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유제홍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한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손철운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를 하여 신영은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1분)
o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청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 1, 2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계절의 약속으로 봄의 따스함과 함께 생동의 진리를 접하게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날로 팍팍해지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마저 지갑을 닫게 만드는 현실은 언제쯤이나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경기활성화가 되려는지 그 기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기운 같은 따뜻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방안 및 핵심사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 비공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및 핵심사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주요 과업내용을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면 과업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에 제출로 인해 외부검토 요구 이런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과업목적에도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하고 수립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7월 1일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당초 과업목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여기서 낭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세부과업내용을 내용별로 보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후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세부, 과업세부내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21일 기점으로 보고서가 완료됐는데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요구를 여러 차례 했고 또 도시공사 관계자, 주요 책임자들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제출요구를 정당한 의원의 요구활동,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쪽 도시공사 측에서 하는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공사채 발행 등 금융권이 불필요하다는 오해소지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계속 용역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우리 인천시 예산도 1억 5,000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시 재정건전화 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돼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촉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2015년 6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유인즉은 약 3조 2,00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채 발행 등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용역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용역을 했다. 이것 불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말을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지금 도시공사에 지난해 용역발주를 해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문제를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돼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시켜나가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3.0의 기본취지가 그거였고 제가 장관했을 때도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보는 시각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나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계약체결 당시에 비공개로 한다는 약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내용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상황 속에서의 재정구조분석을 하다 보면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이 공개됐을 때 마치 우리가 앞으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이룩하기보다는 상당히 큰 오해라든가 더 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도시공사에서 밝혀왔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신 의원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큰 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백번 충분히 애로사항에 대한 것과 고충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 이행 추가약정서 내용에 보면 3조 명칭사용에 대한 내용이고 공개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고객사를 위해 계약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사는 베인의 지적재산 혹은 베일의 이름이나 로고를 포함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자가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협약서 내용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베인의 서면동의를 위해서는 고객사는 정부의 수령인으로부터 부록지로부터 첨부된 제3자 정보접근허용문서에 서명을 받아서 베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사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전에 베인에게 고지하고 베인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반영된 베인의 지적재산을 제거한 후 프로젝트 결과물로부터 계약자의 이름과 로고를 제거하고 해당 프로젝트 결과물이 계약자가 작성한 것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에 베인&컴퍼니나 삼일회계법인에 로고가 포함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전에 베인 회사에 동의를 얻고 제3자에게 로고나 거기서 결과물을 발행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제거하면 언제든지 동의를 받아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천시의회 의원은 시정의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고 또 긴장적 견제기능과 비판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3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심각한 인천시 재정에 발목을 잡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그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 신 의원님 말씀취지 잘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신 의원님께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이 법적인 분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투자유치전략이라든지 또 여기 자산매각과 관련한 부분 등등 또 도시공사는 금년도 상환해야 될 3조가 넘는 이런 금융문제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자칫 그것이 오해가 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신 의원님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두로 말씀을 잘 드려서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그와 같이 계속적인 자료요구 거부를 하여서 국가 중앙정부기관하고 행정자치부 쪽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6일자 전자문서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수반해 잘못 진단된 핵심사업 컨설팅에 대한 용역보고서 미제출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회신내용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40조에 따라 서류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은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및 핵심사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회 35인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실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솔직하게 300만 인천시민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또 정당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서 정상화시켜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될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기 그러니까 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기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내용은 구두상으로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어떤 이 부분을 숨겨야 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갖는 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가 돼서 많은 자산매각이나 투자유치나 또 금융차환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로 작용된다면 그것은 시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고뇌에 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정복 시장님 재임기간에 용역보고서를 제출받는 그런 기안은 아니지만 결과물에 대한 것은 의원요구에 응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자료요구를 2차, 3차 요구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하도 터무니없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 9억 3,000만원의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의뢰해서 결과물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아도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되고 또 제출받지 말았어야 되고 당초에 시행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9억 3,000만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결국은 보지도, 내용도 검토하지 않을 그런 내용을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냈다면 그 9억 3,000만원을 집행한 담당 공직자나 도시공사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도시공사 인천재정에 대한 고민을 300만 시민과 함께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사실은 해당 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단체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해당된 자료요구를 수없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또 비판의 기능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개원해서 2014년 7월 1일 개원해서 인천시에 들어와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부서를 통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이해당사자들한테 먼저 내용이 유출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실제 그렇게 유출했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관계공무원들하고 해당 이해당사자들하고 심각하게 유착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충실한 성실한 답변을 하면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 이런 사항, 유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정질문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이런 답변자료가 외부에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인천도시공사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 부평구청 사거리 LPG충전소 이전 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부평~장고개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불이행 등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사업지연에 관해서도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정치적 판단으로 인하여 좌면우고하지 않고 오직 행복한 인천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하고 계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신 방청석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하신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인천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해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2분의 1에 달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계양ㆍ부평ㆍ서구지역이 계양도호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계양정명 8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300만 인천시민이 책의 수도 해와 계양정명 800년을 축하하고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일문일답은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의 인사문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요한 현안인 6ㆍ8공구 관련한 문제, 수도권매립지 문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해에 관련한 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변경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인사와 시정부의 정책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도 안팎으로 구설수만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민선6기 인사문제 중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정돼 있어서 가급적 최근 인천뉴스 보도에 따라 논란이 된 친ㆍ인척 인사 관련 논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인천뉴스에 친ㆍ인척 3명 상습 채용기사가 나와 파장을 일으켰는데 총무과에서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령도에 가 계실 때였는데 관련 뉴스를 보고받으셨는지, 해명자료의 내용도 사전에 확인하셨는지요?
저는 인천시장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친ㆍ인척도 제가 임용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전혀 사실 무근의 얘기를 자꾸 의회의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시장을 하면서 어떤 친ㆍ인척도 쓰지 않는다는 거는 확고할 뿐만 아니라 보도가 된 무슨 비서관을 제가 친ㆍ인척 무슨 누이의 아들을 썼다. 전혀 저는 친ㆍ인척 중에 봉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도 좀 시민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이나 저나 왜 존재합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ㆍ인척이 아닌데 세간에서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어떤 역량이 있었길래 이렇게 형제를 다 비서관 또 비서로 이렇게 채용하고 그것도 정치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민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공공 이런 행정기관에까지 이렇게 두 형제를 그대로 채용해서 쓰느냐, 여기에는 어떤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니시라는 거죠, 어떠한 관계도?
