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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1월 11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 4.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시정운영 등에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개원 이후 4개월간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두 달간 의회를 열었고 비회기 기간 두 달은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과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그리고 제3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성화 봉송과 경기 참관, 선수단 격려 등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었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도 함께 일구어 내었고 희망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지원 활동도 펼쳤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인 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은 시민에게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안겨 주었고 대ㆍ내외적으로는 인천이란 브랜드가치를 높였으며 무한한 저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계속된 축제는 전국장애인체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인천은 개항 131년 이래 가장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정악화로 어려움이 많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 하였는바 우리 모두 새로운 인천을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약할 때입니다.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마련과 투자유치 확대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도 필요합니다.
인천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인천아시안게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적인 참여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신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하신 시민과 우리 학생 그리고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자와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그리고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서 연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중학교에서 김기선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해성 학생 등 37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7일자, 11월 3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 순서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의원발의 9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제출 8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인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위하여 11곳의 안전취약지역 등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타지역의 석유화학 공장 시설 견학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비교시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사항
가. 장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 1ㆍ2ㆍ4동, 청천1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의 장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이후 인천체육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5분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300만 인천 시민이 함께하셨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함께하며 적극 동참하시어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체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중기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인천체육이 발전하려면 인천광역시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기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를 위한 비전 2014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스포츠 약소국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비전 2014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도 유지시켜 지속적으로 스포츠 약소국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혜택이 우선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도 스포츠 후진국 못지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이 적지 않으므로 비용의 일부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고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인천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구ㆍ군청 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민체육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향후 인천에서 우수선수 및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청에 각각 한 개의 운동경기부를 창단시켜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발굴ㆍ육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출신 우수선수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체육지도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은 선수생명이 매우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 출신의 우수선수들이 은퇴 후 인천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체육 발전방향을 위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천체육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시어 살기 좋고 떠나기 싫은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위시한 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특별보좌관 구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11월 6일자로 7명의 명예직 비상임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였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상근 특별보좌관 3명을 임명하여 10명의 특별보좌 진영을 구축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중에 일부 특별보좌관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공감할 수 없는 인물을 위촉하였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비판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뜻을 전달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이 선택하신 보좌관 개개인에 대한 적격 여부는 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개 분야의 특별보좌관 구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상근 특별보좌관은 정무ㆍ안보ㆍ대외협력분야 등 3개 분야이고 비상근은 환경ㆍITㆍ도시재생ㆍ대외경제ㆍ국제협력ㆍ체육ㆍ대외투자협력 등 7개 분야입니다.
상근 3개 분야와 비상근 7개 분야를 합치면 10개 분야입니다만 일부 분야에 편중되고 중복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특보, 대외경제특보, 국제협력특보, 대외투자협력특보 등 얼핏 봐도 유사한 명칭에 유사한 기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노동 분야, 중소기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분야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이웃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환기구 사건 이후 더욱 중요해진 안전관리 등의 분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인 본 의원이 평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 분야에 특별보좌관이 빠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와 공단 등 기존의 산업기반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끌어올리면서 공항과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천의 지역적 이점을 살린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있고 거기서 몸 바쳐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많은 기업과 직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노사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을 해소하여 양질의 안정된 일터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화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나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동특보가 하루빨리 임명이 되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우리 시 정부가 하나가 되는 노ㆍ사ㆍ정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상생발전하고 상시 소통하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특보직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노사가 하나가 되어 보람과 꿈이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인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가. 인천광역시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출범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전국장애인체전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300만 시민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인천시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지 벌써 4개여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하루하루 막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문제와 국제스포츠대회 그리고 해법을 필요로 하는 해묵은 현안들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고 인천을 걱정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여 마주한 인천의 당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열심히 발로 뛴다면 단단히 얽혀있는 실타래의 끝이 보일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변화의 실마리를 공직 내부의 강력한 혁신과 새로운 비전에서 찾고자 합니다.
청렴 실천 선언과 인사 및 조직혁신을 통하여 조직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였고 민선6기 인천광역시의 비전으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일념 하에 시정 목표를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천의 발전은 인천시민의 행복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시민의 꿈과 희망을 새로운 변화로 담아내겠습니다.
짧은 4년이 아닌 향후 3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위대한 인천 건설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동향에 의하면 정부와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회복은 느리고 우리 시는 여전히 심각하고 불안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재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재정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향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상적 세입규모 내로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 매년 5,000억원 정도의 적자 누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규모 재산 매각이 없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 신규 발행이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작한 2015년 예산 편성은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준비해 왔습니다.
1개월여에 걸친 예산조정심의가 있었고 예산안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마라톤 회의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 결과 내년도 국비는 현재 정부안에 2조 79억원이 반영되어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을 제외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내국세도 줄어드는 실정으로 교부세의 전체 몫도 줄어드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온 각종 지표들을 개선하여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예산편성은 재정 규모를 줄이면서도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인 재정구조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7조 7,648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0.9%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4조 9,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1억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은 관행적 중복사업 등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638억원을 감축하였고 업무추진비, 포상금, 맞춤형 복지비용 등 공무원 관련 경비 108억원을 우선하여 절감하였습니다.
