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강동래 회장님 외 예순 분의 회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의정체험을 하시고 뜻깊은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11월 27일자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에 따라 제19대 인천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정문호 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재난에 강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강태석 본부장께서는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2분)
o 이한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9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인천시정을 이끄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천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매진하시는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대신 참석하신 박송철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서포터즈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도 빠짐없이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연일 시의회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2015년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안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양구와 부평구, 서구를 관장하였던 인천광역시 역사의 한 축인 계양정명 8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말뿐인 인천시의 지원문제에 대한 점,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박태환 선수를 인천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한 박태환수영장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문제점을 비롯한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지난 4년 동안 산업위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위에 제출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들을 많이 삭감해 왔습니다.
산업위와 건설교통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십 개의 사업들을 증액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7대 의회와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긴 이후에 최근 두 달까지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기관 시설들과 예산편성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민원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을 비롯한 저희 문화복지 의원님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민원들이 쌓여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원은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던 사업비, 그 사업비는 또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월 36만원에서부터 월 100여만원의 적은 수당을 받아가며 정부와 우리 시가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벌이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안은 사상 유례없는 우리 의회가 도대체 조정을 할 수도 없는 수백 개의 사업에 수백억, 천억이 넘는 이러한 민생예산들이 대폭 감액 또는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연 민생예산을 수백억 이상 삭감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8조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던 돈을 느닷없이 삭감하고 감액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 정도까지의 시급한 상황인지를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만 보자면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고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의회와 민생 관련 단체, 기관들과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여 전면적인 재조정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런 전면적인 2015년 이 잘못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없다면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정된 예산심의회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또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는 수천 곳에 복지단체들과 연관된 긴박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각 상임위별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식이 돼 있지만 과연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께 추경을 통해서 지역예산을 결정해 주겠다. 수많은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개선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단체를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또 너무 많아서, 관련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만났던 사회단체 관계자, 노인시설 관계자 이런 분들과 시장님이 추경에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또 수백 개의 사업과 관련된 단체관계자들에게는 각 집행부가 의회에서만 동의를 해 주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 줄 예산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까? 왜 수 많은 집행부는 왜 의회에 증액 권한도 없는 의회에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까? 의회는 삭감 권한만 있지 증액 권한이 어디 있나요? 의회가 예전처럼 3, 40곳 이 정도의 사업들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증액도 시켜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수백 개가 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가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 부시장의 역할, 행정부시장은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전담한다. 정무부시장은 정무와 관련한 업무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을 추진한다. 정무적 행사ㆍ회의, 의회 관련 각종 정무적 협의, 시정 홍보, 시정 자문,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된 업무, 정당ㆍ사회단체와 협조, 세계화 추진 및 국제협력,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수립 참여 등 기타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이번 예산편성안 어느 부시장님이 주도하셨습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기관이나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가 안 됐고 지금 그동안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 감액 이것이 돼서 수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과도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의회하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11월 11일 제출되기 전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 상황 보고하신 적 있어요? 미리 보고할 때 8,000억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신 이후로 우리 의원들이 저도 여러 차례 자료요청을 해서 집중검토되는 감액 삭감기준이 뭔지 그런 대상사업이 뭔지도 자료 한번이라도 내셨냐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여러 차례 보고드리고자 협의도 했고 또 그런 실무적인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예산문제에 유례없는 삭감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재선의원으로서 이것을 잘 아시는데 우리 시민의 공감을 얻어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심의의결해서 시민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우리시 발전에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나 의원이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면밀히 잘 검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삭감과 수정과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누구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같이 좀 오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시 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 영상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월 36만원인가요를 받고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년 동안 우리 제도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아주 극단적 선택들을 막기 위한 상담과 방문을 통해서 사실은 쪽방에 사시던 분을 1년여 만에 LH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실 수 있게 그나마 이렇게 해 주신 사업의 한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만 해도 국가나 우리 시에서 정규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또 많은 이런 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외에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저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자리 잃은 거예요. 또 저분들로부터 돌봄을 받던 분이 위기에 처해지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 보세요. 이번 편성된 인건비가 공무원들 인건비 단순히 호봉인상, 국가의 공무원봉급인상률이 아직 반영도 안 된 겁니다. 그게 몇 % 오르셨죠, 지금? 호봉에 따른 인상비만, 총액.
