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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고 동반자 관계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장기 경기침체는 부동산 가치하락과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졌고 적기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유동성 문제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ㆍ외적 상황으로 민선 4대 안상수 시장과 민선 5대 송영길 시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의 부채가 누적이 되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분들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정책결정 당시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정책결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최선안은 아니어도 차선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5, 6대 의회 또한 부채 증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6대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취임 전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축시키기 위해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절실한 심정으로 세출 구조 조정과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 내의 인천시민의 빚이 후대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힘을 실어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11분)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도형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 분이며 회의진행은 가급적 정회 없이 계속할 예정이니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 2동, 고잔동 출신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제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 민원인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부당성과 민원행정을 대하는 해당 부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일방적인 권한 남용으로 급기야 2009년부터 어렵사리 추진되어 온 도시개발사업이 반려되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설명이 끝난 후 시장으로부터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금년 1월 29일 국장 전결의 검토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약 3만 5,000평에 대하여 환지방식으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작년 9월 구에서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1월 주거용지 57%, 상업용지 18%, 기반시설 25%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조합 측의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협의를 요청하는데 작년 11월 18일자 공문에 의하면 개발계획안이 타당하니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람을 거쳐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회신을 보냅니다.
계획안을 보내자 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검토보고서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구역지정절차를 진행하며 다만 인구계획 및 사업용지계획은 금년에 추진 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조치하여 금년 6월까지 구역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을 정한 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금년 8월 시장님이 취임하고 1년 1개월 지나서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팀장을 시에서 발령낸 것도 아니고 과내에서 인사조치하고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단순히 상업용지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비율을 낮추고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지방식으로는 해당도 되지 않는 26억 상당의 단지 내 실내체육관과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도 무시한 채 동영상을 보셨듯이 이 구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기업체가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논현역과 연접하여 타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토지이용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중심의 역세권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반 주거지역에서나 적용되는 상업용지 비율을 계속 낮추라는 일방적인 가드라인 6.3% 이내를 정해 금년 11월 4일까지 그러니까 한 20일 전입니다. 보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문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상업용지 6.3%는 일반주거 밀집지역 소위 산동네, 달동네에서나 주민편의상 적용되어 왔던 비율로 개발여건에 따라서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도시개발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며 역세권으로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과 기부채납 등 상업용지 비율을 높여야 그나마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한국화약에서 한화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인근 공장에서 터무니없는 땅값을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되지도 못했던 곳입니다.
전부 상업지역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역 주변에 18%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보완계획을 제출하였지만 공무원의 재량권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시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조합 측과 대화 한마디, 전화 한 통화 없이 급기야 지난 11월 4일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다음 날 11월 5일 고잔2구역 주민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의 염원인 도시재개발사업 서류 일체를 구청을 통해 반려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고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시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아까 시장님께서 동영상 보셨죠?
그래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직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게 급기야 반려되기까지 된 것입니다. 시장님 들어주시죠.
셋째,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4일까지 보완요구를 해서 11월 5일날 그것을 검토해서 그날, 접수한 그날 반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행정절차상의 부당성이라든가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시장께서 철회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동영상을 보고 70여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면서 정말 앞으로 남은 여생을 번듯한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그 주민의 말을 듣고 사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낙후된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부녀회장님이 인터뷰한 것을 들었지만 벌써 그 앞에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공해공장들이에요. 삼표레미콘이라고 레미콘공장을 올라가면서 아까 부녀회장님 시멘트 가루를 먹고 산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한시 바삐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방식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선투자를 해서 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민간개발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을 자기네들이 개선했다고 하면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붙이고 어떻게 하면 그냥 못 하게 하고 이것을 5년간 끌고 온 겁니다. 이것을 해 주면 혹시 감사라도 받을까 이렇게 전부 몸을 사리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개혁하려면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단두대가 뭡니까? 말하기가 정말 뭐하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이 시국에서는 재개발도 잘 안 되고 이런 판국에서는 적극 도와줘서 혹여라도 길을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아까 제가 내부방침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구에서 전부 주민공람 거치고 도시위원회 전문가 거쳐 가지고 또 구에서는 시에 협의를 보고 이래서 상업지역 18%, 주거 57%, 기반시설 25%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했어요. 아까 아무 상업용지비율, 쟁점이 인구계획 그게 행여라도 오버가 되면 2030 도시기본계획 병행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엄밀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인구계획, 기본계획은 3,500인데 제안자는 4,518명,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 병행추진, 상업용지 도시기본계획 없습니다. 그것은 몇 %라는 게 없습니다.
