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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상공회의소 주관 대기업 임원 간담회 참석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중앙상인회와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 질의에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유제홍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분입니다.
시정질문의 양이 의원님들 질문과 시장님 답변을 모두 들을 경우에는 12시 30분경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상한 대로 12시에 종료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산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12시가 넘어 종료되면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영종ㆍ용유지역의 현안사항을 한 6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속한 선거구 지역구에는 북성ㆍ송월ㆍ신포지역 같은 경우는 내항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과 관련 업자와 IPA와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국면에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기계를 설치하면서 사람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영종ㆍ용유지역은 공항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지역으로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의도 갔다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중 1항과 제3항은 영종ㆍ용유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교통대책 관련입니다.
사실 제3연륙교 미개통과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지금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종ㆍ용유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의 어려움과 또 거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해소됐을 때 영종ㆍ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텐데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저께 당정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뭐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투자이민제 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투자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은 인구가 6만명이고요. 또 부천보다는 세 배가 넓고 남구와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무한한 성장가능성도 있지만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공항철도 환승할인 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6대 때 네 번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7대 때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항철도 환승할인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말씀 감사드리고요.
영종역이 원래 2014년 올해 연말에 개통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서울을 오가는데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 그러니까 검암에서 서울역을 가는 요금보다 인천에서 인천 가는 인천에서 그러니까 검암에서 공항 가는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영종역 개통과 즈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서 조속히 해결돼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한 40%가 서울,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영종ㆍ용유지역의 하늘도시에 오면서 직장까지 같이 온 게 아니라 직장은 서울, 경기에 있으면서 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살라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여건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되면 우리가 하늘도시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비를 한 2조 3,000억을 투입했습니다. 미단시티에는 한 8,80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3조원의 투입한 금액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되고 됐을 때 땅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항 영종ㆍ용유 시내버스요금 인하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 가지 다 교통문제인데 시장님 저가 오늘 인천시의회에 오면서 기름값을 1만원을 소요를 했고요. 통행료를 6,000원을 냈습니다. 또 집에 갈 때도 똑같이 1만원 정도의 기름값이 소요가 되고 6,0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통행료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인천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서 여러 가지 볼일 볼 때는 자가용으로 다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확실하게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버스를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종ㆍ용유지역의 시내버스가 2,500원입니다. 인천시내는 1,100원인데 2.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ㆍ용유지역의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영종의 버스 2,500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천시내 일반버스 1,100원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좌석버스 개념이고 인천에서도 좌석버스는 1,900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바로 사업성과 관련 민자문제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 돼 있지만 특히 버스문제는 총괄원가보상을 원칙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영종의 경우는 유료고속도로로 거리가 장거리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니까 입석이 금지되는 좌석제로만 하다 보니까 총괄원가보상에 의하면 요금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개선을 하면서 영종도 지역의 요금 저감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시일 내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곳의 비용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만 준공영제의 취지라고 하면 인천 모든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요.
또 강화 같은 경우도 통행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금이 1,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2km가 넘어가면 요금적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영종대교의 경우 요. 특히 영종대교의 경우에는 총 연장이 40km인데 30.8km가 인천구간입니다. 또 처음부터 공항이 개통되면서 다리가 생겼고 서울사람 중심으로 서울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도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검암에서 서울 가는 IC는 있어도 영종 가는 IC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공항개통에 따른 소음과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을 인천에다 뿌리고 가고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인천시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버스만큼은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거나 감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대중교통은 열악해서 또 요금이 비싸서 지금 하늘도시가 입주한 지가 2년이 되면서 사실 영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3연륙교가 가장 문제고 또 미단시티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병원도 생기고 마트도 생기고 거주여건이 돼야 되는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천시가 대응을 해야만 시민들도 삶에 있어서 편안하고 또 투자유치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투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상드림랜드가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준설토 투기장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서 지금 한상랜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준설토 투기장은 사실 우리 지역 내 항로에서 채취한 모래 이런 부분을 갖고도 우리 지역 내에 투기해 가지고 이런 투기장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항로의 정상적인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하는 국가적인 목적도 있지만 지역 내에 분명한 사업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관련돼서 공유하는, 개발이익이 공유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해수부에서 이런 개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유와 관련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특히 주변지역의 어민들의 어업활동과 관련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데 따른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런 준설토 투기장은 바로 인천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 항만공항시설과에서 본 의원한테 의견을 준 것을 보면 공유수면매립법과 항만법상의 지자체의 위임사무가 미미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에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해수부에서 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준설토 투기장을 반영했다는 것은 원래 항만재개발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항만기능을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또 다른 노후화가 됐거나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항만재개발이 필요할 때 항만재개발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준설토를 조성하면서 항만재개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만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100만평의 갯벌이 우리한테는 인천에는 바다가 있고 갯벌이 있어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 100만평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나 항만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준설로 인해서 생긴 부산물이 100만평의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평의 토지가 이것을 만약에 조성해서 판매했을 때는 수익이 수천억이 올 텐데 이게 인천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이익은 해수부가 본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애초부터 사실 이런 문제가 논의돼 가지고 실시계획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조건화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당당한 이 부분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권한 문제를 얘기하고 또 이것이 1투기장뿐만 아니라 향후 2투기장이 있기 때문에 2투기장을 조성할 때는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권한행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지역의 분명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한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요.