단지 역량과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썼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같은 기사가 인터넷 언론사인 프레시안에도 올라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레시안과 인천뉴스와 우리 시 간에 이 사실공방에 대한 것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를 공개해서 관계가 아무 없었다. 전에도 가족관계도 아니었다. 이런 거를 입증한 기사를 내리겠다.
이제 그러한 입장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도 의견을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도록 할 거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친ㆍ인척 관계였다라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자, 보세요. 제가 시장님의 조례를 위반한 전직 고위직 임용이 있었었고요.
또 여러 문제된 인물들을 채용해서 다시 번복한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게 되풀이 되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자, 더 큰 문제는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민생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삭감하고 자리를 더 만들어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는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이번 비서실에 봉 씨 자리인 5급 비서관은 당초에 없던 자리예요. 이미 우리 인천시의 당초는 비서실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총 별정직 8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직제상 8급 없애고 5급 자리 하나 더 늘리고 6급 자리 하나 더 늘렸어요. 그리고 비서관 하시던 분을 5급 별정직 채용한 겁니다.
친ㆍ인척 논란과 무관하게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 아주 현안에서 중요한 현안이죠. 경제자유구역이 송도가 IT, BT, AT, MT 이거를 중심으로 첨단융합산업단지를 만드는 그러한 경제자유구역 지향점을 갖고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작한 것이 송도사이언스빌리지였죠.
문제는 2009년에 경기침체로 이거는 도저히 사업을 하기 어려운 3조원대의 사업이 이래서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당시 수많은 개발을 펼쳤던 전임 안상수 시장님조차도 도시공사 의견에 주목하라라는 그런 자료, 지침까지 다 내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냥 벌려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고 그래서 지금 경제청이 그 사업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알고 계셔요?
다음은 6ㆍ8공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6ㆍ8공구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고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한 조정합의서라는 것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ㆍ8공구 관련 저희 민선5기 때부터 사실은 송도랜드마크시티하고 SLC호프만하고 삼성물산, 현대가 참여하는 151층짜리 아주 환상적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무산된 사업이죠.
전적으로 이것은 사업자들이 151층을 건설했을 때는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층까지는 약 2조 4,000억의 건설비가 투입되지만 100층 이상부터는 두 배가 투입되기 때문에 건설비만 약 4조 8,000억이 예상돼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SLC가 계속 시에 층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이런 사업이죠.
그러면 당초 6ㆍ8공구는 송도랜드마크시티라고 하는 저러한 대표사업을 통한 사업을 준 거지 저 사업이 무산이 된 경우에는 6ㆍ8공구에 대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조정합의서 해 가지고 10만평만 조성원가에 매각했는 줄 알았더니 29만평을 또 우선사업자로 기회를 줬어요, 시실이시죠?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습니다. 이 6ㆍ8공구사업이 안 되는 귀책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랬더니 SLC한테도 있고 시한테도 있다.
그러면 151층 이 6ㆍ8공구의 대표사업을 누가 먼저 안 하겠다고 했느냐 하니까 SLC가 안 하기로 했다. SLC가 협약에 하기로 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그 SLC에 이렇게 사업 우선권을 주시나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6ㆍ8공구 필요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매각되거나 개발이 안 된 땅은 69만평 6ㆍ8공구에서 10만평 교보 리턴제로 지금 가 있는 거 빼면 59만평이죠. 거기다가 6ㆍ8공구 SLC한테 10만평 주면 49만평이에요.
그럼 6ㆍ8공구 기반시설사업 해야죠. 써야 될 돈이 우리가 널려 있어요, 지금.
여기다 또 29만평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천시 재정적인 약화로…….
우리 실무진으로부터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SLC하고의 2007년도 개발협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협약됐던 대로 151층짜리 랜드마크를 짓고 주변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경기변화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 협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SL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변경에 대한 조정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무려 10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오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인 10만평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29만평에 대한 부분은 실제 랜드마크 어떤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29만평을 제시를 했지만 이미 지난 연초에 이 개발에 대해서는 29만평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9만평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07년도 계약에 따른 문제를 지금 저기 SLC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많은 사업이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열어가고 또 시의 경제적인 문제가 손실이 최소화되고 오히려 더 큰 개발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이 의원님 생각을 해 보세요. 시나 경제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인천시 이익이 되는 거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모든 경우를 감안할 때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2007년도에 협약 체결된 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막대한 토지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에 있으니까 이것을 협약을 통해서 최소한 SLC에도 그동안에 투자된 비용이라든가 또 이걸 평당 300만원이죠. 이렇게 매각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 조정하는 가운데 지금 부지를 10만평을 한 것인데 이거는 향후에 투자유치 상황에 따라서 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6ㆍ8공구 이 당초 외곽순환도로가 안으로 온 거를 2007년인가 ’08년에 외곽으로 지금 빼면서 그 비용을 우리 시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죠.
문제는 이게 당초 예상한 2,000억보다 지금 훨씬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수천억이 예상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러 이런 부분 추진에 어려움도 있고요.
