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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월 27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15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 4.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식품안전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20분 개의)
o 간부인사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진용 재정기획관입니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성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한태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손윤선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정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호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3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철입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인사드리는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시의 비상재정상황 문제해결 등을 위해 새롭게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인천광역시에 새로 일하게 된 부교육감 박융수라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일류도시, 다이나믹 인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의원님들 한분 한분 의견 청취하고 좋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의 중임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 의원님의 의정철학과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시정철학이 우리 몸에 건강한 혈관처럼 한마음이 되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실무적인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의회 임시회는 새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와 기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등을 위해서 최용덕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220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7건, 시장제출 안건 9건, 교육감제출 안건 1건, 시민제출 청원 2건 등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 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23일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제220회 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에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사보고
가. 장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인천시 체육회의 예산현황을 보면 총 78억 732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 114억 4,609만원에 비해서 36억여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금년 추경에 추가로 필요한 경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필요해 보이며 항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체육회 예산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대회지원비인 체육육성사업지원과 경기단체지원 등의 체육진흥사업, 체육회사무처 운영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지도자 및 선수육성비 등 체육진흥사업은 지난해 대비 38억원이 줄어든 반면 체육회사무처 운영비는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경기가맹단체 지원 예산은 2억 400만원으로 51개 경기가맹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가맹단체당 400만원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시 체육회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5,700여만원으로 경기가맹단체 지원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개 경기가맹단체 임원들은 협회운영비가 부족하여 주머니 돈을 털어 수천만의 협회 운영비를 마련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체육회 운영비는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체육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맹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 4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 체육회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줄이시고 각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재검토하여 각 경기단체에서 추진하는 우수선수들의 육성과 발굴이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산상의 문제는 체육회 발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체육회 발전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더 적극적인 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시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동경비부는 21개 종목에 연간 약 1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와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21개 종목의 실업팀을 관내 대기업 및 공사ㆍ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여력이 있는 경기장 등 인프라는 인천시가 지원하고 관내 대기업과 공사ㆍ공단 등에서는 실업팀을 창단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면 기업은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인천시와 인천시 체육회는 부족한 예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며 실업팀 지원에 책정되었던 예산을 경기장 관리운영비 등 우수선수 육성 등에 쓰여진다면 인천시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체육회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천시에서 기반을 잡고 인천시와 함께하는 기업들이 동참하여 우수한 체육인 육성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인천이 발굴해 낸 훌륭한 체육인이 인천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시와 기업의 홍보효과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리만큼 큰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 현재 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그것을 핑계로 모든 부문이 침체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침체되어 있는 인천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고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 합의 이면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을 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사용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선제적 조치 합의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서구 주민들과 본 의원은 진정 인천시민만을 잘 섬기겠다던 유정복 시장님이 합의하신 것인지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건은 지난 4년 전부터 매립연장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으로 매립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합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합의 이후 선제적 조치에 대한 매립연장 논란이 제기되자 그 선제적 조치는 지난 20여년 간 인천시민들이 겪었던 환경피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용연장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추징하고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시가 말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연장을 전제하지 않고서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의를 하고 자화자찬하는 인천시의 모습을 보면서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가 과연 2016년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물질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바와 같이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재차 천명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시에서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협의회가 진정으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매립지 주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부 소속 정당에 편향된 협의회 구성을 지켜보면서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인지 매립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 또한 매립연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하고 시간 끌기의 목적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해체하고 2016년 매립종료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당초 검토했던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등 인천시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사용연장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어떠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발상도 수도권매립지에 묻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영구 종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박병만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LNG기지 증설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시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강구와 우리 시의회의 관심과 관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 LNG기지는 1992년 처음 계획 때 1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만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무려 20기 288만㎘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5,600억원을 투입하여 20만㎘ 3기의 저장탱크와 기화송출 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설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생산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송도 LNG 생산기지에서 송출하는 LNG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에너지 공급에 사용되며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LNG 양은 전체 송출량의 8.8%에 불과하여 우리 시민들에게는 왜 이러한 위험시설이 인천에만 집중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당시 가스공사는 송도 LNG기지 내에 있는 지하저장탱크 4기에서 액화천연가스가 누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가스 누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2005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6개월여 동안 인천시민에게는 1년 반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가스누출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며 누출탱크를 계속 운영하려 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송도 LNG기지는 가스 누출과 같은 최악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거주지로부터 18k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둔 송도 앞바다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서 LNG기지와 도심 주거지 간 거리가 불과 3km 앞으로 좁혀지면서 이제는 안전거리 자체의 의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스 누출 사고와 그에 대한 가스공사 측의 은폐 및 안전거리의 의미가 사라진 지금 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은 채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LNG기지를 증설하려는 것은 가스 누출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떠안게 되면서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두고 2014년 8월 27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스공사의 인천LNG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주변지역 지원을 늘리고 안전성 검증용역 및 주민설득을 추가로 진행하라 하여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계획 수립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의혹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문제는 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LNG생산기지 안전감시 자문 역할에 불과한 안전협의체를 