지금 사실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그 개발이익을 제자리에 환수합니다, 보통.
그러나 이건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에 환수할 수 없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수백만평의 갯벌이 사라지는 측면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또 향후에 거기가 경제자유구역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의 해수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인천시에 보니까요. 도로의 소유 구분별 현황을 보니까 인천시의 도로면적은 2,240만평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와 도유지 등 공공부문은 1,950만평이고 개인소유가 280만평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비율로 봤을 때 총 면적의 87%는 공공이지만 13%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는 46%에 달하는 면적이 개인소유입니다.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도로라고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에는 수돗물을 급수를 해줘야 되고 또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인 경우에 개인도로인 경우에는 그러한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보급할 때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그러한 거를 동의를 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백명 정도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도로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대표적인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 매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사실상 가스관하고 상수도관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공익성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 갖고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를 지금 다 일시에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력을 해 나가면서 또 예산 상황과 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군ㆍ구와 협의해서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다 그래 가지고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못 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수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백만평의 도로를 수용하기에는 정부도 못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서 협조가 필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도로를 내줄 때 우리가 인천시가 아니면 기초단체가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도로준공을 내 주지 않습니까. 도로준공과 동시에 그 지상에는 모든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사람과 차가. 그러면 지중에도 매설할 수 있는 것을 동의 받은 것을 간주할 수 있는 어떤 법적구조를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지하매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법 체계가 그런 승낙을 요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냐 이런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지금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하고 다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할 문제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러나 이런 부분이 다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데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인 문제고 당장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방향으로 가되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은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도개선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익을 다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사실 보통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개인의 희생보다는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정되고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지중에 매설을 하더라도 당신은 재산권의 피해가 별로 없고 나중에 보상을 받도록 문제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개인간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로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과 또 궁극적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매입여건 또 아니면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든지 어떤 시설에 투자될 때 선도사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단시티가 선도가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향후에 복합리조트시설은 더욱더 확대되면서 영종지역이 투자활성화에 아주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미 금년 8월달에도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 적지가 바로 또 인천이고 이런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복합리조트사업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지역 그리고 인천의 투자활성화가 되도록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천의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인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인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부지 판매된 게 한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도시 소유자가 LH 아닙니까, 70%는. 그러면 LH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낼 때 저율분리과세율이라고 해 갖고 20% 싸게 냅니다. 이게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우리 개인소유와 동시에 매매가 발생되면서 취득세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도시에 계획인구가 5만 가구로 봤을 때는 한 3,000억 이상의 취득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5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그러면 중구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중구에 세수 확보가 되면 중구가 안정적인 세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인천시가 들어갈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이럴 때 미단시티와 같이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영종지역을 복합리조트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를 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확실히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게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다는 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향후에 경제자유규역을 재지정하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자세와 준비도 돼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또는 지역적인 목적 외에 개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에잇시티를 건설한다는데 무려 이게 319조인가요. 뭐 엄청난 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당장에 가시화돼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도하게 이렇게 놔두면 정말 제대로 개발할 것도 못 하는 오히려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하고 다만 인천시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앞으로 각종 계획을 재수립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도 되고 인천시에서도 제대로 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해서 이번에 해제하게 된 겁니다.
