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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7분 개의)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정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 분이며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 2동 계산4동을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앞두고 또 내일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 인천시 전체 살림에 대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컵이 쏟아지네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본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제7대 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2015년 예산안 관련해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현재 상임위별로 또 상당히 파열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시 집행부 대표와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 협상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사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심사가 의회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 상임위별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할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시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에 관련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육 확대방안, 세 번째는 지난 6대 의회 때 학습 선택권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강제 또는 반강제 자율학습들이 강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 선택권 조례의 정상적 이행촉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음으로는 학교 구성원인 학교, 교사, 학부모의 인권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끝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이 교육감님의 공약인데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답변은 그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교 체육시설 관련 현행 학교장님의 책임으로 개방을 꺼리고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력할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항상 같이 배석을 하는데 우리 안전국장님이 나오셨네요. 교육지원 담당관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안 나오고 다른 부서에서 나오셨네요.
제가 요즘 도대체 인천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직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업무추진되는 거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게 우리 행정이 예상되고 지속가능하게 이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가 아주 일련에서 아주 중요한 또 시정질문은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서 담당자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학교의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당시에 현재는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을 꺼려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제는 체육관 건립 시 학교 경계에다가 체육관을 가급적 건립해서 이 체육관 건립 출입문을 학교 안쪽과 바깥쪽 양쪽으로 만들어서 바로 외부인들이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 는 학교 안쪽 문을 잠가서 바로 이 체육관 공간이 학교 밖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시설개선 부분, 신설 체육관만이 아니라 기존의 체육관도 이런 학교 경계에 있는 부분들을 시설 개선을 통해서 검토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진로체험교육 확대방안에 대한 건데 현행 교육이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따른 진로선택을 통해서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강화되고 있는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획일적인 또는 직업적 진로체험 교육으로 확대되어 자칫 진로체험교육이 지역사회와 충분한 연계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라 상품화될 우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인천은 아직도 종합적인 진로체험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6대 때부터 진로체험교육을 교실 1개에 환경미화하듯이 진로체험교실 이렇게 꾸며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한 제물포스마트타운 바로 인천시의 창업과 인천시의 일자리를 모두 볼 수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을 건립을 했는데요. 건립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바로 여기에 학생들의 진로종합체험관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인천의 직업 또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 종합적 정보를 보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도 받고 필요하면 각 직업현장까지 연계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특성화고만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계 중학교서부터 전면적 진로교육과 진로체험교육이 시작되잖아요. 지금 분당에서 고용부가 시범으로 건립한 수백억원을 들여서 진로체험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각종 체험학습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분당에 있는 진로체험박물관으로 사실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모두 알다시피 우리 인천은 산업사회이고 우리 산업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또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1호로써 첨단ㆍ융합ㆍ복합 또 다양한 국제기구들까지 유치하는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이 우리 인천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현재 진로체험교육 등 그 현황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급수를 보면 중학교는 951개 학급에 3만여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1,094 학급에 2만 9,0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연계해서 주로 남동구청하고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학과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과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체험학습 이것들이 다양하고도 내용 있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도 준비를 해 왔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된 것 학교 급별 차별화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해서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로페스티벌을 총 6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한 1만 5,0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활동이다. 그 진로페스티벌을 더 좀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내용과 또 아이들, 학생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경로로써 이런 진로페스티벌 같은 것들 좀 더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은 희망학생 또 학부모들의 희망신청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항상 저희한테 보고는 해 왔지만 문제는 이 희망학생 또 학부모의 신청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청을 안 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당 학부모들이 민원들을 제기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이런 것이 당초 취지인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또 창의적인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한다는 이 기본철학도 이런 것을 우리 학교나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아직 보장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5월에 정기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권 조례에 충실히 이렇게 이행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주로 학교방문이나 또 학교방문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그런 실태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습선택권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2012년도에 16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99건, 2014년도에는 현재 59건으로 대단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방문을 더 적극화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가면서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학습선택권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보완책을 강구해서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등교시간이나 낮시간,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계신 것을 제가 SNS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실제 야간에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아주 누가 와서 지키지 않으면 아주 소란스럽다거나 