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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3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지난달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개인 부분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투자청과 대규모 글로벌 기업도시인 퓨처시티를 검단 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합의를 이끌 어 내어서 4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투자유치가 인천이 새롭게 비상을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4박 6일 동안 양 도시 및 의회 간 상호 발전방안 모색과 협력 증진을 위해서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그저께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에 고무밸리그룹을 방문을 하여서 우리 시의회와 우호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특히 방문기간 중에는 고무밸리그룹으로부터 인천시와의 공동관광상품 개발과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 제휴 협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여건 등을 설명을 하여 인천시 사업설명단의 청도 방문 요청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청도 고무생산의 70%를 차지하고 문화콘텐츠 등 영상 산업 분야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유수의 기업에 인천을 알리신 박영애 의원님께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각종 매스컴에서 논란이 되었던 송도 한옥마을 식당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으로부터 한옥마을 식당 운영 업체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식당 건물을 경제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본래의 계획대로 한옥마을 식당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송도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경제청과 주식회사 신세계가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 당초 한옥마을 조성사업 결정 시에는 지금의 송도 한옥마을 식당 구역은 시민을 위한 전통민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제청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령을 임의로 적용을 하여 당초 계획이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지금 한옥마을 식당은 시민을 위한 문화의 여가, 전통민속체험 공간은 쏙 빠져 있고 영리 목적의 대형식당과 커피숍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식당업체를 외투기업으로 전환을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토지임대료 면적을 축소하였으며 임대료율도 최소기준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청의 행정행위는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2월 9일부터 유제홍 의원님과 정창일 의원님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시작을 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전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였고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사례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생활정치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300만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신 한옥마을 식당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엔타스에스디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청을 포함한 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과 추진은 물론 지도와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국민안전처 주관 영상회의가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 회의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소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신임 간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양동현 교육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에 부임 받은 양동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인천교육이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교육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낮은 자세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과 교육청 간의 친밀한 가교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공유로 행복한 의회 관계에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서 차준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님 발의 8건, 시장 제출 1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3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에 5차 회의를 개회하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인 지난 3월 2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2월 9일자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서
가. 최용덕 의원
상쾌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현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배후에서 열심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간부 공무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초ㆍ중ㆍ고학생들은 입시경쟁에서 치열한 순위경쟁으로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정으로 인하여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간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약 16%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및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이 도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경쟁력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육성한다면 유ㆍ무형의 국가적 사회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에서 벌어진 한국계 이민자 학생의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 학생과 교수가 서른두 명이 사망하고 스물아홉 명이 부상을 입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소홀히 한다면 청소년 범죄는 물론 성인이 되어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불안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보호소, 대안학교와 보호관찰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학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모범적 생활로 검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본인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부적응하여 자기 주도로 인생의 진로를 모색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위 학교에 입학한다 하여도 기존 학생들과 또래집단과 어울리지 못하여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므로 또 다시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분명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로서의 꿈을 키우는 남인천고등학교 졸업식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금용 위원장님과 박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저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만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열심히 꿈을 키우며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우수한 검정고시 성적으로 큰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사법고시 55회 수석합격자인 신지원 님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러나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급한 제도 마련을 부탁드리며 인천인재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대와 상황을 잘못 태어나서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균형 있고 감각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해 주셔서 이들에게 다시 재기의 꿈과 포부를 갖고 한국 주요한 요소요소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담당자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3분)
2.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안전관리특별위원장 제출)
신영은 안녕하셨습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특위활동을 함께해 주신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개요를, 제2장 활동개요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세부활동내역은 회의, 직무연찬회, 토론회, 현장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고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정책제언인 시민안전 혁신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안전관리분야 특위로써는 7대 광역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래 지난 6개월간 특위의 비전인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우리 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점검결과 처리요구사항 29건 중 26건은 시 집행부와 관리주체에서 개선하기로 하였고 건의사항 18건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위활동 결과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정책제언인 시민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였지만 아직도 위험요인은 가득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저 또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유일용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장현근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3월 18일과 19일에는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5년 3월 20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0시 44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1일 내일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새봄의 기운과 함께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는 4월 23일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세계교육포럼과 10월 프레지던츠컵이 송도에서 개최되는 등 올해는 인천발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30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들께서는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인천발전을 이끄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4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 및 불만사례를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 불출석의원(1인) 손철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경제부시장 배국환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 재정기획관 김진용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대변인 우승봉
- 정책기획관 조인권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교육국장 양동현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이기흠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