만약에 습지보호지역이라 그거를 최대한 완화해서 한다면 이 경관 축을 최대한 넓혀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또 사업비가 배가 들고, 이런 거 했으면 6ㆍ8공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도 당초에 이것이 6ㆍ8공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ㆍ8공구를 통과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데 손실이 1조가 넘습니다. 그 1조를 손실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안 쪽으로 변경을 했다가 그에 따른 문제를 더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바다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조정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KDI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습지보호지역 그 위쪽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습지보호지역도 국책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가능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또 시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 하나만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똑같을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우리 인천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아, 이런 의견이 좋겠다, 저게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KDI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또 이렇게 하고자 해도 인천시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1조 2,000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6ㆍ8공구를 통과해서 나갈 때 1조 2,000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ㆍ답변에서도 지금 확인했듯이 인사 관련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도 1조 2,000이라고 보고 받았지만 저는 계속 자료요청 했는데 근거를 못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1조 2,000인지 근거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근거 있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셔서 시장님이 잘못 판단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다가 왜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십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시장님하고 공방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o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인천시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의 청라경제자유구역 내에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등의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 스트리트 몰, 복합 상업시설과 부대시설 등 76만 7,286㎡의 대단위 부지에 민간 자본을 포함하여 총 7,584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2009년 2월 13일 로봇랜드 지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4일 (주)인천로봇랜드라는 SPC를 설립하였고 2013년 8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월 26일에는 기공식까지 했습니다마는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9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로봇산업 진흥시설만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현재 전체 사업 공정률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공익시설인 로봇산업 지원센터 12%, 로봇연구소 7%의 공정을 보이고 있을 뿐 테마파크, 워터파크와 부대시설 등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 전체 47만 2,030㎡는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투자자와 2014년 8월 14일 MoU만 체결하고는 로봇랜드 중국 자본 1조 3,000억원 유치, 이르면 연내 테마파크 부지개발이란 내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더니 불과 두 달 뒤인 10월 16일 투자 보류ㆍ중지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12월에 로봇랜드를 준공하여야 하나 지금 진행되는 것만으로 봐서는 준공은 고사하고 아직 투자자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주체인 (주)로봇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랜드 사업이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인 부대시설,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에 대한 조속한 민간투자사업자 유치계획과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로봇랜드 MoU 무산사례를 기화로 하여 LoI, MoU 체결 이후 본 계약까지 연결을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자의 자금동원 능력, 기업의 경영상태, 신용도, 투자금의 국내 유입 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ㆍ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료관광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해 시의 관광진흥사업을 견인하겠다며 2011년에 인천도시공사로 통ㆍ폐합된 인천관광공사를 불과 3년만인 오는 7월에 재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공사 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지난달 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930억원을 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본금 조달방법으로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과 한국시티은행 사옥 내 시 소유분 등 현물 880억원과 시에서 현금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인데 이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16%나 더 늘어나게 해 이미 8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올해 차입금의 원금으로 3조 4,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3조원을 상반기 안에 갚아야 하는 실정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 버스, 레일바이크, 면세점, 케이블카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인데 그중에 일부는 옛관광공사가 시도했다 수익을 내지 못해 실패한 사업입니다.
인천시티투어버스의 경우 이미 2010년 관광객이 9만명을 고비로 점점 줄어 적자를 낸 사업이며 케이블카 역시 지난 2010년에 월미산 정상부터 월미도 문화의 거리까지 650m 구간을 추진했으나 수지타산 문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사업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은 2015년 1월 21일 관세청에서 서울 3곳, 제주 1곳을 시내 면세사업 대상지로 선정ㆍ발표하여 인천은 사업대상지 지정 실패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던 옛관광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를 부활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공기업 구조조정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키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그 후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운영 계획 역시 혁신적 전략을 담은 내용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시와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300%대인 부채비율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올해 도시공사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의 원금 3조 4,000억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자였던 관광공사의 부활을 추진하시는 당위성을 인천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신규사업 종류와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대한 시민적 평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14년 10월 30일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기공식에서 300만 인천시민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서울과의 거리단축이 아닌 인천시민의 삶 자체다. 2018년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말씀을 본 의원은 수많은 시민과 함께 가슴 벅차게 들었고 2018년 완공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또한 2018년 완공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00만 인천시민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공언을 하셨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실정을 보면 시장님께서 300만 인천시민을 향해 굳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워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은 300만 인천시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로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10.2km는 2012년 10월 26일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둘째, 2단계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2km는 2014년 9월 30일 착공하였고 같은 해 10월 30일 수많은 시민과 함께 기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km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과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고 내년 7월 개통하게 될 인천2호선과 석남동에서 환승할 것이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2014년 6월 개통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환승하게 되어 청라국제도시 서구ㆍ부평구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이 핵심이 되는 황금노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인선의 혼잡이 완화되고 인천시 서북부지역과 부평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편의 획기적 증진을 기대하는 주민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은 인천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줄 최고의 노선입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1개월 전인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때는 석남동까지 2018년에 개통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2년이나 개통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토대로 과연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이유가 타당한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망스럽게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1년 1월 13일 인천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18년 개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두 기관 모두 5년 안에 추진할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5년으로 짧게 공사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5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인천도시철도본부는 공사기간을 2년이나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기간이 2년 연장 사유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22일 시장님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국회의원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약 12개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시험운행 강화로 약 8개월, 절대공기 검토 미비로 약 2개월 연장하여 총 2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약 22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개통을 연기한 사례가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총사업비 조정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조정하는데 이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전체 기간 내에서 사업비 증감을 조정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된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어떤 사업도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지연을 이유로 개통을 연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등 타 시ㆍ도에서는 전체 사업기간 내에 총사업비 조정을 포함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만이 전체 사업기간과 별개로 총사업비 일정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이 시작된 이래 세 번의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는데 매번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고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후속 행정행위 등의 업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신청과 동시에 공사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신청일로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공사발주 준비를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처럼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실로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장과 같이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계획 승인일정을 이유로 개통을 22개월이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 중에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처럼 개통을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을 모두 조사했는데 전국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통을 연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연장검토 자체를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유독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만이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므로 그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도 이와 같은 이유라면 2016년 7월이 아니라 2017년 3월로 8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연장한다고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철도안전법 법률 제11591호는 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었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는 2012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통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날로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도시철도본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다는 말입니까?
철도안전법 개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 중 종합시험운행,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강화한 것은 분명하나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시험운행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8개월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업무역량과 책임감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8개월 연장이 불가피한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15년 3월 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정별로 기본설계 대비 공사기간을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분야가 기본설계보다 14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고 기계분야는 17개월에서 24개월, 궤도분야는 13개월에서 15개월, 전기분야는 7개월에서 21개월, 신호분야는 20개월에서 21개월, 통신분야는 19개월에서 21개월 이상과 같이 모든 공정이 기본설계보다 늘어났습니다.
왜 실시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건축분야는 2배나 늘어났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까지 한결같이 공사기간이 모두 늘어난다고 하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관리를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때 산정한 공사기간들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산정했다는 것입니까?