이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본적 대학입시 위주의 이런 일반계고 운영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진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준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학생들이 자기 목적도 자기 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교권보호 관련해서 그런 서울시 같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인권조례가 없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6대 의회 때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인권, 교권인권 이렇게 이것을 대칭적으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조례 사실은 이것을 준비하다가 지금 7대 의회로 넘어왔는데 지금 학생과 교권 이런 것을 대립적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또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학년 2015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은 제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차제에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우리 전체 168개 시, 군ㆍ구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26개 시, 군ㆍ구에서는 부분 실시로 전국 220개 시, 군ㆍ구 중에서 84.7%에 해당되는 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4개의 곳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예산계획을 좀 세웠었는데요. 2015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 1학년 전체는 한 184억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재정분담을 국고 지원 이후로 유예함에 따라서 교육청은 1 대 1 대응투자가 가능한 군ㆍ구와 접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동구, 남구, 강화 이쪽 지역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1학년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남동구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 남동구도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금 원도심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부터 하고 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짐과 동시에 어차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천에도 3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부분은 예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정책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중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는 시기 문제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교육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후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심의의결 없이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편성한 이후에 사후에 심의의결을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가 급식운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급식운영비를 반영하도록 의결까지 한 상태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학교 현장에 대한 또 총괄은 교육청이 하니까 이 급식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이 부분을 떠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십니까?
관련돼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그동안 3 대 7로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 부분이 급식비와 관련된 운영비나 인건비 이것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있어서 검토하고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46.7%를 부담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53.3%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부담이 될지라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고 그래서 의무급식이라는 이런 용어로 이후에는 바꿔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부담이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시가 어려운 어떤 재정여건을 상당 부분 감안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더 많이 안게 된 이런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재정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이런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안타깝죠. 정부가 이런 교육 또는 의료 또는 우리 민생, 복지 또 주거 이런 것들을 책임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은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일자리나 이런 고민도 좀 적어질 텐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해 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지자체들이 사실 과도하게 이런 걸 떠안다 보니까 어려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또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 특히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아이들이 꾸밈없고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시와 구ㆍ군과 아무튼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기 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인터넷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간석1, 2, 4동, 구월 2, 3동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0여년 넘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구자문 교육감님의 퇴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2년 넘게 추진해 오던, 차질없이 추진돼 오던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이 지금 왜 답보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입장과 진행과정을 묻고자 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면 학생을 비롯한 인천시 전체의 인구분포도를 이해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에 있는 총계를 보시면 2004년에 260만이었던 인구가 2014년도에는 294만으로 약 33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학생수는 10년여에 3,1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의 결과를 보면 당시 2004년에 39만 4,000여명이었던 인구가 52만 1,000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학생수를 보면 3,191명이라는 학생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천이 3,114명이 증가한 반면에 남동구는 3,191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77명이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구월지구를 비롯해서 논현지구 또 향촌지구 또 최근에 개발하는 서창지구의 인구 유입속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처음이죠?
먼저 이강호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천 전체의 인구수의 변동추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보고한다는 것보다도 고등학생 수의 변동추이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학생수 변동추이는 중장기적으로 변동추이에 대한 예상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제가 가급적이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변동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 물론 새로운 학교의 신설,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위원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교육감 후보시절에도 저는 가칭 구월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 취임하고서 학교 신설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저출산으로 학생 감소가 계속…….
그러면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 증가하고 또 감소하고 그러한 수치로만 그동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맨 밑에 보면 학교군 고시한 것이 최종적으로 2004년 9월 23일입니다. 10년 넘게 학교군을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10년 넘게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정말 제가 특정 과를 매도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설립과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저는 너무나 보고한 내용이 의문스럽고 또 자기들의 주장만 고집만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교육감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헤맬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인천시민과 또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 제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주민의 5,195명의 청원을 요청받아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 제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최초로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월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요청을 했고요.
