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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7월 24일 (목) 12시
- 의사일정
- 1.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 3.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회의 시작이 늦어진 데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칠 안건을 오전 10시부터 방금 전까지 소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1시에 개회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지역 시민 20명이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뭄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 연찬과 위원회별 주요 현장 방문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개원의회 폐회 이후 열흘째가 되는 오늘 56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질 높은 대시민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 역량 강화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자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7월 임시회를 긴급히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집회일이 하계 휴가철과 겹치고 여러 여건상 촉박하게 결정된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고 의회의 필요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임시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과 박송철 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출석대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성공적인 인천아시안게임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 역량 강화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승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성공적인 인천아시안게임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건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등 세 건의 건의안을 접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개의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회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박승희 의원
서구 석남동과 가좌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 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부터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교, 학생 등교거부 및 공사 중단 요구가 계속되었으며 최근 준공된 공장의 시운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라자일렌은 페트병과 합성섬유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냄새는 없으나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벤젠을 포함하여 톨루엔과 자일렌 등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공장 증설 공사에 안전성, 환경 유해성,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불법 축조 공작물에 대한 서구청의 이행 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설 연휴 4일을 포함하여 14일 간 공사 중단이 되었지만 2월 8일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6ㆍ4지방선거 후 전 서구청장은 임기 만료 10일을 앞두고 공장 준공을 승인해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SK 측은 그동안 안전하고 무해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 7월 11일에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휘발유의 한 종류인 나프타가 야간 시간에 누출돼 석남, 신현 및 청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1차 사고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4일 오후 7시경에는 공장 가스 배출 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 듯한 냄새가 발생하고 2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차 사고 다음날인 7월 15일에 최석정 의원님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 SK화학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량한 지역주민 9명이 도로 점거를 이유로 경찰에 연행이 되었고 SK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장 가동 반대 운동을 벌여온 청라 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납기일인 재산세 모든 지방세에 대해 납세 거부 움직임과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SK석유화학과 불과 200m도 되지 않는 곳에 신석초등학교와 신광 및 동남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800m 안에는 신현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있으며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와는 근거리이고 서구민 50만명 중 절반이 직ㆍ간접 지역의 피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SK 측은 진정성 있는 대화조차 없이 공장 증설 및 준공을 강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주거지역의 분리를 위한 차단녹지 설치 등 인근 지역시민의 안전과 환경 위해로부터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말로는 향토기업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는 상생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참사는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이 걸린 SK석유화학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안전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에 강력하게 나서야 됩니다.
젊은 학부모들은 바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 손실은 온통 주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황폐화가 되었고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한 환경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의 일련 사고와 관련해서 SK석유화학과 관계기관에 요구합니다.
공장 증축과 준공 후 시운전에서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재발 방지 마련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주민 참여 위기관리시스템이 투명하게 증명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강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능한 빨리 SK석유화학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근시안적인 인천시 도시계획에서 출발한 SK석유화학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12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동료 선배 그리고 의원 여러분 SK화학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지금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불과 5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대한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함에도 이러한 현대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SK화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SK화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 신영은 의원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종ㆍ용유동 지역구 김정헌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도는 제가 3대 의원 시절부터 인천국제공항 배후 관광 개발 예상 지역으로 주민들은 20년 넘도록 너무나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7월 23일 어제 무의도 주민 대표 10명이 저를 찾아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의도 주민 중 무의9통 주민 전체가 지난 7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의 요지는 중구 무의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유예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인천시가 개발이라는 이유로 198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용유ㆍ무의 주민들에게 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7월 30일일 용유ㆍ무의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또한 20여년간 개발 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해 오다 이제 와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용유ㆍ무의 관광개발을 포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4일 자로 용유ㆍ무의지역 중 7개 사업체가 개발 계획을 신청한 전체 면적의 12%를 제외한 88%의 면적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도 약 300만평 중 무의9통 서남쪽 약 50만평은 경관이 수려하고 개발의 접근성이 좋아서 해외 투자자들의 현지답사가 이어지고 지속적인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무의9통 서남쪽 약 50만평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를 통해 존치시켜 달라는 간절한 청원서를 올렸으나 아직까지 인천시의 확실한 답변이 없다 하여 본 의원이 3대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때 무의지역은 십수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지붕에 구멍이 뚫려 비가 새도 지붕 개량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고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은 의회를 찾아와 하소연하던 곳입니다.