기본설계단계에서 수많은 검토를 통해 공사기간을 산정을 했으면 그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공사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300만 인천시민 어느 누가 인천광역시 정책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전임 시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허위보고를 해 왔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300만 인천시민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었습니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하철 사업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은 복합공정이므로 관련분야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통시기 등 공사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불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999년부터 운행 중인 인천1호선의 건설도 지금 시공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과 같이 기타 공사 최저가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단계에서도 토목공사와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과 인터페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1호선을 비롯하여 많은 타시ㆍ도의 사례를 봐도 토목공사 실시설계단계서부터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공사는 기본 설계단계에서만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 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향후 시행할 타 분야의 실시설계로 인하여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향후에 추진하게 될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이 실시설계로 인하여 현재 시공 중인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을 유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향후 시행할 타 분야의 실시설계의 내용을 받아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것은 인터페이스가 전혀 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졸속공사관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장처럼 타 분야의 인터페이스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이미 끝냈으니 토목공사 중에 타 분야의 요구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향후에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5년 1월 22일 시장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와 2015년 1월 29일 지역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그리고 본 의원에게 2015년 3월 4일과 3월 5일 제출한 자료는 아마도 모두 허위이거나 잘못한 자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통시기를 당초보다 약 2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무참히도 짓밟고 감당하지 못할 실망감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철도건설본부의 공사일정관리는 엉터리로 판명된 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건설공사 관계자들은 모든 업무역량을 결집하고 책임감을 갖고서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구민과 부평구민 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 노선의 개통이 2020년 10월이 아닌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개통일정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칼같이 시간 지키시네.
방금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기간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교통공사 890억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시민들의 성취에 의하여 시민들의 대표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 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 권한을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범위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며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o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기만 합니다. 입춘과 우수, 경칩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과 현안사항도 새봄에 새싹이 돋듯이 지혜가 모아져 좋아지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하여 두바이투자청과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약 4조원 대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본 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 서두에 투자유치 MoU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민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부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동구 남촌ㆍ도림동의 해묵은 현안사항인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도면을 보며)
남동구청에서 도림동, 논현동 등 새로 개발된 택지지구나 구획정리지구, 고잔동, 남동공단 방면으로 가려면 6차선인 소래길을 따라가다 도림방죽삼거리에서 차선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논고개길로 이용하게 됩니다.
6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니 당연히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불편과 불만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림택지개발지구,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확장 예정지역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논현ㆍ도림지역 도시의 확대로 주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남동공단이 들어섬에 따라 도로 확장 고시를 한 곳이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이 되어서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시 재정 사정으로 보상협의는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전체 부지매입비 141억원 중 9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50억원은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보상비만 추가로 5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사비 등을 합하면 100억여원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당초 계획에는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준공될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 예정인 토지 소유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져서 본 의원에게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해결 못 하냐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상반기 중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될 것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남동구의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기반시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그린벤트지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가 서른여섯 곳 있습니다.
이 중 남동구에는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장수동, 운연동, 만수동, 서창동 지역에 열세 곳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66만 6,237㎡로 계양구 다음으로 가장 면적이 넓고 인천시 전체 해제면적 204만 1,929㎡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대부분 지역이 그린벤트만 해제되고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는 태부족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차가 논두렁길에 빠지기도 하고 일방통행 논길이어서 차량이 뒤엉키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라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7대 의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12번이나 본 의원 방을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조속한 보상과 공사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실제 남동구청의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2016년에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비록 20m 미만 도로라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 1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포장 예산으로 50%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며 올해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답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천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정이나 민간기업에서는 가장이나 오너가 돈벌이가 안 되고 살림이 어려워지면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지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특히 민간기업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져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부도로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그 세월 좋을 때에도 호황일 경우만 생각하고 방만하게 경영하여 경제여건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만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부채 13조원 중 8조원이 도시공사 부채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2014년도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10조 9,591억원, 부채가 8조 2,171억원으로 이 중 금융부채가 7조 2,135억원이며 자본은 2조 6,96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5%에 달하고 당기순손실이 6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여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5년도 재정운영계획은 상반기에 공격적 투자유치ㆍ자산매각ㆍ분양ㆍ채권시장 매수기반 확대를 통하여 하반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주력사업 시행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감축대책으로 첫째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 목표 달성, 둘째 검단신도시 사업조정, 셋째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로 부채감축 제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4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고 건전성 회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 자산을 찾아내어 현물출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채가 3,000억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도화구역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을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공사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인천시, LH와 협력 속에서 서로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을 대환영합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자산과 인원을 나눠줘야 하고 부채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 자명한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천관광공사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알려지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사업모델이 2005년 설립되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흡수 합병된 이전 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다 더 발전되고 현실적인 수익모델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현안을 파악하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우려섞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 믿기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의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과 무수익자산의 감자 차환계획 등에 대한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일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인천시는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시정 운영방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처럼 관 주도의 사업계획과 추진방식으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적정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하여 침체를 걷기 쉽고 우리 시는 부채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공원 주변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역사는 1992년에 인천직할시 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식물원을 개원한 이후 어린이 동물원과 환경미래관, 수목원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도심공원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 시민에게 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칭송을 받는 곳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산책,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등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인천시민뿐 아니라 주변 부천, 시흥 등 경기도 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특히 4월이면 벚꽃이 피게 되는데 매년 벚꽃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편히 쉬어가기에는 기반시설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공원 남쪽 후문으로 연결될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도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하여 시민들이 찾는 명소인 인천대공원 주변에 송전탑 전자파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시민 건강과 미관상 장애가 되는 송전탑의 지하화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힘들다면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거나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한시적인 이용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민 소통 편의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재임시절 자매도시인 미국의 버뱅크시를 방문하여 크게 감동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버뱅크시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시청 현관 로비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민원인을 맞아 민원분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난 16일부터 1박 2일로 대청ㆍ소청ㆍ백령도 지역에 현답 시장실의 행보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남동지사를 방문하였을 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장께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로비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모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실천방법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당번제로 로비에서 민원인을 응대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도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민들의 옆에 있는 시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크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박영애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출신 첫 민선시장이 되어 300만 시민과 함께 위대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영종도 