된 것에 지금 현재 누가 책임지냐는 문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어떤 빌미를 자꾸 제공하게 되냐면 사업성이 약하니까 조합원들에게 이 사업은 하면 된다는 것을 자꾸 원인제공을 하다보니까 조합하고 조합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 결과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조합이 부담해야 되고 조합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인천시라든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건설회사가 건설하기 위해서 선투입한 비용인데 그 비용을 상호 간에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책임 있는 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이 결국은 인천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이 부담하게 된 결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현재 각 조합마다 곧 있으면 조합에게 전부 다 소송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원인제공이 누가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조합이 자꾸 너희들 왜 건설회사가 건물 안 지어주냐 빨리 너희들 지어라라고 계속 내용증명 보내고 원인문제를 그쪽으로 계속 귀속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이나 조합이나 어떤 것을 못 하고 있냐면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이나 조합원에게 돌아올 가능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됐죠, 이것이 참 긴 문제인데 잠깐 그래도 좀 할애를 좀 부탁합니다.
어쨌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판단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제가 인천 인발연 가 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에 따른 과거에 우리 경기 좋을 때 재개발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 말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되어 있을 때 공적부담 부분과 또 뭐냐면 재개발이 앞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재개발의 변화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재개발 방식의 용역을 제가 의뢰하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반연의 연구결과를 좀 봐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틀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의 양동현 교육국장과 박송철 행정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정창일 의원
ㆍ장현근 의원
ㆍ안영수 의원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부시장 배국환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 재정기획관 김진용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대변인 우승봉
- 정책기획관 조인권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교육청)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