2013년 1월 29일 제206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5,195명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교육위원회는 지금 이 자리에 본회의를 갈음하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청원이 그에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있는데 그래서 2013년 2월 5일에 제20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체결된 의결을 우리 교육청으로 안건을 이송을 했죠. 그 뒤로 2013년 4월 18일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추진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 실시 통보의 건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별ㆍ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에 맞게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그중에는 조사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13년에서 ’17년도 학생수용계획을 기초로 ’18년에서 ’22년도 학생수용전망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학교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학교 신설, 학급 증설 등 소요비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방법에서 지역별ㆍ학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학급 증설, 학교 신설, 통학구역(학교군) 조정 및 학생 배정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9개의 부서협의를 거쳤죠. 이 보고서를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에 유휴교실 및 리모델링을 통한 보통교실을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여기 학교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마전고 또 2017년도에 송도3고, 청라고, 구월고, 2022년에 청라1고 이렇게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중에 구월고등학교는 만월초 이전적지에 24학급을 공학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또 신설사유에 보면 주변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 이런 신설사유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추진현황을 보시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구월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23개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에까지 다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월고등학교는 신설사유가 원거리통학 및 과밀 해소 그래서 만월초 이전 후 리모델링하겠다, 소요액까지 157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기준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의를 달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감 후보였을 당시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나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2020년까지 급당 23명, 선진형 교과교실 전면 실시와 같은 정부정책이 사실상 연기 내지는 무산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무산됐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감축해야 되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해도 한 36학급 정도의 학급을 감축해야 되는 이런 사정상의 변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토론과정 없이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답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절차상 사전교감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이 일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구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에 2014년 9월 4일에 학교군 전면 재검토를 본 의원이 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5일에 또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정말 불가하다고 그러면 불가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 달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받았고요.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0일에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 청원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탄원서를 우리 교육청이 제출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쭉 보십시오.
노경수 의장님께까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8일에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2014년 10월 14일에 다시 한번 또 재촉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0월 23일에 본 의원이 그동안 남동구 의견도 요청을 해서 회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결과 청원의 취지대로 저 사무는 교육감님의 권장사무로써 청원의 취지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2014년 10월 23일에 지금의 박송철 행정국장과 또 박상찬 팀장 또 최병학 주무관 함께 교육부를 다녀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이 질의서를 가지고 함께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가사유라고 수차례 제기했던 문제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교육부 승인사항이 아니다, 교육감의 권장사무다, 예산낭비가 아니다 또 지금 감사 논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이 학교 설립을 하게 되면 감사의 지적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타당성 있게 준비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지 어떻게 감사를 지금 논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중간에 자르시고 그러시는데 시간에 좇기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제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강호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우리 학교군 조정실패를 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구, 중구, 동구에서 남동구, 연수구로 진학하는 학생이 1,465명 정도가 됩니다. 그때 학교군 조정실패의 주요한 이유는 남구나 중구나 동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학교군 조정은 맞지 않다 이런 벽에 부딪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현실적으로 학생수 감소, 저출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 설립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좀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강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수요가 없는데 수요가 있다고 이강호 의원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교육청의 실무진들은 파악컨대 수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다소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수요가 없는데 고등학교 설립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교육감 재량 남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사회나 여타 이런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운영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도 유사한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송도에서부터 학교 설립을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교육감으로서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재검토,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 신설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호 의원님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아직 미성숙단계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인천은 아시다시피 신도심과 원도심 간에 상당한 교육격차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학생들 이동, 인구 유입 이런 것들도 차별화가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군 재조정 그리고 학교 재이전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강호 의원님 또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일들을 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족함들을 좀 메꿔가면서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학군 조정 그리고 학교 재이전 배치와 관련된 심도 있는 이런 실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설립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이런 부분들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으로써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누구의 이해와 요구에 경도된 그런 사고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요구 또 의원님들,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천의 학군 재조정 그리고 학교 재이전 배치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이전 재배치, 학교군 조정 검토까지 앞으로 인천의 교육발전과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또 구월고등학교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하시는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가 어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시 전반에 걸쳐서 10년 넘게 조정하지 않은 검토하지 않은 학교군 조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 1, 2동, 청천 2동, 부평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내부 조직문화와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염두에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교육감에 취임한 지 5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감이나 아쉬운 점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시교육청 질문을 통한 답변 중에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임 직후 서둘러서 타시ㆍ도 교육청과는 달리 교육청과 직속 기관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조기 조직개편의 결과 정책추진에 혼선은 물론이고 업무 떠넘기기 등 직원 간 갈등이 많고 교육청 직원들도 교육감 측근들이 눈치만 살핀다는 교육청 내부 비판의 소리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인천시교육청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 중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겉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감 인사권까지 포기하면서 속으로는 코드인사를 위해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해직교사를 공립학교 특채로 임명하고 평교사 출신을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등 일반적인 교육계 상식을 벗어나는 무소불위의 인사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보통 장학관 임명 절차는 평교사가 시험 봐서 장학사가 되고 장학사 과정을 마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중에서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장학사도 안했고 교감도 안 했던 교육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먼 정실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를 하더라도 300만 인천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의 보편적인 상식과 맞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가족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다 시민의 대표로서 황당해서 민망할 지경입니다.