왕산마리나경기장의 시설 관련 지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항공 등과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 8,000여㎡의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등을 갖추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에는 진입도로 개설사업 및 시설자금 일부 지원과 함께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다수의 특혜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기간을 최하 30년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확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결국 인천시는 대한항공이 왕산마리나 시설을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말까지 영종도 왕산마리나 건설에 총 건설비 1,500억의 약 11%에 이르는 167억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본 의원이 인천시 감사관에게 철저한 감사를 의뢰한 사실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요트경기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한항공 측에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최근 이로 인한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천시가 땅콩 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왕산레저개발이 마리나시설에 16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재벌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과 함께 인천시 감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민감사까지 청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인천은 현재 12조 8,000여억에 달하는 부패문제 해결이 최대의 현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게 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경비 지출은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 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제대회 지원 관련법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대회 관련 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벌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법한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왕산마리나사업 시설 부당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언을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관련법에 2016년까지 적용한 한시법 해당의 내용에서 제13조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항 1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은 2010년도 3월 26일날 했고 2016년까지 적용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o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 국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과 검단신도시 2지구 중앙대캠퍼스 유치계획 변경, 검단신도시 UAE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제안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7일 4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인천시 3차 시민협의회 회의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사용연장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받아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며 사용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치 사용연장을 놓고 잘 짜여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환경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무수히 제기했던 사용연장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어 앞으로 290만 인천시민은 그동안 궁색한 변명만 주장해 왔던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30년 사용연장 제안에 대해서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의체 회의에서도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명목 하에 더욱 노골적으로 인천시를 압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사용연장 요구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만약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4차 협의체 탈퇴와 더불어 선제적 조치 파기도 불사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검단신도시 2지구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인천시와 중앙대는 기본 협약을 통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검단신도시 2지구에 캠퍼스 10만평, 거주 상업시설 10만평, 공공시설 10만평 총 3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앙대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앙대 측에 대학병원과 의과대학만을 검단신도시 1지구로 이전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대 사업추진 원활치 못할 경우 대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앙대 유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단 지역주민들은 중앙대 인천캠퍼스의 성공적인 유치를 단순히 대학 유치 차원을 넘어 검단신도시 전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대 유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검단신도시 1지구의 이전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전체의 교통문제에 큰 기대를 모았던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 등 물거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LH의 검단신도시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예정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가능한지 밝혀주십시오.
만약 LH가 검단신도시 건설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검단 지역주민들은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를 검단신도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앵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 13일이면 중앙대와 맺었던 기본협약이 완료가 되는 실정으로 이때까지 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중앙대 유치는 사실상 무산되는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 규모를 축소하여 검단신도시 1지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대 측과의 협상 진행사항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당초 인천지하철 1호선 중앙대 연장 계획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숙원사업으로 일부에서는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대 인천캠퍼스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캠퍼스 이전 예정 지구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UAE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인천시는 두바이투자청 출자회사인 퓨처시티의 인천 검단신도시에 약 3조 9,000억원을 투자하여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고 주민들은 그동안 지연돼 왔던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자본 유치로 인한 종교계의 반발 및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온갖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검단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유치 무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단 지역주민들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검단신도시 2지구 해제 과정 등을 겪으면서 재산가치 하락 등 유ㆍ무형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용유ㆍ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 실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두바이 투자청과 양해각서 체결 일정 등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일부 언론과 주민들의 사이에서 중동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중동자본 유치에 따라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의 반발이 투자유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에잇시티 개발사업의 사례처럼 투자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에잇시티 투자실패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잇시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금번 퓨처시티 조성사업 투자유치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시간 걸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서구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들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있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허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무기능 강화 및 소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7월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정위기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배국환 부시장님을 임용하면서 그동안의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꾸고 2014년 10월에는 경제부시장이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사업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무특보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에는 경제부시장의 업무를 기존에 있던 정무적 기능을 모두 배제하고 투자유치단 등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정무적 업무 수행과 주민여론 수렴 등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정무적 기능을 다시 살려서 현행 조례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무적 역할은 시민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정당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기존 1급 상당의 정무부시장이 맡던 역할을 5급 상당의 정무특보가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무라인의 행보에 있어서 시의회와 교감하는 정무적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화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국환 경제부시장께서는 임용된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찾아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얻어오고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인천 시민과 시의회와는 얼마나 대화하고 노력하고 협조를 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무특보께서는 지난 5개월간 정무부시장을 대신하여 국회 관계자나 시의회 등과 어떠한 소통과 교감을 하였는지 과연 주어진 정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단지 두 분의 위치와 업무에 국한된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님이 과연 소통을 위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불신이라는 큰 벽이 생기게 되고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쟁만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무기능 보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 또한 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전혀 협조 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꼭 예산 수반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시의회와 사전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집행부 행태를 보노라면 사후 약방문식의 졸속 행정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시의회나 사회단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등의 계획수립 시 입안의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과 시의회 등과 소통과 사전협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방안과 정무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입장 안 하신 의원님들은 입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의원님께서는 지하상가 사용료 활용방안과 지하상가 지상의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청라ㆍ영종 연륙교사업과 청라시티타워 추진계획 및 루원시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구지역 말라리아 환자 발생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신은호 의원 (서면질문서)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손철운 의원(서면질문서)
o 유제홍 의원(서면질문서)
o 구재용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유제홍 의원님과 구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문일답 중 추가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신은호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을 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박병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 부채비율 감축과 올해 상환원금 3조 4,000억 해결방안 또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의 관리ㆍ감독방안 그리고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부채규모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 8조 2,000억원으로 검단ㆍ영종ㆍ도화지구 관련 부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서 검단지구는 LH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두바이 투자청의 투자유치 등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채감축을 위한 지분매각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영종지구는 통행료 문제가 선결과제로써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구는 정부 지방합동청사와 기업형 임대주택을 기폭제로 하여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도시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수익자산 감자에 따른 추가출자 등 재정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채 상환방안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을 기회로 활용한 투자유치와 공격적인 분양마케팅을 통하여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저금리 공사채 차환을 통하여 나머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파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써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재된다면 당면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외에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랜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도시공사와 민간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우리 시로부터 로봇랜드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렸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도시공사 합동으로 주식회사 로봇랜드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투자유치와 조직운영 부적정 등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에 대하여 매년 정기 및 수시로 회계, 경영, 건설 등 분야별로 실태ㆍ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합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투자유치 대상시설인 부대시설,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에 대한 조속한 민간투자사업자 유치계획과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은 