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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2일 (금) 14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인천광역시및교육청)
- 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5.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
- 7.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
- 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진촌하수처리장)결정안
(14시 06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진촌하수처리장)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5대 개원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인 동시에 지역발전의 봉사자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시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데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해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질문주신 사항이 총 175건으로 그 중 답변종결이 68%인 120건, 종결이 17%인 29건, 진행중인 사업이 15%인 26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카드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건설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을 관련규정이 정한 40%보다 높은 60%로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형공사 발주방법 개선과 지역업체 참여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구도심지역인 가정오거리 주변을 국제적 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조성하여 도시공간구조의 재편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구 가정오거리 주변 약 29만평에 계획인구 1만 1,000세대의 3만명으로 2013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로 등 10개 노선 84.2㎞ 구간에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정비사업은 상설기동반 편성운영,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하여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운영구간에 대한 조정 등을 검토하고 퇴색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 유가인상 이용객 감소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택시교통대책 개선추진은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정책수립 용역을 통하여 택시제도의 개선책과 활성화 방안과 택시수준 적정화 등 택시정책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화군 공설운동장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경기장의 사후활용도와 경영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시에 종합적인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동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북부지역이 행정문화교육의 중심 자족적 복합기능도시로 건설될 검단 신도시는 서구 검단동 일원의 340만평 규모로 6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내 산업클러스터파크 건설은 남동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부지 4,800평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지 8,800평은 첨단산업 임대단지와 종합물류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금년 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입안공람과 공고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공원의 숲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작은 연못과 벽천 등의 수경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중앙공원 4지구 절개면을 활용한 특색있는 경관폭포를 만들어서 품격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국가산업단지는 환경취약업소인 화학업종과 폐기물처리업 등 4,100여개의 영세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오염물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남동산단 주변 주민과 사업장 관계자 등 총 62명으로 상설감시단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에 환경감시활동 강화와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제협력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지원계획은 다양한 인재의 분야별 육성계획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지역별 안배를 위하여 남동, 계양, 서구에 각 1개교씩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건립비용의 40%를 시비로 지원키로 하고 금년도에는 외국어고 건립비 중 일부인 34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아, 유럽 자매우호도시 체결확대 추진은 경제자유구역건설 추진에 따라서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자매우호도시가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유럽, 동남아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인도의 콜카타시, 멕시코의 메리다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하고 두바이 등 10개 권역별 주요도시와도 교류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보건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 만장이 된 50만평의 공동묘지를 2021년까지 산림녹화, 봉안당 건립, 자연장 등을 조성하여 장사시설의 선진화와 서비스질 향상으로 새로운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중장기 사업이 완료되면 공설묘지의 재정비로 장사시설의 수급이 안정될 것이며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발전 특색사업은 2009년 인천방문의 해와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과 관광사업과 연계한 인천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 식품개발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중장기 계획수립, 품평회 및 전시개최, 우수업소 지원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은 온실가스배출업체 등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동정수장의 수호수력발전시설 설치, 연수 선학영구임대아파트에 소형열병합발전설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유통채널의 다양화, 대형마트 등 개점 확대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관내에 56개 재래시장 중에 31개 시장에 현대화사업비를 총 6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아케이트설치, 주차장설치 등 3개 시장에 총 6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물류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북항의 환경오염저감 방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철재부두는 향후 5년 동안 실시되는 사후 환경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가동 등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북항은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획기적인 환경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 북항 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바임메디컬 허브구축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모델로 확정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7년 1월에 대학소속의 7개 앵커연구소와 4명의 스타과학자와 업무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7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와 연구소 및 BT관련 다국적 기업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 소위 NSC 본사이전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파트너로서의 상징성과 실시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협의를 위해서 본사이전을 NSC와 수차례 협의 촉구하였으며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NSC 본사가 반드시 인천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서구 세어도 지역의 상수도공급계획은 해저관로를 이용한 상수도의 직접 급수는 막대한 공사비와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석부두에 선박을 이용한 운반급수용 공동수도전을 3월까지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는 지역발전이나 현안 등에 대한 민원문제 해결, 시정발전의 단초가 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책자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일부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실·국별로 충분한 별도의 설명이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어린 충고와 정책대안 제시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수태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150회 임시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53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종결 77.4%인 41건, 종결 9.4%인 5건, 진행 13.2%인 7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뿐만 아니라 답변종결 및 종결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질문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관리현황보고서 5쪽부터입니다.