지금 또 십수 년이 지나도록 묶여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재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개발이 안 된다고 주민들은 존치시켜 달라고 하소연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의9통 시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본 의원은 무의동 주민들이 이미 제출한 청원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유예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치시키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용유ㆍ무의 관광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 피해에 따른 대책은 우리 시와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인천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무의도 관광 개발을 위하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43만 교육가족을 포함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장 공모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청연 교육감께서 취임 후 공약사항인 교육장 공모제 실천을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5개 교육지원청 중 두 개 교육장을 공모로 선정한다는 것은 인천 교육계의 중요한 사건이며 이에 대해 많은 교육계 인사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번 공모는 이청연 교육감께서 인사권도 포기하며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 행정 구현의 일환이라고 사료됩니다.
공모 자격 중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주민 30명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선정위원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3만 교육가족과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아무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또 선정 위원 명단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교육청 고위공무원에 의하면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와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고 합니다.
교육장 임명제라면 당연한 말이고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포기하고 공모제를 한다는 교육청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겉으로는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 행정 구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육장을 선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생각합니다.
진정 교육감께서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 행정 구현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회와 협의하고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인사 관련 잡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인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43만 교육가족을 포함한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간주하고 이로 인해 향후 파급,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천시 교육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3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4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방금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안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6대 의회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처음 하는 일인데요.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7대 의회 앞으로 의회가 더 나은 발전상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217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원포인트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던 임시회가 갑자기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회기가 원포인트,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열리는 임시회가 이렇게 쉽게 소집돼서 바쁘고 여러 가지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들 함께 이 자리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번에 건의안 3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방 부본부장, 소방준감 2석이 필요하고 치안정감이 승격이 돼서 우리 인천에 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고 우리 인천의 격과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우리가 쭉 노력해 왔던 바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이 건의안이 이렇게 시급성을 논하게끔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했던 6대 의회에서는 임기가 시작하고나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통과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조례 2건하고 건의안이 함께 올라온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6대 후반기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는 없었습니다. 조례도 아니고 인천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권리ㆍ의무 더 나아가서 시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불요불급의 시의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원포인트든 또 그 다음날이든 또 원포인트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의안을 체결하기 위해서, 채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사진행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일찌감치 준비를 해서 지난 회기에 건의안을 채택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에 관한 건의안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이 나오고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제시간에 개의하지도 않고 12시 42분돼서야 안건 하나 처리 못 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앞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SK문제 그리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의 용유ㆍ무의 문제, 경제청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 말씀 인사, 이청연 교육감이 없는 집행부가 하나도 없는 이 얘기를 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준비하고 노력한 열과 성의를 동료 의원들 간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의할 때는 신중한 고민과 논의 끝에 서로 공감대를 얻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이한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 개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협조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벌어졌던 일과 또 오늘 보류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7대 의회 의원님 전체가 한번 앞으로 우리 4년간 의정활동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인천시를 위한 시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각오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의 이후 50여일밖에 안 남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전체를 회기 지난 폐회 기간에 저희가 시찰을 한 바 있고요. 또 조직위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한 업무보고에서 시급한 해결해야 될 현안이 무엇인가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듣지 못했던 가장 인천시 현안에서 중요한 국비확보 문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안전을 가장 또 책임지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장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45개국 선수단, 임원단 그 다음에 심판진, 기자단 2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또 200여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예정인 이런 대회를 앞두고 대회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 모두 바쁘신 데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난 2013년 12월 31일자 국회에서 인천지역의 여야 정치인과 또 저희 인천시 5대 의회, 6대 의회 또 300만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서 대회지원법에 의한 국비확보 30%를 반드시 실현시켜달라고 하였고 또 한번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비 확보 30%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 여야가 극적으로 국비 확보 30%를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페널티 개념으로 24%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이 607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607억원, 50여일도 안 남은 아직까지 607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특히 문제는 607억원 중에서 주경기장에 크리켓경기장이 같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켓경기장은 주경기장 용도가 아니라고 해서 5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인천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시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크리켓경기장에 따른 추가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크리켓경기장 건설비용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된 것도 정부는 지원한다고 하면 최대 3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54억원이 국회에 통과된 예산이 우리 인천시에 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크리켓경기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4억원이 우리는 받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1만 3,000여 인천 공직자들은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고 지금 민선 6대 유정복 시장님은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워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와서 인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한 국비예산조차가 정부가 안 주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당연히 정부에게 이 국비확보 확정된 부분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난 실내아시아무도경기대회 때 보셨듯이 실내아시아무도경기에서 실질적으로 대회를 진행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정부산하기관이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 파견돼서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내아시아무도경기대회에서 이득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고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특히 문제는 만약에 이득이 나더라도 지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득이 난 부분 전액, 대구에서 난 전액을 해당 지자체로 귀속된 것과 달리 국비 또는 시비 또는 협력기금을 몇 대 몇으로 여기에다가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이윤도 나눠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적자가 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럼 적자가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5개국 아시아인들을 초청한 아시아인의 축제인 만큼 대회성공을 위한 정부와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또 시민들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지금 공통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타났듯이 이번 수입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개ㆍ폐회식의 관람권 예매율은 10%도 안 되고 있고 경기장 예매율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안 움직인 거죠.