크게 국비ㆍ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한 사업화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ㆍ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실내용 테마파크인 로봇복합건물 건설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와 투자유치 공모를 통해 반드시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로봇랜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시 유치단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고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전략설명회 그리고 해외지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MoU 체결 이후 본계약까지 연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MoU 체결 전에 투자자에 대한 기업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MoU 체결 후에 본 계약체결이 무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과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공사 부활의 당위성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신규사업 종류와 규모,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인천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 통합은 개발사업수익을 활용한 관광진흥사업 투자 및 활성화로 인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순수한 선순환체계를 고려해서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광 관련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는 등 관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는 국제공항과 항만, 아름다운 섬 등 차별화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에 내국인 관광총량 대비 관광점유율의 2%대 하락과 2013년도 국민여행실태 만족도조사 결과 16위 등 관광업무의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섬관광, 요우커에 대비한 마케팅,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원화 그리고 정부 관광정책 및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을 대한민국 관광메카로 만드는 성장동력으로써의 관광공사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설립되는 관광공사는 유사 중복된 기능의 의료관광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한 명실상부한 인천관광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그 기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사업은 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연구수립 중인 마스터플랜 등을 토대로 실질적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하였고 단기적으로는 하버파크호텔,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의 사업과 중장기적으로는 송도 마이스복합지구 조성, 영종도 복합엔터테이먼트 사업 활성화, 인천개항 창조문화도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사업은 관광공사 설립 후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 및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 기간연장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의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또 시운전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의 전체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은 토목공사가 착수되어 그 공정에 따라서 연계공정인 건축, 기계, 전기, 신호 등의 공사기간을 사업구상 초기단계인 도시철도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때 구상한 5년 공사기간 설정보다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되어 현실에 가깝게 사업기간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통이 연장되는 것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 등으로 공사발주 시점이 늦었으며 기본설계 시 예정한 시운전 5개월 기간을 서울 7호선, 인천(부평) 연장사업 시 소요된 시운전기간 11개월과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추가시험운행기간 2개월을 감안하여 부족한 시운전기간 8개월을 추가반영하는 등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반법령정비가 2014년 7월에 완료된 관계로 아직까지 개통을 연계한 타시ㆍ도 사례는 없지만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철도안전법 강화 내용이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종합시운전 기간에 철도종합운행 시행의 병행 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분야가 기본설계보다 14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고 그 외 공사들도 공사기간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기본설계 시 예정한 14개월은 석남 연장선 건설공사의 선행구간인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공사 시 소요된 24개월을 감안하여 볼 때 14개월의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기간을 10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여 현실화한 사항이고 기계, 전기, 신호 및 통신분야는 건축분야와 연계하여 건축공사 기간 내에서 시행되어 별도의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이렇게 2년이나 연장되는 사항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적정히 대응책을 추진해 왔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앞으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는 조정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공정간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시 기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공정별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계획 구상 등 초기단계부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사업기간 등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세금 895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원인은 2012년 시의 재정위기로 교통공사의 알짜재산을 회수해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으로 공사에서는 세금 부과 즉시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부당함에 대한 법적대응으로 과세자체를 무효화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늦었던 것은 사실은폐보다는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세무당국에서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해 법인세가 부과되리라고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납세에 대해서는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교통공사와 함께 모색하고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매각 당시 세금부과에 대한 세무사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세금부과가 되지 않도록 조치 후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등이 부과된 것은 아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답변 서두에 UAE 투자유치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김진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투자유치사업은 검단신도시를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국제교육기관 등을 결합한 미래형 지식클러스터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2월에 두바이투자청 관계자가 인천시를 방문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하였고 저는 이번 두바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에 각종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투자유치는 중동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글로벌사업 모델로써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화적인 충돌은 본 사업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잇시티 사업이 317조원이라는 무리한 사업규모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 프로젝트는 적절한 사업규모와 투자유치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투자유치 진행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 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 간에 협력창구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해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님께서 남동구 남촌ㆍ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 외 4건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5월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하여 현재 59%의 보상을 이룬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보상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민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길이 450m, 폭 6m의 소방도로로써 현재 해당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50% 시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시 재정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천대공원 주변시설 개선사항 중 인천대공원 내 송전탑 지중화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인 인천대공원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송전탑은 공원조성 이전인 1970년대에 5개의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 1.4km가 공원 중앙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공원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송전시설의 지중화를 검토한 바 현재 지중화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약 410억원 그리고 약 6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공원조성 전 설립된 송전탑 등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인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공동부담이라든가 기간단축 등을 위한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천대공원 남측 출입구 226정거장에는 61면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통 후에 주차수요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소통 편의 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소통을 위한 실천방법으로 금년부터 시장 직속 민원팀을 신설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한 즉석 응대를 통한 신속한 현장처리로 시민의 소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로비에서 민원 응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원님들과 소통 실천에 대해서도 시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네트워크와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 등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영종도 왕산마리나사업 부당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을 위한 요트경기 기반시설이 없었던 우리 시는 임시 요트경기시설을 설치하여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할 입장이었으나 임시 요트경기시설은 경기 후 철거를 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2011년 당시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상 민간투자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엄중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관련사항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해서 환경부의 사용연장 제안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확보의 불확실성과 곤란성, 조성비용의 과다, 조성기간의 소요, 타 매립지의 사용기간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30년 연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의 조건 없는 이양과 선제적 조치의 빠른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동시에 수도권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정책 개선을 위하여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일방적인 사용연장 요구에 대해 인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선제적 조치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으로 제시되는 사용기간 문제는 4자 협의체 그리고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매립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자 협의체 탈퇴와 더불어 선제적 조치합의 파기도 불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제적 조치 합의와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대안 없는 합의파기는 현안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마는 선제적 조치의 이행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서 조치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입장은 4자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인천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검단신도시 착공 일정 그리고 중앙대 유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검단신도시는 현재 보상을 마무리 중에 있고 조성사업은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정하여서 먼저 1단계 3.9㎢ 규모로 원당지구 동측지역부터 지장물 철거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LH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 중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사업은 2013년 5월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중앙대 측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동안 국내 39개 건설업체 방문협의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SPC 확보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5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SPC 구성 등 사업을 추진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대학병원 등을 검단신도시 내에 유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 캠퍼스까지 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은 중앙대 유치 상황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연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방안과 정무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 현안인 재정상황 해결을 위하여 아시다시피 기존 정무부시장 체제를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무부시장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무에 관한 사항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민선시대에 시장과 부시장, 국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민선공무원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일하도록 저는 늘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이런 정무적 감각을 갖고 시민의 편의에서 시정을 펴나가도록 저는 늘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시의 간부진들이 의원님들과 소통ㆍ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소통담당관실을 창구로 대시민 소통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제홍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하도상가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도상가 사용료 활용 및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도로에 설치된 지하 공공시설물로 15개소이고 보행자를 위한 기능과 상가가 공존하는 시설입니다.