교육정책, 교육과정 분야는 사교육 절감을 위한 방안 및 원어민교사 활용과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등 9건의 질문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3건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특수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방안에 대한 것이며 평생교육, 실업교육 분야는 2건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교실에 대한 지원과 학교기업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보건급식 분야는 4건으로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추진계획과 각급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대책 등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안전대책 분야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최소화 방안을, 인사복지 분야는 3건으로 장학과 인사를 통합하는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재산관리 분야는 지역균형예산배분, 교육복지투자사업, 시립유아교육기관, 저소득층 자녀지원대책, 농어촌 폐교시설 활용계획 등 1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환경 분야는 저출산과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용대책, 시설사업의 BTL 추진에 따른 대책,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과 관련한 20건의 질문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입니다.
먼저 교육정책, 교육과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무한경쟁과 변화에 대처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20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활용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점프인투잉글리시와 이동식 영어마을인 주말영어광장을 연 10회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221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수업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며 영어전용교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학생의 영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찾아가 함께 하는 이동식 영어마을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영어교사의 교과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세계시민 자질함양을 위해 학교간 국제교류를 지원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 제일의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운영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한 내실화 도모입니다.
2006년도에는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 송도신도시, 논현지구, 원당지구에 병설유치원 4개 원 10학급을 신설하였고 공·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199개 원에 교재교구비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만 3세에서부터 5세, 두 자녀 이상 무상교육비를 2만 3,428명에게 지원하고 단설유치원인 삼산유치원과 병설유치원 6개 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확대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공립 병설유치원에 종일제 23개 원을 확대하여 총 59개 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할 것이며 종일제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도 종일제 운영보조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운영 분야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전담인력과 전용공간이 갖추어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재교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직업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교육체제의 현실방안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첨단학과 개편 10개교에 14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2개교에서 직업체험 학습실을 운영하여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첨단학과 개편 10개교 및 특성화 4개교에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직업체험학습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보건급식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추진입니다.
2006년 6월 30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급식학교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442개교이며 그중 직영급식 학교수는 356개교 약 81%이며 위탁급식학교는 86개교 약 19%입니다.
위탁급식학교 86개교 중 현재 사업진행 중인 2개교, 부분위탁 희망교와 외부 운반학교 27개교를 제외한 57개교를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직영전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까지 총 196억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5개교에 대하여 연내에 직영전환을 완료하여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논현택지지구 등 택지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역별 균등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교육여건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13개교를 신축 개교하였고 2007년도에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총 10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08년도에는 총 13개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이전·재배치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역 안에 위치한 인천체육고등학교와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각각 이전·재배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총사업비는 964억 5,000만원으로 전액 인천시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활용한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교육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축과 노후 교사 개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 사업이 처음 시행된 해로 신흥 고등학교 등 10개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학교신축 8개교, 개축 3개교, 체육관 증축 18개교를 3개의 사업으로 집단화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학교신축 12개교, 체육관 증축 20개교를 4개의 사업으로 집단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급학교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교사시설의 교사시설의 개·보수와 증·개축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증측과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의 개선, 학교중심의 현안사업비 지원, 학교 대수선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천남중 체육관 개축 등 28개교, 인혜학교 현대화 사업 등 현안사업 35개교를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동부초등학교 증축 등 10개교, 전기용량 증설 등 현안사업 56개교, 각급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22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되오나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7분)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26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권자본금의 적정액 산출 필요성과 운영 및 경영관리의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시·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공단의 예산규모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권자본금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수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3인에서는 2인으로 현행과 같이 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 41분)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를 명시하고 기존 학교의 명칭변경, 도서지역 일부 소규모 학교의 관리계획 변경과 일부 학교의 지번확정 등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 보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07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2건)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근거를 명확히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 47분)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청취 2건 중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1건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의 공여구역주변등지방발전위원회를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진촌하수처리장〕결정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은 향후 시설 처리지역 인구증가 요인 등으로 하수처리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사유로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 3건)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진촌하수처리장〕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 1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진촌하수처리장〕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처음 열린 제512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소관 분야별로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인천 발전과 27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