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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15일 (목) 16시
- 의사일정
- 1. 제15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 6.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결의안
(16시 08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에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인천광역시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강석봉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집회요구와 이재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15일 1일으로써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결의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NL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16시 12분)
(16시 1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2월 13일 이재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2월 15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구성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NG 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에서 1년이 넘도록 메탄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시민에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고 더구나 가스누출의 경우 안전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한국가스공사측이 가스누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확한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안전과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서 무사안일한 미봉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가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영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금번 사고로 인하여 안전시설에 대하여 최근 바닥까지 떨어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위활동 기간을 2007년 2월 16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3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인천LNG생산기지 내 가스누출사고 경위조사 및 원인규명, 저장탱크 및 가스관리실태점검, 저장탱크 안전대책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확인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구성방법과 구성시기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특위활동 계획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성개요 활동범위 내역 중 세 번째항 인천LNG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안전대책 등 제반문제 다음에 이에 LPG 저장소 포함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은 사전에 의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이상 아홉 분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16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LNG생산기지는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경상남도 통영시와 더불어 국내 3대 거점기지의 하나이며 총 저장능력이 288만㎘로써 3대 기지 중 가장 그 규모가 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가스공급량의 약 40%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급 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수도권 에너지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본 기지와 인접하여 약 1,600만평의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 LNG 생산기지는 수도권 2,200만 인구의 난방과 취사연료를 공급하고 산업과 경제를 집행하는 핵심기간시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 생산기지 내 4기 저장탱크 설비 내부에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메탄가스가 누출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70만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은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엄정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가스누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반 동안 정확한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이를 감춰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LNG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안전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안전대책 촉구결의안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내 4기의 저장탱크 설비 내부에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메탄가스가 누출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한국가스공사 측은 가스누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반 동안 정확한 원인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하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 내 가스공급 차질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한 번에 1기씩 보수하겠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은 27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LNG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보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가스누출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고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한국가스공사는 임시적 보수공사가 아닌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1. 국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의무를 회피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데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인천시민 앞에 공식사과하라.
1. 우리는 인천LNG생산기지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범시민적인 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2007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사고의 전말을 규명하고 국가 핵심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치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안전대책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먼저 이의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제가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미리 읽어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의발언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 사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의 촉구결의문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또 뒤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방금 전에 저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재호 위원장님을 조사위원장으로 만들고 앞으로 3개월간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안전대책을 준비하라, 공식사과하라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시간적으로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가스공사가 인천에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마당에 일개 가스공사를 상대로 사과하라고 하기에는 저희 시의회의 모습이 또한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조사 들어가고 또 가스공사를 상대로 촉구결의안을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빠르다. 좀더 우리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있은 뒤에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순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잠시 이렇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어느 특정의원에 대해서 일명 속된 표현으로 태클을 건다거나 아니면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 본회의장 발언에서도 했지만 사전에 미리 이 상정안건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보면서 어떻게 두 가지,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사과성명촉구결의안이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제 의견에 공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이재호 의원님께 철회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굳이 철회를 안 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7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김용재 의원입니다.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촉구결의안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써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은 항상 가스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장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LNG생산기지는 전국 최대의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로 수도권의 주요한 에너지공급원으로써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역주민들은 국익적 차원에서 묵묵히 인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지난 2005년 9월부터 인천LNG생산기지 내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인근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국책사업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부는 한국가스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사고재발방지와 더불어 가스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 및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가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액화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에너지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2005년 10월 황우여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현재 계류중인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화를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1. 정부는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적극 찬성하라.
1. 인천시는 전국 최대의 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중앙정부의 액화천연가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적극 촉구하라.
2007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그 동안 액화천연가스시설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온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정무부시장 홍일표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