o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 1, 2동 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제7대 회의에서 시정질문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의, 서면답변 2건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함께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악취민원 해결방안으로 지금 승기하수처리장과 송도하수처리장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기업 입주 시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혜택,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공장총량 배제 및 조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노력하는 인천시의 대책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도 LNG 기지 생산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송도 LNG 생산기지 내에 20만㎘급 규모 LNG 저장탱크 3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안건이 2014년 7월 24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도지역 주민들은 LNG 생산기지의 안전성 문제와 위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므로 위험시설의 설치는 더더욱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 인천 LNG 생산기지는 10만㎘급 저장탱크 4기를 건설하는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추가 증설하여 2014년 현재에는 10만㎘급 10기, 14만㎘급 2기, 20만㎘급 8기로 총 20기 288만 ㎘ 저장 및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LNG 기지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무려 7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천연가스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명분으로 지역현실과 주민정서를 무시하며 기 설치된 지역에 추가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폭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질문드리며 LNG 증설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도국제도시 광역버스 확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1호선 등 서울로 진입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동시 편의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대체로 자가용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에는 M6405(강남행)과 M6724(신촌행), 3001번(KTX 광명역행)과 1301번(서울역 방면) 등 4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3001번과 1301번은 인천시내를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광명역이나 서울역을 목적지로 하는 송도주민들은 이들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도의 실질적인 광역버스인 M6405와 M6724 두 노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님! 송도의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를 얼마나 적절히 매각하는지의 여부와 아파트 분양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인천시민만으로 분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 및 경기도 주민들이 이사를 온다고 해도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송도와 서울은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는 광역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송도~청량리 구간 GTX 착공이 유보되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 16일부터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금지되어 버스 한 대당 탑승 인원이 줄게 됨으로써 광역버스의 확충은 송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송도개발을 위해서 분양 성공, 인구유입, 교통, 경제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송도 주민들이 GTX 조기 추진을 송도 성공현안으로 1순위로 꼽았던 이유이며 송도를 살아 움직이는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ㆍ현직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GTX가 늦어져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버스 송도~강남, 송도~잠실 등 수요가 풍부한 노선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광역버스 확충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도소방서 신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기관설치법에 관한 규정 제5조2항 소방서 설치기준에 의하면 일부 119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최고층 건물인 68층 312m 규모의 동북아트레이드센터를 비롯하여 고층 6층 이상 200m 이하 빌딩과 초고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50층 이상 200m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1,600여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 8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해재난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국제도시에는 119센터가 한 곳이 있고 연수구에는 2개, 종합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용은 그 어느 비용보다 우선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단소방서는 송도국제도시 중심인 센트럴파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동공단소방서와 센트럴파크와의 거리는 7km입니다. 그 7km를 비상이 걸렸을 때 준비 기간 3, 4분과 7km를 올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0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위험한 기지로 되어 있는 LNG기지는 약 15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려 25분의 도착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인구 30만의 연수구 일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송도지역에 조기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가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박송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인천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하여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아시안게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의 주도로인 서곶로 한 개 차선 확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처럼 서구의 주도로인 서곶로는 그동안 많은 사고와 사건들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미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듯이 우선 계획되어 있는 한 개 차선 확장 문제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촌사거리에서 검암사거리까지 한 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각종 사고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답변서를 미리 좀 받으려고 해당부서에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인천 정거장 204공구 내에 바로 앞부분은 현재 작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광장이나 주차장, 공공성 활용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곶로 한 개 차선 확장사업은 도로과와 도시철도본부에서 추진하는 2호선 사업과 맞물려 현재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빨리 한 개 차선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이 고가화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지역이므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추진해 오던 경인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 진입로 개통식이 늦었지만 이달 28일 개통되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라국제도시가 업무타운과 금융허브의 중심도시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3연륙교가 조기에 개통되어야 함에도 지금껏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제3연륙교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최근 LH의 인천시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루원시티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SK석유화학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SK석유화학의 위법행위와 감사결과 이행조치사항으로 서구청으로 처분요구서를 보낸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실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SK인천석유화학 등에 대한 지방세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인분할에 따른 적격분할 및 비적격분할에 관한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방세 추징에 대한 규모와 과세대상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 SK석유화학에서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자 SK석유화학 측과 서구청, 소방서 등에서 방제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구청과 인천시는 나프타 유출 한 달이 지났어도 비상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은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문제 및 차고지 이전문제, 루원시티사업의 추진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의원님께서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장님의 생각을 자세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구재용 의원(서면질문서)
o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하고 새로운 인천 만들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동구 중앙상인회 또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장기 비전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1월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각 시ㆍ도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우리 시에서 인천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된 이래 각종 개발사업으로 달라진 인천시의 도시 구조를 반영할 도시철도계획안 마련이 한시라도 급한 현 실정과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큰 그림이 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야말로 원도심의 지역 정체를 타개하고 송도ㆍ청라와 같은 신도시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현재 지상으로 연결된 경인전철 1호선은 인천의 도심 지형을 단절시켜 동구, 중구와 같은 구도심을 해체화시켜 침체되기 쉬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운역 전철 복개사업을 연장하여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총 13.64㎞의 전철 지상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 박스형 터널로 구조화함으로써 1호선과 연접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소음 해결과 지역분할 해소는 물론이고 터널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상단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신호등 없는 도보길과 자전거길 같은 친환경적인 하늘길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인선을 지하화할 경우 공사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볼 때 약 2조 5,000억원 가량 이상이 소요되지만 복개공사로는 각 역사에 추가되는 공사비를 고려하더라도 총공사비의 3분의1에 불과한 약 7,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서민들의 만족도와 효용성은 몇 배 이상이 될 거라 보며 특히 철도변과 역세권의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거라 판단하는데 지상으로 터널화했을 경우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잠깐 화면을 5번하고 6번만 다시 전환 한 번 해 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약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넓이는 약 25m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이게 약 14㎞되는데 인천역에서 여기 부개역까지.