제안사항은 18%예요. 2030 도시기본계획 방향 추진,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법정요건이 충족되므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구역지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다만 인구계획 및 상업용지 계획은 금년 추진 중임.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 조치코자 함. 이게 팀장, 과장, 국장이 결재해서 이대로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만든 주역이 팀장, 개발계획담당, 개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역이 세 명이에요. 그래서 이 팀장은 방침대로 그 로드맵대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과장이 이것을 방해 건다고 그러나요,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팀장이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8월달 정기인사도 아닌데 관외에서 제일 말석으로 보냅니다. 과장이 그런 전결권을 행사해 가지고, 참 일 잘하는 팀장으로 소문난 친구인데 그런 팀장을 말석으로 보내면 그 팀장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참 아까 주역들이 팀장, 과장이 정말 그때부터는 보내고 주역이 돼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고 국장은 수수방관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직 내부의 사기진작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좀 살펴보셔서 정말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번 기회에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문을 보완촉구를 11월 4일까지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조합 측에서 11월 3일날까지 구청에다가 이것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시청 개발계획과에 보내거든요. 11월 5일날 접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안 나와서 유감입니다만 여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4년 11월 5일자 조치계획 제출에 대한 답변 11월 5일날 온 거죠. 제출일자가 2014년 11월 5일이에요. 검토보고서는 이런 것은 작년 9월달에 온 것을 한 3, 4달을 그냥 검토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했는데 단지 6.3% 이건 무슨 법에도 없는 겁니다, 규정에도 없는 것. 여건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역세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 검토도 없이 과장 전결로 이것을 보내게 돼요.
시장께서는 안행부장관도 지내셨고 오랜 공직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황 의원님께서 규제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하고요. 어떻게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처리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과연 공직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는 데 있어서 상위 법령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또 타 사례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 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판단 때문에 이것이 방식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해 왔고 또 보완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반려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그리고 그것은 가장 전체 시의 이익과 균형 측면에서 볼 때 즉 타 사례와의 비교교량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지의 문제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반박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서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1월 5일자를 반려하면서 5년 동안 공들인 서류를 하루아침에 종이 한 장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눈물과 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 이런 것을 종이 한 장으로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남동구청에 보내면서 귀 청에서 관련서류 일체를 반려하거나 조합에서 개발을 포기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법에서 정한 시행허가 제한 방안을 강구, 공영개발 추진 등을 조치하여야 함.
시장님 이게 지금 공문을 보내면서 하루도 아닙니다. 그날 접수한 그날이죠. 하루도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공영개발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때까지는 주민공람했으니까 건축제한을 했기 때문에 반려되면 또 건축허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묻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열악한 재정위기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이게 공문에다가 소위 민간개발은 물 건너갔으니까 공영개발사업하는 것을 추진해 봐라.
아까 시장님께서 민간방식으로 할 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인천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요.
시간이 없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총체적으로 담당부서의 부실, 세월호 부실과 똑같습니다. 팀장과 과장, 국장 이게 다 달라요, 생각들이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 때문에 생긴 반려예요. 이게 종잇장 한 장 보내지만 그 사람들은 서민들이 조합을 운영하려고 매달 얼마씩 추렴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 동네가 저도 고향입니다.
제 신상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마을사람들이 다 노동자, 경비원, 학교 경비원,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매달 돈 걷어서 하는데 이것이 반려가 되면 그동안 운영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것은 무슨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오직 시장님만이 이 시점에서 철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청석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취임일성으로 말씀하셨죠.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펴시겠다고 그런 정말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정을 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감기 걸리셔 가지고 몸도 불편하신데 지역구 주민들을 위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고잔 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논현택지개발지구와 한화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고잔 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공해업소 정비는 물론 지역발전에 혁신적인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용덕 의원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1, 5, 6동 도화1, 2, 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돈 없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송영기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님 불출석하셨네요.
본 의원은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인천시민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안 5ㆍ6공단, 부평공단 그리고 기계공단이 있는데 이곳과 도화구역에 관해서 여러분께 알리고 시장님께 이 상황을 건의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긴말하기 전에 PPT자료가 있는데 자료 좀 잠깐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시장님 좀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여요?
(○시장 유정복 의석에서 - 보입니다.)
저 부분은 작년도 11월달에 서울구로디지털공단에 가서 이 단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설명 좀 듣고 질의답변 좀 관계 공무원들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곳이 1960년대 말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쟁 국가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구로공단 그리고 부평공단과 주안5ㆍ6공단을 함께 건설한 서울구로디지털단지 현재 모습입니다. 저것이 작년도 11월달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이곳도 디지털단지입니다.