자, 호봉에 따른 인상률만 7.7%입니다. 220억이 증액편성됐어요. 앞으로 추경에서 또 약 4.5% 이상의 국가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또 인상이 예정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지만 하향평준화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연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정규직들이 과하니 그것을 낮춰서 이것을 비슷하게 맞추자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시민과 국민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예산평성에 이렇게 위화감을 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왔죠?
우리 시장님이 이번 예산안에 최소한 바로 이런 문제 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거액의 연봉을 받고 그런 사업부실, 사업과정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하는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셨더라면 그나마 진정성이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지 않고 또 대형신규사업들도 조정하지 않고 그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만 삭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한구 의원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봉승급분을 갖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른 부분을 반영치 말라는 말씀입니까? 또 공무원이 정부에서 정한 봉급인상률 반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당연히 받아들일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생예산을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민생이 아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민생조례가 아니고 민생예산이 아닌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좀 더 큰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가 같이 이 고통분담을 같이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야 당연히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치 예산이 다 예산이 괜찮은데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가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 봉급이나 인건비를 갖고 비교하시는 것은 더는 조금 받아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에 어려우신 거 압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선출직인데 각 민원이 있고 지역사업이 있는 거 왜 아니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좀 이해하고 감내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또 공직자로서 선출직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돼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요불급한 그 예산 부분들 대형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시기를 조정하거나 또 하나는 세입을 늘리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아직도 현재 매립이 완료된 땅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게80만평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어디어디 지정하지 않겠어요. 300만원이 넘는 매립을 해 놓고 빨리 팔아서 개발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토지매각 했던 이전 시장들에 대한 정치적 이런 부분은 잊어버리시고 왜 팔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빨리 빨리 그 부분들을 팔아서 지금 판교나 이런 데는 밸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지금 막 수도권에 수요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빨리 빨리 그런 것 매각해서 빨리 개발되게 해서 세외수입도 오게 해야지, 왜 그러한 포지티브적인 정책을 안 하고 왜 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냐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재산을 매각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되죠. 건전재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확정된 것을 갖고 세입에 반영을 하지 내년도에 이것을 팔 것이다를 가상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식으로 세입 늘려라, 그리고 땅 팔아서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부분은 확정된 사항을 갖고 하는 것이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세입 반영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에 따른 재정적인 향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세입ㆍ세출이 동시에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갖는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또 적정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만 세입에 막상 반영하는 부분은 확정된 것을 갖고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각종 투자유치라든가 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은 이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부시장, 우리 국장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은 의원님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사항은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뭐 8,000억, 9,000억 짜리를 매각할 그런 토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현실적인 사항에서 보다 정교한 우리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또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사항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만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기조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출 구조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각할 땅이 있다고 분명히 실무자들한테 말씀드렸고 사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으로 지금 실무자들은 그 부분들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꺼려할 동안 계속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첨단이나 융합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추진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매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옛날에 잘못한 협상, 협약한 것을 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냐고요, 지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투자유치 하러 다니시지 말고 MoU만 하시지 말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고 약속한 대로 우리 계양이나 서구나 부평 이 역사의 한축 800년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이런 부분 약속한 것 대로 이행하기를 좀 촉구드리고요.
끝으로 이 수많은 자산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도시공사로 이게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대책이 없는 이 용역보고서에 여기 삼일회계법인에 회생방안용역보고회는 LH와 그 부분들이 회생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손해 보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몇 천억씩 또 우리 알짜배기 땅을 매년 출자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왜 그 회사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자를 유보하고 LH와의 회생방안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시민의 민생에 쓰여야 될 소중한 자산의 수천억이 대책도 없는 곳에 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공사ㆍ공단 등 기관들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참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재정건전화의 하나의 단초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이해합니다.