그렇게 되면 이게 도보길 또 위 상단에다가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사 같은 데 이런 데를 우리가 좀 넓게 하게 되면 하나의 광장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됐냐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게 되는 동인천역 주변에 약 5,000억 정도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게 소요되는데 개발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분양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철도가 흉물스럽게 지금 서 있습니다. 소음도 크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개발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 주변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될 겁니다, 이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리고 9m 옆으로도 수목을 우리가 쭉 심게 되면 경관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각 구별로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생각으로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어떤 지역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또 1호선을 지하화할 경우에는 엄청난 공사비라든가 또 아니면 지하화했을 때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싱크홀 같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 지상으로 또 우리가 1호선을 중단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단하게 된다면 또 철도 문제도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하중을 지상으로 우리가 달리면서 지하화를 한다. 사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원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산도 엄청나고 또 인천시만 있습니까, 부천도 있고 수도권 지상화돼 있는 부분을 전부다 다 이렇게 지하화 해야 됐을 때 현실적으로 타 도하고도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인천 시내 관내만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고 특히 급한 쪽 역사 부분 쪽으로 역사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공영개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먼저 선행 사업을 해 가면 재개발 또 아니면 도시개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송도역~인천역까지 수인선 개통 구간이 당초 예정대로 2015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시킴으로써 낙후된 중ㆍ동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과 관련 위험 건물 우선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중앙시장 일대는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31만 247㎡가 지정되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6년이 지난 2013년 9월 말에는 6개 지역으로 분할됨으로써 제1구역인 중앙시장만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남고 나머지는 재개발 또는 해제, 존치 관리 지역으로 조정되어 당초 규모의 4분의1에 불과한 7만 9,797㎡로 대폭 축소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동인천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밀집한 대표적 지역으로 그동안 동구청에서는 배다리 중앙시장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09년 2월 23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약 4년 7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침수 등의 재해피해 공사비용으로 13억 5,000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땜질 비용으로 십 수억이 낭비된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배다리 중앙시장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소모성 재해비용이 더욱 증가될 것은 물론이고 노후 건물의 붕괴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우려돼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동인천 주변 중앙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위치한 공가, 폐가 중심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험 건축물부터 우선 매입하고 이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신 지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서 화면을 다시 한 번 돌려보시죠.
8번을 보시고, 8번 이게 중앙시장 전면입니다. 이게 한 5, 60년 전에 건물이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을 보시죠, 9번 이게 재난 위험시설 D등급으로 돼 있는데 날짜가 2007년 2월 6일입니다. 지금은 벌써 7년이 지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안에 내부를 한 번 보시죠.
이 내부가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 위로 한 3개 층, 4개 층이 건물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층에서 이게 받치고 있는 하중 그러니까 지상에서 받치고 있는 하중이 1층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축해 놓은 받침대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다음 화면으로 또 넘기시고 같은 화면 또 넘기시고. 이렇게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기라든가 이런 비가 오게 되면 누전 이런 게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가장 노후된 건물의 문제가 뭐냐면 정전사고가, 정전사고가 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현대시장에서 전기 시설로 인해 가지고 두 분이 아깝게도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전부 다 다 매입했지만 여기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또 다음 자료 넘겨보시죠.