다음 이곳은 쭉 내려오다 보면 부천의 테크노밸리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도 테크노밸리입니다. 부천의 테크노밸리.
여기가 어디일까요? 유정복 시장님 앉은 대로 한번 보고서 말씀해 보세요. 어디일까요?
(○시장 유정복 의석에서 - 주안공단이요.)
네?
(○시장 유정복 의석에서 - 주안공단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저번에 밤에 돌아다니시면서 살피셨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다음 여기는 담벼락 넘어지면 다칠까봐 사람들도 안 지나가고 그런데 낡은 차량은 있네요.
그 다음 여기도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님 저하고 같이 보았던 그 자리입니다.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여기는 안 가보셨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한숨만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전임 시장님들과 시민들이 이쪽을 다시 정비하고 도시계획을 하려고 했던 도화구역인데 저기 풀이 지금 겨울이라 좀 덜 무성하네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런 곳이 인천광역시 원도심이라고 하는 도화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할 이야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아무리 유창한 얘기를 해야 뭐하겠습니까? 제가 또 뭐 말을 잘 전달 못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존경하는 유 시장님!
이제 바야흐로 5개월, 시장에 부임해 오신 지 5개월 되셨고 이제 6개월째 들어서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좀 자리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주안5ㆍ6공단 부평공단은 1969년도에 흩어져 있던 그 공단들 묶어서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는 그 공단 그 집단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는 기치 하에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이 공단이 지금이 2014년이면 40년이 넘어져 있는데 나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비가 안 됐어요.
이제 그간에 인천을 잘 살려보자고 그러니까 항만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경제 젖줄입니다, 경제 젖줄.
공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경제 젖줄로 이어왔는데 하도 사람인구가 밀집되고 공단이 포화되다 보니까 좁은 땅에 더 이상 발전의 한계가 오니까 인구분산정책으로 저 경상도로 울산으로 또는 남동공단으로 시화공단으로 분산정책이 되어 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경제기반이 튼튼하게 잘 이어오던 인천광역시가 언젠가부터 공장과 사람이 탈인천화합니다. 더러는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저 전라도로 경상도로 충청도로 다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공장이.
그러면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 갑니까? 이제 소속됐던 회사원들마저 다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네가 공동화현상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도화구역까지 학교 이전하면서 완전 슬럼프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지금은 잘 살아보세 뭐 살려주게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수혈해도 살아날지 말지 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잘 아시죠?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않고 그럼 과연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5ㆍ6공단은 가동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다른 가까운 남동공단이나 시화 기타공단들은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합니다. 얘기는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 물론 이것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래도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지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장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릴지 지금 비상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안일하게 말을 조용히 하고 작게 한다고 말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TF팀 꾸려서 지난해에 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도 안 해서 본 의원이 하도 소리를 치니까 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시에서 해서 거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별반 대책이 없고 또 하는 일은 뭐 관계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노력하는 것은 내가 수시로 확인해서 아는데 이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것 어떤가 한번 제안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본역학기술력을 가지고 천혜의 땅 동남아에 프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즉 타 국가에서 생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와서 천혜의 땅 기후 좋고 농토 좋고 싼 인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존경하는 유정복호가 그 동남아에 어떤 나라와 협약을 해서 고급 일 잘하는 사람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천에서 임가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지역 활성화도 하고 경제도 부흥시키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니 이런 구상을 해서 돈도 벌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나서 저 청와대 쪽으로 한번 가셔서 대한민국을 한번 화끈하게 일으켜 볼 그런 의지가 없는지 제안 해 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우선 최용덕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도 하지만 인천에 상당히 좀 현안사항인 주안5ㆍ6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무척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사실 4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주안공단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끄는 주역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저렇게 노후화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문제고 또 이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부분 갖고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단지로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TF 구성문제라든가 또 동남아 지역 등을 통해서 인력이나 기타 주안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아주 중요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바짝 쪼여서 바짝 쪼여서 한번 그 수혈을 해서 지금 저기 아프리카의 난민들처럼 정말 힘들어서 쓰러져서 비틀거리는 이 상황을 다시 일으켜주는 이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양치는 목장도 아니고 그 허허벌판 보셨죠? 거기는 시장님 안 가보신 곳입니다.
