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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0월 8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에서 16일간 펼쳐진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차량 2부제 운행에 협조해 주시고 경기장을 찾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대회에 걸맞은 대회준비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은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에 인천을 알리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편을 참아주신 시민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18일부터 7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 하나되는 아시아를 향해 42개국에서 23개 종목에 6,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희망과 감동이 있는 아시아 장애인 축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유정복 시장님과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세계 책의 수도 홍보 등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함에 따라서 현지 출장관계로, 성문옥 감사관께서는 업무협의를 위해서 안전행정부 출장관계로 그리고 김동호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화물협회 포럼 및 전시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송도고등학교에서 송윤근 선생님의 인솔 하에 장동훈 학생 등 마흔여섯 명의 학생들과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한 부원여자중학교에서 박주은 학생 등 다섯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송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부원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장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의원발의 안건 7건, 시장제출 안건 5건, 교육감제출 안건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사항
가.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1ㆍ2ㆍ4동 구월2ㆍ3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월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청연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지금의 만월초등학교가 새로이 택지개발에 따라서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 만월초 부지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민원 등을 토대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마침내 2013년 1월 14일 지역주민 5,250명의 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주민청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29일 인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당시 행정국장이 참석하여 청원서 검토ㆍ답변을 통하여 만월초등학교 이전 자리에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취지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며 2017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설립을 보고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정사실화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후속 조치로 가칭 좋은고등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현 이청연 교육감이 고등학교추진위 현판식에 참석하였고 그 후 2014년 4월 30일에 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사진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화면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에 고등학교 추진위 현판식에 참석하셔서 같이 기뻐하셨고 또 좌측에 있는 화면은 후보자 시절에 초청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7대 의회 첫 업무보고 시에도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남동구의 중심지역으로서 10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과 구도심 상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지역이며 9,000세대에 육박하는 구월힐, 캐슬아파트에서 개발 당시 4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인근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임의사용하였습니다,
최근 6,000세대가 넘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의 택지개발로 학생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며 학생들의 원거리통학 해소와 모든 학생들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요구되기에 고등학교 설립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며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25일 고등학교추진위원회가 교육감 인사예방 차 방문한 자리에서 국ㆍ과장을 대동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전설명 없이 고등학교 설립을 못 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교육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국ㆍ과장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옹졸한 처사가 아니면 뭡니까?
사후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항에 밀려 그저 단순한 약속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왜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지 아십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대충대충 둘러대고 약속을 독단적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가고 파기하는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치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쓰름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라도 한낱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주민들께 사죄하고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요구하며 지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며 고등학교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나.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100일째를 맞이하는 시정부에 대하여 우리 시민께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쳐서 인천광역시가 행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인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재정의 유동성 위기 해소방안으로 시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여 왔지만 시민들은 시가 처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산매각에 동의하면서도 시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SLC가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는 6ㆍ8공구 부지 중 공공시설 부지를 뺀 68만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인천타워도 건설하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 협약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협약 변경 후에는 송도 6ㆍ8공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10만평 부지에 대하여는 기존 협약 대상자인 SLC와 분쟁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매각부지에 대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토지리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각에 있어서도 롯데와 신세계 간의 경쟁구도를 더 끌고 간다면 연간 임대수입 226억원에 달하는 자산의 매각 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일부의 아쉬움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조속히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매각배경 그리고 매각 후 터미널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밝혀줄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월 농산물시장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부지위치 및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재검토 요청을 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추진사항과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추진하여도 2017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가시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서고 또 지급보증 선 금융부채에 대하여 재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유치 전망과 만일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시민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와 LH 간 개발협약 체결 사업비를 LH가 선부담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된 사업이나 현재 인천시와 LH가 사업 정상화 대책을 제시 못 하고 기본적인 용역도 완료하지 못한 채 하루 이자만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역 주변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화 및 상권 붕괴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3년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설계용역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선도사업으로 시행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전환을 검토 중인 실정임을 비추어 볼 때 사업실현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의 커다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루 이자만 1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13조원의 부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은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고 시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에 대한 해소 노력은 위기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결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시정부가 