이렇게 계속 뭐냐면 1층입니다, 여기가 1층. 이 위로 3개 층 내지 4개 층이 오래된 건물을 하중을 지금 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위험건축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정해서 특별관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세월호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나중에 만약에 대책 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게 상당히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그때는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여타 시ㆍ군ㆍ구에 한두 개씩 있기 마련인 문화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동구 주민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문화생활을 위하여 총 277억원을 들여 송림동 일원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비, 건축비 등 사업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4년째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 2014년 올해 개관 예정이었던 동구 문화체육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현재 동구에서는 이 부지를 현재 매입이 대부분 됐고 여섯 개 가구만 현재 아직까지 거의 협상 중에서 매입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한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나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시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왜 이렇게 낙후가 되는가 하면 이런 기본적인 시설, 요건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사하게 되고 인구는 자꾸 줄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구도심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선배 우리 동료 의원,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장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현근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부평동 장고개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지하철 1, 2호선과 환승체계 구간으로써 서ㆍ북부 지역과 청라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착공시기 등 공사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산곡동 장고개길 도로 개설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장고개 구간은 산곡동과 부평동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신속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곡동 뉴서울2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서울2차아파트는 도로개설구간과 매우 인접해 있어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뉴서울2차아파트 주민들이 일반방음벽 대신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전 구간이 개통된 이후 예측되는 소음결과치는 기준치 55dB를 훨씬 넘는 63dB로 일반방음벽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꼭 필요한 구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공사예정 구간에서 각종 오물의 방치와 폐수로 인해서 악취가 심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조치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출연한 인천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의료원은 취약계층의 진료 및 지역주민의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서비스, 무상진료사업, 마중나가기 진료봉사 등을 진행하며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비용 증가폭이 더 커지는 추세로 경영 손실 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과잉 진료를 없애고 적정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유치하고 있고 신기술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낮은 수익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경영수지 안정을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그리고 장례식장 및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의료원의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진행 중인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기숙사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노후설비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과 더불어 시비 매칭 비용을 부담하여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경영 개선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1, 2, 3, 4, 5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깊은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300만 인천시민께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서면질의는 우리 공공건물 석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 당하ㆍ마전ㆍ불로ㆍ원당동 일원에 약 34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9조 3,239억원을 절반씩 투자하여 공동시행방식으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벌목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등 부대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4년 6월 현재 제1지구 보상실적을 보면 토지 94%, 지장물 84%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약 5,000억원이 필요한데 안전행정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현재 325%에서 2017년까지 200%까지 낮춰야 하는 실정에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초과로 공사채 발행 등 자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인 바 사업비 확보 방안과 검단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또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검단신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도시철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서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인 바 향후 유치방향과 인천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인천시와 중앙대는 기본협약을 통해 캠퍼스 10만평, 주거상업시설 10만평, 공공시설 10만평 총 3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중앙대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본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용지 10만평 투입원가 공급 및 복합개발시행자인 SPC 캠퍼스 건립비 지원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여 캠퍼스 인근에 설치하고 지하철 준공시점에 맞춰 개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대 유치조건상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SPC 설립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해 인천시가 약 1,890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는 SPC 설립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대학유치조건 조정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어 인천시가 중앙대 인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걸림돌이 있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SPC 설립 참여를 위해 사업성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업성 확보 및 SPC 구성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중앙대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약 1,89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일산대교와 연결대로, 광3-24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연결로 광로3-24호는 서구 금곡동으로부터 인천시계까지 약 4.6㎞ 연결되는 도로이며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된 바 있으나 2013년 5월 2지구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되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면 광3-24호선과 연결되는 일산대교는 2008년 1월 개통되었고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경기도 김포시 구간은 2014년 3월 개통되어 일산대교 구간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은 인천구간 도로 미개설로 인해 주변 농로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도로구간 개설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검단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당초 광로3-24호 중 일부 구간인 인천시계부터 불로지구까지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고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로3-24호선의 나머지 구간인 대곡동부터 중봉로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경인일보 8월 26일자로 매립지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인천시가 독자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서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오류동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 약 29.2㎞를 잇는 총사업비 2조 1,644억원을 2016년까지 투자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7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2014년 7월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은 사업비 확보 등 문제로 2년 후인 2016년 7월로 연기되었으며 공사기간 내내 서구 주민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및 환경피해 등으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130억원, 2014년 420억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적기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인천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관련예산을 무려 627억원을 삭감하여 인천시민들은 또 다시 철도개통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과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상개통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또한 2016년 정상개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 중 현재 국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구지역 기부채납방식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임광토건,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 검암동에 검암도서관, 마전동에 마전도서관, 가좌동에 서구영어도서관 3개소를 건립하여 인천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9년 4월 27일 도서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건설경기 침체로 임광토건과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서관 건립이 어렵게 되자 인천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한 토지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고 2013년 4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토지매각대금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실시설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도서관 건립사업 의지가 있는지 없는 건지 의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부채납된 재산매각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비 