도화3동이라고 그곳이 공단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공단과 인접한 지역인데 이곳이 그렇게 휀스를 쳐놓고 방치해 논 게 이제 한 3, 4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거기가 그럭저럭 돌아나던 공업지역이었는데 이제 도화구역 새롭게 도시를 설계하고자 인천대를 내보내면서 동시에 도화구역을 보상을 줘 가지고 다 이주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그런 행정이고 그런 정치죠. 이제는 때가 되었죠. 그분들도 일말의 인천시민으로서 뿌리내리고 살아오고 그 경제 주역들이었었는데 이분들이 예측가능한 행정과 정치를 해야 맞죠, 이제는. 휀스를 하도 높게 쳐놓으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 하도 높이 쳐놓으니까 답답하다. 그것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 내릴 때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천발전과 공업 육성을 위해서 아니면 도시계획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그 부분하고 인천대 주변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도시계획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 짤 때 이것이 언제 건데 십수년 전에 기획해서 경제상황도 다르고 이 현재상황도 다른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사나 우리 행정하는 집행부에 자료 좀 달라고 그러면 밑반찬 옛날 동치미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빨리 지금 시대에 맞도록 도시계획도 다시 설계해서 옛날에 가난할 때 껌을 씹다가 기둥나무에 붙여놓으면 동생도 씹고 형도 씹어서 시커멓게 덕지덕지 붙었던 것처럼 떼었다 붙였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도시를 대한민국의 그 모델로써 정말 잘 만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안일하게도 재래식이 그 1세대 아파트 세대들이 못 가서 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갖다가 거기다 또 하나 떡하니 지어놓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시계획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모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습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또 더러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사업가들이 안 나오고 하는데 공영개발이든 자본가가 와서 사설개발이든 정말 멋있는 도시계획을 하나 짜서 인천에서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그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랑거리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최 의원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인천의 지금 막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도화구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고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정말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미 추진된 사항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새로운 도시계획을 새롭게 해 나가는 문제는 현재 진행상황을 잘 감안을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말 우리 도시가 도시적 가치를 최고로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관의 문제라든가 공익시설의 문제라든가 또 각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진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공감입니다.
다만 현재도 이렇게 상당히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이유는 사업성의 문제를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중단되고 이런 부분도 이 사업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주택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런 데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사업성을 확보해 가면서 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도 잘 조화롭게 맞추어가면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떤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도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 도화구역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진행형은 가장 적절하게 좋은 방향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사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인가 하는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공단하고 도화구역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통상 어려운 경제 속에서 바닥을 친다 터널을 나간다 하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것을 참고하고 명심해 주셔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당장 수혈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본 의원은 나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것 아니라도 머리 아프고 지금 자금줄이 다 막히고 이것 저것 돈 달라는 사람들만 많고 어떤 돈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 난국을 파헤쳐 나가야 될지 힘든 이 상황에서 머리 복잡하게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만 도화구역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의 그런 사업지역이다 하는 것을 동의를 했고 또 과거에 사실 사오십 년 전에 이쪽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산업화라든가 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지역이 지금 이렇게 노후화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정말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면서 사업이 꼭 성사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아주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0세가 넘은 분들이면 주안5ㆍ6공단, 부평공단 그리고 도화구역, 석바위 이 향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강남에 간 제비도 다시 돌아오면 내 집에서 잘 새끼가 부화가 돼서 새끼가 다시 돌아오고 그 전설 속에 있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박씨도 갖다 주고 보석도 갖다 주는 이런 도시가 바로 주안의 향수인데 이 지역이 도화동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2, 3동을 한 동으로 묶고 또 주안공단지역은 너무 다 탈인천화하는 공단들이 있어서 지금 빈집들과 개점휴업 상태인 점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그 잘 되는 몇 개 점포 말고는 다 힘들어서 문 닫고 세 놉니다 세 놉니다가 아주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들이나 인천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함께 노력해서 원도심을 잘 살려놓지 않고는 인천이 발전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재를 투입해서 함께 동반성장해야 될 이런 도시가 어디는 배부르고 어디는 빛나고 어디는 배 터져 죽는 도시가 되고 어디는 굶어죽게 되는 이런 도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고 저는 시간 아껴 가지고 할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
