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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8월 22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7.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비회기 중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여 예ㆍ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선재도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어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대책 모색을 위한 보고회 개최 및 사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관내 교육현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시의회와 우호협정 체결 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하여 350여명 규모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약속을 받았으며 양 도시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등도 논의를 하였고 현지에서 자부담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던 인천광역시 보건교사회 해외봉사단을 숙소에서 우연히 만나 봉사단의 요청으로 일정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시간을 쪼개어 40여km의 비포장도로를 달려가 몽골 보육원에서 격려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를 특정 언론에서 왜곡을 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또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타시ㆍ도 의회와 다중집합장소를 찾아 발로 뛰는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여 강원도 등 여러 시ㆍ도 의회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에 단체로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안건심사를 마치고 타시ㆍ도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계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장정석 선생님의 인솔 하에 최한별 학생 등 마흔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을 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자로 제14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신 배국환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배국환 정무부시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1일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배국환입니다.
먼저 제2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제가 정무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것은 물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익힌 전문성과 중앙부처의 네트워크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인천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전심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심각한 재정위기의 극복, 정체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활로 모색, 경제자유구역의 정상화, 신ㆍ구도심의 불균형 발전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국환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취임 이후 우리 시 현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행복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인천을 위해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경륜과 재정분야 전문성을 살려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전략적인 재정운영으로 채무를 감축하는 건전재정의 틀을 마련하여 주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SoC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등 재정자주권 확보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인천발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o 간부인사
지난 7월 15일자 그리고 8월 1일,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을 통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오병집 본부장을, 안전행정국에 조동암 국장을, 보건복지국에 김상섭 국장을, 여성가족국에 김옥순 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에 김동빈 국장을, 항만공항해양국에 김동호 국장을,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에 김응석 본부장을, 종합건설본부에 정대유 본부장을, 대변인실의 우승봉 대변인을, 교육기획관실의 이응복 기획관을 각각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오병집 본부장부터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온 김동호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개발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금 인천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지만 현재 항만ㆍ공항은 연일 물동량과 승객 수송량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조 이상의 국책사업이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게 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회는 분명히 인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항은 17선석이 다 정비가 되고 배후단지 102만평이 지금 활발히 단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지원과 또 어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보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공무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300만 시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고 새롭게 재도약을 하여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당면한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행사지원 및 실행계획이 경기 현장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인천을 찾는 선수와 대회 관계자 및 관람객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함께 즐기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이부현 처장의 인사말씀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에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부현입니다.
희망과 감동의 새로운 인천시대가 열리는 이 시기에 의회사무처장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천시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공동목표인 새로운 인천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와 믿음,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을 가장 우선시 하는 제7대 시의회의 방향에 맞춰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35명 의원님의 의정활동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임시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안건 13건, 교육감제출 안건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에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채택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장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의 장현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고 계신 명신여고 이종혁 교장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문화도시 인천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경제성장이 이뤄지며 올림픽을 유치한 ’80년대 들어서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 지역별로 문화축제들이 많이 늘어났고 정부 및 지자체 역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역별 축제나 문화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축제의 난립은 물론 실적위주의 형태로 진행되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변별력이 없는 지역축제는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외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평은 산업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저는 이런 산업화도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4년 이후 유럽에서는 문화중심으로 도시정책의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게이츠헤드시는 1930년대 공업도시로써 발전하기 시작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감소와 함께 도시침체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문화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16억원을 들여 작품을 설치하였는데 이 작품이 바로 북쪽의 천사, 엔젤 오브 더 노스라는 조각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많은 관광수익이 발생하였고 문화시설에 재투자할 자원이 마련되어 세이지음악당, 밀레니엄브릿지 등 문화시설들을 건립하여 게이츠헤드시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태리 작은 도시 베로나는 세계적인 베로나오페라축제를 통해서 한해 6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26만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이태리 베네토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유한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에서의 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부평 에스캄에는 대중문화 발상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30여개의 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대중음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 있고 도시의 애환이 있는 이곳에 21세기형 대중음악도시로써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평3동 미군부대 부지 맞은편 구도심지역을 대중음악마을로 지정하여 공연장과 연습장, 악기판매점, 음악기획제작업 등 음악 관련 사업을 총집결하여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홍대앞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이들의 축제장소이지만 변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축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층들의 이탈이 있는 상태입니다.