또는 시사업비로 전환ㆍ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천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사업비 확보 계획 등 동 사업에 대한 활성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서구지역의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세계 책의 수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예산상의 이유로 건립조차 못 하고 있는 3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규 의원께서는 서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건축물 석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 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열심히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한화가 2006년 8월부터 소래ㆍ논현지구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2012년 4월 남동구 논현동 764-4번지 1만 777㎡ 3,260평에 대해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위치는 뒤에 화면에 나와 있으며 김미연골프연습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는 2013년 8월 이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두 차례나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매각 중인 이 토지에 대해 매각을 중지하고 기부채납의 본연의 목적, 즉 개발이익을 당연히 논현ㆍ고잔동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토지에 축구ㆍ농구ㆍ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직장인, 민간 동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녹지ㆍ친수 공간도 확보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장소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주장하는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사회체육인, 동호인 단체들이 한결같이 운동장 등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큰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나대지를 잘 정리해서 인조잔디 정도를 깔아주고 동호인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든다는 것이며 앞으로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여성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논현ㆍ고잔동 지역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구역, 즉 한화아파트 단지 1만 2,000세대를 포함하여 3만 7,000세대 약 11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현택지개발지구보다 약 13년 앞서 개발한 연수택지개발지구는 규모는 크다고 하지만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여성의 광장,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지만 논현택지개발지구는 한화에서 기부채납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도서관 그리고 LH에서 겨우 남동사회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공공시설 하나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요즘 논현동 주민들은 인접해 있는 송도 지역과 비교해서 모든 부분에서는 열악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해당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면 택지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남동구 논현ㆍ고잔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과 직장인들이 이용이 가능해져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남동구 논현동 764번지 일원 부지매각을 보류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건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유제홍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 소속 유제홍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사전의결과 관련 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예산의 의무부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 개통 여부와 관련하여,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부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서창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까지 연결고속도로 신설추진사항 및 기존도로 방음벽 개선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정창일 의원(서면질문서)
o 장현근 의원(서면질문서)
o 김진규 의원(서면질문서)
o 유제홍 의원(서면질문서)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오흥철 의원(서면질문서)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님을 비롯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LNG생산기지 증설 관련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도 LNG생산기지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LNG생산기지는 인천과 평택, 통영의 3개 기지를 통하여 전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인천 LNG생산기지는 수도권과 경기도 서북부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 LNG생산기지 내에 5,600억원을 투입하여 20만㎘ 3기의 저장탱크와 기화송출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기존저장탱크 20기 288만㎘ 대비 21%의 저장용량 증설에 해당이 됩니다.
LNG 저장시설 증설계획은 2013년 4월 정부의 제11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국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저장용량 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특히 금년 말 준공 예정인 포천과 동두천 LNG 화력발전소 연료공급을 위해서는 기화송출설비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중요합니다만 또한 대규모 가스시설의 입주에 따른 주민불안이 없도록 안전대책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 안정성 평가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법규보다 강화된 안정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우리 시 의견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LNG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험시설의 입주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송도국제도시 광역버스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는 노선신설이나 증차 시 반드시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나 인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 도시민 서울역이나 강남역으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도로용량의 포화와 혼잡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송도국제도시 기점에서 광명역 KTX와 가산디지털단지를 경유하여 강남으로 운행하는 노선 신설 건은 서울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석제 시행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석운행과 또 기점분할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3개 노선에 11대의 버스를 증차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소방서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지역은 공단소방서 산하의 송도119안전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소방공무원 30명과 소방차량 4대를 설치하여 배치해서 각종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소방인력만으로는 GCF 유치로 인한 대규모 국제회의와 인구유입 그리고 대형화 및 초고층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방서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5월 송도동 208-12번지에 부지 2,000평을 확보하여 2016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서곶로 차선 확장 문제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곶로 차선 확장 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04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부득이 철도교각 도로 편측 설치에 따른 도로기능 개선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1차로 확장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투융자 재심의 결과 연차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한 후에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지만 교통이행계획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일괄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인천 정거장 204공구 내 앞 공원을 광장 또는 주차장 등 공공성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ㆍ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청라ㆍ영종 제3연륙교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를 연결하는 필수기반시설임에도 그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2개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여러 차례 손실보전방안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시의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LH, 인천시 3개 기관별 공동분담 기존 민자도로의 지분매입, 사업 재구조화 등 제3연륙교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고 이러한 TF팀을 통해서 제3연륙교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씨티타워 착공 문제 등 청라국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씨티타워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LH 사장과의 면담 이후에 LH도 이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씨티타워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를 현재 LH에서 인천경제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고 나머지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도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국토부와 LH, 인천시 3개 기관별 공동분담 또 민간도로의 지분매입 등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K인천석유화학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대한 실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관련 감사결과 12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7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장등록 변경 및 공장증설 승인과 관련하여 제조시설 면적은 서구청에서 재확인하였고 2014년 7월 24일 공장설립 완료 처리하였으며 공작물 축조와 관련하여 일제조사 후 행정조치토록 요구한 사항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완료하였고 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및 조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감시토록 하는 등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소방방재청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을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하여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 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SK인천석유화학의 법인분할에 따른 적격분할 그리고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와 향후 지방세 추징에 대한 규모와 과세대상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법인분할로 설립된 SK에너지와 SK인천석유화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 1,141억을 감면적용 받은 바 있습니다.