다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8조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지만 또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은 10조가 넘습니다. 이 현금유동성의 문제거든요. 이 현금유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각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 내지는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도 역시 시민의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모든 시 산하의 기관들이 시와 같이 정말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 있는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서 계신데 저에게 제출된 예산안 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인천의 재정문제를 극복할 대안도 될 수 없을 뿐더러 또 인천이 갖고 있는 기회 이런 부분도 앞당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예산안을 맞아서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 행복한 그런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o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단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여년간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1992년 매립 시작 당시에 매립지 주변 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라국제도시가 인접해 있고 검암, 경서동, 검단동에 2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으며 검단 일반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50만 서구 주민들은 당초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1, 2구역 약 250만평은 2016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미조성 매립 지역 3, 4지역 250만평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당초 허가기간인 2016년까지 못을 받고 매립 종료를 대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우리 시도 대체매립지의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현재까지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고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매립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온갖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50만 서구 주민들을 분노케 한 인천 헤리티지재단의 매립기간 연장 촉구 성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시장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표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50만 서구 주민들이 귀중한 한 표로 회답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그 공약 변함없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또 지역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아주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오늘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대체매립지 등 여러 가지 매립지 관련한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그냥 단순하게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오해나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동안에 합의되었던 원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김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까지 다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사항 등등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어제 구재용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좀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한 곳을 지금 발표, 시기적으로 발표를 하면 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최소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3, 4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체매립지를 구상을 하고 계신지 뭐 지역적으로는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3, 4년 정도가 걸릴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뭐 자체적인 예산을 조달하기 힘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 왔어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은 인천의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원칙만 갖고 있고 충분한 대응을 해 오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 문제도 그 전제가 되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매립지 문제가 얘기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대체매립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해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입장 발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좀 우선순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천시의 침묵에 매립지 기간 연장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성 보도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거리 또 특히 50만의 서구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발표하신다고 어제 구재용 의원님이 서면질의 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날 시장님께서 검단 주민들 간의 간담회 시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원칙과 기술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칙과 기술적인 것이 그동안 간담회 했던 주민들은 종료를 말하는 것인지 연장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된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만 서구 주민들을 분노케 했던 인천헤리티지재단 매립기간 촉구 성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인천헤리티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 재단의 성명서 발표 전에 시장님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장님도 그 재단에서 입장을 같이 하고 계신 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본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서구 지역을 둔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부의장님과 최석정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그리고 이학재 국회의원님께서도 수도권매립 종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매립 종료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에 대한 인천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온갖 추측성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인천시 내부 분열로 비쳐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50만 서구 주민들의 입장을 천명 재처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혹을 해소하는 등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기 위함이며 책임지는 진정한 시정의 수반이자 시민의 대표인 유정복 시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 시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드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희망차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을 쓰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계신 인천시민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추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5.1%인 219만 5,000명에서 2014년에는 현재 12.7%인 638만 6,000명이 늘었고 2030년에는 24.3% 1,269만 1,000명으로 나왔으며 2060년에는 40.1%로 1,762만 2,000명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총 인구는 275만 8,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6%로써 23만 8,000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도에는 총 인구 288만명 중 9.8%로써 28만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총 인구는 295만명 중 10.1%인 29만 5,832명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도 570명이나 되고 2014년에는 61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9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노인들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90세 이상의 장수한 노인이 또 증가합니다.
저는 경로당 50군데를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어르신네들을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잠자코 답을 안 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만족하시죠, 그랬더니 화가 나셨는지 어떤 어르신이 네, 저는 돈도 싫고 밥도 싫고 사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는 또 물어봤죠. 했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점심 때가 되면 이제 동네에 봉사단들이 와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야, 빨리 빨리 하고 가자. 어휴, 냄새나 냄새나서 죽겠네. 머리도 좀 깎지 하고 코를 막고 여러 번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찾아오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안 늙나요? 시장은 안 늙어요? 아니요, 다 늙죠.
눈물을 글썽거리는 어르신들을 보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끼리 하겠으니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어르신들은 하시는 말씀이 야단 칠 자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한 끼, 두 끼 굶어도 참을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로 심장이 뛰고 죽을 것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는 차별화되는 노인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노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방청석에서도 막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것은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의 개인위생이나 질병예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노인가구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수발할 가족이 주위에 없어 목욕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말 못 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50여 곳을 현장조사하고 직접 방문하고 어르신들과 일일이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목욕이나 이ㆍ미용 무료쿠폰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욕탕과 이ㆍ미용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1매의 노인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서 6매씩 제공하여 어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목욕탕을 갈 때는 1장만 내면 되고 이ㆍ미용을 할 때는 3장을 제출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 10월 말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현황 중에서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 인구만 조사해 봤더니 1만 7,007명이었습니다. 이들 노인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은 7억 1,429만 4,000원 정도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병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볼 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보며 반드시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노인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지난 선거 공약 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희망선언을 제시하면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시니어 연구소와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하며 마음돌봄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의의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천시 여성 관리자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정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죠.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여성지위가 현저히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여성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졸 남성의 취업률이 89%인 데 반하여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60%로 격차가 29%나 이릅니다.