지난 7월 11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종합보고회 참석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제서야 최초로 정부부처가 홍보방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은 이렇게 느슨한 이런 입장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약속한 것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저희가 조직위를 만나본 결과 조직위는 이번 대회의 성사여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북한선수단 참가와 북한의 응원단 참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날 아시아조직위의 사무총장님이 실무협상 정부의 대표로 참여했지만 첫 회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원만하게 협상이 잘될 것으로 그동안 남북관계 협상 관례를 봤을 때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다 결국은 협상이 타결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해서 남북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의 광저우대회가 돈을 앞세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대회를 치렀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치르는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인의 소통과 화합, 평화의 제전을 하기 위한 그 대회 본질을 충실이 이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남북간의 오랜 긴장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충돌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고 우리 인천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된 부분이 바로 서해 충돌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인천 아닙니까? 인천 외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위가 최하 30% 이상의 재정이 북한선수단 참가와 응원단 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가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임시회의가 다행스럽게 다른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하고 하지만 두 가지 요구,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기획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전환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정당을 초월해서 공동발의하셨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폐회중에 서명을 모두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해서.
그런데 갑자기 안건발의해서 상정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안건상정을 보류해 달라라고 저희 문화복지위 수석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오고 급기야는 이미 열세 분의 의원이 서명해서 제출한 이 안건이 오늘 아침에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 관련, 소방본부 관련 다 중요합니다. 다 시급하기도 하겠죠.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서 지금 2104 아시아경기대회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한 정부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당당히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7대 의회가 정부의 당당하고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만 바라보는 처음 저희가 약속하고 선서한 그런 의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신상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제217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4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하셨어요?
(○박승희 의원 의석에서 - 저기…….)
박승희 의원님 투표하시죠.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시 59분)
유일용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도형 의원님 또 이한구 의원님, 이 임시회의 시급성 또 아니면 이한구 의원님의 현재 남북관계 또 아니면 국비지원 문제 종합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거기에 간단히 저희가 설명하면 7월달에 저희가 7대 의회가 형성되고 구성되고 7월 초에 업무보고, 원구성 그리고 나서 오늘 24일이죠. 워낙 바쁜 일정에 오는 과정 속에서 아시안게임이라는 9월 19일날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7월달 넘기면 우리 인천에 중요한 안전 그 다음 아시안게임에 중대한 세계적인 대회 이러한 중대한 게임을 놓고 치안과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부서 그 부서에 대해서 긴급하게 7월달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시간 이상을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국비지원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정부와 거의 100%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굳이 의회에서 저희가 이런 건의함으로 한 이 문제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고 의결했습니다.
또 북한문제는 북한 남북공동선수단 공동입장 또는 우리 응원단 공동전략 이런 문제는 우리 인천시와 그 다음에 국가와 남북관계 협상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의회에서 이 협상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하고 동등한 과정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질 때 정당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비춰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관계상 저희가 지금 현재 급히 무리함으로 인한 그런 모든 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미칠까 싶어서 잠시 저희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게임 대비와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게임 대비와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과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청와대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은 일원화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부본부장직 신설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적 중요성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임박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유일용 의원님과 최용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7대 의회개원 의회인 제216회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등 열다시 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쁘신 중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과 박송철 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후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4인)
공병건 구재용 김금용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손철운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이도형
ㆍ기권의원(5인)
신은호 이강호 이한구 장현근
차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