법인분할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그리고 제47조에서 규정한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SK에너지 등에 대한 적격분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K에너지 외 3개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처분청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법률전문가,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법인분할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및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한 인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비전 제시와 경인전철 구간 내 복개사업을 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동안 인천이 장기적인 도시발전 비전 제시와 경인전철 구간 내 복개사업을 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7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향후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 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도시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 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함은 물론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동 용역 시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인국철은 그동안 지역의 단절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성장 및 미관을 저해해 왔고 또 소음, 진동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도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교통편의를 위해 경인국철 지하화와 연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인국철 복개사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상에 설치함에 따라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문제 그리고 도시단절,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인국철 백운역 구간 복개사업은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주변지역보다 낮고 또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녹지축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구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인국철 지하화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6월 27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이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인국철 지하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8월 현재 공정률이 73.5%로써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원도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중 도시개발사업 1구역인 중앙시장 일원의 재해위험지구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재해피해 예방 공사비용 13억 5,000만원 중 8억원은 상습 침수구역인 동 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암거 설치 및 보수를 하였고 그 외의 대부분은 우기 전 침수예방을 위해 기존 하수관로 준설공사로 사용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일원인 1구역은 노후건물이 총 376동이 있고 이 중 65%인 243동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 위험건물에 대해서 우선 매입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이것을 다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이후 중ㆍ동구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당장의 안전문제가 있는지 정밀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의 위험 폐가 및 공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와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ㆍ공가 관리사업에 포함시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청에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이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2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시와 구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렵고 또한 인근의 송림체육관과 기능준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설계과정에서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조성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현근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추진사항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은 부평과 서구 등 서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평구청역에서 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석남동까지 총 연장 4.165㎞로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0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도기철도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총사업비 조성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지난 5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 장고개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과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고개 도로개설사업은 산곡동 한신휴아파트에서 뉴서울아파트의 62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97% 진행됐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사유는 신설도로와 근접되어 있는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발생을 이유로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방음터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과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고 2014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도로개설의 목적, 이용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시 계획인 방음벽 설치가 타당하다고 조사된 바 있고 또한 2014년 9월 초에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 기능강화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병원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수준의 진료를 제공하여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의료원은 최첨단 128채널 씨티 등 의료장비구입에 264억, 엘리베이터와 수술실 리모델링 등 시설보강에 52억을 투입하여 현대적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간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기숙사와 직장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의료원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 원가분석을 통한 진료성과급제 추진, 장례식장 수입증대,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등 수입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 기능이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시민건강권 강화와 지속가능한 신규수입원 등 두 가지 기회요인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ㆍ군ㆍ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유치하는 노력을 통해서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외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활성화 및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상물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원당지구 동 측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 및 철거공사 등 부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LH에서 보상금 등 초기비용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택지분양을 통해 투입자금을 적극 회수할 예정입니다.
투자금 회수시기까지 추가 공사채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 시행자별로 여타 사업의 투자 유치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등 앵커시설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국토교통부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단신도시에서 중앙대 예정부지까지 연장 구간 약 1.9㎞는 우리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대와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대 측과 대학 유치 조건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성의 향상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중앙대 측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건설사 홍보 및 사전 공모 등을 통해 SPC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유치 방향과 인천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검단, 청라에 26만명이 유입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사법 수요가 크게 늘어나 검단신도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덕수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의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100만인 시민 서명 운동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결한 바 있습니다.
시는 연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국회의 법사위,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일산대교 연결도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연결도로 광로 3-24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로의 98호선과 일부 중복되는 노선으로 금곡동에서 일산대교를 연결하는 동서 간 도로망입니다.