100여년의 근대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에스캄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화적 자산입니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근대적 군사도시로써의 고유한 모습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중음악박물관, 전근대 군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며 대중음악도시로 탈바꿈한다면 인천문화의 한 축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 55%가 인천시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울증 경험 비율에서도 인천시민이 7.5%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인천은 인천시민들의 삶의 향상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함께해 주신 명신여고 이종혁 교장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문화도시 인천, 음악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장현근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2건을 포함을 하여 총 9건이며 안건에 대한 표결방식은 지난 7월 14일 개원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대로 만장일치 이의유무방식으로 하되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의회의 인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제의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이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미리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을 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 발언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 의원이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본회의에 있어서 발언은 위원회와는 달리 회의 전에 미리 서면신청이 원칙이나 의사진행발언 등 긴급발언은 회의 중에도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상정됐거나 상정될 안건의 찬반의견 또는 위원회 안건 예비심사결과와 다른 소수의견 등을 표명하시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안건으로 간주를 하여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의유무방식이 아닌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3.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영은 의원 외 17인 발의)
유일용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18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SK인천석유화학 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위험 제조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고도 주민안전과 환경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공동화 및 도시계획, 재난, 안전, 보건, 환경분야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조사 후 주민의 피해사항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주요활동내용은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등 인ㆍ허가 절차의 적정성,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ㆍ안전사고 방지대책, 악취, 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대책,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해소대책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특별위원회 명칭을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과 사고대응체계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확산ㆍ증폭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주요활동내용은 자연ㆍ인적ㆍ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비, 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전취약지역 환경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및 범시민 안전 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SK인천석유화학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SK인천석유화학 주변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2일 오늘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6개월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승희, 구재용, 최석정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그리고 유일용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도 8월 22일 오늘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공병건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그리고 이영훈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허준 의원님 등 이상 열한 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도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48분)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재산매각수입 감액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2014년도 미부담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조 8,373억보다 4.36%인 3,420억원이 증가한 8조 1,7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0억원이 감소한 5조 2,4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630억원이 증가한 2조 9,3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경기가 다소 나아짐에 따라서 취득세 539억원, 자동차세 236억원,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530억원, 지방소득세 153억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 121억원, 지방교부세 113억원, 과년도수입 88억원이 감소된 지방세 수입 1,137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보전분 557억원,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 31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 3,100억원 중에 2,182억원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지방소비세 정부보전분 1,551억원을 삭감해서 세외수입은 2,860억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광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158억원과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25억원을 증액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 3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순세계잉여금 83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403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47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17억원을 반영해서 일반회계에서 총 2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집행잔액과 사업의 진도를 감안해서 기존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3,500억원을 감액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 210억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6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출연금 30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억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772억원 등 본예산 편성 시 일부만 반영하거나 지방세 증가로 인하여 반영하여야 할 법정ㆍ의무적 경비 1,45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325억원, 지방교부세사업 105억원, 누리과정운영사업 152억원, 운연천 환경정비개선사업 26억원 등 세입 관련 용도 지정경비 382억원과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지 못한 버스준공영제 300억원, 환승할인지원 130억원, 원적ㆍ만월산 터널사업운영비 58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20억원을 포함한 기타 지원경비로 5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서 론볼경기장 주차장 재포장 등 3억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6억원 등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사업에 29억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23억원, 북항고가차도 건설 마무리 7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5,500만원 등 현안수요에 83억원을 반영하였고 종합적으로는 총 210억원이 감액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36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현실화에 따라서 2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 수입증가 등에 따라서 69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리스 렌트차량 유치 확대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증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40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8억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검단1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비 8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각각 79억원과 10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서 45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상예산,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해서 2014년 미부담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43억원보다 6.9퍼센트포인트 증가한 2조 8,81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소액 1,745억원과 증액된 특별교부금 487억원, 국고보조금 43억원으로 1,2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022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3억원으로 1,0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14년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 6억 3,000만원 등 8건으로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 및 임대료 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학교 신ㆍ증설비로 999억원과 저금리 차환을 위한 1,012억원을 합한 2,011억원을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지방교육채 일부 상환 등으로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2014년 미편성했던 정규직 인건비, 교원 명퇴수당,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으로 35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체육교육 내실화, 학력신장, 교육과정개발운영, 외국어교육, 특별활동 지원 등을 위해 28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비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1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인상분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으로 1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학 인건비의 재정결함 지원 등을 위해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과 환경개선사업의 이월예상금액 8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예산절감을 통해 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선거관리 집행잔액과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혁신 등 예산절감을 통해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은 기본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저금리 차환 등을 위해 1,00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1시 02분)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5일제 근무기관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인 내일과 모레 이틀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이 되고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치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행태를 과감히 탈피를 하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7대 시의원 모두는 소속 정당을 떠나 대화와 타협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조금씩 좁혀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때로는 양보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도약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또는 신규로 증액 반영된 사업비의 시급성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및 세수 추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혹시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감액을 하여 세수 결손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전환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4인)
공병건 구재용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장현근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5.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3인)
공병건 구재용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장현근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1인)
박영애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배국환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우승봉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이응복
- (교육청)
- 교육감 이청연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 정책기획관 박윤국
- 사무처장 이부현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