교육감님!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등용 원칙과 관련하여 정관의 치로 교훈을 남긴 당태종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널리 구했고 어진 자를 뽑아 그 능력대로 활용하였으며 원수였던 형의 부하 위징을 정권을 잡은 뒤에 요직까지 준용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사 때마다 고금의 역사 당태종의 인사철학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교직사회 인사가 그 타당성을 잃을 때 교육발전과 조직이 수행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는 교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뿐만이 아니라 시민과 교육가족 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차후에는 기관장을 위한 인사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추어 시민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300만 인천 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선출직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후 많은 교육가족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들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사람 챙기기, 미운사람 손보기, 선거 때 보복을 위한 인사행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과거경험을 통해서 잘들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모든 공직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이며 교육감은 이들 봉사자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직에 대한 인사도 주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교육행정을 믿고 맡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실인사는 항상 능력과 자질시비를 부르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악순환과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육가족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 저런 눈치 안 보고 줄 안 서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순환을 끊는 해법은 결국 공평무사한 인사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꼭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공적인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서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저의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300만 인천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들에게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믿음을 주시기 바라며 취임사에서 밝혔던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공정한 인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출신 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성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시민과 교육청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 초등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교육청 주요보직은 초등학교 출신 교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독 초등학교 출신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위주의 교육정책이 많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초등학교 위주가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교육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 초등과 중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다년간 학교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일선학교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학부모님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하고 관련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주요보직인 교육장, 국장, 과장, 장학관 등이 임기를 마치고 학교장으로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좋은 지역에 위치한 좋은 학교에만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본청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 국장, 원장 등 인사발령 사항을 검토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만 근무를 해서인지 학교 일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무슨 1, 2년 정년을 치르는 곳이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러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은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의 학교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관내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의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글로벌경쟁력이 가장 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2명, 중학교 0명, 고등학교 9명, 연수원 4명으로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한 원어민교사 수가 전무하거나 턱없이 적은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제주, 광주, 울산, 대전, 세종시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준의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이와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한 충경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충경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시교육청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와 임기 만료 간부공무원 선호 학교장 발령 문제 그리고 원어민 교사 축소 문제와 공정한 인사 정책 및 균형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수능시험 고사장을 육지로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기구 및 물품의 노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새해예산안 편성 문제와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 의원은 학교 시설물 중 학교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말에 개방하는 방안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업 중단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대책과 식자재 업체 선정방식 개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대책과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김정헌 의원(서면질문서)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구재용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단행한 조직 개편은 2010년도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 조직개편 이후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 배분과 초ㆍ중등 업무분장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교육부에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협의회를 3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직 구성원 의견 수렴 4회, 실무추진반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도 사전 보고 등을 통하여 조직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구조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초ㆍ중학교 일부 감사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초ㆍ중등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본청에 학교 교육과를 교육지원청에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타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와 인천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직무분석 실시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들의 임기 만료 후 선호 학교 발령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간부를 학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교육 전문직 근속경력 2년 이상이고 현임경력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경력, 학교 경영능력, 근무여건, 정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중임 등 교장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 후 교육전문직을 전직 임용하였고 교육전문직 중 일부는 영종도 지역 학교 등 비선호 지역의 학교에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전문직 직원은 비선호 지역 학교에 교장으로의 전직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전문직의 축적된 전문성을 마음껏 펼쳐 나가는 인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의 축소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은 교육부의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 대책과 인천시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시청의 