당초 검단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검단2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개설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검단, 김포, 한강청라신도시 그리고 검단, 양촌, 학운산업단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국지도 84호선 등 간선도로망의 현저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남북축 노선을 동서축 노선으로 변경 조정이 필요하여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선 변경을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고 국가 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장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써 8월 현재 공정률은 76.4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금번 추경 시 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정상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중 도시철도특별회계 사업비 627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27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한 것이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에 투입해야 할 시비 부족분 549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금번 추경에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 집행시기 조정을 통해 공정을 만회해 나갈 예정이고 금회 미확보된 예산은 2015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국비 3,549억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서 차질없이 확보해 2016년 개통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서구지역 기부채납방식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전도서관과 서구 영어도서관은 서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시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한 북항부지 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전제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현재 북항부지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건립 재원조달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매각 중인 북항부지 추이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764-4번지는 2012년 4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 2013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그리고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매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 가격은 198억원으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각 관련 수요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기업체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매각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198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당초 예정대로 매각 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논현택지개발지구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시설로써 시 재정 상황과 주변 여견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 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일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정창일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장현근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정복 시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질문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서곶로 확장 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폐ㆍ공가 관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김진규 의원님의 양해하에 대체 매립지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구재용 의원입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답변대로 잠깐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서곶로 확장문제 투ㆍ융자 심사에서 연차별로 사업 시기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기에 일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곶로는 지금 매우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려고 편성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해 본예산 20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인데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사실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고 장기 발전 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해 드릴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원샷에 끝내야 된다라는 것에는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지금 빌라지역이 있어요, 일부 구간이.
총연장 길이가 뭐 한 1,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빌라지역 바로 접한 부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외의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총사업비 150억을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방음벽과 동시에 사업을 하는 데 대한 비용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방음벽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차선 한 개 차선 확장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방음벽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연도별 분리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은 시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촌사거리부터 백석중학교까지 고가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7년 본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어요, 고가화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하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고가화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당초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공촌사거리부터 검암사거리까지는 밀폐용 지붕을 씌워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업무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요.
주민 협의를 거쳐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여기 국비가, 국비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방음벽 그러니까 완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가능한가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받은 문서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우선 서곶로 개설과 관련해서 구재용 의원님께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괄 시공하는 방안으로 해서 안전을 최우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에 따른 지금 구 의원님께서 주신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공촌사거리부터 검암사거리까지 고가화 문제는 우선 개인적으로 사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립된 건데 뭐 제가 그 이전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밀폐형 지붕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지 문제는 기술적으로야 뭐 가능치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뭐 경제성 문제라든가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것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하겠고 또 이 방음벽 밀폐형 지붕설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주민하고 됐는지도 좀 잘 살펴보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즉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때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때 그때 2011년에 얘기할 때는 밑에 도로 확장에 어떠한 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었을 때 그때 고려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기준치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상에 도로가 확정되면서 방음벽이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환경 소음이 저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시운전이 내년 10월부터 됩니다. 그러면 철도 시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분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경 기준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 제2구역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입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도시철도구축계획 장기비전을 위해서 검토하셔서 용역 의뢰하신다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국철 우리 지상화에 대해서 제가 사실 새로운 어떤 대안이랄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흉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제 판단으로는 본 의원 판단으로는 그것이 잘 가꾸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인국철 지하화 타당성 용역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계획에서 엄청난 자금 그 다음에 타시ㆍ도와의 연관관계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안 된다면 지상화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우리 철도가 분단의 그런 어떤 구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그 다음 공사비로 적고 그 다음 공사과정에서도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지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가 서로 신호등 같이 끊겨서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전철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한 14km를 우리가 그대로 도보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또 전철을 타고 와서 같은 만큼 또 다시 되돌아 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걸어가 가지고 그 자리 내린 자리에서 다시 전철타고 지상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체육적 성격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만약에 지하화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경비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상화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의뢰를 부탁드리는 타당성 의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부 위험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그 관계되신 공무원이 도시계획국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서부터 여기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용방식으로 지금 7만 9,000㎡에 해당된 것을 사들여 가지고 전면 수용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불과 앞으로 2년 내지 3년 남은 이 사이에서 그런 관리비용이나 그런 보수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소모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중앙시장 여기는 3층, 4층 이렇게 그 다음에 1층이 바로 뭐냐면 그 무너질, 붕괴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누전, 붕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가 좀 늦어지면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리라는 의미가 바로 직접 감정평가해서 매수해 가지고 사들인다는 의미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담당 실무국장님을 제가 여기 개념상 안 맞아서 관리라는 개념이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계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일용 의원님과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 하에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김경선 의원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김진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에 한해서 5분간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김진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김경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김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김경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김진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매립지 관련 사항입니다.
이 건에 관하여 대체매립지로 옹진군의 북도면 신도와 영흥면 후보지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주민들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인천일보에 대체 후보지로 구체적으로 영흥면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본 의원에게 주민들은 확인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 신문을 보셨겠지만 인천일보에 난 기사를 보셨습니까?
김경선 의원님과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을 해 주신 시 교육청 박송철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정창일 의원
ㆍ구재용 의원
ㆍ장현근 의원
ㆍ김진규 의원
ㆍ유제홍 의원
ㆍ이도형 의원
ㆍ오흥철 의원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우승복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이응복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