지하상가 사용료는 유지관리 및 상권 활성화에 사용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부서와 또 상권 활성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상가 지상의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상가는 부평역세권 등 총 15개소로 지하상가 주변으로 횡단보도가 미설치된 17개 지점의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상가에서 횡단보도 설치 시에 이에 따른 또 다른 교통체증 문제와 상권 붕괴로 인한 생존권 차원에서의 반대 등 이런 민원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와 국가인권위원회, 인천지방경찰청 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횡단보도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추진하자는 원론적인 결론만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와 또 지방경찰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횡단보도 설치와 도로 횡단 대체시설물인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반 다른 문제점도 아울러서 판단해 가면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청라와 영종 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연륙교는 시에서 2011년 7월 국토연구원의 검토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2013년 10월부터 행정협의 조정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양측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여 현재 공항고속도로는 자금재도달의 방법 등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 조정결과 등을 토대로 인천대교와도 공항공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 의원님께서 청라 시티타워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 LH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투자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지난 2월 5일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ㆍ관리ㆍ운영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이후에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관심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 기업들의 서면질의를 회신 통보하였고 6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향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 등을 거쳐서 9월 중에는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 의원님께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추진사항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가시화 해로 선포하여 루원시티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LH와 함께 루원시티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현안사업 TF를 구성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조기 정상화 방안과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오고 있으며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으로 LH와 사업 정상화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용역 재개 그리고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도시개발구역 변경고시를 하고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2016년 9월부터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송도글로벌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죠, 지금.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 외 3건에 대해서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 1단계 입주대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3월 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2014년 3월에는 조지메이슨대, 9월에는 겐트대, 유타대 등 총 4개 학교가 입주하여 현재 636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 대학은 3개 대학입니다.
세계 5대 패션스쿨의 하나인 FIT와는 2015년 2월에 MoU를 체결하였고 호텔경영 등에서 세계 2위인 네바다주립대학교와 금년 상반기 중 학교설립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와는 2013년 10월 MoU를 체결한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2012년 2월에 설립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운영현황은 캠퍼스 1공구에 강의연구동, 기숙사, 교수아파트 시설을 갖추어 한국뉴욕주립대가 강의연구동에 입주대학 관계자 등이 기숙사 및 교수아파트로 사용 중에 있고 또한 캠퍼스 2공구는 대강당, 지원센터동,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인천글로벌캠퍼스 주식회사와 외국대학 지원 등을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한 10개 대학 이상 유치를 목표로 향후 해외 명문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추가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우수인력 양성과 정주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러한 2단계 사업의 예산ㆍ면적, 효율적 개발방식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미래의 적정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아트센터 관련사업 분양 및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아트센터 건설사업은 송도국제 업무단지 내에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콘서트홀은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현재 공정률 46%이며 2016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은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아트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트센터는 현재 콘서트홀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인천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오는 5월까지 아트센터 운영준비단을 구성하고 운영조직,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인천아트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계산택지 방송시설 건축 및 oBS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시설 및 지하구조물 기초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BS 경인TV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이미 oBS측과 이전 협의는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금아산업주식회사와 oBS 경인TV에서 세부시설에 대한 설계내역 및 공사비 분담 관계 등을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oBS 경인TV 본사가 우리 시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계산택지 터미널부지 주상복합 및 방송시설 건축허가 시 계양구 지원계획 이행과 관련한 질문내용 중에 용종마을 주차장 건립 이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계양구청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는 바 우선적으로 국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고 시비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계양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약속 이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계양구에서는 2013년 12월 계양구장애인복지관 건립비 35억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를 50% 매칭하여 시비 17억 5,000만원, 구비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계양구에서 건립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께서 계양산성 공원 조성 이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계양산성 공원은 계양구 방축동 산48번지 일원에 24만 9,000㎡ 규모로 계획하였고 위치한 곳은 그린벨트 내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GB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부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201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공원 입안에 대한 열람공고 실시 그리고 금년 2월 GB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GB관리계획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조성계획 등 공원조성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은하레일 관련 쟁송현황 또 당초 활용방안 그리고 변경 추진 방안, 사업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미은하레일 관련 소송은 3건입니다.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하자감정이 진행 중에 있고 감리단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확정까지 변론기일 순연 중에 있고 감리단의 부실 벌점 부과 취소소송은 2013년 5월 23일 교통공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월미은하레일 당초 활용방안 및 변경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바이크형 궤도차량으로 공모하였고 민간사업자가 4인승 소형모노레일과 바이크기능으로 제안하였지만 주민, 구청, 시의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바이크기능을 삭제하고 승차인원을 8인으로 증원한 8인승 소형모노레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자인 주식회사 가람스페이스에 대하여 전문인력, 기술력 보유 그리고 철도차량 협력업체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기술력을 검증한 바 있고 주요 실적으로는 스리랑카 철도청과 신교통시스템 공동 연구개발, 콜롬보 모노레일 건설사업 등 스리랑카 신교통 모노레일 개발 및 실용화 사업 등 여섯 건의 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무상태 및 은행으로부터 대출가능성 확인을 통하여 재정능력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2일 협약 후 은행 영업일 기준 28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협약 후 60일 이내 출자회사 설립, 협약 후 90일 이내 대출 확약서 제출 등 단계별 준수사항 미이행 시 해지조건을 명시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병만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허준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현재까지 세 분이십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인천교통공사 890억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일괄질문ㆍ서면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고, 박영애 의원께서는 영종도 왕산마리나경기장 시설과 관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으며,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중앙대 유치 계획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 890억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재정난 타개하려다가 공기업 890억대 세금폭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찬물을 끼얹는 인천교통공사 관련 신문 제목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인천종합터미널의 매각은 전임 민선 5기 시 정부에서 재정난 해소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여론을 무시하고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매각 당시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으로 인한 단순 이익보다는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인천교통공사의 뻔한 재정형편 때문에 교통공사의 임대수익금이 끊기고 반대로 향후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인천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매각의 타당성에 대하여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매각을 단행했고 매각 대금은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매각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노른자 땅을 매각한 것도 너무 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후폭풍으로 국세청의 890억원 법인세 추징으로 현재까지도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사항과 관련 정치 쟁점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금년 2015년을 300만 인천시민들을 향해 대내ㆍ외적으로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세청에서 인천교통공사 890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에서 보듯 재정난해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상황과 시나리오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번 890억원대 법인세 부과와 같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손해를 주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도 황당하고 민망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뵐 면목이 없습니다.