주민협의기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건부 승인한 우리 시의 무책임과 안일한 결정으로 시민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유정복 시장님께서 안전협의체 회의록 조작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셨지만 이미 우리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나 기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안전 불감증 해소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대체 언제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지역 주민들은 LNG기지 증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단체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시장님께서는 민생행정,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 소속 기획행정위원회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합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대에 위치한 약 1,541만㎡ 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인 1989년 6월 14일에 매립면허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약 27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현 상황이 초래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14일 매립면허 승인 당시에는 정부가 임용권자로서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장관급에 해당되고 인천시장은 차관급인 직위의 차등이 있었던 만큼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앙정부 정책 하에서 인천시민의 권리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립면허를 종용하여 승인토록 한 결과 인천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버린 쓰레기더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인 인천시와 합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허가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매립면허승인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토지소유권을 당연히 인천시가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 시행된 경인운하 아라뱃길 건설터에 수도권매립지의 땅 일부가 들어가면서 발생된 보상비 1,410억 전액을 인천시에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1989년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가 대략 7대3 비율로 수도권매립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서울시는 1,025억, 환경부는 385억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정작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천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989년 6월 14일 당시 환경부 지휘통제 하에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관리자였다면 철두철미한 감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인천시민과 무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중앙집권 하에서 설립된 공사인 만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9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매립준공된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 소유권은 당연히 인천시에 이양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환경부 매립지 이양을 위한 정부 승인과 서울시 매립지분 이양을 위한 의회 동의는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인천시에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법 폐지, 국회 동의,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심의, 시의회의 동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410억을 인천시에 반드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부 지역을 탈피하여 인천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4분)
2. 201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금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기 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인천의 발전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일념으로 우리 시의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우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비전과 시정목표를 정하고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의 과제를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 현안인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세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획기적인 조직개편으로 실무 중심의 경제부시장제를 도입하였고, 국비확보와 부채관리를 전담하는 재정기획관과 시장 직속 부서인 투자유치단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희망 보직원과 인사 예고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적시성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함은 물론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고치인 2조 8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2015년도 국가 교부세 총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4년 대비 84%가 증가한 4,307억원 보통교부세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300만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 우리 인천시는 2015년을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안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며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은 건전하고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양질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로 가용재원을 착실히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공기업 부채규모 감축을 위한 합리적 재무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정 수행에 필요한 지방 세입 확충, 신규자주재원 발굴과 더불어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한 체납 지방세도 강력히 징수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2015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 개최와 투자정보 DB 구축, 유턴기업 유치, 국제기구를 통한 위상 강화는 물론 경제 도약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되는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피해를 받아온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는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제3연륙교 건설사업,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천발 KTX 노선 신설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철도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천 중심의 입체 교통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는 공항을 비롯해 항만 등 인프라는 물론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아시아 최초 UN 기구 본부인 GCF 사무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열세 개의 국제기구 등은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바다, 섬, 아라뱃길 등 인천만의 유일한 자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자 경쟁력입니다.
인천의 근대문화 자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하여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신, 구의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인천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등 선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마케팅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우커들을 흡수하여 인천이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거점별 원도심 재생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살려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등은 책임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마음이 편한 보육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시의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저와 공직자 모두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돌파구를 적극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감으로써 인천의 꿈을 이루어나가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 새해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11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새해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5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깊은 신뢰 속에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인천교육 지표를 전년도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중점 교육정책과 52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는 4대 중점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총괄 본부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감 감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 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문 소양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창의ㆍ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혁신을 위해 인천형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생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진로 적성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의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 성장과 학습을 돕는 학생평가를 안착시키고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원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원능력 개발을 위한 자율 연수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해 과학적 소양을 지닌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기술 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다문화교육과 탈북학생 교육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투명한 학원 운영 관리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인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가동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탁 토론, 정책공모제, 국내외 교육 동향 발굴 등으로 현장공감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대망의 을미년 2015년은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진취적 기상과 온화함을 상징하는 청양처럼 우리 교육청도 한 단계 비상하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보고서
(11시 12분)
장현근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입니다.
제220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의 협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와 운영 과정에서의 수시지도ㆍ점검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식품안전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허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 28일 내일부터 2월 5일 목요일까지 9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김경선
- ○ 불출석의원(1명) 안영수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부시장 배국환
-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 재정기획관 김진용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대변인 우승봉
- 정책기획관 조인권
- 감사관 정중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변주영
-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박융수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박윤국
- 사무처장 이일희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