남녀 간 취업률 격차가 현저한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분석기관인 GMI 레이팅스는 우리나라 106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 비율이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45개국 중 43번째로 최하위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1.8%, 신흥국 평균 7.4%에도 크게 못 미치며 여성관리자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2014년 10월 28일에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성 평등수준이 142개 국가 가운데 117위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어떠한가요?
2014년 9월 30일 현재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공무원 중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인 일반직공무원은 9,527명 중 여성공무원이 3,952명이었습니다. 이중 행정직이 50.3%, 기술직이 25.9%로써 총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9급이 66.6%, 8급이 65.2%, 7급이 58.3%, 6급이 39.4%, 5급이 15%, 4급이 5.9%, 3급이 9.5%이고 2급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직 여성공무원 역시 9급이 37.2%, 8급이 33.8%, 7급이 27%, 6급이 23%, 5급이 6.5%, 4급이 4.2%, 3급과 2급은 단 한명도 여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비율에서 보듯이 직급이 내려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직의 경우는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공직시험에서 여성합격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시 5급 이상 관리직 총 1,086명 중 여성공무원은 126명, 이중 5급은 전체 887명 중에 115명, 4급 전체 174명 중 9명, 3급 전체 22명 중 2명이고 2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게 현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여성관리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직군과 기술직을 포함한 31년 이상 장기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 531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106명, 장기재직 공무원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4급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을 보시면 전체 133명 중 여성공무원은 단 7명으로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직, 기술직인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나이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인원 53명 중 50세 이상이 39명, 40세에서 49세가 13명, 28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58세, 59세로써 정년을 앞두고 있는
3급, 4급은 5명으로 이들이 퇴직한 후 3급과 4급 여성관리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5년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현황을 보면 여성, 아동, 보육, 노인 등 민원부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정운영의 핵심 부서에 배치된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인 인천시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35.6%인 데 비하여 중구를 비롯한 10개구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평균 43.3%로 인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5급 상당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중 인천의 임용목표율은 2015년에 13.4%, 2016년에는 14.1%로써 중ㆍ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2015년에는 20.7%, 2016년에 22.2%로써 인천시와 비교하면 약 8%의 격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수준으로 목표율을 상향시키고 아울러 차별 없는 보직관리를 통해 임용목표율에 맞는 근무평가를 실시하도록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인사정책 개선방안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불평등한 근무조건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평정을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따른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둘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율을 현실화하여 인근 서울시만큼 올릴 수는 없는지요?
셋째, 인천시 고위공직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와 민선6기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특권층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닌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보통사람도 노력하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아울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양성이 평등하고 균형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과 박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70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무료쿠폰 지원과 그리고 여성 관리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영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 직전에 질문방식을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천시 발전전략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과 하천살리기를 위한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 변경으로 시장님의 일괄답변 순서에도 영향을 주지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질문 및 답변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당초 질문순서대로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일괄하여 답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2동,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시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며 떠오르는 한자성어 과유불급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원칙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원칙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과도하고 무리한 예산정책을 쓰다 보니 부작용이 심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의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볼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통제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치사율은 최고 90%로 현재까지도 에볼라 정체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10월 25일 현재 기니, 말리, 스페인, 미국 등에서 1만 141명의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4,9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부산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연간 공항 이용객이 4,000만명에 도달하고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에볼라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인천시민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발생 국가로부터 온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에볼라바이러스로부터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지정병원이나 치료장비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에볼라 발생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통제 등 방안ㆍ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고액체납자 징수실태 및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시세체납액은 3,014억원이며 이 중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8명 2,14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 시세체납 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각종 제재책을 내세우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1,687억원, 2013년도 1,850억원, 2014년도 2,144억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체납액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천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제재 및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일문일답으로 말씀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올해 총예산 2억 9,840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61명이고 일주일에 동사무소에서 3회 근무하고 4시간씩 근무하면서 1인 3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역할이 저소득가정, 부부갈등, 노인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1명 사회복지사들한테 단 한 마디도 운운하지 않고 2015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한 데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시장님께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분들의 예산 2억 9,800, 61명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2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심장병어린이 여섯 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인천을 찾아서 완치해서 떠나기 일보직전에 병원 원장님과 시 공무원,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가서 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 행사에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심장병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는 여러 민간 후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도 했습니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에 행복해 하면서 그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협력관실의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ㆍ관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의료지원사업을 지난해 2007년 길병원과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개국 10개 도시의 심장병어린이 총 112명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길병원뿐 아니라 인하대 병원도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상대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모두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우리 