시장님!
비록 전임 시정부 때 벌어진 사안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원인이 집행부 행정조직 내부에 있었는지 개인의 업무처리 미숙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각 당시에 세금 부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일입니다.
시장님!
금번 상황과 관련한 인천교통공사의 대응실태를 보면 본 의원은 너무도 화가 나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부지 저가 양도 문제는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무려 22개월에 걸쳐 소명신청 및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돼 왔던 관계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적어도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등에 의한 과세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여 위기 대응에 대한 긴급성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수립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 떼쓰듯 의회한테 인천시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고 해서 만약 인천시의회가 지급보증을 의결하고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시와 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텐데 앞으로 인천교통공사가 무슨 애착과 의욕을 갖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인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금번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납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납세보증 계획안이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의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통공사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2013년 3월 이후 국세청에서는 2013년 6월과 7월에 법인세 신고 관련 보증 요구 및 추징 예정을 통보하였고 2014년 12월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11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통공사 또는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89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 보증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일체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 날개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펼쳐야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논리만 있다면 우리 인천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결과가 나온 후에야 구체적인 상황 계획도 없이 납세보증계획안 동의를 구하겠다는 집행부의 태도는 본 의원이 판단컨대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의지도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숨김없이 공유하며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재정건전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또 보충질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받으신 것을 저희한테 읽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협약서의 문제도 그렇고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에 지금 조성원가가 1,5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500억을 투자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왕산마리나를 열두 번 갔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하면 그 호수를 지켜야 하는 권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데 인천의 푸른 바다의 한 부분을 대한항공에 내주면서 전임시장님께서 아무리 아시아경기가 중요한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 예정되어 있던 곳으로 하지 않고 장소를 이전하고 대한항공에 매립하는 것, 조성하는 원가 이런 것도 따진다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라든지 그것 말고도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시설 사용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응하는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썼는데 이 답변서를 내신 관계자가 있으면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왜 ‘임시요트경기시설이 경기 이후에 철거해야 하므로’ 이렇게 썼습니다. 요트경기시설을 꼭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트경기장을 유효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권한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요트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외로 어업을 하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법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성원가 외에 답변서에 의하면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 판단한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2011년 당시 왕산마리나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항공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협약서에 에잇시티가 분명히 가운데 계약을 했습니다. 에잇시티는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유휴시설들이 들어간 부지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추진한 모든 공무원을 고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엄정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 엄정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을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과연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신 이 답변서는 시장님께 이것을 읽게 한 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다. 어떻게 시장님께 이렇게 이것 공무원한테 벌써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벌써 3개월 전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써갖고 왔어요. 이게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인천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 협약서에는 송영길 시장님이 협약에 서명을 하셨고 대한항공 사장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 외로 대한항공이 가져간 이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한 게 없고 조성원가가 1,500억이라고 그러는데 1,500억에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과연 1,500억의 조성원가가 들어간다고 하고 167억을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요트경기장 80억, 100억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면서 길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임의 책임 있는 분들을 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신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엄밀히 감사관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규정에 엄정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한 토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공무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날의 12조, 13조의 빚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안전불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씩 둘씩 짚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드리는 중에 대한항공과의 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문제가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 빠진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요트경기장 사전답사를 갔을 때 요트경기 시작하기 전이죠. 그랬을 때 기한이 얼마입니까, 이거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30년, 최하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정말 넓은 것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기간을 명시해 주는 것 그것부터 해 가지 고 이 협약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인천시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노경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중앙대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5월까지 SPC 구성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학병원을 검단신도시 내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대는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이 해지된 곳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만 1지구로 이전배치를 한다면 중앙대는 추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단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대 유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회의와 또 SPC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것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 5월에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금년 5월에 2년 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는 이것이 5월까지 SPC 구성이 되지 않을 때 중앙대 캠퍼스를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연단으로 좀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부채감축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사실 가장 선결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부채감축이 경기침체의 어려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외부요인에 의한 그런 경우만을 언급하고 계셨고 실제 자구책 마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행대로 부채감축을 지방 공기업에 대한 부채감축 비율이 연 4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우선 신은호 의원님께서 선결사항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축비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매년 40% 감축해서 2017년까지 200%로 낮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부채 감축비율과 연관해서 이것이 조정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저희는 현재 지난해 320% 부채비율을 금년도 28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서 뭐 우리 선결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의지와 어떤 앞으로 계획을 갖고 일을 하느냐 그리고 자체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토록 얘기했고 이런 자구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체 TF를 구성해서 사업구조 조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동결문제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임금 문제라든가 어떤 인력조정문제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부채가 감축되는 비율은 적지만 그것은 의지의 문제고 이 사업 부채감축에 대한 노력의 문제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실제 구조조정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이라든가 또 하늘도시라든가 기타 도화지구라든가 이런 대형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원활히 추진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크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충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공기업에 준하는 감축비율로 한다할지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인천도시공사에 부채감축 비율은 2017년까지 반드시 개정건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로 감축비율을 맞춰야 인천시의 재정에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다음에 그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달되면 매년 10% 우리 공기업법 감축비율에 맞췄다 이러고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신영은 의원님과 허준 의원님이 시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정무기능이 많이 소홀해졌는데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모든 현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만이 원만하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의 양동현 교육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석을 하셨겠지만 내일부터는 이석하는 의원님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신은호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박승희 의원
- 김경선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부시장 배국환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 재정기획관 김진용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대변인 우승봉
- 정책기획관 조인권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교육청)
- 교육국장 양동현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