하여튼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인천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인사정책 및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민선6기가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중요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러내신 것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제 주요행사도 잘 마무리하셨으니 인천시 최대의 쟁점인 부채감축문제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큰 산이 시장님 앞에 버텨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통합공시에 따르면 인천시 전국 최대 빚쟁이 채무비율이 36.1%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인천시의 가슴 아픈 현실에 본 의원의 마음은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56.78%로 지난해 70.76%보다 무려 13.78%가 하락했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더 하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민선5기 때는 노른자의 땅이었던 인천터미널부지를 9,000억원에 매각하고 송도6ㆍ8공구 공동주택부지를 토지리턴방식으로 8,500억원에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을 인천시 부채를 갚는데 주로 쓴 것이 아니라 각종 선심성 사업에 쏟아 부어 많은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것을 안타까운 것을 본 의원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리턴방식의 여파로 2015년 8월에는 그동안 이자 600억원을 포함하여 9,1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빚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인천시의회에 들어와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소속기관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217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공사의 지난해 기준부채가 7조 8,000억원이고 부채비율이 올 연말 최고 350%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도시공사의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부채감축을 위하여 시에 9,000억원의 자산을 추가로 출자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도시공사의 현실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 서서 본 의원이 언급하였듯이 현재 인천시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현금이나 현물을 9,000억원 출자해 달라는 것은 큰집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이 혹시 틀린 것이 있나요.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하며 소통한 결과 시에서 출자한 공사ㆍ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본 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술을 낡은 가죽부대에 부어 보관하면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결국에는 가죽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면 과거의 낡은 인습과 규칙 등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민선6기를 맞이해서 300만 인천시민들께서는 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인천시 모든 행정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까지도 시장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6.4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서 시장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임 시정부와 다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재정ㆍ조직ㆍ인사가 주요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행정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300만 인천시민들께서 유정복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부채를 줄이고 기업적 인사 편중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인천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달라는 인천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인사행태를 돌이켜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ㆍ외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공사ㆍ공단 등 시 산하기관의 책임자들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에 대한 극복의지보다는 개인들의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접할 때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였습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공사ㆍ공단 등 시 산하단체의 책임자들이 민선6기 정책 및 신념과 뜻이 맞는지 또한 인천시 최대 현안인 부채감축 의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신념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듯이 급박하게 돌아가야 할 시기에는 주요행정의 결정과 인사정책도 급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시대의 생각을 답습하여 우물쭈물하면 뒤쳐지게 되고 수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본 의원이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사명과 열정을 불어넣어 당면한 부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채감축의지가 부족하고 민선6기 정책 및 신념과 뜻이 맞지 않아 마음이 이미 떠난 공사ㆍ공단 등 인천시 산하기관의 책임자는 물론 시 내부부서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 사회적 주요 화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고 수령 시기도 5년 늦춘다고 하여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엎친데 격친 격으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이 삭감되어 직원들의 생활고까지 가중되는 이중고에 2015년판 제2회의 IMF가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기사화됐듯이 인천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던 직원 346명이 과잉인력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잉인력 해소에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시 전체공무원 5,700여명 중 6급 이하가 4,500여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승진은 동결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위직 직원들은 승진이 적체되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승진이 동결된다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는 정말 최악으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되고 부채해소 등 시에 산적한 현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실정인데 조직내부부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연금삭감, 수당삭감, 승진적체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3대 현황과 관련하여 인사적체 해소방안 등 사기를 진작시킬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구정에서 경험한 발언은 기술직렬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을 것입니다. 직급별ㆍ직렬별로 근무기간을 조사하여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려운 시기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더불어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및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마음을 함께 모은다면 인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현재 우리 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현주소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구역해제 여부를 놓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다툼이 야기되고 있고 추정분담금 정보공개와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의사를 묻는 찬반 설문조사로 인해 많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역에서는 시공사에 의해서 빌려 쓴 매몰비용으로 인하여 소송ㆍ분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합임원과 조합원 간에 재산가압류 소송까지 진행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 측에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양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행정은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시민의 행복한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인천시 재개발ㆍ재건축의 문제점과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임 송영길 시장의 경우 사업방향을 전면 철거방식에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같은 보전ㆍ개량ㆍ정비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업추진이 미비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출구전략을 썼습니다.