재정 악화로 원어민 배치를 위한 비법정전입금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위주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신규 영어교사의 선발은 물론 6개월 과정 영어교사 심화연수 470명, TESoL 대학원연수 107명, 국외연수 147명, 해외 인턴십연수 107명, 평가전문가연수 55명, 우수영어교사인증제 690명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84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사의 수업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전체 영어교사 1,893명의 8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어과 전담교사가 없고 회화 중심의 외국 언어 습득이 필요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업 지도역량이 우수한 영어교사와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중등 영어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향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가면서 영어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중심의 지원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통과 창의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적극적인 인사 행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시행한 주민참여 공모 교육장 임용과 인천교육 과제 구현에 적합한 인재의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해직당한 사립교원들의 교단 복귀 등은 인천교육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현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 보완하여 인천교육 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의 균형 잡힌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교육정책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구현에 매우 중요하며 인사 행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별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와 학교급을 망라하여 운영되는 부서를 구분하여 소통과 업무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인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학교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청 교육 전문직원 현황은 초등은 20명입니다. 중등은 48명입니다. 본청 교육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는 분 도합 68명 중에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면 초등 20명, 중등 48명, 두 배 이상으로 교육 전문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수능 수험생들의 일부 지역 수능 고사장 이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고사장 배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장 배치 지침에 의거 수능 응시생의 성별, 선택과목 수, 영역선택 여부 등에 따라 시험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는 문답지 운송 과정의 보안 및 종사요원 차출 곤란 등으로 수능 고사장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17개 시ㆍ도의 도서지역에 수능 시험장이 설치된 경우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ㆍ용유지역 관내에 시험장 설치할 경우 희망하는 학생은 인천공항고와 인천하늘고가 97.5%를 차지하기에 1개 시험실에 특정교 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고, 시험장에 수험생 소속교의 교원을 종사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장 배치 지침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은 단일 지구로 54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에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영종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과 응시 학교 수 증가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시험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급식기구 및 물품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입니다.
급식기구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리하여 급식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급식기구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급식기구 중 수리가 불가하거나 거액의 수리비용 발생으로 해당 기구의 교체가 더 바람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급식기구 중 교체가 필요한 기구는 학교 측의 관리 정도, 기구의 사용 빈도 등 교체 사유의 발생 원인을 검토하고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급식기구 교체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작성 시 과년도분 법정전입금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인천시와 교육청 간에 508억원의 법정전입금 편성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과년도 미전입금 528억원 중 2015년도에 취득세 감면 보전분 191억원은 반영하였으나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2015년도분 200억원 중 29억원만 반영하여 총 508억원의 과년도 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 상황은 재원증가 규모보다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편성할 경우 가용재원이 155억원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반 교육사업 및 기관운영의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모든 교육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 등 모든 교직원의 고통 분담과 교육사업비 45%, 각종 경상경비 36% 감액 등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비 소요액 2,696억원 중 42%인 1,130억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년도분 50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지원비 부족액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부족 상황에서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교육부의 독려와 과년도 미전입금 확보를 위한 의지, 어려운 재정 현황 등으로 미전입금 508억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전입된 과년도 법정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는 동시에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 편성한 지방세 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내시액의 차액 451억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3세, 5세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소요액의 42%인 1,130억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재정전망보다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가 포함된 누리과정 지원비를 증액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시ㆍ도도 같은 상황으로 국회, 교육부, 기재부의 지원방향이 결정되면 타시ㆍ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이용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고 내용은 도서지역 학생들의 육지 수능시험 고사장 이용에 따른 제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은 학교 교육과정평가원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12년 동안 오로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동안에 내 집에서 떠나서 한 시간, 두 시간 일찍 시험 보러 가야 되고요.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 공무원들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좀 더 균형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미처 예산을 다 못 할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편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줍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분교가 있는 현실이 섬에 있는 학교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종ㆍ용유지역이 지금 다리가 있어서 이제 섬은 아닙니다만 여러 여건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제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2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4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수추계의 적정여부와 불요불급 예산 편성여부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과 이응복 교육기획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의결시한인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이용범 의원
ㆍ박승희 의원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교육국장 송영기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박윤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 (인천광역시)
-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 교육기획관 이응복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