위기의 시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잘 이행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의 뜻과 의지가 함께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격의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가 유념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장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 1ㆍ2ㆍ4동 청천1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인천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관련해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 촉구와 관련한 5분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해마다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지역경제 및 산업계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업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인천을 떠난 기업은 2,901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천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은 2,456개사로 인천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보다 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그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인천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 중에 수도권 내 중소기업과 더불어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된 인천기업들은 현재 약 3,000여개 있으며 투자금액으로 보면 78억불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투자기업이 인천으로 유턴해 오거나 수도권 내 중소기업들이 전입해 올 경우에 국내 복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초부터 본격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 14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북, 부산, 충남 등으로 복귀해서 세금혜택과 더불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외투자기업이 인천으로 복귀를 해도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렴한 산업용지의 지원이 없다면 해외유턴기업들과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주하려는 기업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부담이 커 인천의 영속적인 안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으로 복귀하는 해외유턴기업과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들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지역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시ㆍ도별로 총 20여개의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소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운영하며 지역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해외유턴기업과 국내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들을 위해 초기 안정된 경영과 인천에서의 정착을 지원해야 하기에 저렴한 조성원가를 갖춘 산업용지에 최소의 임대료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지역에서는 현재 강화에 조성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구축으로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해외유턴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시ㆍ도 전입기업의 유치확대 및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저가의 공장부지 공급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시어 인천경제와 지역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 2,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님과 시민 서포터즈, 언론, 시의원님들, 우리 시민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대학교 현안문제인 시립대학발전기금과 1998년도에 설치한 인천대학교 지방대학 특성화기금, 송도캠퍼스에 조성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3개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는 시립대학 인천대학교와 관련한 4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중 2개의 조례는 대학의 기금과 관련된 조례이고 하나는 인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다른 하나는 인천대학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는 시립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수순으로 생각하지만 조성된 약 104억원의 발전기금은 기금의 운용연혁이나 법률규정을 고려할 때 국립대인천대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립대학발전기금은 1994년 시립대학으로 출범 이후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매점,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수익과 서점, 안경점 등의 복지시설임대료수입, 대학부지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보증금 등으로 적립된 기금입니다.
한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기금조성 관련 조례는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로써 마땅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된 특성화기금 약 97억원은 현행대로 인천대학교발전기금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기금은 1997년부터 교육부 지원 29억, 인천시 88억, 대학예산 72억으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동북아통상학부를 신설하여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교육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특성화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내용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을 국립대인천대학교로 전출하고 지방대학 특성화기금 또한 현행대로 운영하여 특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대학의 협약서 이행에 앞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송도캠퍼스 인천대학교 3개동 증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금을 우리 시가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에 제대로 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한다는 교육적 시각에서 송도캠퍼스 증축공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인천대학교를 갔더니 각 동마다 저런 플래카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학생들 수백 명이 오후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방적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지 말고 충분하게 시와 대학 간에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로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43분)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오흥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4일 제7대 개원 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11일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6개반 45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의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 감사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5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 및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그리고 인천영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109개 기관입니다.
감사 일정은 감사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19명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부서의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모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10월 말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6일 예정인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9일 내일부터 10월 16일 목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개원 이후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심사, 아시안게임 홍보활동 전개 및 성화 봉송, 대회기간 중 수상자 시상 등의 일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중 40일간은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를 개최하여 총 6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인천교육 발전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비회기 중에는 각종 민원현장 45곳을 찾았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시민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는 15개 시ㆍ도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아시안게임 붐 조성에도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만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시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소중히 경청하여 제7대 의회가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연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경예산안의 심사일정이 계속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새해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주변 여건이 고려된 지역별 신설 경기장 활용 및 운영방안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명우 부시장님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배국환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우승봉
- 교육기획관 이응복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국장 송영기
- 행정국장 박송철
- 감사관 배진교
- 정책기획관 박윤국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