시가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 나라의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7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민간단체하고 병원에서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천을 알리고 새생명을 구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물론 매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좋은 사업, 인천을 알리기 위한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정말로 우리가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증액해야 될 예산이 있지만 아무 예산사업이나 다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입을 늘리는 힘 있는 시장님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유일용 의원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집안형편은 넉넉지 않고 달라는 것은 많고 쪼개서 쪼개서 참 고생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한구 의원님 이하 우리 이용범 의원, 김진규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모두 먼저 인사한 것에 갈음해서 저는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재정대책을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와 경제청은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공동주택부지 2필지와 상업용지 1필지의 총 34만 7,000㎡에 달하는 부지를 8,52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계약이행 완료일은 내년 9월 7일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송도 6ㆍ8공구를 비롯하여 인천터미널부지도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사항에 일명 토지리턴 옵션 즉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 매수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19%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갑을관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약 1조원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시의 발목을 잡게 될 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금리차익을 목적으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인 2015년 8월 7일에 해지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취득세를 포함한 총 9,222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대상 중 수익률이 높고 분양이 손쉬운 토지만 개발하고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고 손실이 예견되는 토지는 부분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 2,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행정 지원에서도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한다면 만약 기반시설 2,300억 플러스 부분 해약 부분 약 4,000억 내지 5,000억 된다면 칠팔천 억에 해당되는 소요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2015년도에 이러한 불규칙한 세외 지출이 예견되는 임시적 이런 예견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말 고민스럽고 전임에 대해서 후임이 각고의 고민 속에 인천시의 별다른 안녕스러운 2,300만 시민의 재산권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요율이 공유재산 가입 대비 현저히 낮은 공유재산을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사용허가를 내거나 대여한 총 16만 6,499㎡ 규모의 공유재산 230건은 시가추정액이 총 120억원으로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 추정한 120억원 대비 1~2%에 불과한 약 2억원으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좀 더 보충을 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시효에 걸려서 사실은 5년마다 우리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한 시유재산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가 일반시민의 주거인 만큼 이를 매각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실제 이용자에게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사ㆍ공단에 위탁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산가액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공유재산이나 비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부분적인 재산을 찾아내어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더 실무상으로 제가 수십년 직업에 종사하면서 공사나 공단에 자산가액 대비해서 주차장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수백억이 되는데도 불과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아주 몇 억에 불과한 아니면 적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단에 관리 위탁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환원해서 매각하면 시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본 의원은 지난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구에서는 이제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가 되었노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구와 옹진군 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도 교육환경에 대한 맥락입니다.
올해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입 과목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육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구와 옹진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교육사업 지원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비보조로 2014년 교육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교육부에서 올해 안으로 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군ㆍ구에서 직접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구의 지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과 함께 시 집행부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2분이 지났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문제와 현재 점유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동구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질문으로 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당초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으나 회의 중에 서면답변으로 변경하셨고 질문하신 내용은 각 학교체육관의 전기요금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시와 교육청이 50%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현근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산곡ㆍ청천 지역에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과 유일용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신영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o 김진규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이강호 의원(서면질문서)
o 장현근 의원(서면질문서)
o 신영은 의원(서면질문서)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제된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이용범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에볼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통제 방안과 대책 외 네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통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인, 인도 등에서도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의 1개반, 군ㆍ구별로 각 1개반, 인천의료원에 1개반 총 12개반 375명으로 관리대책반을 편성하여 유입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게이트검역, 정보제공, 추적관리 등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에 대한 발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위험지역 항공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 검역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국립중앙의료원 및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송하여 격리치료를 받도록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별 시ㆍ도에서 입국일로부터 최장 잠복기인 21일간 추적관리하는 검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국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인천공항은 물론 인천항을 통한 유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징수실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말 과년도 시세체납액은 3,014억원입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가 58명 2,144억원입니다마는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주식회사 DCRE 체납액이 1,858억원이고 1억원 이상 순수체납액은 286억원 수준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은행연합회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납자 추적 기동팀 운영, 책임징수 및 목표관리제 실시, 은닉재산조사 등을 통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DCRE는 법인의 자금 유동성 부족과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불가로 인하여 체납액징수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DCRE의 용현ㆍ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범 의원님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당시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여 인천광역시 특색사업으로 자원봉사 개념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양성하여 면ㆍ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여 지속해 온 사업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이 다수 설치ㆍ운영됨에 따라서 상담원들의 상당수가 이들 기관에 취업하여 상담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행복상담원 분들은 봉사활동 의지를 수렴하여 시 또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연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아시아권 의료지원사업 예산 미반영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ㆍ관 