현 시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사업구역이 최대 212개 구역에서 현재 139개소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의한 분담률이나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다수의 구역이 여전히 실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 해제구역을 포함하여 앞으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하여 관리방향과 아울러 어떤 재원을 갖고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금의 재개발시장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이 주민 간의 갈등이 없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지가 강한 구역을 각 구별로 한 구씩을 선정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및 기부채납률 축소,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각 시공사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부채 문제와 민선 6기 인사정책 방향 그리고 사기진작 방안과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을 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 궤도시설 개선사업의 우선협상업체 시공 능력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새해 예산안과 서곶로 차선확장 사업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고가화 구간 방음벽 설치와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매립 종료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병건 의원님께서는 송도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이관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상황 그리고 금융부채 상환계획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활용방안 및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면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구재용 의원(서면질문서)
o 공병건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지금부터 손철운 의원님의 구두질문을 비롯한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민선6기 인사정책과 과잉인력 해소 그리고 하위직 사기진작 방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6기 인사정책 그리고 과잉인력 해소, 하위직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재정위기 극복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민선6기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투자유치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분리해서 국비확보 및 부채관리팀을 두고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 취임 후에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원칙 아래서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민선6기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산하기관 부서책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말씀은 시정철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로 다양한 기능과 독립성을 감안하고 또한 성과분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6기 새로운 인사제도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복귀 인력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복귀인력은 모두 346명입니다. 과원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과원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실ㆍ국 단위의 전보, 합리적인 근평제도 개선 그리고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렬 등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군ㆍ구와 협력을 통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체요인 해소를 위한 한시기구 운영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TF 운영 등으로 인사정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정비구역의 해제 및 관리, 매몰비용 지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각 구별 선도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정비수요 패러다임 변화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에서 보전, 개량 등 원주민 재정착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으면서 전면철거 방식에 재개발 추진이 필요한 구역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을 돕고 전면철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또는 직권해제 등을 통해서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고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증진과 친환경 정비 등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몰비용 지원은 우선 추진위원회 해산까지는 이미 적립되어 있는 도시정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조합 해산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도시정비기금을 최대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각 구별 1개 구역의 선도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업의지가 확고한 지역에 대해서는 1개 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용적률이라 임대주택 비율,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등을 고려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월미은하레일 활용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실적, 기술력, 자본금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확인 등 노력을 해 오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월미은하레일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기존의 월미은하레일의 Y레일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설물로 그간 부실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은 가동실적이 풍부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가람스페이스는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서 2008년부터 연장 10㎞ 고가 모노레일에 대한 4,500만불의 차량과 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궤도차량은 제작경험과 실적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형모노레일 시스템을 새로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람스페이스가 이에 맞는 기술력, 자본, 경험 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는 방안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사항입니다.
만약 검증결과 변경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력 등 제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에 따른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세 건에 대해서 서면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액의 차액 발생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51억원, 과년도분 등 508억원 미편성 사유와 또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세입 수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확정시기가 동일한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상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시에서는 차기추경을 통해서 451억원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한 과년도분 미반영은 교육부의 점검조치계획이 시달된 후에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용지의 매입비 과년도 미부담금은 향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 등을 감안해서 추경 시 증액편성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구재용 의원님께서 서구 서곶로 차선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곶로 차선확장은 도시철도 2호선 철도 교각이 부득이 도로 한쪽에 설치됨에 따라 도로기능 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1차로 확장을 계획한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인천 정거장 2ㆍ4공구 내죠. 이 앞 공원을 광장 또는 주차장 등 공공성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바 광장 또는 주차장 조성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로개설사업 시행 시에 일괄 협의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서구 공촌사거리부터 백석구간 고가로 추진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인천 서북부 및 기존 시가지 교통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착공하여 2016년 7월 개통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경제성 B/C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가로 추진된 사항인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1년 주민설명회 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14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2009년 5월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예측결과 소음규제기준 이내로 미반영돼 현재 국비 확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2015년 6월 전 구간 종합시운전 시 실제 소음, 분진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년간 서울, 경기지역 쓰레기 반입으로 먼지와 악취 등 심각한 주변지역 환경피해와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20여년간 사용하고도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환경피해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무조건 사용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데 조만간 관계 기관과 시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입장을 표명할 예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철운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의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공병건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며 내용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출마하셨고 또 인천시민들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 두 가지 다 즉각 반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 가지는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철도2호선 구간인 서곶로 확장사업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었더니 내후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 정확한 현장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에서 서곶로 한 개 차선확장은 내년도 사업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나중에 업무부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후보시절부터 종료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이제 지난 8월에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올 9월부터는 새로운 대체매립지 시설을 위한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행정절차나 추가적인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아까 번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너무 좀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렵고도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적인 사항을 전부 다 고려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가야 될 미래의 큰 방향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에 혼란이 없고 또 정책의 어떤 좀 원만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선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멀지 않은 시점에서 곧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재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공병건 의원
ㆍ박승희 의원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배국환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우승봉
- 감사관 정중석
- 교육기획관 이응복
- (교육청)
- 교육국장 송영기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