반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 복지 분야인 안전, 보육, 가족,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정비 동결 등 의회 차원에서 재정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비해 긴축된 예산 편성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위기를 함께 견디고 고통을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 전시성 정책을 남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 항만 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와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창조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인천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천 로봇랜드 조성에 2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조원대의 국내 로봇시장을 선점하고 바이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송도를 세계 바이오 산업의 허브기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동차 R&D센터 설립을 위하여 BMW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GM 연구개발시설 외자 유치 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하는 등 자동차 관련 R&D 산업을 집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누들타운, 뷰티도시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과 마이스산업 육성에 84억원을 지원하여 관광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쇼핑몰과 연계한 복합리조트, 금융타운 조성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명실상부한 규제 Free 시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며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이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하고 JST일자리 지원본부,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3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ㆍ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3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도심 경제의 활력인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등에 48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43개의 사회적기업과 54개의 마을기업에 총 82억원을 지원하여 인재육성, 인프라 조성 등 사회적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고 경제적 약자의 취업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 실현으로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재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민층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복지예산은 작년 대비 2,064억원이 증가되어 2조 63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양육수당과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등 4,492억원을 투입하여 서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서비스 지원에 676억원의 예산을 확보, 반영했습니다.
가족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지원ㆍ보호기능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예산으로 4,30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수 예방접종사업,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 516억원을 배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경제의 그늘에 가려 복지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적으로 인천 중심의 교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의 교통정책은 서울 중심 체계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부순환형 철도, 도로 등 인천만의 독자적인 교통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주변 도시의 협력을 통해 인천발 KTX를 비롯한 입체 교통망을 완성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북부 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 7호선 석남 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4,37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ㆍ택시이용 활성화 사업, 인천메트로 등에 2,358억원을 지원하고 서구와 김포를 잇는 도로개설 등 인천의 도로망 건설사업에 1,08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창JCT에서 장수IC 고속도로 건설,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오지JCT 개량,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사업 등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로 원도심의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용재원 하에서도 지속가능한 원도심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개량과 수선의 대상이 아니라 인천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 원도심의 개발 전략을 보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도시개발 전략 마련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을 기반으로 인천을 글로벌 녹색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2,2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과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삼동암천, 계산천, 선행천 등 지방하천 정비 및 수해 상습지 개선을 통하여 생태 하천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곳곳에 특색 있는 가로수와 숲길을 조성하여 인천형 녹지브랜드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적 활용,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등을 통해 인천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환경자산인 서해도서와 갯벌 등을 보존하여 관광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인재육성을 통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장기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15번째 한국에서 최초로 선정된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를 2015 세계교육포럼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는 IT와 출판이 융합하여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행사로 치러질 것이며 우리 시는 국제아동교육도서전, 작은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책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 확충에 209억원을 지원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영종지역과 인천국제공항에 공항소방서를 신설하여 영종지역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및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등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재난 대응, 민방위 시설 확충에도 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화려한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정취를 선사하지만 이를 만들어내는 나무 입장에서는 낙엽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시 역시 재정 문제는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300만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봄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낙엽을 떨궈낼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인천광역시의 겨울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서운 한파로 때로는 폭설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전진할 것이라 믿기에 인천의 봄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한눈팔지 않고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역사 앞에서 당당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교육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인천 교육가족은 새로운 인천교육의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가치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인천교육은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인천교육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2015년도 교육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ㆍ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설정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천교육의 중점 정책과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제가 직접 학교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감ㆍ감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ㆍ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ㆍ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 혁신을 위해 인천형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일반계고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성장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 성장과 학습을 돕는 학생평가를 안착시키고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행정업무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가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민ㆍ관거버넌스 체계를 가동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소 등 시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와중에 예산 규모가 큰 누리과정 운영 등의 국가 정책사업의 부담을 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 경비를 50% 이상 감축하는 자구노력을 펼쳐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배움 중심의 교육혁신, 배려계층 교육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세입은 2014년 대비 3%인 800억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누리과정 확대, 공무원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가 전년 대비 2,992억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경비 동결 등 인천 교육가족 모두의 인내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속적 투자와 교육수요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7,743억원으로 금년보다 800억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91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963억원,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8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이 1조 6,483억원, 내실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활동 지원으로 666억원, 누리과정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해 2,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765억원, 단위학교에 4,695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공하고 인천체육의 도약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사회에 양질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인천체고 수영장 등 다목적 강당 증축,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로 1,873억원을 투자하며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678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273억원, 예비비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수요와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기존 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늘 먼저 준비해서 항상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세기를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의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07분)
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대안 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에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75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43건이고 추진 중으로 분류된 사항은 32건으로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추가 보고가 필요한 32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 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재정문제 관련 3건, 교통 관련 7건, 도로 관련 6건, 도시계획 관련 3건, 환경 관련 5건, 경제 관련 1건, 문화관광체육 관련 3건, 기타 4건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 추진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와 관련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또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18회 정례회의 시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총 22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종결된 사항은 8건이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14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제218회 정례회에서 답변 시 종결된 사항으로 신영은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 유치원 확대에 대하여 등 8건에 한 내용과 계속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제218회 정례회에서 이한구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질문하신 혁신학교 추진현황 등 14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11시 12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현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일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11월 27일과 28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4년 12월 1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월 12일 내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유보,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이므로 피감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예산안 심의는 채무감축 등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당분간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함으로써 전시성, 일회성 행사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실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새해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전의결이 필요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긴급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 불출석의원(1인) 안영수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정무부시장 배국환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우승봉
- 감사관 정중석
- 교육기획관 이응복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국장 송영기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박윤국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