협력사업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시의 대표적 공적개발 원조사업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 사업의 지속 추진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당면한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배분함에 따라서 사업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이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권 의료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재정 상황 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매 계약해지 시 대책과 기반조성 진척상황 외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 토지매매 계약해지 시 대책과 기반조성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3개 필지는 약 10만여평으로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자인 싸이러스 송도개발 주식회사 측은 6ㆍ8공구 사업추진에 적극적이며 부동산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로 보아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각부지 사용에도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2014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약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내외 투자유치와 함께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시행사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이 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에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사용료 전액 감면에서부터 최대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재정확충 등을 위하여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공공목적의 필요성이나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 창출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된 동구와 옹진군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게 되어 시에서 2014년 한시적으로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동구와 옹진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교육부에서 제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와 옹진군에도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교육청 및 군ㆍ구와 협력하여 원도심 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은 의원님께서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천시 발전전략 외 세 건에 대해서 서면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천시 발전전략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인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은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세운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매우 부족하고 지속적인 관광 수용태세 정비 그리고 관광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관광공사를 재설립하고 인천관광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통해서 인천관광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의료관광재단의 경우 해외유치 환자가 2011년 5,494명에서 2014년 1만 5,000명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전문가 그리고 특보 영입, 관광산업육성기획단 구성 등은 인천발전연구원에 관광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11월에는 관광활성화와 중국 요우커 유치 확대를 위해 저는 산동성과 상해, 광저우, 홍콩 등을 방문해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고 현재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인 아름다운 인천 앞바다의 168개 섬과 최초ㆍ유일의 가치창조를 통한 관광콘텐츠, 누들타운 조성 등을 통한 먹거리, 근대역사 문화자원인 볼거리와 쇼핑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종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를 시작으로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를 지속적으로 추가 유치해 나가고 영종지역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문화ㆍ예술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발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 요우커를 비롯한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과감한 발상을 통해서 인천을 다시 찾고 싶은 국제적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공동배송센터 운영은 직장인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부득이 내년에는 시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2015년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에 관내 전통시장이 많이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 주차장 건설, 아케이드 설치,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총 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현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3일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매매를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전대상 부지인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의 GB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12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GB해제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와 토지보상, 실시설계, 시설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8년 8월까지는 건설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도매시장은 이전 시까지 계속 사용하면서 시설안전과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의원님께서 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관련 하천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다섯 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민간하천살리기추진단을 발족하여 2009년까지 다섯 개 하천에 대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하천 조성 초기에는 생태계 복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비점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 하천살리기추진단과 협의 하천 정화에 필요한 미생물을 투입하여 현재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사업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업무량으로는 신설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업무량 등이 증가할 경우에 신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현근 의원님께서 부평구 산곡ㆍ청천동 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노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시 직영 1개소와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군ㆍ구에 1개소씩 아홉 개 시설이 있고 노인문화센터는 다섯 개구에 아홉 개 시설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여가복지시설에서 1,005개의 프로그램 강좌에 연 인원 500만명의 어르신들께서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 지원을 다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 4일 설계준비를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원을 설계비 등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비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재정상태가 개선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노인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검단1,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2013년 5월 검단2지구 취소 등의 사유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LH 등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해 인천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고 검단신도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하철 1호선을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연장하고 광역도로는 2지구 취소에 따른 부담물량 제외 그리고 발생교통량을 재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원당에서 장수IC간 민자도로는 2009년 민간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일부 시민과 또 사회단체가 녹지축 훼손 등의 사유로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서 민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수립 시에는 서곶로 교통량 분산 및 공항고속도로 접속을 위해 검단~경명로간으로 대체 반영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인천 내부, 경기 남부권역 접근시간 단축 및 수도권외곽도로 송내~계양간 정체구간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북축 교통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로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변경안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2지구 취소로 제외된 대곡동~원당동간 도로 미반영 시 김포시에서 광역도로로 개설예정인 원당~태리간 도로사업의 시행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현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용범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장현근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영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면답변서)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 5일제 근무기관 토요일 휴무일인 내일과 모레 공휴일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틀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인천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교차 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박송철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김경선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배국환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우승봉
- 감사관 정중석
- 교육기획관 이응복
- (교육청)
- 행정국장 박송철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